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기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증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세입증감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부담, 지역주민숙원사업,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지역주민수혜도, 시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상의 당초예산 1,157억2,600만원보다 231억3,600만원이 증가한 1,38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는 203억1,900만원 이 증액된 1,243억3,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55억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7억5,400만원, 지방양여금 24억1,500만원, 재정보증금 13억4,000만원, 국비보조금 21억6,600만원, 도비보조 31억8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1,600만원이 증액된 145억2,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천특별회계의 골재수입이 건설 경기의 침체로 판매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9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회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예산은 의회운영, 기획감사, 재무행정 등 일반행정비에 32억4,500만원과 문화체육, 환경관리, 사회복지 등 사회개발비에 100억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지역경제, 기술센터 등 경제개발비에 71억8,200만원과 민방위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3,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의 중점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화 경작로, 수리시설, 간이상수도, 일반용수개발비 등에 30억6,700만원, 문화재보전 관리 분야에 20억4,200만원, 도로정비 및 개설 47억5,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억4,0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8억3,0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에 4억5,000만원 등에 집중 투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 종합감사 사무용품 구입 및 소송관련 감정수수료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 기획감사, 병무, 행정추진에 따른 부족여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군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350만원하고, 83페이지 각종행사지원경비 1,000만원 통합 계상 하였습니다. 84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통합관리분 2,100만원과 일본 다께세정 자매결연기관 방문 및 교환근무 경비 등 국외여비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8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설비 11억원을 계상하고 도민 사회지표조사에 따른 급량비와 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행정자료실 서가 및 지도함 구입 100만원과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부분에 있어서 수입부분에 40페이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원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모양인데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 세입된 것이 순세계잉여금 총액 98억에서 당초예산에 55억원을 얹히고 추경재원으로 43억이 얹혔습니다. 99년도에는 87억원인데 당초예산 40억, 제1회 추경 47억, 2000년에는 90억인데 당초예산에 35억, 추경에 55억해서 15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이 재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많이 넘길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해서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에도 예측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재원이 1차 추경에 되었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 재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있으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1차 추경까지 넘어와야 되는지?

권일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느정도 예상이 됨에도 90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35억원을 반영하고 추경에 55억원을 반영한 것은 잘못 추정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3년간만 평균해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90억이 추징이 되면 최소한 60%이상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40%는 추경에서 정리해서 반영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 제가 알아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보면 "세출예산의 이월금액을 공개하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시행령의 제39조의 (잉여금 처리)가 있습니다.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방채상환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군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 상환에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여 있는지, 이 조례는 지역개발기금 조례 같은데, 이 부분 우리 합천군 지역개발기금조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 이 법을 제가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괄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있는 직원들과 정리를 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고 나서 그때 따른 문제점은 토론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더라도 어떤 준비가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서면이나 다른 자료가 오는대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별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입장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당초 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다가 반영할 현재 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면 인건비 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450만원인데 95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각종행사는 줄여야 된다, 줄이도록 하라고 지침이 되어있는데 99년도 급량비가 600만원으로도 행사를 잘 치루어 냈는데 2000년도 지침에 행사를 줄이라고 하는데도 950만원으로 확정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량비는 각 실과에 배분해서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올려놓고 예를 들면 대규모 대회를 할 때 동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통합부분입니다. 통합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실과 요구가 있으면 전액이 배분될 그런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보면 좀 많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년도에는 통합 부분을 줄였고이번에는 통합부분을 좀 늘려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99년도에 통합부분에 600만원이었는데 아마 99년도에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애로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급량비라는 것은 아무리 빼먹고 싶어도 빼먹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 탄력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직원들이 반드시 근무해야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 부분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도 역시 2000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될 수 있으면 여행을 자제하고 자료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해서 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99년도에는 1,128만4,000원으로서 국외여비는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4,760만원이 된 것은 전년대비 4배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국외에 많이 가야 되는지,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민(민)이 그렇다고 해서 관(관)도 따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다께세정에 우리 쪽에서 7월14일 교환방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환방문에 따른 경비가 이번에 추가되다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부활예산이 생겼는데 실장님 이번 추경에서 부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몇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학술용역비, 그러니까 문화예술관리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3,000만원에 대해서, 이 3,000만원은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아직도 새천년 대비 합천사정립 학술용역은 아직 시기적으로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여 삭감시킨 부분인데 6개월도 안되서 부활예산으로 편성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실제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예산은 어느 기관에서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일지라도 총괄관리하는 예산부서에서 부활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안 올리도록 규제해야 됨에도 똑같은 사항이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올라왔는지 실장님 아시는대로, 그 당시 당초예산때 안계셨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아시는데까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심의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술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활예산은 전에 최실장님도 부활예산을 몇번 올려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나서 안 올렸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예산을 올린다든지 부활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30억이나 증액된 부분은 어째서 30억이나 증액되었으며, 증액될 수 있다면 일반 회계로 전입되어져야 하는데도 전입 안시키고 예비비로서 많이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비비가 지금 많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 예비비로 그냥 두느냐는 질책성 질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면 이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특별회계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특별히 필요한 세입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놔두고 다음에 세출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전출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와서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사장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돈이 있으면 써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사장시켜서는 이자 밖에 남는게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 새마을, 골재채취, 상수도, 영세민생활안정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세입은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못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골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딴데도....

