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는 115쪽부터 124쪽까지 수록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 보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타 업무추진비등 2억 6,753만 5천원을 삭감시키고 차량앰프방송 시설비용등 2,137만원을 증액시켜 전체적으로는 2억 4,616만 5천원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1억 3,501만 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17쪽 사강이 송산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산에 도난방지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상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만 세군데는 전부 읍면사무소와 같이 있습니다. 송산에 있는 사강농민상담소는 외곽에 별도로 나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혼자 하기도 어렵고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면사무소내에 없는 곳이 또 있는데 비단 송산에만 도난방지시설을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비가 더 많이 있습니까?

상담소가 아니고 열린안방으로 나가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송이나 비봉은 전부 그렇습니다. 상담소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열린안방보다는 많이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 곳도 해 주어야 지요?

다른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도난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되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을 모르기 때문에...

도난이 우려되어서 그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송산만 먼저 해 주는 것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곳이 읍면과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도난우려가 되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강상담소입니다. 당초 서부지소가 있었습니다만 폐지되고 지금은 사강상담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난방지시설을 하기전에 숙직자가 나가있다고 하셨거든요.

혼자나가있기 때문에 숙직은 안합니다. 소속이 남양, 마도, 송산, 서신에 4명이 나가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꼭 설치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비봉지역에서 앞장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와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활용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표고버섯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버섯재배를 참나무에 하기 때문에 원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도 기술지도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락 맥잇기 기물 구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군에서도 두레등 우리 전통잇기가 중요하다는 방침도 있고 농악쪽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저희 직원부터 우선 농악단을 만들어서 군의 행사시에 저희가 앞장서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농업단체회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군 전체 농업쪽에서 농악은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운영관계가 잘 될것이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직원중에서 농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열다섯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사실 농촌에 살면서 농악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직원교육, 농업단체등...

직원중에 농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저희 직원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물을 살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활동은 언제 합니까?

군민의날, 농업인의 날, 또 군행사시 농악이 필요하다 하면 참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직원들도 하고 농업인단체도 교육을 해서 그분들과 연합적으로 행사때 공연도 해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도 들어갈텐데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교육비야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다가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것은 직원들도 알고 농업인단체중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교육비는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17쪽 일반운영비 인력육성에 농민문학제 출품작 전시해서 7개품목 100만원씩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농민문학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인들도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도 정서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여태까지 농업인 단체들이 소모성 행사위주로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더 짜임새있고 농업인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문학제를 해서 시, 그림, 자수등을 전시도 하고 그날 시낭송회, 국화전시회등을 겸해서 무엇인가 보람있고 짜임새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긍지를 갖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민문학제가 첫 시도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수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은 꽤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학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의 정서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사자체가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과거를 보면 흔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문학과 전혀 담을 쌓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쪽에 많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또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홍보가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제를 함에 있어서 이 내용은 출품작 전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전시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저희 사무실 옆에 표구를 해서 전시도 하고 잘된 작품은 일부 시상도 하고자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이 출품작 전시로만 명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출내역의 표기가 잘못 되어있네요?

119쪽에 시상이 21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작품을 전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굳이 전시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겠나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전시를 할려면 어느 정도 표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농민들에게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사전에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초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지원이 된다면 행사를 알차게 치룰 수 있는 과정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분히 전시쪽이라면 작품을 제출하는 사람이 표구를 해서 제출을 하지 그렇지 않고 내용만 제출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나 기행문 같은 것은 표구가 필요없이 내용만 가지고 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에 필요한 비용은 전시장을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전시장을 꾸며야 한다면 전시에 필요한 비용이 들겠지만 전시장을 농업기술센터로 그냥 사용을 하신다면 전시를 하는 데는 크게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표시된 농민문학제 출품작 전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세분화 시켜서 예결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두 번째 란을 보면 벼 돌발 병충해 방제 집행잔액이 1억 1,093만 8천원이 발생해서 도비를 반납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벼 병충해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벼 돌발 병충해 방제비는 후기에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찰결과에 따라서 또 발생도 적었고 초기방제가 되어서 우리 화성에는 벼멸구가 거의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거기에 농약을 많이 뿌려놓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뿌리지 않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군비는 군비대로 절감이 됐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성이 취약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큰 소득을 못보는데 농업과 관련된 각종 예산성립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집행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병충해가 발생해서 자비를 들여서 예방을 한 농가가 있다면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충해 방제가 연중 5, 6회, 많게는 9회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광역이나 자치단체에 지원이 된 예산이라면 가급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18만 군민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충해 방제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6회, 7회는 했을 것입니다. 작년 평균치가 몇회인지는 몰라도요.

