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 수종개량있죠? 그것이 평당 몇주 나무를 베고서 몇주를 심습니까?

지금 현재 수종갱신은 한평당 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동산을 조금 했고 또 우리 서수에 무장리로 많이 수종 갱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도 가보고 지나 다니면서도 보고 한평이면 1m 80㎝면 가서 한주가 꼭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세워져 있습니다. 너무 드물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잘 크면 걱정이 없지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평당 한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천사 옆에 우리 것도 그렇고 무장리도 많이 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심을 때는 나무 벨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심을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가서 현장도 둘러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별스럽게 와서 지도를 않하더군요. 한번 심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뽑아서 심을수도 없고 앞으로 보식같은 것은 있습니까?

수종갱신 지원계획이 있고 자력계획이 있고 두가지인데 물론 지원계획은 당연히 현장확인하고 본수가 모자라면 다시 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력개량도 역시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수종갱신 개량한 사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조사해서 올해 못 하면 명년 봄에라도 보식해서 제대로 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옥구군 당시에 한 일인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군산시 관내죠. 옥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국염전 제방이 무너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흙을 파다가 제방을 방제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내팽겨 놓아가지고 아주 흉물이 되고 그 산이 그리고 그 밑에는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식수를 좀 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가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옥구 어은리에 흙을 파갈 수 없도록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다 나무 보식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고사가 한 50%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옥구 사유지 한국염전 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염전 석산얘기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군유지였으니까 시유지예요.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식수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이시죠? 그 필지가 어디 필지인가 모르겠습니다.

주소가 어은리입니다.

하여튼 현지를 가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쓰레기장화 된 것은 치우게 생기면 치우고 식수계획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내년 상반기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복구지 고사지구관계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복구책임자한테 완전히 100%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여지껏 관리를 않했습니까? 한번도 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했습니까?

사실상 산림행정에 대해서 나중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 마친후에는 사후관리 계획이 안되어 있더군요.

사후에 관리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옥구 선제리에 공동묘지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종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었는데 거기 현지는 한번 가 보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동묘지를 수종 개량 해 준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동묘지에다가 수종 개량을 했으면 묘 있는데다 어떻게 수종을 심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오면 참 허가 해준 기관도 웃긴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있는 사업으로 해서 제가 국장님과 같이 현지 답사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역 노인회장이나 마을대표와 여러가지 만나 보았습니다. 그후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풀어 볼까 하고 영림서도 연락을 해 보았고 또 국장님하고 산림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진정문제나 이런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금까지도 뾰족한 답변을 안해 주었습니다. 마을에다 해 주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것은 그만두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그런데를 수종개량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묘지에다 나무 심으라고 허가할 수 없겠죠. 사실상 면적이 1,810평인데 그중에 묘지를 제외한 부분에다 나무를 자력개량으로 심으라고 허가해 준 것이 아마 지주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너무나도 묘지에 가까웁게 식재하는 바람에 더 문제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의 허가를 낼때 나무를 몇본 식수한다고 했는데 그 면적에 그 식수 수량을 안심고도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자력 개량관계는 몇분인가 숫자를 파악못했습니다.