하천골재도 있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게 6〜7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가 하천골재가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주는 골재가 맞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용을 안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가 많아야 국토관리청인 상급 관청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모래채취 허가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사장 시킬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활용 방안을, 작년처럼 하지 말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은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추경예산을 다룰때는 실장께서 좀더 세밀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더 해 와야 제대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에서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송관련 감정수수료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금, 항소·상고제기 수수료, 고문변호사 선임료, 소송관계 답변문서 복사 수수료, 많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변호사선임,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상당히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소송관련 감정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돈이 아니고 1,500만원이나 되었다는 것이...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관련 감정수수료가 어떤 것이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정에 계류중인 사항으로서 용주에 가면 보조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체국장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원래 수자원개발공사에 토지 매수를, 소위 말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었다가 목적에 사용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환매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환매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내라든지 법적인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들인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몇가지만 더, 83페이지 기획감사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 부분은 5,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2,500만원이 삭감분이지만 당초에 신개념 군의 상징 심벌마크나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5,000만원이 들었다면 250% 예산 절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합천군 이미지 통합사업이라해서 CIP입니다. 이 CIP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캐릭터와 심볼마크, 두가지는 개발하려고 하고 현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삭감분입니다. 절감분 삭감분입니다.

이 절감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도 관계 없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세출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데 항상 묻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오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총칙 내용이 1조, 2조..., 5조, 이 5조에 보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딴 부분들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공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당을 해야 되는데 "4.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수당은 운영위원회의 수당이라든가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운영수당 내용보다도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가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어째서 기타업무추진비가 운영수당보다는 더 중요함에도 운영수당은 들어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빠져 있는지 여기에 기타업무추진비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5조의 "다음 경비가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의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그 말인데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바로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재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입법과목인 줄은 아는데 "장, 관, 항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안된다는 사항이 있지 이렇게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제세나 운영수당을 넣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한번 볼까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항목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빼고 넣고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빼고 삽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98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1조, 2조, 3조도 없었어요. 아, 97년도에는! 98년도부터 이 예산총칙에 조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 98년도에 재정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총칙을 만든 사항도 아니였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책자를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총칙은 그야말로 예산의 전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꼭 규율해야 될 사항, 규제해야 될 사항 이런게 총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총칙이 없는 예산서는 어떻게 보면 요건에 불과한 과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우리의 예산총칙은 1조부터 5조가 하나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조제1항의 단서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 1, 2, 3, 4, 5처럼 나열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집에 가져간 모양인데 법령을 보고 총칙이 제일 중요한데 헌법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고칠 수 있다면 실장님께서 고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소관 편성된 예산을 낭비없이 알뜰하게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인쇄입니다 기존 예산이 3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인쇄를 하려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 100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본청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입니다. 기정예산이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봉투의 수량이 부족하고 단가가 봉투한개에 370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추가예산 1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기재물조사 라벨구입입니다.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는 재물조사에 따른 라벨 구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라벨제작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당초예산절감 자체가 10% 절감을 해서 530만원이 절감이 되고 추가 요구액하고 차액 3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정평가 도에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500만원를 가지고 의원님들 평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법책자를 17권을 3만원씩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릴 계획으로 5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읍면 본청 세무직공무원들이 세납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필요한 휴대용 가방을 20개정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49만원은 사실상 국내여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입평가를 받고 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여비로 나머지 24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성실납세 우수읍면 평가를 해서, 이것은 연말평가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사업비 1개 읍면당 1,000만원씩해서 우수 3개 읍면, 이것은 상사업비로 지원해서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일익을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보에도 노력해 달라는 측면에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사실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74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국유재산을 측량하고 감정하는데 사용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측량이라든지 감정, 등기라든지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의 여비를 13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읍면청사정비에 기정예산에 9,910만원이 확보되어서 상반기 중에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기 배부해서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노후한 읍면청사나 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4,92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합천군의회 청사외벽보수입니다. 원래 의회청사에 1층, 2층, 3층을 수리하는 사업에서 지금 현재 2층 뒷면에 있는 본청 광장과 의회청사 사이에 원래 옹벽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해 보니까 옹벽이 전혀 안되어 있고 그 부분이 본 건물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옹벽을 설치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이 건물 외벽보수에 1,483만8,000원. 본청화장실 대수선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깨끗한, 정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시범화장실을 우리 본청이라도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만들어서 타기관이나 관광객들이나 다른 업소에서 "정말 군청 화장실 한번 가봐라"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범화장실을 설치해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3개 화장실을 고치는데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1억8,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주변 하수구 정비, 지금 현재 본청건물 뒤쪽에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에서 핫들쪽으로 연결되는 배수로입니다. 그 배수로가 정말 정비가 안되어서 이웃주민들이나 그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정비 사업에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청입구 현관 돌붙임을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중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4개가 있는데 그 기둥 4개에 돌붙임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보기가 어색하고 기존해 놓은 것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둥 4개 돌붙임 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새로운 별관건물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식당을 만들 때 어떤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건물 자체에 식당만 이전을 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서 그 외벽에, 그리고 공간에 인조수목하고 그림을 갖다가 사실상 게첨을 할 계획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절감 자체가 440만원이 되어,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면 이 인조수목과 사진은 기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로 가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절감만 되지 않는다면 기정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실상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드시 기정 비율에 의해서 440만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에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예산절감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존예산을 아껴서 하려던 것이 추가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 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민 본청 화장실 대수선도 중요하겠지만 읍면에 화장실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초계만 보더라도 자체내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예비군중대, 소방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조그마한게 하나 있거든요. 