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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5-29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인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과 세무과 소관인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등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 소관 사항별로 일괄 상정하여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화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행 총무과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 면장의 일반직화에 따라 별정직 조례 적용 범위에 있어서 읍장, 면장,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뿐만아니라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단위기간내 전보 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에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부의 성적 평가방법 개선 시행으로 동 지급조례의 자격요건을 개정한 결과 지급 자격이 강화되어 장학금 수혜자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타장학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확보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타 장학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통한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강화된 장학금의 지급요건을 종전 수혜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절대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장과 종합적인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가적인 정원승인에 따른 총 정원 ‘806명’을 ‘81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성군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 외국인에게 화성군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군민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를 하고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의 범위에서 읍. 면장을 제외하고 별정직에 대하여 단위기관내의 전보임용의 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전보임용을 제한하는 등 별정직에 대한 신분안정 측면을 강화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비서진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함으로서 별정직에 대한 합리적 임용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바 타장학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의 수혜기준을 완화시키는 사항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부칙의 조례의 적용시기를 2000년 1월 1일 적용함에 있어 소급입법의 문제점이 발생하나 현재의 법학자들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학설이 다수인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가정원 조정에 따라 화성군 공무원의 총정원을 806명에서 810명으로 4명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요원 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성군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정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타지역 주민에게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8조 근무상한 연령을 보면 군수의 비서실장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별정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현재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고 별정직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단체장의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아니죠. 현재 별정, 또는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일반직으로 하고 있는데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을 경우 정년 상한연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처음에는 별정직으로 했었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정회시간에 그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자료로 미리 미리 제공을 해 주시면 신뢰가 가고 더 이상 질의를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사무과에 별정직을 임용할 경우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현재 의회사무과에 별정직을 임용을 할 경우 현재까지는 ‘의회사무과 근무를 명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체내에서 내무위원회에 근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별정직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비서관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단체장이나 의회의 별정직은 연령제한이 없고 임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임용기간은 그 단체장 임용기간과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읍. 면장의 일반직화에 따라 별정직 조례 적용범위에 있어 읍장, 면장 관련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한 것이 언제죠? 언제인데 이제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면장 나가기 전까지는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고 재임기간에 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 조례를 이제 다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이것은 총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 기획홍보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군 조례를 추가 인쇄를 해서 바로 가재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근 2년동안 다뤘는데 의원들에게 추가분을 한 번도 송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 개정을 백번을 하면 뭐 합니까?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매일 조례 제. 개정을 해야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정. 개정 된 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타 실과소에는 인쇄해서 송부를 해 주지 않으니까 조례 개정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현재 타 실과소는 그때 그때 하지는 않지만 모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록안을 시달을 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별로 하기는 어렵고......
정화

홍정화위원

건별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85회 임시회에서 제정이나 개정이 되면 임시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인쇄가 돼서 실과소와 의원들에게 송부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삭제가 되는 것을 전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참모회의때 제안을 드려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3조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예를 들면 별정직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를 들면 근무부서를 지정을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사무과에 발령을 하면 사무과장이 근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지정까지 해 줬는데 일단 의회사무과로 발령을 내면 의회사무과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장은 누구입니까? 군수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는 사무과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렇죠. 지방의회의 경우 사무과장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예를 들면 면에 발령을 내면 면장이 각 부서를 조정을 해서 정하듯이 의회사무과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온 표준안을 가져 오라고 하셨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는 질의를 끝마치고 다음 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년 장학금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대상은 여기 나타난 대로 성적에 의해서 주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99년도에 16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는 40여명을 했었는데 강화되는 바람에 99년도에는 자격이 16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8년도에는 이 조례가 아니었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이 조례였었는데 교육부 성적 평가방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8년도에는 42명였었는데 99년도에는 16명이니까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나 99년도에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치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9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채점방법처럼 각 과 평균이 50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 평균으로 계산을 했는데 99년도에 개정이 될 때는 과락을 정해서 50점 이하가 한과목이라도 있으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약 27만7천원 정도의 수험료 전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근무 3년이상 된 자녀중에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부칙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이 되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수혜대상자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금년에도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대상자를 선발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왜 조례를 이제야 개정을 합니까? 2월 임시회때 개정을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도 수혜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만의 경우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보기에 복지정책인데 혜택이 덜 가니까 이제 구상이 떠올라서 한다는 것이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상. 하반기로 두 번을 주는데 상반기 조례 공포 이후부터 저희가 대상자를 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상반기가 아직 안지났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죠? 사회복지요원 4명은 증원이 된 것이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정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2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이 정리되게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안받고 그 정원보다 4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쪽에 관심을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본군 관내 몇 명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11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근무지는 읍면입니까? 본청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읍면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4명이 더 증원이 되면 각 읍면에 한명씩 배치가 된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4명이 늘어나서 19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원은 11명밖에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9명이 되는 것입니까? 15명이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19명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정원은 15명였었는데 11명밖에 없었는데 모자라는 4명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9명이라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읍. 면에 복지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모자랐던 지역은 어떻게 채워서 여지껏 운영을 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사회복지직뿐만이 아니라 일반직이 약 38명이 결원입니다. 이런 결원도 4명이 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직이 없는 곳은 일반직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갑자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것을 할려고 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번 효마라톤 대회에서 황영조 선수에게 군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결국은 효마라톤 대회시에 황영조 선수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주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예군민 증서 조례가 있었습니다. 폐기된 근거도 못찾는 것이거든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가 유명무실화된 곳도 있고 없어진 곳이 많더라구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행사때 군수님이 황영조 선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 군수님은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조례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임시회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 2항에 경과조치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일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것이 되니까 의결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 책임자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지난 5월 7일날 수여한 황영조 선수에 대한 명예군민 증서는 어떤 근거에 의한 명예증서가 안되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네요. 벌써 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사후에 득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다시 다음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 좋은데 알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언제부터 있다가 없어진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퀸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을시에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는 잘 만듭니다. 저도 미국 맥시칸주 알마시 명예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는데 좋죠.
찬용