그 식수를 허가 받을때 예를 들어서 그 면적에 1,000주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1,000주를 안 심고 한 500주나 심고 400주 심고도 준공을 우리 허가해 준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당초 허가 계획은 허가 계획에 의한 면적에 의해서 본수는 심어야 준공검사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00주, 20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100주 200주 심고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 과장하고 지금 과장은 완전히 행정이 다르군요?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조성계획을 계획세워가지고 전철수 위원님도 얘기하신 그런 것같은 것들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조림계획이다 무엇이다 하니까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림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산림을 황폐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쩡한 산을 수종갱신한다고 해서 다 나무 베어내고 조그마한 나무 심어 가지고 몇년 가다가 죽고 덩쿨 올라오고 뭐 하다가 보면 오히려 산림을 황폐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산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훼손하고 싶은 것이 하나의 절차 과정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조림 실적, 73년에서 99년까지 1,395㏊를 했고 육림은 89년에서 99년 여기 보고서대로 2,769㏊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임야 면적이 8,463㏊중에서 국유림이 1,000㏊가 넘고 산림이 7,000㏊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거의다 손을 다 보았다는 얘기인데 우리 군산시 지역의 산들이 과연 그때부터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 가지고 참 물론 몇군데는 잘 된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데다 내 놓아 가지고 참 우리가 간벌하고 육림을 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휴양림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참 잘 되었습니다’ 하고 내놓을만한데는 계획조림이 되어 있는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중에 산불도 나고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절대 보호할데는 보호하고 좀 등한시한다기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무엇인가 산림이 군산시에서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해 가지고 아무리 국도비가 보태져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우리한테 눈에 보아가지고 참 ‘여기는 언제 심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몇년도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하는 푯말을 써 붙여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얼마나 되었구나’하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자원을 사랑하고 산림을 아낄 수 있는 10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군산시 계획을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재조정해서 실질적이고 무엇인가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린나무 가꾸기 육림 간벌 40㏊, 덩쿨제거 60㏊로 30만평인데 지금 장소는 어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다 있는데 여기에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요즈음 아까 최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포면에 산불 나가지고 과장이하 직원들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포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께서는 철새 조망대 착공 이후에 부임하셔서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철새 조망대 자체를 매우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군산시에서 철새조망대를 건설한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철새조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철새가 더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 철새조망대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또 철새 조망대를 설치함으로써 관광수익이 증가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업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막대한 사업비 낭비는 그만두고라도 운영비, 사후 관리비쪽으로 군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사업은 본위원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업지구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지구의 전망대 위치와 금강과의 거리는 약 300m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찰이라는 것은 가까운데에서 관찰해야 하고 또 더 잘보기 위해서 망원경까지 다 동원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먼곳에서 그리고 또 그 중간에 금강랜드가 설치되어 가지고 또 앞으로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하는데 그 밖에서 관찰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 철새조망대 바로 앞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강랜드를 보면 수변 휴게공간, 각종 유희시설, 옥외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이래서 오는 철새도 내보내는 그런 시설들로만 꽉차있는데 철새가 금강변에 바짝 앉는다고 하더라도 300m 이상 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철새가 멀리 달아난뒤에 거기에서 관찰한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군산시청에서는 개발도하고 또 환경유지도 되고 한꺼번에 집토끼, 산토끼 두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마치 과장 산하에 식수계에서는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 토석채취를 하려고 한다, 그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철새 조망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절한데가 있습니다. 나포면 서포리 원서포에 지금 현재 철새 관측소가 있죠? 고속도로 사무실 부지가 도로도 관측소 뒤로 나오고 또 그 관측소는 바짝 금강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망대를 세우면 바짝 가까운데에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 서식지가 섬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하천부지로써 국가땅이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한 위치에다 설치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다 멀리 거기에다 돈도 115억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체를 지금와서 과장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마는 재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금년도 3월 2일날 전북신문의 주무부서인 환경청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76억 4,000만원이 되었던 것을 39억원이 증가해서 시설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 증액을 해서 115억 6,300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할때 환경부에서 과연 이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전망대와 금강대교가 300m 떨어져 있고 또 저희시에서 금강랜드 수변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망대 만드는 밖까지만 개발되어 있고 전망대에서 저쪽 서포쪽까지는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금강랜드 개발계획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전망대에서 쭉 나포쪽으로 더 가 가지고 과장께서 성산면이 고향이시니까 잘 아시겠군요. 