진짜 민망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규모가 적고 개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실태조사,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하고 지적과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바르게 하겠다고 신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제가 99년도 군정질문할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새마을 사업할 때 길을 만들어주고, 내 땅이 들어가지만 길이 난다니까 양해를 해주고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에 보면. 그것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화장실 관계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수준에 비해서 읍면 화장실이나 공중변소 문제는 어디가서 민망할 정도로 관리나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군청 것부터 먼저 해서 이 정도 인식을 심어주고, 이것도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먼저 본청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등기, 이 문제는 벌써 몇 년전부터 노력을 해서 옛날에 기부했던 재산을 분할측량을 해서 군유재산으로 등기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한 필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력을 경주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 것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비는 당초에 전체 사업비를 14억2,342만9,000원으로 했지만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11억3,874만2,000원으로서 조정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121페이지 항일의병발상기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사업으로서 전체 59억을 들여서 10월 내지 11월에는 완공을 볼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 예산이 어렵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는 천상 확보가 되어서 항일의병에 대해서는 마무리 사업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향토문화학교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 행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나 밖에 있는 분들이 문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전에 우리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있었지만 대기초등학교를 문화학교 정도, 청소년 수련원을 안하고 우리 군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향토문화학교는 구 월광초등학교에 이번에 시설비를 4억9,000만원정도 확보해서 학교를 보수해서 팔만대장경의 체험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장승깎기, 하나의 사회단체를 열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체험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폐교된 학교를 그냥 방치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성범죄라든지 폐교된 학교도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가장 원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월광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타 학교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입니다. 저희 합천군에서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라든지 일반적인 이벤트 행사가 실지적으로 없습니다. 이 패러글라이딩은 여건도 좋을뿐더러 한번 사업비만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사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되어도 자기들 가입하는 사람들의 가입금을 가지고 행사를 유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번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시설부대비하고 1억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행사를 전국대회 규모로 하고 나면 앞으로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도 행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패러글라이딩을 대암산에서, 국민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에서 입지 여건 통보 온 것을 보면 산맥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연중 계절풍이 양호하고 이륙방향을 세방향으로 할 수 있어서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고도가 300m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양호한 위치라고 통보가 왔고 주변에 개활지가 많아 열기류 형성이 양호하고 수목이 양호하고 안전여건이 양호하고 착륙장도 저희들 대암산 밑에 청소년수련관 그 장소를 이용하고 율곡면 소재지 앞에 하천 주변하고 문화원앞에 이 장소, 3개 장소를 하면 어느 대회 못지 않게 좋은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왔고 여기 온 사람들의 청소년수련관이나 관내 여관이 많아서 숙박시설이나 식당도 많다해서 좋은 여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전국대회 규모를 일전에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궁도말고 두가지를 유치할 건데 씨름이나 이런 것은 유치가 불가능하고 이 패러글라이딩을 해서 올해 연초에 보고드린 전국대회 규모는 이 두가지 중에 한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팔만대장경 연등축제 보조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팔만연등축제를 하는 회의때 제가 참여를 해서 합천군의 예산이 어떤가 물을 때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어야만 얼마를 주겠다든지 답변이 될건데 올 예산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실제로 예산은 백지상태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전국적인 대회로 이 행사를 치룰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실지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작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과목에 맞추는 하나의 맞춤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팔만연등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 군 보고 5,500만원정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때도 5,500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은, 도로부터 1,000만원 받아왔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는 읍면에 연등을 안 파는 것으로 추진본부에서 했지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읍면에 협조사항으로일단 시도해서 1,711만8000원,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에 2,000만원, 실지적으로 4,711만,8000원이 전체 지원되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 지원금을 보면 황강축제하고 황매산철쭉제 지원액의 평균은 28%정도 됩니다. 황강축제는 26%, 해인사 팔만연등축제는 행사 총 소요액이, 자기들이 들인 것이 1억8,6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당초에는 합천군 5,500만원, 해인사 5,500만원, 다른 것은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 비율로 보면 한 25%정도 됩니다. 전체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자기들 요구하는 5,500만원 전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만 전체 축제의 형평성이라든지 의원님의 부담이라든지 합천군의 재정에 따라서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철, 나무, 석조각 받침대 구입 및 운송비해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도 자료를 냈고 하나의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관광파트에 있는 직원하고 저하고 유명관광업소에 한 3일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관광에 큰 뜻을 두고 볼거리라든지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석조각이나 나무조각이라든지 장승이라든지 철조각을 상당히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휴식공간을 합천댐과 보조댐과 대병 회양관광단지, 새터 관광단지, 이 지역에 석조각이나 나무조각을, 실지적으로 산청같은 데서는 심포지엄으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행사같은 것은 안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1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130페이지의 장승깎기도 대회 및 장승설치를 해 놨는데 요새는 장승을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도 하고 있고 문화재, 관광지 내에는 장승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음으로써 볼거리 제공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군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석조각이나 장승깎기에 대해서는 관광지에 1차적으로 내년도 시발하는 기점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도로절개지 꽃 식재가 있습니다. 저희들 황매산 철쭉제를 하면 위에는 철쭉이라든지 관광지가 아름다운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를 내면서 절개지가 황폐해 가지고 실제 처음 선입관이, 황매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철쭉을 심는다든지 해서 황매산과 조화가 될 수 있는 복구작업을 해서 관광지를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군립공원인 황매산이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 과는 실지적으로 다른 과보다 어려운 과입니다. 행사 많고 체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실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비를 보면 600만원정도 더 달라고 기획부서에 600만원을 산정해서, 실지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실과 인력이나 우리 인력이나 불과 몇 명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른 실과에는 3,400만원, 3,600만원, 3,000만원, 문화관광과만 유일하게 제일 적은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셔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기획실장하고 예산부서에 우리 과에는 실지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너무 적다 해서 6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행사에 열심히 하라는 보너스조로 600만원 여비도 한번 승인을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합천군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합천 군민대종 제작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음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임시회가 열리는 바람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종입찰은 양산에서 제작까지 되어 있고 대종각을 만드는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새로운 문화예술담당계장이 매봉산, 즉 충혼탑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적정한가 검토를 했습니다. 종의 무게가 11.7톤으로 추레라가 올라가야 되고 그 위에도 차가 12톤 차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으면 차가 올라가서 종을 올리는 부분도 문제이고 그 종을 헬리콥터로 했을 때는 헬리콥터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를 과연 전체적으로 매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보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한 3백몇십평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거기에 묘가 있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땅도 저희들 땅도 아니고 올라갈 수도 없고 추진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군유부지에, 그때 부의장께서 현지에 가서 돈 1,000만원이라도 추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이 7억1,500만원을 가지고 원만히 치루어 내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사려면 추가로 2억2,000만원이 더 들더라구요. 주인도 저희들한테 땅을 팔런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 정서가 매봉산이라 해서 매는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무거운 것을 싣으면 합천지역에 초상이라든지 불길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해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지도소 부지, 구충혼각 부지, 우리 영창교 있는 아파트 매각하려고 돋아놓은 땅 부지, 여러 가지 보는데 저희들이 문화원 옆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화원도 건폐율이 20%밖에 못되는데, 19.1〜19.2%인데 종각을 지을 때는 건폐율이 적어서 종각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지금 이때까지 몇번 정도 열렸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한 5〜6회 정도...

