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상 답변을 못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6급이상 공무원중 현직에 2년이상 근무자 및 면단위에서 6급이 3년이상 근무자는 몇 명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6급이상으로 현직에 2년이상 근무자는 총 10명으로 5급이 2명, 6급이 8명입니다. 읍면단위에 6급으로 3년이상 근무자는 22명입니다. 거기에 영암·덕진·금정·서호·삼호면이 각 2명, 신북이 4명, 시종·도포 3명, 학산·미암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개 부서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청의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행정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타 직렬 및 읍면단위 장기근무자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없으며, 업무추진과정에서도 피동적인 경향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단위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주민과의 유대 및 민원해결분야에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순환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5월 30일까지 퇴출대상자의 퇴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한 나이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조직개편 협의안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감축해야 할 초과현원은 총 68명으로 2000년에 25명, 2001년에 18명, 2002년에 25명에 대해 연도별로 직권 면직 기준안을 마련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 감축해야 할 25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공무원 직권면직 기준안을 작성하여 5월 10일 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15~18일까지 전직원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달 중에 인사위원회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까지 직권면직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10월 30일까지 면직 대상자를 확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 12월말로 직권면직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권면직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도 및 타시군의 기준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달 중에 공람하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권면직 제1순위는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사실이 있는자, 연령에 의해서 5급이상은 40년생, 6급이하는 43년생 이전 출생자, 재직 시에 징계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 그리고 동료직원 2인이상에게 채무부담을 지게하고 본인도 봉급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채무관계가 불량하여 지탄을 받고 있는자, 대민 불친절 및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한 자, 그리고 기타 기능전환 등으로 사실상 고유업무가 상실된 자 등이 직권면직 제1순위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제2순위는 1순위에 의하여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개인별로 100점을 부여하여 항목별로 감점을 적용하여 점수가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징계경력이 최고 30점에서 10점, 연령, 봉급압류, 직무수행 능력, 음주운전 적발 통보 등을 가지고 감점을 적용하여 그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권면직 제3순위는 1~2순위에도 불구하고 초과 현원이 해소되지 않은 직렬이나 직급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성적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권 면직 제1순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좋지 않은 경우나 고령자라든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직렬 및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제2순위와 제3순위는 과원 직렬이나 직급에만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해 시행할 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초과 현원 해소대책을 추진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개 사업소 기구 신설도 있었고, 증원된 인원으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인사원칙이 무시되고 주먹구구식의 인사라는 여론이 많은데 인사원칙과 퇴출공무원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행정이 강조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평가문화를 개선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성과연봉제, 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등 실적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경력보다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금년 5월 18일 영암군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민간기업체에서 시행준비 중인 다면평가제 도입을 검토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관리로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은 하지 않고 인사청탁이나 여론조장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공무원은 도태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지식마일리지 실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영행정 목표수행을 위한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영암군지방공무원근무성적관리 규정에 정해진 우수시책발굴과 우수 제안자 그리고 각종 시책평가 유공자,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 제고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주어 관리하여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및 개인별 능력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범위 내에 편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집행은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강화, 각종 군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수요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활동 외에 문화·환경·농업분야등 활동의 범위가 크게 늘고 있으며, 활발해진 국내외 교류로 인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비와 군정발전에 협조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참여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제잡비등 기관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대내외 협력과 군정의 원활한 발전과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확보가 절실하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도시지역에서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자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없고, 단지 게임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주식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민원실에서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하더라 이런 내용이나 또 어디를 가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그런 민원성 글은 올라오고 있는데 자체 내에 직원들간에 음해성 글은 없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입니다. 지난 23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99년~2000년도 조례 제정건수와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건수를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74건입니다. 99년도에 61건, 2000년에 13건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는 조례가 140건, 규칙이 59건, 훈령이 45건 등 총2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것과 자치사무로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21월출포럼」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5월 12일날 개최된 「21월출포럼」은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 군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조재욱 교수의 사회로 동신대 김성후 교수의 연구 발표와 전동평 전라남도의원, 김재원 대불대교수,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실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출포럼」 결과를 각 실과소에 시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예비비 승인액은 1억4,254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예산은 총 국도비 포함하여 2억5,479만원입니다. 국비가 91,591천원, 도비 20,854천원, 군비 20,854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6,12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158,663천원이 승인된 중에서도 66,992천원이 덜 집행되는 등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제역 예방에 따른 방역활동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 감사 지적사항중 군민이 알아야 할 세 가지를 밝혀 주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 감사 내용 중에서 세가지를 든다면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부적정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징수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처분지시에 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99년도 예산낭비 10대 사례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낭비사례라고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할 만한 건수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총 267건의 계약중 공사금액이 변경된 설계변경은 51건이었으나 이는 모두 단가 또는 사업량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행사의 경우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특산품 등 대내외 홍보를 통한 재배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라 할 수 있으며, 관용차량은 현재 총 59대가 있으나 활용하지 않은 차량은 없습니다. 