최씨들 선산을 월포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포쪽까지 전부, 최씨들 선산 주변에 오토캠프, 파크니크, 다목적운동장 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망대는 완전히 센터 기능으로써의 멀리보는 전망이고 관찰소는 세군데에다 별도로 해변가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자면 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그마하게 세개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찰을 할때는 해변가에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1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내부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내부 시설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지 국가사업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입장은 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다 밀어주죠, 사실상 몇차례 저도 갔고 국장님도 갔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너무 지원을 못한, 못한다고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내부 시설은 나중에 돈이 되는 대로 잡고 우선 건물짓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비 부족분 부담액 12억원을 추경에 세우고 국비가 확정되면 바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착수하는 것도 센터는 다음에 하고 우선 소규모 관찰소 3개소부터 착수해서 관광객들이 찾을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한 76억 4,000만원에 대한 국비보조, 38억 2,000만원, 그것도 지금 현재 내시가 안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대로 하겠습니다’하면 바로 보조 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더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추가된 사업비를 줄지도 안줄지도 모르는데 턱없이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무엇인가 철새조망대에서 조속히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대한민국에 처음 시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졸속되지 않도록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가 국고는 턱없이 영달이 덜 왔는데 시비만 일변도로 투자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투자를 그렇지 않아도 군산시 예산이 아주 안좋은데 자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방금 하영태 위원님께서 철새조망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심에 몇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철새조망센터가 과연 생태 관광지 조성인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이 날로 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일을 시작하셔야지 본위원이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새 조망대 이렇게 나오다가 그것이 조금 희석되니까 센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깊이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 철새 조망대가 또 센터로 변했는데 철새조망대 이렇게 하지 말고 센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금강 하구둑에 관광객을 유치한 하나의 관광차원으로써의 어떤 테마를 붙여가지고 철새문제는 관찰소나 이런데서 병행해서 한다고 해서 부칙으로 붙여놓고 본 틀을 무엇인가 붙여놓아야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도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철새조망대 조망대 해 놓으니까 철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철새 조망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 놓고 봅시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철새 조망대도 좋지만 철새들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우리 군산시에 몇명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체도 안해 놓고 마치 철새 조망대, 철새 무슨 것을 가지고 어떤 테마를 얹혀놓으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 뜯어 고쳐가지고 철새는 철새 조망대답게 관찰소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짓는 것은 어떤 큰 테마를 붙여가지고 해 주면 누가 보아도 하구둑에 군산시장께서 큰일 한번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기다 대고 철새조망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단양을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죠. 집행부 장이 다음에도 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해서 통틀어야 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이상 행정을 하는 행정수반자들이 그 자치단체장을 도와 주어야 되고 어떤 안을 주면 정확히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되고 하는데 이분이 행정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양반이 무슨 큰 회사의 장사꾼도 아니고 경영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전부 다 나서서 단체장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30년이상 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체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하세요. 그래서 철새조망센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무엇인가 크게 틀을 바꾸어서 하구둑 관광 조성에 대한 일부분을 부각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철새조망대라고 하는데 철새들 돌보는 전문인력 하나도 없고 이런 저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가지 의혹들만 붉어지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상당히 그래도 여러가지 고견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이시니까 새로 오신 과장께서 획기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아까 하영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철새 조망대로써는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명을 바꾸어서 라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마치 철새 조망센터 조망센터 하니까 거기에 올라가는데 몇 백미터 떨어진데에서 관찰하는 느낌을 주고 또 너무도 단조롭다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산 자연교육센터로 바꾸자는 말도 있었고 다시 앞으로 좋은 명칭을 공모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철새조망센터라고 된 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명칭은 고려해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조망센터 전망대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도 사실 오성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성산 전망대가 있는데 조망센터 전망대는 사실 본위원이 볼때 큰 효율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산 올라가면 더 멋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쉽게 앞면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조망센터 전망대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도 사실 오성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성산 전망대가 있는데 조망센터 전망대는 사실 본위원이 볼때 큰 효율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산 올라가면 더 멋있습니다. 사방팔방 다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쉽게 앞면만 보입니다. 