소위원회도 몇번 열렸죠?

소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열렸습니다.

추경에 추진위원회를 28명이 2회를 열어야 되고 소위원회가 4번정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군정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저희들이 그냥 보내기는 안됐고 해서 시설부대비로 밥도 한그릇 대접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도 대접하고 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결정사항은 2〜3회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소위원회도 하고 하면, 앞으로 열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 분들이 군에 대해서 희생을 하면서 무보수로 하기는 안돼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소위원회가 자주 열린다는 자체는 그 일이 매끄럽게 해결이 안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애당초부터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충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일이 빨리,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앞에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향토문화학교, 이 명칭이, 학교를 세운다면 합천향토문화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합천향토문화학교라면 합천을 알리고 합천에 오는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공부를 가르키는 학교가 안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월광초등학교라면 야로면에서 있죠?

예.

그런데 지리적 여건을 전체 17개 읍면을 놓고 볼 때는 제반여건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위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림 월막초등학교에 제가 두 번이나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고령군 기획실장이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군비를 5천몇백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서 팔만대장경 판각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시키고 학생들이 잘 수 있는 방을, 교실에 파트별로 40명이면 40명, 2박3일, 1박2일 이런식으로 해서 판각교실도 하면서 해인사에 가서 관광도 시키면서 우리 합천에서 가지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그 쌍림에서 그 사람들이 판각하는 것을 광고를 해 가지고 해인사쪽에서 부분적으로 항의를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우리 합천에서 하고 구경시키고 그 사람들이 합천에서 돈을 뿌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쉽게는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붙여줄 수 있는, 합천을 알리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지라든지 해인사나 월광초등학교가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역 아니라도 다른 곳도 폐교를 활용해서 흉물스러운 건물로 안두고 우리 군에서 자원만 된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오광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장승깎는 것도 체험하도록 한다든지 도자기를 한다든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월광초등학교 옆에 보면 야로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월광초등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교실 2개나 3개를 잡아가지고 만일 100명이나 200명이나 잘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학생수만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수련관 거기도 잠자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합천을 알리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산의 패러글라이딩장 임도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비는 임도하고 관계없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의 길....

이 부분은 오산 넘어가는 길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임도로서는, 그 돈으로 임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 않습니까?

임도는 초계를 관통하는 정도로 되어야 할 것이고 임도는 ....