참고로 읍면 화물차량 2대는 연한이 초과되어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 문제는 「월출포럼」에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자체 계획에도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파악하여 71개소에 대해 나름대로 전략도 세우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를 분할 발주한다고 하는데 지난번 도청에서 10일간 감사를 하면서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코자 했으나 특별히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건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수의계약 문제점과 개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공사 내용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해 온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사업자를 제외시키고 타시군 사업자와 수의계약한 건수와 금액을 답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건설업의 경우 1억원, 전문건설업의 경우 7천만원, 전기통신공사업의 경우 5천만원이하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93건에 3,497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우리 군 업체와 계약한 공사는 66건에 2,324백만원, 타시군업체와 계약한 공사는 1,173백만원입니다. 타시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 중에는 문화재사업, 통신망 및 방음시설 등 부득이한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국가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57대로 본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입니다. 현재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없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산불진화차는 당해연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산불진화에 중점 사용하고 있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산림방제용 차량은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니버스는 16인승으로 다수인이 탑승을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시종면과 삼호면 행정차량이 노후하여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교체한 바 있으며, 시종면과 삼호면에서 회수한 차량 2대는 현재 불용 결정하고 관리기간 소요 조회를 완료하였으며, 예정가격 결정등 매각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읍면과 군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 주관 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읍면과 군에서 시행할 것을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공사는 현재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시행할 수 없는 성질의 공사는 관련 면허 소지자로 타지역 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가장 적정한 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진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단지 인수 개발에 관한 건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의 선수선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9회 도민체전에서 영암군 선수단은 경기단체장님과 임원·선수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도민체전 참가 39년만에 종합 6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 영암군의 선수층이 얇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민체전 출전 자격은 본적지 또는 당해 자치단체 소재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선수를 육성할 만한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적지 출신 선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학교 체육이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설사 선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타시군에 선수를 빼앗기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암면 출신 투포환선수인 조수화 선수의 경우 미암면 출신인데 광양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광양시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군이 지속적으로 체육 강군으로서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체육 육성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선수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은 사격, 탁구 두 종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움을 작년부터 느꼈기 때문에 탁구는 삼호 서초등학교에 탁구단을 창설하여 코치를 중심으로 겨우 선발하였고, 사격은 금년에 도 취업 선수 1명이 있어서 어렵게 선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왕에 도민체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이 금년에 종합 6위를 했다고 하지만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선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보더라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도민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1억8천만원, 순천이 1억3천만원,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도 8,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9,400만원으로 선수발굴, 육성, 대회까지 치렀습니다. 또 우리 영암군의 문제점은 체육기금이 없습니다. 기금 관계를 22개 시군 전부다 조사해 보았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체육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영암, 함평, 장성, 신안 또 기 조성된 규모를 볼 때 목포 같은 경우는 18억, 여수는 12억, 순천이 7억, 담양도 6억, 고흥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해남도 8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암군은 체육진흥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종합6위를 한 것은 물론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적이고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종합 6위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5위까지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왕인문화축제의 종합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지난 2월 7일 축제기획팀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정비하여 두달동안에 걸쳐 준비를 해온 결과 총 53개의 행사를 큰 차질 없이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축제사상 처음으로 주제와 부제를 설정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연결되도록 흙의 예술제, 한일종이교류전 등 16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보였습니다. 또 해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주차공간확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홍보면에 있어서도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약 220여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또 CNN21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를 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단, 아쉬운 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체육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언론매체나 전문평가 교수단의 평가 결과는 지역축제로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행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더 발전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군민의 노래와 군민헌장의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우리 고장 출신인 이환의 선생께서 작사하신 곡으로서 가사의 내용이 영암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잘 나타내고 있고 군민의 화합된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 내용중 일부가 김광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가사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현재 조례개정작업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창만 푸른물에 아침해가 뜨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산강 간척지 사업으로 해창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헌장은 1976년 2월 1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군민의 행동지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헌장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군민의 행동강령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헌장으로서 아직까지는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는 왕인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민간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께서 축제위원장을 맡으시고 감사도 관광진흥계장이 맡아서 민관합동 형식의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법령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을 받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영암군에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산을 받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축제추진위원회 감사가 해야되고 또 군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군 감사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후원금을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후원회를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70명 정도 됩니다.

