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의결)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권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지적사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초부터 계속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추진한 가뭄대책에 대하여 관련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보리 등 월동작물의 가뭄피해가 극심하였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모내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대책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대책 상황실을 지난 5월 22일에야 설치하는 등 월동작물의 가뭄대책에 대하여 늑장으로 대처하고 상황실 운영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계획만 세워져있지 상황실의 일자별 근무자 명단이 작성되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금년 벼농사에 대비한 관정점검·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11개소 및 생활용수 1개소에 대한 보수가 요망되었음에도 금번 현지 확인시까지도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관정이 고장났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속히 보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상당수 대형관정이 수중모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양수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관정개발시 철저한 채수량 조사를 실시하여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최근에 개발한 대형관정 조차도 채수량이 부족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관정개발업자 편의 위주의 대형관정개발사업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시설은 관련조례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관정 구역단위로 5인이내의 대표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읍면 소수의 시설만이 형식적인 개량계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한해대책의 문제점은 한해를 극복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읍면에는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한해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고사하고 군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군에서도 한해대책 상황실을 최근에서야 설치하여 형식적으로 상황일지를 기록하는 등 가뭄을 극복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이한 한해대책과는 달리 성전면에서는 개인이 개발한 중형관정을 이용하여 인근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합된 마음으로 가뭄을 해소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정 경지정리지구에서는 신전면 주관으로 사내간척지내 담수호 물을 3단계로 양수하여 가뭄을 극복하려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량면 등 한해우심지역과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에서 가뭄을 극복하려는 총괄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형관정 관리소홀등 수중모터 고장방치입니다. 수중모터등 관정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강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에서 자력으로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시설물 복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관정관리대장에 의하여 표본추출한 관정 24개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7개소는 고장이 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정관로 관리 부적절입니다. 관정관로는 필요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로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점검과 보수를 부실하게 하여 지하에 매설된 관로가 파손되어 비닐송수호수를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로의 미설치로 인한 효율성의 감소입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할 경우에는 몽리지역까지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를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옴천면 영산의 경우 개발당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대형관정이 수년동안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지난 제79회 임시회시 관정관리실태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관로를 설치하도록 지적하였으나 금번 조사시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정관리 대장 관리소홀입니다. '99년 10월 제79회 임시회시 관정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관리대장이 소홀이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군과 일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관정의 수량이 상이하였으며 관정관리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동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운영 부적절 중 농지개량계 미조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형관정 등구역단위로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소수의 시설에 대해서만 농지개량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읍면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보수 유지 미흡입니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개량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부담으로써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3월과 10월중에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나 농지개량계 조직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고장난 시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장난 시설에 대한 복구명령 미이행입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의 복구를 명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장이난 대형관정이 19개소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농지개량계 관리자는 행정관청에서 관정을 보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군당국에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복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관정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 운영비의 미징수 및 적립금 운영 부적절입니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계는 경상적 유지관리비용,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 등을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하고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의 공동명의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극히 일부 농지개량계만 비용을 불규칙적으로 징수하고 적립금은 농지개량계장의 사적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운영과 사용이 부적절하여 관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개발 대상 가뭄 우심지역우선 선정 및 관정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 관정을 개발할 때에는 가뭄 우심지역을 우선으로 개발대상지를 선정하고 관정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규명한 후, 행정기관에서 복구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시 채수량검사 철저입니다. 관정개발에 있어 채수량이 부족하여도 합격공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정관리대장 관리철저입니다. 관정관리 대장 뒷면을 활용하여 농지개량계 조직 구성원을 기재하고 수리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였는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효율적인 관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정관리대장 기록 등 관리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과 생활용수용의 동시 사용가능한 관정개발 확대입니다. 관정개발 및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정개발 용도를 농업용과 생활용수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식변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립입니다. 현장 확인결과 지역에 따라서 가뭄 극복노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적극적인 관수노력을 하는 지역은 3단양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관심한 지역에서는 일부 수리만 하면 가동할 수 있는 대형관정이 있음에도 행정지원만 기대하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대형관정의 가동율이 미흡한 것은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점검에 따른 전기료 감면입니다. 영농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관정은 전기 휴지신청을 하고 이후에 관정의 점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의 기본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하기 위한 경우 기본 전기료 감면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문제점이 도출된 대형관정의 신속한 수선을 통하여 가뭄극복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만덕간척지의 근본적인 수자원 확보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의 구성 및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의 공동명의 적립금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농지개량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량면 등 가뭄 우심지역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여 관정개발 등을 통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동면 석교천 부지 인근에 있는 골재세척용 관정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 등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뭄대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군·읍면 담당자들에게 가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주요 시정처리 요구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이외도 별첨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2000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권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00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예.

그럼 강진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의결)

성전면 출신 박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강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군도로관리 심의회위원회 위원에 군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목적인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데 군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두 명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중 연장자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창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안건심의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강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정했던 안건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대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권신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서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이번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군 담당자나 읍면 담당자들이 하나 같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기상전망은 매년 말 다음해 1년간 그리고 계절별, 월별, 순별, 주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봄가뭄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여 보리는 메말라서 잘 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어렵게 키워서 막 피기 시작할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많은 면적을 갈아엎어야 했고, 대다수의 밭작물은 목이 타는데도 5월 22일에야 한해대책상황실을 겨우 설치했는데 그나마도 5월 24일 상황일지를 확인하였더니 없다고 하는 등 형식적인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나마도 늦게나마 5월 24일 군수님께서 현지 확인후에야 집행부 한해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눈치보기 행정이 아닌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즉 가뭄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려 했지만 여러분이 행여 제가 '98년 8월에 당시에 오기재 농촌지도소장과 함께 성전, 칠량, 대구, 마량의 벼멸구 현지 확인을 실시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장이 군수 본연의 업무까지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군의 의장이 맨발로 벼논에 들어가서 벼멸구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군수 업무 침해입니까? 그럼 왜, 이번에는 한해대책을 지금까지 일손을 놓다 싶이 하셨습니까? 우리 강진군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강진군민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모두 더욱 겸손해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갑시다. 공직자 여러분이 농업인을 지도하고 먼저 나서서 가뭄대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읍면에서는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다시피했고, 군에서도 상부의 지시가 내려와야 만이 움직이는 자세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보다는 원망스럽습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쓰라는 예산입니까? 다행히 특위활동중 약간의 비가 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렇다고 또 일손을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누가 해주겠지 하는 남의 일 보듯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3단양수를 하면서 가뭄을 이겨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데, 논 바로 옆에 대형관정을 두고도 고장났다고 방치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행정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뭄대책에 따른 계획을 재점검하시고 이 기회에 고장나 방치되어 있는 대형관정들 또한 주민 자체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읍면장님들의 전산교육도 가뭄해소 후로 연기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다음달의 도 종합감사 대비에 바쁘시겠지만 가뭄대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