4.3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만 멸구발생이 안되면 멸구약은 지원을 해 주어도 다른 곳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군비도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필요없는 곳에 뿌리는 것은 오히려 소모성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결정된 예산이라면 또 농업인이 자비를 들여서 방제를 전혀 안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자비를 들여서 벼멸구 방제를 한 농가가 있고 계상된 예산은 잔액을 발생시켜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에 계상되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세세한 내용을 다 질의해 주셔서 조금 의아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 위원께서 벼 돌발 병충해 방제에 대한 내용을 여쭈어 보았는데요, 예산 배정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시기는 대개 8월 정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해충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돌발 병해충은 거의 벼멸구 아니면 다른 병해충은 초기에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있는 것은 벼멸구를 위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벼멸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병해충이라는 것은 공동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방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 방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효과는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만 개별 방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약품으로 공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월달에 사용을 한다고 해도 예산성립은 그 이전에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립이 되고 나면 초기에라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앰프시설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용 앰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병해충이 발생할 때는 마을에 가서 새벽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시기에 연중 5번 정도를 2, 3일 동안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새벽방송을 하게 되면 문을 잠궈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방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떨어지기도 해서 봉고차 3대에 차량앰프를 설치해서 새벽에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긴급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기존차량에 장비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앰프시설을 한 차량들이 타 실과소에도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는 좋은 취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시설을 해 놓고 실제 활용은 거의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민들에게 병충해 방제나 농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앰프시설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을 세우셔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데 운영면에서 리장님댁에서 방송을 하는 것 보다는 효과면에서 훨씬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부농민상담소 보수공사로 사무실벽 누수방지 및 하수구보수공사가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20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업경영자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전부 융자로 전환을 하도록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융자기금조성을 위해서 군에다 부담을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얼마 줄테니 군비부담을 하라는 것이 내려왔었는데 실제 예산계상을 할 때 도에서 일괄계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계상이 되고 저희도 도비가 오는 것으로 보고 군비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도 전체로 일괄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도비가 안내려와서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부담한 것을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해 주어서 사실은 도비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농어업경영자금을 보조를 하지 않고 전부다 융자를 하겠다해서 도에서 그 기금을 조성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융자지원을 할 것 들입니다.

지난해 것입니다.

네, 화성군이 3억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군비는 이미 납부를 해 주었습니다. 도비는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유한종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1/25,000도면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1/5,000도면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송산면 봉가리 국유재산 관리환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반조성업무입니다만 저희 농정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천부지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헬기용 밤비바케츠 수리비입니다. 저희가 해병대 사령부에 밤비바케츠를 두었는데 약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앞으로 산불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자녀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것은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벼육모장공장설치는 새로 정남 쌀작목반에 설치를 하고자 해서 군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지번별 토지작성용역비인데 민원실에서 1/5,000의 도면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경계점이 불확실해서 1/1,200로 해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방제농약대입니다. 작년부터 7월경에 벼먹놀인자가 서신, 향남, 봉담, 동탄지역에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방제를 할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이것도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전업농 육성사업 시설비로 2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농협과 생산농가단체에게 하역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비는 작판장의 안내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산림분야의 재료비로써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약제주입기 3만원짜리가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찰조사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지효성약제도 단가 변경내시가 있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기타해충 지상방제가 증액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임산물 표고재배사시설 지원도 사업량이 증액되기 때문에 군비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톱밥 및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이것은 숲가꾸기 및 폐목파치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용 밤비바케츠 구입입니다. 올해도 산불이 4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밤비바케츠가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더 사주어서 산불발화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운반비는 사업내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실행여비도 그렇고 육림사업 실행여비, 숲가꾸기도 약간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밤나무 묘목구입도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민간실비보상금도 숲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큰나무조림은 ㏊당 사업단가가 산림청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맹아갱신, 유실수조림, 조림지 풀베기, 민간대행사업비에 간벌, 조림지 풀베기도 산림청에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보완, 천연림보육도 산림청에서 사업단가가 변경 증액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로 무궁화심기사업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금은 99년도 국. 도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주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공장 설치를 정남면에 하신다고 하셨죠?