바닷가정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사실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망대가 50m 하려고 하는데 뒤에 산 거치고 앞에 바닷가 보려고 하면 차라리 오성산 꼭대기 전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사방팔방 다보고 아주 멋있는 경치가 있는데 전망대를 거기에다 만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정도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사실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망대가 50m 하려고 하는데 뒤에 산 거치고 앞에 바닷가 보려고 하면 차라리 오성산 꼭대기 전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사방팔방 다보고 아주 멋있는 경치가 있는데 전망대를 거기에다 만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번 시정질의때 월명산 전망대 만들때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월명산에다 차라리 하나 멋있게 만들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미 계획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시고 연구하실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번 시정질의때 월명산 전망대 만들때 그쪽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월명산에다 차라리 하나 멋있게 만들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미 계획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시고 연구하실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새 조망센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시민 기념 식수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시민 기념식수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여기 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한번 시정소식지라든지에서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셔서 본위원이 조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자체도 오래전부터 생각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 기념식수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도 여기 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한번 시정소식지라든지에서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셔서 본위원이 조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자체도 오래전부터 생각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도 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꽃 생산식재 및 향토 야생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휴식공간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은파 수중 분수 설치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 심의가 끝나고 10억원에 달하는 은파에 분수대 시설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분분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5%를 삭감하고 8억 5,0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굉장히 애걸했습니다. 이 문제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때 우리가 보면 해야 할 사업들 예산 깎이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이든지 준비없이 느닷없이 들어온 예산은 깎이면 큰일나는 것처럼 애걸복걸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예외없이 그것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월 17일날 충북 단양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쪽하고 우리 군산하고는 당초 목적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와서 우리 군산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 사회건설 참석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보고 온 사실이 있는데 단양을 보면 도비가 50%, 군비 50%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단양 팔경중에 하나인 도담삼봉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자하나에 돌뿌리 3개만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만 보고 가니까 단양에서 관광객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시간을 머물고 가도록 관광 효과 제고를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가하고는 많이 떨어졌고 다른 상가들하고도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고성방가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1년간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 수중분수대가 어렵다는 분석을 보면 은파는 수심이 앝고 경사가 완만하여서 농번기때 분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수질 소유고, 또 수질 탁도가 높다, 그래서 임대료 지불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정수비가 가중된다, 그리고 은파호수가 넓어서 단양 분수시설 규모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안된다는 것이 일단 나와 있는데 진작 분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사도 없습니다. 과장도 그 이후에 보직받으시고 아마 우리 국장도 이 이후에 보직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모든 사업을 보면 전부 이런 맥락입니다. 사전 준비 기간이 사업을 집행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없습니다. 예산 덜커덕 따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선진지 운영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다른 선진지하고 우리 군산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은파 수중 분수대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 시비를 최소한 줄여야된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색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은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만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업계획서 없이는 아예 예산을 올릴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국비를 요구했다가 반납시킨 것도 이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집행부에서는 아무 사전 계획이 없는데도 오너가 이것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면 그것을 꼭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걸복걸해서 예산통과는 시킵니다. 시켜 놓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내일 의원총회 의제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주에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봉변을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물고 봉변을 당합니다. 봉변을 당하면 집행부만 당하든지 시행정만 당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면 봉변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충주에 비하면 우리와 그쪽과 실정이 안맞아서 못하는 것이고 제천과 비교하면 예산이 안맞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주것도 우리가 실정에 안맞아서 못한것, 제천것은 예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적에 예산이 우리보다 세배정도드는데 그러면 제천것 기준해서 한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30억원들 것이 10억원 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 30억원 예산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을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크고 작은 분수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개인기업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24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11월달에 은파에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구상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맨 먼저 경남 김해를 갔다 와 보았고 단양도 갔다 왔고 제천도 갔다 왔고 성남 율동 호수도 갔다 왔습니다. 남원은 자료만 받아 가지고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적에 지금 여건으로 보았을 때 원래 음악분수로 하려고 했던 계획은 아마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너무 왜소해서 단양같이 소규모 장난감같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고사분수로 바꿔 가지고 설치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고사 분수도 예를 들어서 100m이상짜리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한 75m정도 올라가는 정도면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자문과 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현지 갔다 온 것이 예산통과한 뒤에 갔다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할데에다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은파는 하지 못할데가 아닙니까? 거기에다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은파도 입구에서 자리를 조금 옮겨가지고 하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는 순수한 시비로 다 하죠.