최찬용위원

이 조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군에 관심을 갖고 명예군민으로서 관심을 갖게 되는 조례라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 얘기는 기위 주고 조례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기전에 의장이나 내무위원장에게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한다고 조례에 넣었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시죠. 군민증을 주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무엇이 있고 시급한 경우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득이하다는 것은 조례 제정전에 그런 구상이 떠올랐으니까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겠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안되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삭제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의 어떤 분이 화성군에서 1주일을 묵었다 가는데 그 안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 협의를 거쳐서 주고 난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주일 동안 묵었다 갈 사람이 명예군민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1주일내에 결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예군민 대상자가 와서 1주일 정도 묵는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가 돼야지 즉흥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다시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었거든요.

홍진환위원장

의회 의결이라고 하지 말고 의회 승인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회 승인이라고 하면 의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승인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조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다 해 놓고 사후 승인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2조에 증서수여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군민 증서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도에도 보고를 했는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면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안받고 준다는 것이 승인하고는 다르거든요. 협의 또는 승인과 의결과는 다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일에 부득이한 경우에 수여를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해 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것은 회수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그분에게 무효라고 통보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예비비 집행의 경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쓰고 나서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인데 긴급한 사유라는 것이......

홍진환위원장

예비비 집행은 집행하고 나서 결과가 의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수혜함으로서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나중에 다시 회수하거나 돌이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여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부득이한 것과 긴급한 사유는 내용이 약간 틀린데 ......

홍진환위원장

긴급한 사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내. 외국인에게 수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경우는 외국인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장단과 협의하에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는라든가 해야지 다 해 놓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문구를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의회라는 것이 소집공고를 해서 하루만이라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오후에 본회의를 해서 상정이 되면 다시 오후에 가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꼭 이틀을 해야 된다, 삼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부득이한 경우를 넣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효마라톤 관계로 해서 몇번을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사실은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는데 긴박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등이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검토가 시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루만에라도 소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군민증 관계로 해서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사실상 현명치 못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것이 군민증서 수여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모셔서 의장님이 결정을 하면 따라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사후에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되면 되지 않겠나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김진환 위원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 의장과 협의하여 한다든가, 의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의장이든 누구든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엇을 하나 넣자구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5일전에 공고를 하는 것은 그렇치만 오늘 와서 오늘 명예군민증을 줄 일이 있습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명예군민증을 남발하지 말아야된다는 법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후 승인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임시회의를 엽니다. 만일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최소한 한달전에는 대화가 오가고 군민증을 줘야 될지 안될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 1항에 ‘다만’부터는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찬성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것은 명예군민증이니까 지시받을 사항도 아니고.
진환

김진환간사

화성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효마라톤 대회 황영조 선수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것은 지난 번에 수여를 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삭제할 경우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승인을 받는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미 나갔던 명예군민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부칙 경과조치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경과조치에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간사

앞으로는 그렇게 행해도 되겠네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다만’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인데 이런 경우가 특별히 나타날 경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황영조 선수에게 명예군민증을 주는데 혹시 의장님께는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당일 현장에서.....
종길

박종길위원

별안간 아이디어가 나와서 군수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더라도 그 옆에 의장님이 계신데 협의를 안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과장

그날 협의를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도 효마라톤 시상식 현장에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죠.