네.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정남 쌀작목반에 최병목씨가 반장으로 있는데 규모는 50㏊, 면적은 150평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개인한테?

단체로 쌀작목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양시에는 벼도 육모를 하지만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연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신청이 몇군데 들어왔습니까?

한군데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읍면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아래 진흥지역 도면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진흥지역을 주민들이 많이 발급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현재 1/5,000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발생우려가 많기 때문에 1/1,200로 만들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 지역특화임산물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마도의 표고재배단지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부분입니다.

표고를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마도뿐이 아니라 각 읍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고를 재배하는 곳은 많은데 예산지원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면에 분포된 사항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증액부분이...

그 증액된 것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결정이 아직 안돼있죠?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마도, 남양, 장안, 우정쪽입니다.

어느쪽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면 안됩니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솔잎혹파리를 수간주사라든지 방제를 할 때 방제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입내정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위생간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나무를 제쳐놓고...

나머지 잔목을 간벌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사항입니다. 주사는 우량 소나무 우림만 하는데요, 굵은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기타 하층부분만 입내정리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어디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서신, 마도쪽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아직 대상필지는 선정이 안되었고?

네.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물론 사업량을 많이 늘렸으면...

㏊당 40만원 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잘라서 운반하는 비용까지 입니까?

네, 운반도 하고 하층에 깔기도 합니다.

㏊당 40만원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단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대상지도 안나온 것 아닙니까? 잡목이 많은지 적은지도 담당주사가 확인을 안 한 사항아닙니까? 무작위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이것은 총괄적으로 산림청 공통 단비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설계는 따로 합니다. 약간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지금 대상지가 어디이고 사업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것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나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 피해로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항은 아는데 사업 내용도 정확히 판단이 안선 가운데 예산이 무계획하게 세워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단 제고를 하는 것으로 아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돌발병해충 방제농약대로 2,400만원이 서있네요?

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금년 3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가지면 돌발병해충 방제가 충분합니까?

최소한 작년도 발생지 반경내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시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년도 국, 도비 반환한 금액중에 99년도분이 1억 1093만 8천원을 반환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만 섰단말이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말고 돌발해충이라든지 벼물바구미등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작년에 벼먹놀인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벼먹놀인자에 대한 돌발병해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돌발해충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곳에도 서있는데 부족한 부분만 세웠다는 것입니까?

네, 이부분만 세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세운 예산하고 합치면 전년도 예산은 충분히 됩니까?

저희가 계획한 면적은 농민이 조금 자부담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배정받을 때 반환된 예산을 감안해서 화성군의 병해충 방제 비용에 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았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 만큼은 나왔습니까?

네.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돌발해충 도비가 없고요 벼물바구미...

방제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항공방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금 벼멸구미는 이미 5천㏊에 대해서 2,500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농약이 기공급이 되어있습니다.

어쨋든 반환된 것 때문에 예산배정을 받는데 문제된 것이 없었다면 좋은 일인데...

없었습니다.

반환된 액수는 많고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은 적은 액수여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에 수출전업농 육성 사업해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서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2년이상과 영농경력이 2년이상 된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백합종구사업을 태안에 박창규씨가 하게 되어있고요, 가공시설로 동탄에 마영성씨 이번에 고양꽃박람회에서 양액재배로 농수산부장관 상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수출전업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화훼쪽에 지원이 되는군요?