예.

사전에 국도비 지원은 전혀 고려를 안해 보았죠?

예.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은파에 분수대 시설 얘기가 나올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모업자가 자기가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 부서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주를 갈때 차안에서 가면서 부터 올때까지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가면서 군산시가 분수대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맡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맡을 데에서 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냐, 충주를 가 보니까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주관합니다. 물론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산은 이 업무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갔었고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올라왔던 것이 아닙니까? 업무분장도 가름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이 행정 이대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날 단양을 가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급해서 거기는 50%라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분수대를 했는데도 우리는 시비로 전액을 다 들여가면서 할 것이 무엇이며 한군데도 가보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그냥 그 예산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꼭 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짜가지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먼저 갔다 왔으면 말이나 말아야지 않할 것으로 자기들은 딱 못하겠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단양을 가도 자기들 말은 어쨌다 일언반구 없이 않더군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기들 혼자 질타를 당하느냐 같이 질타 당하자는 식으로 아무 말을 않하고 서로 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 해 주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덜 받죠. 이것이 도대체 장난도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군데도 가서 보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세워놓고 보러다니고 이제와서는 못하겠네 어쩌네, 그런 소리나 흘리고 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높이 올라가는 분수대, 고사분수대, 본위원도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장난감 같고 이런 것 갖다 은파에다 해 놓으면 욕얻어먹기 십상이고 본위원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것 한가지는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도비도 타고 천천히 해서 10억원짜리 그것해서는 안됩니다. 노래 한마디 부르고 왔습니다마는 애들 장난감입니다. 서둘지 말고 조근 조근해서 국도비타고 해서 하면 좀 산뜻하게 잘 시민들이 볼적에 ‘아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잘 했구나, 과연 우리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철저히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욱 더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과 노장식 위원님이 우리가 5월 17일날 단양 도담 삼봉 음악 수중분수대를 보고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5월 17일날 잡은 것은 기 5월 10일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7일날 여기에서 8시 10분에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공원녹지과 고석빈 담당도 거기 참석해서 같이 동행해서 버스속에서 우리 수중 음악분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토의를 했습니다. 장장 4시간 반동안 가면서 토의를 했습니다. 차속의 토론이죠. 그 토론에는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마이크를 잡고 진행했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12시반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거기 도착하니까 1시반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시간정도 시설물 견학하고 점검하고 보고받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다음 날 그날 밤에 MBC 지방뉴스에 우리 위원들이 야유성 관광이라고 이렇게 비쳐졌는데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기 않는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는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8억 5,000만원을 세워주었고 졸속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부분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좋은 효과를 창출해 내자고 그런 부분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과연 그 예산이 졸속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1년전, 2년전에 계획세우고 현지 방문하고 타시도 견학도 하고 여러 분야 옳고 그른 판단을 해야 하고 또 한국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수중 음악 분수하고 하면 분사구의 미리수가 적습니다. 0.01이나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개분사나, 겨울에는 음악분수 할 수 없습니다. 열대 지방,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같으면 이것은 1년 열두달 또 엄청나게 관람객이 많이 옵니다. 싱가포르는 한번 좌석을 차지하면 한 5·6천명이 앉아서 수중음악 분수를 야간에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든다면 시비를 들여서 어떤 부분을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 결점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어떤 부분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이곳은 말리고 이 예산은 더 계획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예산안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너무나 집행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더 조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안목을 보고 점검도 하고 해서 장점과 단점 모든 본분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안에 올리고 그 부분을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할 적에는 위원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보고를 드리고 한 뒤에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책임을 다 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메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매 의회에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잘못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쭉 추진한 것은 그 수중에다가 음악분수 시설을 해 보려고 쭉 추진해 왔는데 여건상 음악분수는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보류라고 신문에 나와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양 음악분수라든가 남원 음악분수, 이런데는 모두가 육상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수돗물로 또는 지하수로 쓰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천 충주로라든가 성남 율동 호수를 가보았더니 물론 시설비는 저희보다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고사분수로써 상당히 기능을 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술진에 한번 물어보니까 8억 5,000만원정도면 우리 은파유원지에 적합한 고사분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원래 유선장 옆에다 당초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는 물이 빠지면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고 평상시에 1·2m정도밖에 수심이 안되어서 적합치않고 장소를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고사분수로 해서 시민들한테 시원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파에다 분수대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단양은 특수지역입니다. 분수대는 수중분수대보다 육상분수대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상분수대로 은파에는 그렇게 적정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을 가보았더니 성남은 예산을 340억원들여가지고 호수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우리 은파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평일날에는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무척 많아가지고 그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틀은 분수하는 시간을 더 오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더군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능한다면 시민들한테 일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분수대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내 같은 금액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추가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업 규모를 보고 이 장소에 어느 규모로 해야만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가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효용 가치도에 따라서 현저하게 안한것만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8억 5,00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할때는 와서 한번 다시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 일이백이라도 더 든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더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따를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분수대를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보면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남같은데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성남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단양은 그 지역특성상 그것이 필요하더군요.

저희 지역도 해도 좋죠.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없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단양이나 충주가 국도비로 한 것은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은파에다 한다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단양은 노래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분수대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아닙니다.

노래한번씩 부르게 하는 노래방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한테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신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하구둑 시민공원있죠?

예.