홍진환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홍정화 위원님이 도에서 온 표준안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행자부에서 99년 11월 16일날 발송을 해서 도에서 11월 27일날 각 시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에 충반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중에서 제2조 증서의 수여에 1항에서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결과 명예군민 증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법 취지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취지로 봐서 그러한 신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2조 1항중에서 다만,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은 원안은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화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도시계획세부과구역추가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범 세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수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성군 제증명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증명 징수 조례는 수산관련 민원서류 수수료이고 또한건은 폐지되는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입니다. 첫 번째 수산관련 민원서류 수수료는 모법에 의해서 했고 두 번째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는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7급을 확대 적용해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세수의 감소 예측은 현행 국가유공자등으로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2000년 4월 현재 80명으로서 약2천2백만원 정도되는데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법에 의해서 6급까지 되어 있는 것을 7급으로 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에 따른 감면 조례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의 이름을 사용해 오던 것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만 재단으로 바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는 경기도 고시 78호 및 화성군 고시 제42호에 의해서 봉담읍 도시지역에 대해서 지방세법 23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봉담도시계획이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구획 정리 사업비에 의하여 환지 처분 공고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이며 그 다음에 건축물과 구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고시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약 8천3백만원의 세수증대가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업 관련 해양수산부령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수수료를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로서 징수하려는 사항과 공중위생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수수료를 징수하던 사항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1999년도 2, 3월에 법령이 폐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행정의 시행성에 비추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기존 상이 등급 6급까지에서 7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군세감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명칭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고시 제78호와 화성군 고시 제42호에 의거 봉담읍 도시계획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1항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과 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지역이 추가확대되는 만큼 도시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수의 확보는 필수적인 바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항별로 나누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9년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개정을 이제 한 사유와 1년이 넘도록 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수 발생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세수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추가로 축수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개정을 늦게 함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발췌해서 의원들에게 주시고 아까 전자에 문의한 대로 근 1년 2개월이 지나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산과와 각 실과소에서 협조요청이 넘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 의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해당과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축수산과에서는 언제 세무과로 통보를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보다는 대략 몇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2000년 3월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0년 3월에 축수산과에서 개정된 것을 근 1년간 방치를 했다가 세무과로 송부를 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과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없네요. 축수산과장을 별도로 출석시켜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폐지대상 수수료가 99년 2월 8일 공중위생관리법이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법관련 수수료를 일부 폐지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99년도면 1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발생된 것은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보건소에서 해당 공문을 받은 날짜로부터는 시행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에게만 자료가 늦게 넘어 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안에 세수가 발생이 되었을텐데 그 안에는 받은 적이 없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상급부서에서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전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던 것인데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 늦은 감은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도 확실한 것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과 심의를 끝난 후에 축수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사유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네.

홍진환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답변을 받아야죠.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이 전화를 해서 오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수료 징수가 폐지가 되는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사실상 제증명 수수료는 전체 비중에서 얼마 차지를 안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불만은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유독 화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축산과장님이 오셨는데 여러 모로 구제역과 부르쉘라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세무과 조례안을 다루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부분 관련 세금이 99년 3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여지껏 방치해 둠으로서 세수에 대한 차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모셨습니다. 단상에 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축수산 과장님 구제역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 99년 3월 3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3월이 지나 5월이면 2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 담당주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00년 3월에 송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개정하고 1년이 넘도록 공문을 사정처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징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수수료 증액을 책정을 해서 시달해 주는 것을 시군 조례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경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기도 지역내 일부 시군과 타도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정해진 시군이 제 기억으로는 2개군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군과 균형도 맞출겸 해서 외부에 다른 시군에 대한 수수료 책정사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기준가액을 종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된 일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3월달에서야 해당과인 세무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늦은 감이 있고 안산이나 일부 지역은 아직도 책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로 시행하라는 것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문시달이 된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발췌해서 주시고 다음에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1월달이나 2월달중 수산과가 있는 시군과 조율을 해서 3월달이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 했다면 지연이 되고 여지껏 있었다는 것을 세무과에 제대로 통보를 해 줘서 답변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조례를 넘겨 주니까 세무과장은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하고 개정해 달라고 조례를 올리는 것은 서로 간에 발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당초에 해양수산부가 정해준 1월 1일부터 추진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면 3월 임시회때 개정이 되었다고 가상을 할 경우에 요율표에 의해서 징수못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그것은 민원서류 건수와 맞춰봐야 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두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공문서 지침과 3월달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4월, 5월까지 기위 발급된 요율에 의해서 얼마큼 징수를 못했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한상기축수산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된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공중위생법에서는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못받게 되었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자료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공중위생법은 무엇이고 공중위생관리법은 무엇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 자료도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서 요율표에 나와 있는 제증명 수수료가 다 폐지 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제증명 수수료를 안받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보건소에서 안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세수가 무척 줄을 텐데?
찬용