개막식 때 의전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할 때 축제와 관련된 이외의 행사를 넣으면 감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축사는 일체 넣지 않고 군수 인사말씀만 넣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작년에 4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억4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행사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선출되신 분들이고 의장님은 그 의원님들이 뽑은 분이기 때문에 영암군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조명옥입니다. 금정 정찬헌 부의장님과 미암 김광년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소로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소로원은 영암읍 춘양리에 거주하는 김봉자씨가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의 사업계획으로는 신축 계획은 없고 순천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부분 1개 90평 사업이 있어 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노인 요양시설 소로원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명 정원으로 1차 신축 168평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영암군 관내노인 75세이상 2,803명중 홀로 사는 노인 및 무의탁 노인 101명이 거주하고 있어 20명 증축 분을 더 요구하여 추가로 승인 받았습니다. 소로원의 문제점은 우리군 관내 노인분을 한 분이라도 더 보호·요양시키고자 하는 법인 대표이사의 생각으로 2층 슬라브 처리의 난이성과 사업의 연속성 및 입주시기 지연 등을 고려한 법인측의 적법한 행위로 고의성은 없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 우리군 행정·기술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다소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전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보다는 우선 건축비를 줄여보자는 점만을 직시,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완공시켜 버린 듯 싶습니다. 소로원 운영비 증 계획은 1인 연간 601,020원, 군비부담액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등 각종 보험가입비와 특별급식비로 사용되었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15%의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로원이 준공되었음에도 정산되지 않은 이유는 소로원 측으로부터 2000년 5월 27일 정산서가 접수되어 서류 검토 결과 일부분이 미흡하여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세금계산서 일부 부족, 인장 누락 등이 완료되는 즉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산적인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우리군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산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 1일 시행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 전환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 99년 9월 7일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규 급여신청 가구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욕구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신청 접수 및 조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합리적 조사 절차를 마련 차질 없는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수급자 선정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입니다. 제1단계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자체계획수립 4월 4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팀장, 사회여성과장을 조사총괄팀장, 읍면장을 조사팀장으로 하는 영암군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부군수외 9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신청은 공고 4월 20일 및 안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조요원 27명, 근로자 16명, 자원봉사자 11명을 확보하여 11개 읍면에 배치 5월1일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우리군 추진단은 5월 1일 군민회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조사팀 교육을 실시로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다짐하고 범국민홍보 및 복지대상 급여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당초에는 급여신청접수를 5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방침에 따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급여신청 접수를 받겠으며, 또한 현 생활보호대상자 2,786세대 5,783명과 급여신청자에 대하여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양의무자 조사는 물론 소득·재산조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단계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결과 군에서 도로 보고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선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소요 예산 신청 등을 실시하여 조사결과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자활, 해산, 장제 등의 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더 준비해서 간담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단계에서 실시할 내용인데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로 서면으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오늘 정찬헌 의원과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투기, 폐수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 민원건수와 처리결과를 답변 바라며 벌과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에 있어 수종갱신 지역 야산에는 장기수 대신 경제수 즉 유실수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4월까지 유실수 식재 면적과 장기수나 속성수의 비율을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림조성용 유실수종은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4개의 수종이 있으나 2000년 산림시책 지침에 의하면 이중 밤나무에 대해서만 산주가 희망할 경우 국고보조 지원하여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 현황은 총 97㏊ 중 경제수 조림 80㏊ 24만본, 큰나무조림 15㏊ 22,500본, 지역녹화조림 2㏊ 800본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산림 조성용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는 식재대상지의 입지 조건과 산주의 희망 수종에 따라 식재되어야 하나 산림조성용 유실수 식재 국고보조 수종이 밤나무로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일반 경제수 조림용 수종별 묘목 생산계획을 3~4년전부터 계획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생산하고 각 시군에 공급하여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조림지 중 관내 유실수 식재는 식재를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조림지에 산주의 희망수종을 파악하여 산림용 유실수에 대해서도 산림시책에 반영 국고보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면 노송리 소재 여운재에 가든을 짓고 있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어떻게 해 주었는지 민원접수 시기부터 처리사항까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덕진면 노송리 산14-1번지 면적 