그러면 초계면 원당에서 대양 활공장을 통해서 넘어가는 그 쪽으로 임도로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여기에 사업비 올라와 있는 오산 넘어가는,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는 길, 거기 정상부분에서 정상부분까지 가는 1,800m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임도로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임도로 사업비를 투자할 것 같으면 임도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길 내는데는 투자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게 우리 군비를 아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임도사업비로 내시가 내려오는 예산 자체는 임도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다보니까 조금 치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이나 의령같은 경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몇 년도에 조성된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의령에 패러글라이딩장이 된 단계는 의령군 의회 의장님이 다른 창원에서 하는 것을 보고 참 이런 것이 좋더라해서, 실제적으로 의령군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이 없고 군에서 그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패러 회원이 모르겠지만 우리 합천군에는 24명이라는 패러글라이딩 회원이 전국대회 회원으로 입회가 되어있고, 밀양에서 대회를 할 때 저희 군이 1등도 하고 다른 시군과 같이 겨룰 수 있는 수준급의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길만 만들어 놓고 나면 패러글라이딩협회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더 투자될 수 있는 돈은 필요없는 부분이고, 전국대회 규모를 할 수 있고 밀양에서 할 때는 한 2,000명정도 와서 패러글라이딩대회 참여한 사람들이 500명정도 되었고, 의령은 200명정도의 3만원선으로 그 6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루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창녕이나 의령같은데, 현풍도 있습니다. 부지 뒷산에서 타기도 하는데 지금 현풍같은 데는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회를 치루어 보고 적지가 아닌 부분은 폐쇄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창녕이나 의령같은 데도 현풍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사고나는 곳은 자기 회원들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줄고 이러다 보면 폐쇄가 되는데 아마 본위원 듣기로는 창녕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적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조건이 더 좋은 적지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악조건의 대회장 자체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대암산 같은 경우는 적지라고 기술이사가 와서 전문가라고 자기가 의사표명을 한 것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는 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우인들과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팔만대장경 연등축제 보조금 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사를 치루고 난 후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팔만대장경 연등축제 행사 자체가 가야면 청년회 주관으로 이번이 첫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면단위 행사가 아니였느냐 생각하면서 가야를 뺀 16개 읍면 행정에서 너무 공무원들 고생을 시키고 연등을 팔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 입장에서 또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첫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행사였는지 의구심이 갑니다만 과장께서 분석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만대장경 하면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름을 빌려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도 유사한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팔만대장경 축제라는 것은 기 앞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부분적으로 팔만연등 축제를 하면서 우리 합천에 계시는 분들은 합천내에는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크게 감정을 못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근 대구시 같은 경우는 7〜8시가 되면 저녁 먹고 전부 연등 불켜놓은 것을 보러 오고 이벤트행사에 많이 참여도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개막식때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홍보기간이나 시일이 너무 짧아서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파심을 가지고 오셨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 승격시켜서 대한민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분적으로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계획 일환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해인사 같은 데는 예산도 하나도 없이 자기들 젊은 계층이나 나이 많은 계층들 해서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보고를 할 때 그때가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더 보완을 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행사기간에 들어갈 때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나 해인사에서 공연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더 성숙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에 반성점이나 잘된 부분이 나왔습니까?

