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조수제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 5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도 5호선 현장 확장공사 민원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3건과 개정 1건, 폐지 1건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국내 타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취소시는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이 아니면서 우리군을 빛낸 사람에게 응분의 보상과 함께 명예군민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세계인이 우리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전문성과 함께 실용성 위주의 다양한 교육으로 우수한 군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교육원은 군관내 또는 인근 자치단체에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교육원의 업무범위,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군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함이 적절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무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동조례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군수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한 대상 지역으로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시설이나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소각시설이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하고,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 또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며,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선진 자치단체등 우수한 시책을 도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처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군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군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조수제의원외8인)

조수제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00년 5월 19일 정례간담회에서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의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협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진해외시찰결과보고의건(강호명의원외9인)

강호명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박 12일간의 해외연수는 군의원 4년 임기중 한 번 있는 기회이기에 이를 최대한 활용코자 러시아 및 북유럽 선진 7개국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기간, 언어의 한계 등으로 선진문화를 속속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의 설명과 직접 보고 느낀점을 토대로 11박 12일간의 러시아 및 북유럽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법을 택하겠으며 우리 군민중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번 회기이후 발간 배부될 속기록을 통하여 자세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러시아 시찰내용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이후 과거의 영토를 상당부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남한의 171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면에서는 개혁노선과 보수노선과의 권력 주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끝없는 정쟁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정치면에서는 치안조직이 불안하여 시장경제에 필요한 의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자본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고 마피아라는 지하조직을 등에 업고 소수의 계층이 막대한 부를 독점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인구의 23%가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제2의 도시 빼때르부르그에 대한 상세한 견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략적 상황을 보고드리면 러시아는 과거 광활한 국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였던 만큼 공공시설등은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넓고 방대하였습니다. 거리에는 뜨돌리부스라고 하는 무궤도 전차가 눈길을 끌었고 교통정체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낡고 부식되어 폐차직전의 차같이 보였습니다만 이는 1년에 6개월이상 눈이 내리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때문에 자동차가 부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붉은광장 끄레물린궁전을 비롯하여 아르바트거리를 보았으며 아르바트거리는 우리나라의 대학로 및 문화의거리 등과 유사하며 거리의 사람들은 백러시아인 특유의 아름다움과 멋을 풍겼으며 매우 자유스럽다 못해 혼란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제2의 도시 빼때르부르그로 이곳은 구소련시대에 레닌그라드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제정러시아의 수도였던 이곳은 러시아의 문화, 예술, 관광의 중심지로 제정러시아 왕권하에 노예들에 의하여 계획도시로 건설되어 러시아인의 자긍심이 대단한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바강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려는 남녀들의 비키니 차림이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에르미타즈박물관의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담록색의 벽에 하얀기둥과 금빛 조소들이 광채를 더한 바로크스타일의 건물로 역대 황제의 거처였던 겨울궁전과 네 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이곳은 1050개의 전시실과 소장품이 250만점이 넘는다고 하며 이곳에 전시된 작품을 한점당 5분씩 감상한다고 하면 전부 돌아보는데 약 5년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며 엄청난 규모를 짐작케 했으며 도색된 금만 해도 140톤이 소요되었다고 하였으며, 이상은 러시아의 모스크바 및 빼때르부르그의 견문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불리워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시찰내용입니다. 