네, 수출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농가는 농가들이 처음부터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수출전업농육성을 하라해서 지정을 하신 것입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두 농가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동탄의 마영성씨도 고양 꽃박람회에서 현관앞부터 한 15m정도를 장식해서 농수산부장관상을 받았고요 박창규씨도 계속 수출을 해온 실적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면 수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쪽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을 해줌으로써 경쟁력을 높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해 주면 얼마동안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는 것 보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5년이었습니다만 저희가 10년까지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지원을 받아서 수지타산이 안맞다보니까 그만 두는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 도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톱밥 및 목재파쇄기 구입내용이 나와있는데 톱밥 파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가꾸기에서 폐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량파악은 혹시 되어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숲가꾸기 사업, 홍난파 생가 주변등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라지는 나무들을 예전에는 연료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폐목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사용을 할려는 것입니다.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톱밥 파쇄기를 구입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톱밥을 생산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톱밥을 사서 사용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드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화성군에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톱밥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자가 발생이 되어서 경영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구입을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국비, 도비 지원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톱밥을 축산농가에게 공급을 한다든지해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을 투입시켜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비용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한 결과를 봐서는 경영수지가 절대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만 둔 사람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톱밥제조기를 사서 운영을 했을 때 적자발생이 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서 분명히 적자발생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운영을 하기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주사 차홍규입니다. 홍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실제 군비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림청에서 톱밥제조기를 군에 지원하는 목적은 숲가꾸기를 하면서 발생된 원목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표고버섯주산단지로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표고접종된 원목은 4년 정도 되면 폐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가 중간거래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동식 톱밥제조기를 하나 구입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 임대를 해 주어서 폐목을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을 하는 재활용의 의미가 크고요, 또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원목도 사실 연료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산에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톱밥으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영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재활용의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자체에 엔진이 달린 형태입니까? 트랙터를 이용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종선정은 하지 않고 시장조사만 했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기계가 트럭에 견인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인데 그 톱밥제조기 자체에 원동기가 있습니다.

원동기가 부착되어있는데 4천만원짜리 라면 기계는 아주 작은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오는 원목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도 톱밥제조기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톱밥제조기 모델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실패를 했는데 생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저희가 기계가동연시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발달이 됐으니까 기계선정을 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임협같은 경우도 나무를 쌓아놓으면 누가 톱밥달라고 할까봐 겁나요. 달라고 해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초래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기왕에 임협톱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화에 성공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연료체계가 바뀌어서 국내산 원목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그 동안 원목 나온 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재활용이나 환경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적인 측면만 따지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림계에서 하는 일이라면 산에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나무가지들을 파쇄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는 것 보다 그 자리에서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산림을 보호하고 녹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더 가치있게 사용을 하고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같은 경우 간벌을 한 나뭇가지들이 그 자리에서 썩는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기질 비료가 되어서 다시...

도비를 받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받아야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부분에 도비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실제로 이것은 경기도에 몇 대 안되는 것을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은 폐목재를 처분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17쪽에는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제작이 1/5,000지적도로 되어서 960만원과 18쪽에는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지번별 토지작성용역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은 1/1,200로 해서...

네, 민원실에 비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것은 1/5,000지적도로 각 읍면에 배부를 하실 것입니까?

네, 각 읍면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1/5,000지적도를 가지고 있지요?