본위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호응도도 좋고 본위원이 지지난주에 가서 거기 온 분들 일일이 만나서 전부 어디에서 왔냐고 다 물어보았습니다. 익산에서도 많이 옵니다. 또 서천 강건너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변소에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2기를 져 가지고 몇일전에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마는 평일날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쪽치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한쪽치가 오후 3시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이 많이 놀러오고 하니까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안 쓰는 곳도 있고 또 우리도 수질검사를 해 보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가를 보고 해서 바로 보완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하고 보완할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외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을 길어서라도 거기에다 대줘서 화장실 물이 안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점검해 보았습니다마는 소변을 보고 누르면 물이 조용이 내리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1/3정도만 해 놓아도 충분한데 많이 내렸고 해서 물 절약 방법하고 또 임시로 일요일 토요일은 다른 별도 탱크를 이용해서라도 갖다 붓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시민공원에 수양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수양버드나무가 거기에 몇주 있는지 아십니까?

네주입니다.

허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주 있습니다. 그것도 저쪽 바다쪽으로요. 이것을 왜 교체해야 되느냐면 그 꽃가루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과 질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부과 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 내과질환, 기침 천식등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그것을 심었으니까 안돼죠. 이 교체계획을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지금 교체계획은 없고 앞으로 해풍에도 괜찮고 하는 단단풍으로 심을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교체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 한 일주일동안 대성학원 사거리일대에 은수원 사시에서 나오는 입에서 떨어지는 가루가 눈처럼 한 일주일간 날리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착제를 살포해서 완전히 소독도 하고 다 했습니다.

철길 옆으로 가면 은수원 사시나무가 있죠?

예.

이것 전부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다시 얘기가 안되도록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 아니라 은수원 사시가 이 도시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서 교체시켜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월명공원 수목식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공원은 사계절 계절마다 사람을 공원이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봄에 올라가면 봄을 맛볼 수 있고 여름에 올라가면 여름을 맛볼 수 있고 가을에 올라가면 가을을 맛볼 수 있고 겨울에 가면 겨울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국장과 과장께서는 그때 다른 부서에 계셨습니다. 담당께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료도 본위원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사계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현지도 가보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동신교회 뒤에 공동화장실은 착공 되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현재 땅 소유가 은적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토지사용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인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몇번 파악을 해보고 해서 앞으로 곧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덧씌우기 관계는 예산을 세웠는데 상당히 이것도 지금 공원관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안좋은 방향이 많아서 그것을 막바로 덧씌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시민이 등산이라든가 다니는데도 친밀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갈밭 황토방 이런 식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들이 야기가 상당히 되어 가지고 금년에 빨리 공사를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드렸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도 요청이 왔었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경제산업국장과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던 노래연습장등 유종 관련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695호로 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노래연습장의 등록 변경, 신고시 각각의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문화관광부지침과 타 도·시·군의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5월 23일자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상위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되어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업의 수수료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제정되지 않았으며 99년 5월 27일 문화관광부지침을 토대로 종전 법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령, 공중위생법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령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99년 10월 1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 유통 관련업자 수수료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2중7 문화공보관계란에 비디오 대여업 등록등 총 5종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9년도 대비 수지분석 결과 수수료 대비 연간 약 144만원정도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타 시군의 동일 제증명수수료와 비교검토시 책정금액이 적정하며 관내 대다수 영세 유통 관련업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수수료가 광역시에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나 익산시가 아직 미 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에서는 전주시와 익산시가 아직 미 제정하였고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도 있지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군산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군산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군산시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도시영세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영세민이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융자 보증재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교통부의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이 시달된바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자금은 우리 시에 4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수혜조건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전세자금 2,000만원이하의 도시영세 세입자에게 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하여 연리 3%로 2년 이내에 상환하고 재 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 거주하는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3일자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교통부의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침에 따라 시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이내의 정기 상환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 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금번 전세자금 융자 지원계획으로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3,938세대중 43세대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99년도의 경우 보증기피 및 주택 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절차 복잡등의 이유로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동의된 4억 1,200만원중 40%인 1억 1,390만원이 융자 지원되는등 설적이 저조함으로 앞으로 다소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통보 및 신청절차 간소화등의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며 본 전세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4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융자 지원하게 되어 있어 만일 세입자 및 보증인이 경쟁력 상실 또는 주택 경매등의 사유로 대손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 재정 손실이 예상 되므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사후 관리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와 또 업무보고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검토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행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집 위원께서는 이 부분은 집행부로 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고자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도시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의의건