우리 일행은 헬싱키역에서 핀란드로 출발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차역을 도착지의 지명으로 붙이기 때문에 빼때르부르그역이 아닌 헬싱키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차안에서 러시아의 출국수속을 밟았는데 이는 외화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입국시 신고한 금액보다 출국시 소지한 금액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핀란드는 우리 남한의 3배 정도인 국토 70%가 숲이며 10%는 물, 농지는 8%로 농산물은 외국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연금 및 의료혜택, 실업수당등 완벽한 사회복지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격차나 계급간의 구별이 없는 수평사회이나 세금이 매우 과중한 편으로 30%에서 70%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성이 정직하고 능력있는 자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세대에서는 일하지 않고 편히 살고자 하는 경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하는 바 이는 완벽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우키오 지하교회, 시벨리우스 공원 등을 시찰하고 우리 일행은 스웨덴을 가기 위해서 유람선 실자라인에 승선하였습니다. 실자라인은 총길이가 203미터, 너비 31미터, 5만8천톤급으로 높이는 12층이며 탑승객은 3천여명, 980개의 객실과 식당, 쇼핑센터, 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의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유람선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전액 면세였습니다. 호수같이 잔잔한 흑해를 가로질러 항진하는 실자라인은 13시간의 항해 끝에 다음의 목적지인 스톡홀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일행은 노벨상시상식이 거행되는 시청사와 바샤 박물관, 구시가지 왕궁 등을 견학하고 당일 노르웨이를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순록의 나라 노르웨이는 국토의 30%가 북극권에 속해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과 빙하, 피요르드로 이루어진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로 먼 옛날 빙하시대에 쌓여있던 많은 양의 빙하가 흐르면서 산을 깎아내어 만들어진 좁고 긴 피요르드식 계곡이 발달되어 있고 20만키로미터가 넘는 해안선과 남북으로 좁고 긴 형태의 나라입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를 거쳐 만년설로 뒤덮혀 있는 게일로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목적지인 덴마크로 가기 위하여 플롬에서 유람선을 타고 베르겐을 거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덴마크, 스위스, 독일 견학내용입니다. 먼저 안데르센과 낙농의 나라로 알려진 덴마크는 국토는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풍요롭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 북해와 발트해 사이의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랜드와 페로스 제도를 소유하고 약 4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버스로 1시간정도 이동하여 133년의 역사를 가진 린뷔랜드브르그스쿨이라는 농업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학생수 160여명, 4년 내지 6년 과정으로 풀코스는 물론 6년 과정입니다만 젖소와 돼지, 말, 기타 가축등 4개 학과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로 각종 시설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며 기숙사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실습용으로 사육하는 젖소 및 돼지 사육시설은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4시간동안 담당학교 실습교육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안내해준 교수의 친절함을 우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식사후 우리는 덴마크인들의 실생활을 보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코펜하겐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도로에는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인구의 50%정도가 자전거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기피온분수대와 안델센 거리의 환경상태는 아주 깨끗하였으나 담배꽁초, 휴지 등이 일부에서는 마구 버려져 있어 이들의 다른 일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국은 스위스로 남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토와 약 7백만명의 인구로 시계산업과 알프스 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등이 유명한 곳으로 우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2132미터의 필라투스를 등정하고 정상에 있는 기록판에 우리의 방문기록을 남겼습니다. 2000미터이상의 산지의 중상부까지 조성된 초지는 목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가적인 정취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우리의 가을 하늘과 햇살도 기후도 좋지 못한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필라투스에 못지않은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을 향해서 쥬리히 국제공항을 출발하였습니다. 독일은 분단된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국토면적은 남한의 3.5배정도이며 인구 7천9백만명으로 유럽국가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만3천달러에 달하고 경제력 세계 4위, 무역분야에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국민성은 검소하고 질서의식이 강하며 "다섯명이 모여야 담배불을 붙인다"는 근검절약 정신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빨리 빨리를 외치며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공사를 자초하여 보수비용이 건설비용보다 많이드는 결과를 자초하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국민성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은 뮌휀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로젠하임시를 방문하여 함안군수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화교육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시정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의원은 44명이며 월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연방정부와 지방자치조직인 주정부 군과 시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의회 청사를 견학한 후 우리는 뮌헨근교에 위치한 다카오수용소를 견학후 11박 12일의 길고도 짧은 해외연수를 마감하고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나라도 조금만 더 남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정직할 수 있다면 이들 선진국에 못지 않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춘 국가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12일간의 러시아 및 북유럽 연수에 따른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국도5호선4차선확장공사남양∼용호간교차로설계변경건의안채택의건(윤상철의원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