최찬용위원

세수보다도 공중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개념상으로 거의 대등하다고 보는데.....

홍진환위원장

담당주사가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모법에서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한 것인데 모법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제증명 수수료를 안받았다는 말이죠?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공중위생법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법에서도 제증명 수수료는 안받는 것이냐?
명자

이명자세외수입담당주사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증명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받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군 세수가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별로 제증명 수수료가 많지 않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제증명 수수료가 전체 세수에서 보면 경미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중위생법이 다른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제목만 바뀐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필요하시다면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법이 대동소이한데 필요하시다면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죠. 장애인 6급에서 7급으로 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7급이 하나 더 된것이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7급에 대한 지방세 추정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0명 정도에 약 2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거의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룹니다.

홍진환위원장

7급이면 어떤 정도의 장애입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최하위 장애인가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7급까지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정화

홍정화위원

1급부터 7급이라고 했는데 몇급까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늘은 것 같습니다. 7급이 제일 경미하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 중에서도 자동차세 감면을 못받는 사람이 7급외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의 끝나고 사회복지과와 말씀을 하셔서 알려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이 되면 다 부과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봉담은 수영리 몇군데 확장해서 추가고시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고시된 지역 주민들은 자기구역내에 추가고시되어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공고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고만 해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지금 하수도 징수관계를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사실상 도시계획만 확장을 해 놓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유권 침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재산세가 후반기에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무조건 부과가 되면 모르는 사람은 불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무담당께서는 면과 협의를 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주민에게는 세대별로 안내문을 먼저 발송을 해서 몇월달에는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될 것이라는 예고문도 주민들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고지가 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시행을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줘서 되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기위 홍보를 했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각종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반상회를 한다든지 홍보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봉담에서 주민들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하는데 벌써 1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그것을 묻냐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도세 관계를 이장회의때 했다고 하는데 대다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니까 세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세무과와 협의도 안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저희와 협의도 안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수세가 생겨서 문제인데 그것도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벌써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특별회계를 운영하지만 그 자체는 농촌지역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부과가 되는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위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노파심에서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고시되거나 추가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세가 추가가 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1000분의 20을 부과를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에 새로 편입된 주민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안내문을 고지서와 같이 송달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개정할 때 입법예고 안하셨습니까?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는 없었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몰랐으니까 없을 수 밖에 없죠.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봉담 해당리에 홍보는 기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홍보했다고 하면 이의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이의 제기를 안한 것을 보면 다 만족하고 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내에는 어차피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하수도세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다가 도시계획내에 편입이 되면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를 것이란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렇죠.

홍진환위원장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것은 추가로 상세한 설명문을 보내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부탁을 할 것은 내년에 시승격이 되면 세금이 비싸다는 것을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시가 되더라도 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사이전 계획과 시승격 준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세금 뿐만이 아니라 군이 시로 되면서 달라지는 면모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가 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는 주민세만 해당이 되는데 주민세를 1만원까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3천원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시가 되면서 동이 되었을 경우 동 지역내에는 면허세, 공장부지는 상향조정이 되지만 동지역 외에는 주민세만 조례로 정할뿐이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장. 단점이 있겠죠.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봤을때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도시계획도 안하면서 세금만 물리고 행위제한만 한다는 반발의식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도시계획이 되면 저희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찬용

최찬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테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자기 세금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는 되는데 전체 위원님 말씀이 홍보 관계를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내가 봉담 근교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확장 편입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상범

한상범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는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도시계획세 부과구역 추가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0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질병특위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은 계획대로 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5회 임시회중 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