네, 본청에는 있는데 읍면에는 1/25,000지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같은 내용의 상세도면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토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상 이 부분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9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로 국, 도비 내시가 되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홍보하시는 것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1호선에 화성 수라청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관외 사람들에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군에서 공동브랜드 하면 개발되어있는 것이 몇가지 품목이나 있습니까? 브랜드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수라청 하나인데 문제는 수라청 포장에 담긴 쌀이 질쪽에서 동일해야 되는데 질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디있는 가를 짚어보았더니 브랜드를 관리할려면 제조업체부터 일괄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정미소에서 나오는 것도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도정부터 제도속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제품이 균일화 될 수 없고 균일화된 제품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쌀 수라청을 정말 브랜드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산부터 건조, 도정까지 일괄 통제속에 들여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도정부터라도 이 포장에 들어가는 제품은 적절한 통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제품이 훌륭했을 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찾지 않는 제품을 홍보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화성에서 나오는 쌀을 수라청으로 브랜드화 시켜놓았으면 시장에 나가서 가격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과정이 성립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무엇인가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하겠습니까? 한가지라도 정확히 정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행정이 내실을 기해주면 좋은데 외형적인 측면만 가지고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품 자체가 부실한데 그 제품을 홍보해봐야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지금 계상된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표현들을 하셨는데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이지 확정은 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산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변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예산도 성립되기전에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지역환경이나 여건에 적합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대상자를 성실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을 때 사업의 성패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를 엄선해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개인의 경제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서봉산 등산로 관리도 농림과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잘가는데요, 주변환경은 상당히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등산을 할 때 불쾌한테 50m정도를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을 말끔히 하면 등산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등산로 같은 느낌이 들지않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8,929만 1천원이 증액된 총 29억 5,574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축산진흥부분에서는 2억 3,33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에서는 7,02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2,32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7,026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어업지도선 전기요금에서 56만 4천원을 증액조치하였고 구제역 관련 대책상황실 운영 및 통제소 근무자 급식비로 3,600만원을 증액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3,656만 4천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총 352만원을 증액한 2,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금년 3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지도소의 축산지도업무가 저희 축수산과로 오면서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직원에 대한 여비와 공유수면관리업무가 건설과로부터 축수산과로 이관이 됨에 따른 여비를 증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아시는 바와같이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재원은 재정보존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업무 추진비 역시 인원초과분에 대한 1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천만원이 증액된 4,16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역으로서는 역시 구제역 가축방역 접종자 급식비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6,305만원이 증액된 13억 2,483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억 3,205만원이 증액 조치됐습니다. 과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7,302만원을 증액조치했으며, 전 내용이 구제역 관련 예산으로써 산출기초별로는 대책상황실 운영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10만원, 대책상황실 운영비 427만원, 이동통제소 설치에 따른 보온덮개 구입에 1,719만원, 구제역 관련 안내판 제작에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0만원, 구제역 관련 피복비로 3,420만원, 구제역 관련 상황실 이동통제소 급식비로 6,930만원, 상황실 이동통제소 간식비로 924만원, 양성우 살처분에 따른 매몰장비 사용료로 1천만원, 방역차량 사용료 9백만원, 통제소 컨테이너 임대료 240만원, 대책상황실 통제소 방제차 유류비 구입 882만원해서 총 1억 7,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는 8,052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으며 재료비 내역으로써는 돼지 콜레라 방역에 따른 약품비 4,079만 9천원으로 국. 도비가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 초고속 주사기 구입비로 275만원으로 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분무용 소독기 구입 132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재료비 1,966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통제소 설치에 따른 아스콘 및 윙카설치비 350만원, 이동통제소 설치비등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는 1,479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9,158만 1천원으로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공개업 수의사에 대한 시술비로 1,479만 9천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방역비이기 때문에 감역조치가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1억 67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으며 내역별로는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따른 사업비 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을 했고 수출양돈가 육성사업 역시 57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100만원이 증액조치되었고 과목별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도비재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2,10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젖소 산우능력검정사업비 부족액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총 7억 5,597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767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는 총 7억 3,197만 7천원이 증액조치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내역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에 대한 측량 및 신규 등록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6억 3,197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4,66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내역별로는 김 유기산 처리제 사업은 2만 3천원을 감액조치했고 바다낚시어선 사업이 추가로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인 6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으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2,400만원이 증액된 1억 4,4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써는 시설비로써 지도선 208호 차량선박비 경유구입비로 2,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국. 도비 집행잔액으로 1억 656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반환금으로써 축산분뇨처리사업비 국비집행 반납액 3,169만 6천원,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94만 1천원, 수산재해복구 집행잔액 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식비가 43쪽에 있고 44쪽에도 가축방역 접종자 급식비가 있는데 접종자는 주사를 놓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접종자로 저희 관내에 있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함과 동시에 위생시험소에 있는 방역관들을 동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했고...

그러면 400명이 열흘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4,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기상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통상 동원된 것은 하루에 50명씩 하고 읍면에서 보조자가 있고 해서 급식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인원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식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인지...