부분적으로 자기들 해인사 사회단체 청년회에서 내놓은 안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하나의 총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내년도 행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 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에 본예산에도 요청을 해야 되고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행사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총평할 때 문제점, 대책, 앞으로 향후 계획같은 것을 해서 저희들 되는 대로 의회 간담회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를 저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겨서, 더군다나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각종 축제행사를 너무 많이 벌려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온다해서 되도록 이면 축제 행사를 줄이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합천군에도 각종 축제행사를 정말 축제 행사다운 행사, 정말 가치있는 행사 외에는 되도록 이런 축제행사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이것을 재검토하면서 정말 값어치있는 행사는 존속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이름만 낸 이런 행사, 실제 실속이 없는 행사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는 민간인 주도로 해서 오는 행사와 관주도형으로 두가지로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야문화제도 실제적으로 18회까지 오면서 우리 고향출신 전두환대통령이 되고 나서 축제행사 겸해서 되었고 황매산철쭉제도 가회에서 볼 때 그 아름다운 것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발기가 있었고 황강축제는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황강물이 시원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관주도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연등축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만한 것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가야면 사회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실지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이런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좋은 행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벤트행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이 있는 것은 자꾸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팔만대장경 연등제 같은 것은 전국에서도 해인사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행사는 좀 줄였으면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처음에는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계속 주도해 가면서 어떤 경비를 전담할 것처럼 해 가지고는 결국은 가다가 군예산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각종 행사가.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자기들 단체 얼굴내기 위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군예산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지원금을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고, 이것은 해보니까 살려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은 기간에 업무가 많은 관광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도 그렇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팔만연등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만연등축제 홍보물을 보면 그 표지에는 중하고 어린아이하고 보듬고 있는 그런 표지가 있는 홍보물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봐도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그런 축제의 홍보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타 종교에서 여러번 거론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를 살 수 있다, 전체 군민이 그 축제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지원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또 군민들한테 연등을 다는데 한 등에 2,000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애도 해인사 가까이 있는 묘산, 가야, 야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축제가 될지 몰라도 가야, 대병 먼데 있는 촌사람들은 2,000원을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입니다. 갔다오는데 하루가 걸리고 차비도 그렇고 아예 등다는 것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축제하는 사항을 알겠지만 차가 없는 절대 다수의 군민들은 실지로 이번 행사에 연등달기에 협찬해 준 것은 면직원들의 체면 때문에, 이장 체면 때문에 협찬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로서 끝나겠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건 행사가 되지 않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13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장승깎기대회 장승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같은 것을 깎아서 관광단지에 설치하면 많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모 방송에 보니까 장승을 집단적으로 세워서 특수하게 만든 지구는 관광효과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것 같고 이것이 미술관이나 조작전시품을 진열한 자리같으면 장승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관광단지 입구라든가 그 주변에 장승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승을 설치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꾸 되풀이 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팔만연등축제 홍보물에 보면 중과 하나로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홍보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실제로 민간인이 하는 행사에 우리가 너무 많이 관여했을 때는 주민과의 마찰도 생각했고 방금 타종교와의 오해될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인사 사회단체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마찰도 빚을까 싶어서, 일단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통일과 세계적인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런 뜻에서, 그 행사 내용은 사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평통에서 하는 가야산 등반대회라든지 사생대회나 해인사나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 그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지 실지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는 없었으니까 여타 종교에서도 이해가 될 것이라 보고 일단 자기들 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팔만연등축제에 2,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많다는 의원님도 있고 가야면과 관련된 의원님은 적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저희들이 비율을 낸 것도 어렵게 합니다. 5,500만원을 요구할 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은 돈 보다는 아이디어다해서 지사님한테 가서 1,000만원을 얻어왔고 두 번째는 자율적으로 읍면을 해서 시기적으로 바빠서 그렇지 안 그런 것 같으면 팔만연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읍면에 다니면서 연등을 파는 것도 구상을 했지만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 해서 읍면을 동원했습니다. 그런 일부에서는 사회여론이 많았지만 우리 군민 화합측면에서 다 이해를 시켰고 내년부터는 주민한테 연등파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추진위원회측 이야기도 있고 저희들 마음의 각오입니다. 내년부터는 기 만들어 놓은 전선줄이나 연등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단지, 종이를 주면 자기 이름을 써서 등을 달아야 된다는 번거러움만 있지 내년도부터는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승깎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깎기가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유교적 측면도 있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은 장승깎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사람 마음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삼척이나 강릉, 회신당, 정동진, 태백, 문경, 어느 지역, 안동지역은 더하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안에 장승을 깎아서 "태평시대"해서 험하게 만든 장승도 있고, 신랑, 신부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든 장승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황매산군립공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합천댐으로 들어가는 주변이라든지 봉산이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요사이 보면 돌같은 것을 탑같이 쌓아서 그 위에 보기 좋게 이런 것으로, 돌 쌓는 것은 저희 돈을 안들이고 읍면에서 한 개, 직원들이 MT할 때 와서 돌같은 것을 쌓아서 보기 좋도록 해 놓고 위에 하나 올린다든지 실과별로 한 개 만들든지 해서 볼거리 제공측면에서. 그래서 장승깎기를 물어보니까 장승을 한 개 정상품을 만들 때 30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장승을 깎는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좀 적은 돈을 가지고라도 해서 부분적으로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용어상에 장승이라니까 종교적인 어감을 가질 지 모르지만 좀 아름답게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세운다든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승 아니라도 딴 부분이라도 얼마든지 재료가 있을터인데 장승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되기를 바라시겠지만 본위원은 꼭 장승이라야 되느냐, 장승을 안세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분 아니고 딴 방법을 연구해서 관광지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호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벽한정 보수, 본예산에 6,9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계획이 사전에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국비, 도비, 군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전원 감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문화재 보수에 14억인가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전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보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승깎기대회 장승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다른 군에 가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가도 이 장승을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양에서 신반쪽으로 가는, 의령쪽으로 가는 그 재에도 그런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꼭 우리 군도 거기에따라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으로 잡을 수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예산만 확보해 주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는 장승깎기 했는데 이것하고 다른 것을 접목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예산만 확보되도록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무계장이 행사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안문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페이지입니다.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합천군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설명을... 참고로 저희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합천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해서 주요 기념품을 그냥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나 전국 어디를 가나 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군 홍보와 더불어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 끝에 합천의 자랑인 팔경을 소개하고 연중 합천을 알리는 각종 주소라든가 특히 인터넷주소나 이런 것을 게재해서 연중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즉, 물건을 담아주는 보자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종류로 해서 제작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매수는 약 4,000매, 프린터상에 잘못되었는데 2,000원씩 2,000매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단가를 조정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100원씩으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매 정도 해서 앞으로 합천군의 모든 물건이 나갈 때 거기에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홍보에 차질이 없고 관광합천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연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9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각 17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초본 용지구입해서 이것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 예산입니다. 친절교육 책자발급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공무원 또는 민간인 친절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책자 하나 발급없이 교육장에 입석시키기는 곤란하다, 돌아가서 가족과 같이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함으로써 더더욱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해서 교재용으로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먼저 민방공 경보용 전용회선료 증설입니다. 이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저희들 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대화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경보현대화 사업추진 전용회선료입니다. 전 도내에, 전시군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증설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증설입니다. 이것은 전국 단일망 회선 추가 증설에 따라서 도와 군간에 증설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12월 도-군간 전 음성, 데이터, FAX망을 초고속 통신망 1회선으로 지금 현재 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일망으로 단일통화권이 되면 지금 현재 회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와 연계 추진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조치가 되어야 전국단일망 추진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LAN망 회선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LAN망이 64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월 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설되느냐 하면 256K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2K까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서 반만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256K로 증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각 읍면 직원이 사용하는 전자결재라든가 인터넷, 지방세업무 처리 등이 이것을 증설 안하고 64K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증설시켜줘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256K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은 2000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용직까지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경비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다음 신지식인 체험사례교육 강사수당 역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을 초청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개발된 사고를 습득시켜서 행정과 접목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2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워크? 강사수당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마련한 강사수당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에 따른 수당, 이것은 현재 12개 분야에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12개 분야의 각종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수정해야 될 내용들, 이것을 위원회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연수회 강사수당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IMF사태로 인해서 공직자 연수회를 실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 공직자가 일부 눈을 못뜨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변화된 그런 사회 모습을 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강사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참석자 수송차량 임대입니다. 자매결연단체간 교류를 통한 지역갈등해소와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연수회 시설사용료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공직자를 2회로 나누어서 1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식대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시설사용료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 공직자 연수회를 하면서 이벤트를 2일로 1회 3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계상되어 있고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직자 연수회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농번기를 피해서 한번 가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0만원, 아시다시피 군을 대표해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경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3,000만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종합이동관서 운영 참석자 보상금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5개 읍면을 기 했고, 금년에 6개 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개 면, 2001년도 6개 면으로 전부 마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6개 면에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보상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민생활 영어강좌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범도민 생활영어 사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도 시책을 따라야 될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비율이 50% 계상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읍면 및 본청 민원발급 노후 PC 교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 PC가 93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구입한 486PC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여러 가지 에러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읍면에 가면 기계가 지금 586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486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원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에 신속한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교체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PC를 교체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card도 구입해야 하고 민원발급용 모뎀도 구입해야 될 이런 예산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해서 1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을 우리 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상당히 속도가 느려서 민원인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대 구입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한 대만 우선 구입하면 군청민원실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자치단체 결연교류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자매결연단체간 교류를 통한 지역 갈등 해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참석하는데 약40명, 4회 정도 봐서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다,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중견간부 양성자과정 교육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8명이 응시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3명이 중앙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런 예상이 없다가 발생된 요인이 있어서 예산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지금 교육을 받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120팀장 차재영씨가 지금 2주째 있습니다. 6개월간 장기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 새마을 중앙교육이 있고 법무통계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연간 계획이 없다가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97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 워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토론과제를 선정해서 워크?