1,958㎡ 음식점 및 조성을 목적으로 영암읍 남풍리에 거주하는 강문화로부터 99년 3월 9일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의 행위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 현지 조사를 한 바,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위치가 경사가 심하여 허가여부를 99년 3월 17일 영암군 민원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99년 3월 19일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허가자는 99년 5월초부터 허가구역내 옹벽을 설치하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99년 10월 25일 위치변경 신고를 득하고 지상 3층 높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으나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의 공사가 수허가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을 당초 작년 12월 31일인데 금년 12월 말일까지 연기허가를 신청해와 이를 승인함으로써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은 군비만 투자해 놓고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24일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림회를 했는데 거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삼호면 상설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육성방안과 외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육성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군 벤처기업은 강관을 생산하는 효종산업과 폐수지 재생 처리업체인 한주 등 2개 업체로 전문연구단지가 없고 벤처창업 분위기 및 입지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지역경제과에 창업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창업에서 공장등록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세제지원은 취득·등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5년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연계하여 창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 군정소식지 등 홍보를 게재하여 출향인사 등에 널리 알리고 있고, 관내 기관단체와 도내 자치단체, 대형 유통업체에 협조요청 서한문을 보내 생산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자본유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는 현실적으로 군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라남도, 산업자원부, KOTRA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해외홍보나 각종 설명회 및 사이버 마트 등을 활용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불산단내 전성기공, 삼호산단내 마르코폴로호텔, 군서농공단지 내에 효종산업 등이 있으며, 이 업체들은 KOTRA,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사이버마트에 상장되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금년들어 일본,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무역사절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외자유치 실적으로는 보워터 한라제지 4억불, 마르코폴로호텔 2천만불, 금년에 피치엔인터내셔널 33천불, 성창공업 12만불을 유치하여 지금까지 총42,012만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산업단지 내 정부의 입주계획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업단지내 정부의 입주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SOC 확충과 투자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율은 28%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도에 64천평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임대용지로 전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34천평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3천평에 대해서도 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용지에 대하여도 현재 임대계약 중에 있는 33천평중 26천평이 분양되어 80%가 임대계약 되었으며,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도 장기임대 용지로 전환할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여건이 열악한 대불산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불산단 입주·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대불산단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불외국인 전용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일본, 독일, 미국 무역사절단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호중공업의 협력업체 유치와 대불산단 50만평을 삼호중공업 협력단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불산단의 입주 안내를 위하여 대불국가산업단지 현황을 상시 비치하여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군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림 유치되도록 관계 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텐데 주체가 땅은 토지공사, 그에 따른 관리는 한국산업자원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재해 사전 대비 현지 점검을 위해서 건설과장께서 출장 중이므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장 주민과 가까운 민원해결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발전 계획을 밝혀 주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반상회건의, 연초 읍면순시에 건의된 사항, 건설공사 현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직접 건의된 사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 추진은 현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의한 주민들을 현장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공사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시 진정하게 주민의견을 반영시켜 행정이 주민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영암 도시계획 추진과정은 부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도시계획은 79년에 최초로 결정고시되어 20년 되었는데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필요에 의해서 재정비한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산 도시계획은 서영암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현재까지 재정비를 안한 것이 아니라 계속 끌어온 것도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학산도시계획이 20년 전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20년전 인구와 현재 인구를 대비해 보면 더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인구가 증가되어야만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영암도시계획이 1~2단계로 재정비 되었고, 학산은 금년에 재정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적용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학산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늘리고 바꾸고 그런 재정비는 아닙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5년간 살아오면서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이나 그런 일부분을 찾아서 재정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재정비를 최대한 빨리 하고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윤빈입니다. 