이번에 구제역 추진을 하면서 식비를 크게 세부류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성군에서 정확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한 농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초동방역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식비로는 1억 몇천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황실 이동통제소 급식도 6,93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식비는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일부 미집행한것도 있고 기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 식비를 3가지 유형으로 지급을 했는데 우선 방역반의 식비지급, 또 이동통제소를 지금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을때는 25개소까지 있었습니다. 25개소에 대해서 3교대를 시키면서 식비와 간식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역시 상황실 운영요원에 대한 식비 제공을 했습니다. 또 비봉면 같은 경우는 발생지 읍면이기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식비지급을 별도로 해주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4쪽 수포성 가축질병 방역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 넣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경찰, 군인, 초소위문 그런 것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현장 위문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 나간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상황실 현황판 제작, 이동통제소 설치 보온덮게 구입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온덮게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공급은 해주는데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비봉뿐이 아니라 장안,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행정이 대처를 잘 해주시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한가지 45쪽에 방역차량 사용료가 있는데 이번에 방역차량이 한, 두 대 이용된 것이 아닌데 예산서에는 2대 15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역 차량은 용차해서 사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제역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차량이 이용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비봉면 쌍학리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이들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방역에 동원되었던 읍면 차량이나 축협 또는 농협 차량들은 별도로 보상을 해 드리는 계획은 없는데 이 예산 항목은 향후에 일반 차량을 용차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상을 했으니까 어떤 차량에 지원을 해 줄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방역용으로 차량이 추가 동원이 되면 그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끝나가는데 무슨...

지금 그렇게 속단을 내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구제역 발생시에 일반차량과 사람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네, 별도로 기관 이외에 읍면에서 방역상 급하니까 아이들 수송 또는 다른 일반차량을 용차했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서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봉사차원에서 나왔던 차량들은 곤란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읍면에서 용차했을 경우는 주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구제역 발생농가 생계지원해서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발생농가인 성윤제씨 농가는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가로 한 농가를 도살처분을 할려고 하다 못했는데요, 그래서 2농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 놓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위로금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성윤제씨는 살처분을 했으니까 지급을 했지요?

네,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집만 주면 되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OIE규정을 들어서 나머지 8개 농가도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데 약간 유동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로금 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하시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았더니 예산성립전에 결정이 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독약제 구입비와 백신이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해가지고 4억 1,19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은 2억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일상경비로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일상경비로 나중에 도와 정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상경비로 온 것 중에서 예방약품구입비등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총 배정받은 4억 1,190만원중에 3억 8천만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군비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3억 1,5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사용하고 군비는 가급적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았더니 도비 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지원될 부분이 도비로 많이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경비이면 도가 주관해서 도에서 정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하고 도하고 정산을...

시. 군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지출을 하겠다?

네, 그렇게 영달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았더니 말씀하신대로 2억 6,5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급식비로 빠진 것이 1억 3,500만원이예요. 전체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구제역 발생하면 가축질병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만 운영을 했다면 적절하게 운영을 못한 것이죠. 2억 6천중에 1억 3,500만원을 급식비로 지급을 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식비로 지출이 많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축주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의 가축질병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보았을 때는 흡족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2척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만 하는 도지사 특색사업입니다. 그런데 12척분이 추가로 보조내시를 받아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이 도비 20%, 군비 20% 그리고 60%는 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만 하고 실제 관리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 3척을 건조를 했는데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려받으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수요가 많으면 추가건조도 필요한데 수요가 적을 때는 기존 업자도 영업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14척하고 작년도에 건조한 것 해서 17척인데 그 외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물량이 많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전에는 일반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낚시어선법에 의해서 낚시어선등록을 한 다음에 활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부담요인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전용 낚시어선으로 해서 관광레저용으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인데...