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국가 차원의 계획입니다만 저희들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셔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신지식인 대상자 선발 표창하는 포상금이 현재 없습니다. 앞서 교육 관계로 공무원친절교육이다, 주민친절교육이다 교육을 시킨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간 한 10명 정도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읍면 단위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포상금이 조금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계상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체제정비를 위해서 2000년까지 시군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미루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의 현황을 알아보면 완료된 시군이 8개 시군입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5개시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다 하면서 중구난방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해서 이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6개 시군이 못하고 있는 중에 합천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HUB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망 운영장비는 백본장비, 디지터모뎀, Router(라우트), Hub(허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Hub 34대를 기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오면 대비, 장마로 인해서 긴급 지원할 예비장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에 일을 당하게 되면 컴퓨터가 전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정도 구입해서 용량이 부족한 군청과 특히, 건설과 같은데는 많은 일들이 일시에 중지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대 정도는 구입해서 보강해 놔야 예비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4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절대 용량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3대 정도 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 안되게끔 적이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팩시밀리 대체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팩시밀리가 17대, 본청에 3대를 더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에 팩시밀리가 낡아서 도저히 행정을 담당할 능력에 한계가 와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난 94년도에 사 넣은 장비인데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행정을 볼 수 없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읍면에 한 대씩 고루고루 배분해서 읍면에 효율을 기하고자 그렇게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FAX 동보기 교체구입입니다. 전읍면 사업소에 동시 FAX문서 발송이라든가 행정방송망과 연계 사용하는 장비로 89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일반 전화와 팩스가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갈아서 읍면에 일반전화와 팩스를 동시 운용은 물론 행정 내부 방송도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신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장비로서는 정보화다 뭐다 하지만 이런 장비를 교체 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부득이 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가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노트북을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3대, 이것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2대, 이것은 전산교육장에 교육용으로, 그리고 재무과에서 1대 회계관리, 그리고 기술센터에 농가통신교육용으로, 현지에 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되어 있는데 당초에 많은 대수를 확보해서 실과에 고루고루 한 대씩 갖춰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3대만 구입 요구를 하자 해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3대를 가지고 운영에 묘만 기하면 저희 전 과(과)를 커버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출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현지에 들고가서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자 최소한 3대를 구입해 주면 일이 되겠다 해서 최대한 줄여서 된 겁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지원금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사실상 각 읍면에 산불진화라든지 가정에 불이 났을 때 출동은 시킵니다만 출동수당을 금년에 전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을 받아서 개인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 출동수당으로 단체의 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천상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설명을 드립니다. 101페이지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증액요구 이것은 도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서일부 조금 수정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국도비 지원 금액이 조금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 확보 300만원, 이것은 전에는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15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2개 마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50%, 군비 50%로 계상하게 됩니다. 지금 국비 15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150만원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다음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 지원비 증액 편성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1개씩 자율봉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이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민방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지역 민방위방독면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방독면이 총 보급계획량이 7,494개가 됩니다. 그런데 확보는 91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이어야 되고 2000, 2001, 2002, 2004년까지 2단계해서 연차별로 구입계획이 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3단계 2005년 이후로 미루어 놓고 있는데 금년 2000년도에 1,890개 지역대원들에게 보급되는 이계획서에 의해서 보급되는 것인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분에 따라서추진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제3항 및 통합방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비 보조는 25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가 약 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계통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최소화 경비로 200만원정도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 질의시간을 가지기 전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을 시키고 나서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합니까? 친절 상태가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한다든지 실정을 한번씩 보고 있습니까? 친절교육을 해마다 반복해서 공무원들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번씩 해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읍면에 확인을 거친다든지 읍면의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제 1단계가 전화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업무를 수행하다가 무작위로 읍면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도, 군에는 읍면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옛날에 비하면 전화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발전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모든 것은 민원인하고 대화로 문제점이 나왔을 때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래서 전 읍면에 파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대가 달라지니까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 벌써 몇 년간이 흘러도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의 친절도, 다른 사람이 볼 때의 친절도에 각기 점수를 매긴다면 다 다를건데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역, 그 쪽에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최일선 단위인 행정기관에 가도 오히려, 물론 거기에 책임자나 그런 분들은 예외라고 보지만 이제 처음 공무원 생활한지 얼마 안되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발랄하게 자란 세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쾌활하고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더 명랑하고 친절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엄청나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정도의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을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확인 점검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다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빨리 개선이 될건데 이런 것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이 더 불친절한 것은 잘못되고 있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들은 젊은 시절에 부모들한테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불친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 사랑을 받으면서 활발하게 자란 공무원인데 오히려 나이많은 지역주민이 찾아가면 전혀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몇 년전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더 경직되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것은 물론 집행부의 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있는 실과장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 제가 며칠 전에 고려병원을 갔었는데 병원도 매일 아침 30분씩 친절교육을 시키더라구요. 참 잘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은 모든 사회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의 담당부라고 생각한다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PC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죠? 물품을 살 때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쓰라는 기간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한번씩 점검합니까? 그냥 쓰다가 못쓰면 그냥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내구연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장분위기만은 사회에서 시각적으로 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 하나의 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를 높힌다든가 또 단합하는 기획를 줘서 이끌어가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이번 예산에도 사실상 반영시켰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 몇 개 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직원들을 다루기 겁이 날 정도로 세상이 변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도 필요하다 해서 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하직원는 부하직원대로 다루어서 설명도 해 보고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를 다루는 방법은 어떻다, 오만 짓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은 자주 만나고 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잦으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을 해서 차후에 발전된 우리 공무원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지금 지켜진다니까 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위원중에서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친절해라, 인사해라 하기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친절해야 되겠다는 본인 마음이 안 바뀌면 어렵습니다.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 줘야, 고위직 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이 사실 분위기를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초등학생도 보면 숙제를 많이 받아 오는 날은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집에 오지 않습니까! 숙제 없이 오면 굉장히 밝게 온다구요. 그런 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현재 합천군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제일 알려진 번호가 933-2181 아닙니까? 제가 교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당초예산에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꾸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벌써 5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기계가 에러가 자주 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승인을 받은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못바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국 시내 단일 통화회선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도청교환기도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하고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회선으로 배로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키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설되면 읍면에도 그와 같은 작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수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하고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1개 읍면당 1,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지비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계자체가. 지금 개발단계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내로 개발된다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실과의 전화번호, 행정전화를 모르기 때문에 교환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받습니다. 그게 교환이 무신경해서 안 받는게 아니라 기계에 나타나지를 않는대요. 제가 교환실에 가봤다니까요. 거는 사람은 벨이 울려서 한참 들고 있는데 교환이 응답을 안하니까 합천군 교환은 뭐하느냐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합천군의 얼굴인 공무원들로 밖으로 보이지만 전화라는 것은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최대한 빨리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교환기 돌리는 문제가 저한테 전화와서 제가 답을 못하고 행정계장한테 전화를 돌릴 경우는 책상 위에 어떻게 전화를 돌려야 한다는 규칙을 하나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전부 책상위마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번 누구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고 버튼을 눌러서 전화기를 놓으면 그 쪽에 신호가 가서 저쪽에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멘트가 돌린다고 하고 그런 대화를 끝내고 나면 일체 통화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수동으로 할 때는 확인을 하고 코드를 뺐는데 기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전화를 돌려드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게 조금 빠지는 순간에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 규약대로 지키게끔 공무원한테 주지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재산이나 물품을 지금 현재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저희들 PC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앞서 설명올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벌써 486이 구입되었다면 내구연한이 지난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일체 구입을 못하고 앞으로 전원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물건을 못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량이 좀 낮고 느리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억지로 활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읍면에 가면 재무과에 세금관계 출력시키는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게 많더라구요. 읍면마다 가서보니까. 제가 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재무 업무를 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출력이 안돼요. 고치는 수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사고도 남겠어요. 그런 부분은 읍면을 너무 방치시키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재무과장할 때도 우리 주전산기 교체하는 이유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옛날 구장비가 되어서 에러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도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빨리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자 그렇게 추진하는 단계이고, 바로 지났다고 해서 바로 보급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1년, 2년 지났다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훨씬 지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도 직원들이 그런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떤 읍면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도 읍면의 프린터기가 있다구요?