지난주에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 관계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질문한 내용과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농부증은 육체적 피로, 정신적 긴장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고혈압, 동맥경화,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 그 증상 및 치료 방법 등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군내 농부증 환자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으로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뇨, 호흡곤란, 불면증, 현기증, 복부팽만감 및 8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을 농부증 양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치료방법으로는 증상에 따른 투약, 처치,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내소 및 가정방문을 통한 물리치료와 상담뿐 아니라 지속적인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5월 20일 현재 118명을 농부증 양성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월1회이상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증,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경우는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65세이상 저소득노인 관리자로 등록 전환하여 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업무계획 및 의약분업에 따른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1차 보건의료계획 지침과 우리군 보건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진료소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할 구역내 내소주민 일반진료 및 투약과 관내 거동불능자,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농부증, 치매, 정신질환자 등 720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결핵예방, 전염병 예방관리와 임시예방접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는 도서, 오·벽지 등 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어도 현재의 운영상태와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 중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미발주사업 또는 하반기 예정사업 등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 책정 중에서 미발주 사업은 없으며, 현재 영암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미암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시종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암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는 99년 8월 16일 부지를 선정하여 99년 12월 8일 기본설계 심의승인, 2000년 4월 4일 실시설계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6일 군 도시개발과와 건축 협의가 되어서 공사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2000년 3월 31일 입찰하여 시공회사로는 주식회사 남양건설 최순범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신축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암의용소방대 건물 및 면 창고 일부분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종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는 건축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 기본설계 심의 승인신청, 8월중에 실시설계 심의 신청, 10월중에 공사입찰 등 절차에 의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설계에서부터 공사추진까지 건실한 설계, 건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민이나 보건소 직원, 담당의사들의 의견수렴은 얼마나 반영되어 설계하고 있는지 또 면단위 보건지소를 포함한 전문의, 진료의사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형별로 표준설계 모형도가 배부되어 이를 토대로 전직원과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총 18명으로 일반의 12명, 치과의사 6명, 이 중에서 전문의사 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에 3명, 내과의사 1명, 진단방사선과의사 1명, 소아·치과의사 1명입니다. 금정보건지소에 2명 신경과 의사1명, 소아·치과 1명, 신북보건지소에 진단방사선과 1명, 군서보건지소에 안과 1명, 소아·치과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미암보건지소에 성형외과 1명이 있습니다. 삼호보건지소에 내과의사 1명, 구강외과 1명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군수는 군민의 건강예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와 종사자 보균검사를 연2회이상 실시하며, 발견된 양성자는 치료 완치후 업무에 종사토록 지속 관리하며, 취약지역 주민 보균검사와 집단급식소 관계자 교육을 연2회 5월과 7월에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설사환자 질병 모니터망을 통한 질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매일 2시간씩 연장 실시하는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전염병 발생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의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완전 면역을 획득할 수 있도록 누락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개인 건강관리 능력배양은 물론 주민건강 생활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3호선입니다.

819호선 본 노선 공사하는 것도 앞으로 4~5년이 걸립니다. 거기에서 독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하려면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국가가 아닌 도에 "독천 진입로를 확장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819호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의 얘기이지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천이 영암에서 가는 도로를 꼭 4차선으로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월창리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천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미암 쪽에서 들어가는 간이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암군 예산으로는 4차선 도로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시설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항도 동감입니다만 도시계획 내에 도로 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 노선 완공도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도에 해주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3년 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미암 채지리에서 주유소 있는데 까지는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다만, 아파트 있는 데에서 교차되는 구간만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유소까지 소도읍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당장 819호선에서 독천까지 도로 내는 것이 우선 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19호선이 말은 2, 3년 안에 한다고 하지만 1년에 60억씩 주면 6~7년 걸립니다. 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우선 시기적으로 더 두고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