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88회 본회의 개회식 제88회 본회의 제2차 제88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5월 29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금회 임시회에 대한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의결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영동군의회 제88회 임시회를 위해 수고하시게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과 더불어 충청북도 추가경정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내시액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등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64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8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15억6,000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등 의존재원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검토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8억6,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억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4억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6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8,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5,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한 98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6,900만원, 사업예산이 104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전출금 및 예비비가 38억9,200만원으로 148억6,700만원이 증가한 983억7,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8억8,200만원, 99 하천수해복구 추가사업에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8억6,000만원, 밭기반정비에 5억6,200만원, 영동시가지 재포장사업에 4억원, 오염소하천정비에 3억5,000만원, 기타 127개 투자사업에 5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15억6,000만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4억6,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에 2억7,3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억6,0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1,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동군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120조에는 예비비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99년 공공근로사업과 소송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 2건에 3억2,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가 8억2,800만원이 소요되나 확보된 예산이 5억3,200만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2억9,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였으며, 황간 월류봉소송 구상금청구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정지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시 강제 집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원고의 지급독촉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2,900만원을 지출하여 소송수행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송사건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군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