먼저 본의원이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게 해 주신 이램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하게 해 주신 이램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많은 국민복지시설이 증가하여 우리 군산시 복지행정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의 제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시행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많은 국민복지시설이 증가하여 우리 군산시 복지행정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의 제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 11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계획수립 및 조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문 11조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계획수립 및 조정,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등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소속 위원회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3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소속 위원회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23일자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고 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로 제1차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99년 9월 7일 법률 6024호로 전문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 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등 사회복지의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을 두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속 김중신 의원외 7인의 서명으로 발의된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등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 및 조정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복지사업의 지원 계획 및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은 군산시의회의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사업단체와 복지소비자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여 2년임기로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 의거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안건과 관련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출석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등으로 현행 복지업무 관련 심의는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11호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대부분 당연직 위원인 군산시소속 공무원들만으로 운영되어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의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한 방안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 안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위원회에 위원 선정을 해 놓았을시 시의 각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본위원이 보육위원으로 선정되어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마다 선정하는데 만일에 이런 사업을 위탁줄때 위원 선정이 누구로 못이 박혀 버리면 어떤 로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당연직은 못을 박되 다른 위원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선임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는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몇번하신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생각할때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산에 보육위원회만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앞으로 장애인복지회라든지 유아 여러가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이 계속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없고 다만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보육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위탁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그것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위원들이 들어가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곧 군산시도 기초생활보장 선정에 대한 심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복지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는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몇번하신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생각할때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산에 보육위원회만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앞으로 장애인복지회라든지 유아 여러가지 노인복지, 복지시설이 계속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실 지금은 그런 특별한 위원회가 없고 다만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보육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위탁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그것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위원들이 들어가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곧 군산시도 기초생활보장 선정에 대한 심의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복지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몇군데 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없는데는 계속 조례를 거의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시에서 자꾸 늑장부리고 있어서 본위원이 먼저 발의한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여기로 다 들어갈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타 시도는 몇군데 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가 없는데는 계속 조례를 거의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시에서 이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시에서 자꾸 늑장부리고 있어서 본위원이 먼저 발의한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여기로 다 들어갈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직만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위원은 비공개로 사안에 따라서 선임하는 것으로요. 예를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한다, 그러면 비밀 위원을 하루나 이틀전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선정해서요. 미리 위원이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타당하다, 그 조항 하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운동 사회복지관장 선임할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공개적으로 못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위원 선정을 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위해서 차라리 전문인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몇분들어가고 공무원들어가고 전문인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객관성있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 조직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심의할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운동 사회복지관장 선임할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공개적으로 못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위원 선정을 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선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위해서 차라리 전문인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몇분들어가고 공무원들어가고 전문인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객관성있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 조직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심의할때 자기가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하영태 위원님!

방금 김중신 위원님 얘기대로 만약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사람을 변동시킨다고 보면 시장이 주고 싶은 사람, 자기네 측근부터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미 다 지정되어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아주 지정해서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3항 규정에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부위원장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한분이든 두분이든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또는 단체의 대표, 이분도 한분이든 두분이든 하고 군산시에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두분이면 두분, 여기서도 한분이면 한분 선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그래서 전문인들에 의해서 객관성있게 위탁을 선임할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가 보면 3항 규정에서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부위원장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한분이든 두분이든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또는 단체의 대표, 이분도 한분이든 두분이든 하고 군산시에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두분이면 두분, 여기서도 한분이면 한분 선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그래서 전문인들에 의해서 객관성있게 위탁을 선임할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4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를 한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하고서 그냥 연임할 수 있지만 2년하고서 말면 내가 무엇 했던가 안 했던가 가늠할 수 없고 너무 짧으면 인선하기도 복잡하고 여러가지로 중요한 정책적인 자리니까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노위원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위원회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도 상임위원회 위원도 2년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것 외에는 2년외에는 최창호 위원님 들어가신 수산조정위원회만 3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노위원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모든 위원회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도 상임위원회 위원도 2년마다 바뀌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한 것 외에는 2년외에는 최창호 위원님 들어가신 수산조정위원회만 3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김중신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집 위원께서는 사실상 복지관을 위탁관리하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고정된다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사람이 미리 예고가 됩니다. 누구누구 위원이 결정되니까 다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손을 써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염려 스러워서 하는 뜻입니다. 김용집 위원이 이런 부분이 하도 복지관에 위탁관리 문제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양해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하영태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님!