5톤급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46쪽에 돼지콜레라 약품비가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이다 해서 99년도부터 올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더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청정화 사업으로 추진은 되는 것입니까?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가서 일본이 청정화 선언을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도 쫓아가야지만 우리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추진을 한 것인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상 대일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정화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수출은 안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청정화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가 발표한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정화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깨끗한 고기를 먹는 것은 어쨋든 우리 국민들이 먹으나 외국인이 먹으나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콜레라 백신을 청정화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규제를 했을 때 발생되는 파장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면서 청정화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청정화 관계로 방역 관계자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홍보요원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검역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해본 내용중에 과연 무슨 대책이 있느냐? 청정화지역으로 가는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를 한다. 그러나 만약에 하다가 백신 접종을 규제했을 때, 축산농가가 다 거기에 응했을 때 지금 백신을 하고 있어도 계속 콜레라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규제를 했을 때 청정화가 되고 콜레라 발생이 안될것이냐 하는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규제를 한후 콜레라 백신이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함께 거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고 나니까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에 발생하는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방송매체나 행정쪽에서 대단하게 보도를 하고 마치 소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가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화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 청정화 사업이라면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안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안한다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정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양상으로 봐서 절대 청정화는 불가능하다는 쪽하고 다른 한쪽은 일단 청정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단계에 가서 예방주사를 중지하자는 논하고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완벽하게 방역이 안되는데 더군다나 짐승을 완벽하게 방역을 해서 청정화로 끌고 간다는 것도, 돼지 콜레라가 갖가지 변형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백신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발생되고 있는 각종 돼지에게 맞는 백신이냐 하는 것도 한번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정화 사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시작을 한 사업이니까 금년말까지는 청정화쪽에 역점을 두고 콜레라 방역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도 그렇고 이것을 적용시킬려고 하는 행정부쪽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이 생각을 해서 할려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정화 사업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8만톤 정도를 수출하고 15만톤 정도를 수입해다 먹는 시점에서 꼭 청정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 축산농가의 뜻이나 실제 어려운 상황과 청정지역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억 1,540만원으로 본 예산 28억 8,641만원보다 24억 2,8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비용으로 총 19억 4,64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운영되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참석수당 및 위원위촉시 수여되는 위촉장과 그에 따르는 케이스 제작비용으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 민원실의 행정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정받아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1일 평균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발급건수는 510건으로 99년 대비 19.4%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비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발안도시계획 시설중 불합리한 공원을 조정하여 주민민원을 해소코자 계획하였으며, 또한 태안의 9개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민원실의 프린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발급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실용 프린터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 예산으로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11호선 개설공사비에 도비 1억 5천만원이 보조내시되어 군비 부담액과 부족분을 포함 2억 7,236만원을 반영하여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선 개설공사는 당초 토지매입비만 예산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설계비를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설계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불용지 보상사업비로 당초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체불용지 읍면 일제조사결과 67필지에 19,000㎡가 편입되어 추가보상추정액 55억원이 소요되어 우선 본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여 법적소송패소,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 및 고질적인 민원, 소액보상금순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양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2-2호선은 현재 보상 추진중이나 예산 부족 1억 8,573만 2천원을 편성하여 보상완료할 계획이며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9호선도 1억 4,991만 2천원을 편성하여 보상완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팔탄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은 열린군정 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으로써 잔여지 보상과 공사비에 필요한 2억 4,340만 4천원을 편성하여 올해안에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로 2-3호선에 대해서도 잔여보상비중 2,0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군청사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암도시계획도로 중로 1-2, 1-3호선 토지매입비는 화성군으로 소유권 정리는 완료되었으나 잔여지급분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유토지보상요구 민원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5억 3,147만 4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병점역사 진입도로 중로 2-4호선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35억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사업비 35억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추가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보조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집행반환금으로 군비 4백만 2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9억 8,166만 3천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8억 1,648만 2천원으로 42.5%, 사업예산이 34억 8,475만 2천원으로 38.7%, 예비비가 16억 8,042만 9천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공사완료후 환지청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및 표주설치비로 2,940만 5천원을 환지확정 및 등기촉탁수수료로 2천만원을 토지평가수수료로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를 보시면 전기간선시설 설치비로 1억 2,66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단지조성공사 예비비는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대체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중 1억 8,305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크고 작은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사료되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91쪽 시설비중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불용지의 실태나 종류는 이미 99년도 말에 파악이 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하신 내용중에 소송을 해와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소액을 먼저 지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말에 이미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이예요?

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15억을 세우든 20억을 세우든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체불용지 보상같은 경우 어차피 올 한해에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라온 대로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 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집행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무계획하게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몇 년도까지는 얼마를 보상해서 몇 연도까지는 체불용지 보상을 지급하겠다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은 지불을 해주고 올 예산이 가뜩이나 적어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15억의 예산을 지불해준다고 해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 부분만 보상을 해 주고 증액된 부분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를 조사한 것이 67필지에 19,000㎡으로 보상비는 55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4필지 577㎡ 2억 9천만원을 보상했습니다. 2000년도 본 예산에도 10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체불용지 보상이 나갔고요,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본예산에도 더 편성을 할려고 하다가 한번에 많이 편성을 하다보면 체불용지만 보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라든지에서 소송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패소한 것은 저희가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게 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패소한 부분도 어차피 예상을 했던 것이란 말이예요. 그 해에 체불용지 보상할 것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