김용집 위원께서 미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영태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을 유도하는 이런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느냐, 두 가지 어느 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 이와같은 운영조례안을 갖다가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 김중신 위원께서 여러 날을 고심 연구끝에 이와 같은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중신 위원의 부단한 노력의 댓가 내지는 칭찬하는 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왔다고도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집행부의 각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러면 요새 위원회에서 또 의회로 그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항의 3 군산시의회 사회복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위원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15인 이내에서 우리 의원이 2명해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수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한 의도도 의회에 와서 잘 전달되고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을 상임위원회까지 이렇게 피력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주 상임위원회 의원 2명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진 위원께서는 앞으로 복지가 날로 더 확산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 3조 3항 3에 보면 군산시의회 사회복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보다 위원수를 2명으로 아주 그 부분은 기칭을 함으로써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그 부분이 위원들한테 널리 보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 2인으로 가결하고자 하는군요. 김중신의원님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기는 해 보았는데 인원 지정이 그래서 그런데 본의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기는 해 보았는데 인원 지정이 그래서 그런데 본의원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조 3항 3에 보면 군산시의회사회복지관련상임위원을 2인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조 3항 3에 “군산시의회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을 2인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1동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새만금 종합개발과 군산국가공단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제도시로써 성장이 확실하고 미래의 녹색 도시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새만금 종합개발과 군산국가공단 조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국제도시로써 성장이 확실하고 미래의 녹색 도시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1조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조의 기능에서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 및 검토, 도시공원및 녹지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발전 계획수립등이 명시되었고 8조에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1조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조의 기능에서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 및 검토, 도시공원및 녹지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발전 계획수립등이 명시되었고 8조에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9조에는 연구와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녹지행정 발전 연구를 위하여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9조에는 연구와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녹지행정 발전 연구를 위하여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군산시 행정이 즉흥적이고 연구 검토없이 안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도시녹화 문제는 장기 발전적인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군산시 행정이 즉흥적이고 연구 검토없이 안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도시녹화 문제는 장기 발전적인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 조례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는데는 광주 북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오랜 통화를 자주 해 왔고 거기에서 문제점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여러가지 체크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는데는 광주 북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오랜 통화를 자주 해 왔고 거기에서 문제점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여러가지 체크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입니다. 2000년 5월 23일자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안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소속 김중신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성,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2조 기능은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 수립 과제 연구,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과 기타 도시녹화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등을 연구검토하며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산시의회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안 제5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 도시녹지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녹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눈에 보이는 행정구현 및 우리 시를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도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한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위원회 2조 기능인데 도시공원 및 녹화 정책을 연구검토, 2항도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 그런데 여기 조례에 언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책을 수립할때 시장이 필요하면 열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시장이 무슨 계획을 세울때 말하자면 강제적인 규정이 빈약한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가지고 계속, 죄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그 계획에 준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보면 위원회를 열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아까 복지위원회에서 처럼 무슨 안건이 생겨가지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열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도시녹화발전위원회를 연구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참고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계속 재탕 삼탕할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뚜렷한 것이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이 본위원도 안 떠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을 규제하는 것이 되겠죠.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생각한 것은 군산시가 즉흥행정을 너무나 많이 해 가지고 교통행정은 기획팀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시 재정 낭비도 하고 그래서 도시녹화는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어떤 특별한 프로잭트를 가지고 용역주는 것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평소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윤 위원님의 그 고견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 주시면 본위원이 하겠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생각한 것은 군산시가 즉흥행정을 너무나 많이 해 가지고 교통행정은 기획팀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계속 상시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때 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시 재정 낭비도 하고 그래서 도시녹화는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인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의 어떤 특별한 프로잭트를 가지고 용역주는 것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평소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윤 위원님의 그 고견도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 주시면 본위원이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는데 무엇인가는 했으면 좋겠는데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보통 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연구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연구비 같은 것이 수반되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겠죠. 그러나 아까 최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녹화 발전을 위해서 김위원이 제정한 것이고 또 조례는 또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제안 조례안이기 때문에 또 시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재청합니다.

최창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세윤 위원님 어떻습니까?

본위원도 좋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당장 안되니까 다음에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도 세울수도 있고 하니까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좋은 조례를 김중신 위원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의뢰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4 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복지과장 오승일 회의록서 명( 2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