예.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초에 전읍면 지방세 프린터기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으로...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97년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서에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 강사수당, 제2건국추진위원 워크? 참석자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려졌는지 이런 워크? 참석 대상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나름대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전부 예상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상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뒤로 미루어야 될 사업으로 후순위로 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으로...

다음 10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지원금 민방위활동지원금 등이 있는데 면에 가면 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 요청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부에서 아예 올리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조직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 계통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 유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을 못하고 이 분들한테 의용소방대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해야될 일입니다만 위임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는 행정에서 못하는 일이니까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율방범대 회장되는 분이 이런 질의를 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약간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올해 1월1일부터 생겼다는데 어떤 보험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당초 저희 고용직은 법상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일용직은 법상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을 이 법에다가 하게끔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그 분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저희들 노동법에 의해 보험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수당,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올 1월1일부터 생겼단말이죠! 그 밑에 공직자 연수회 관계입니다. 이 연수회를 매년, 작년에는 안했지만 그 앞에는 계속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번씩 했습니다. 가회 대기분교를 이용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차례 나와서 1차, 2차해서 강사가 2명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로 나누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씩 나누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사수당, 참고자료에 보면 20만원×3명×2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강사가 3명이라는 뜻이 되는데 일당이 20만원이면 사람 2명이면 8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착오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는 6명입니다.

6명 같으면, 산출내역기초입니다만 공직자 연수회 강사도 2명이 아니고 6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부기에.

방금 말씀드린 6명씩 2일 되어 있는데 부기에 "2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2회"로.

95페이지 제가 평통 간사를 해서 관심이 있어서 , 여기 평통관계 행정관리 경상적관리 평통관계는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될 때는 평통의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통에는 저희 지원보조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시키고 지원단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얹이기는 얹혔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여기에 지원하려고 계획되었는데 그것이 안맞다 여기에서 일체 지원이 안되고 이 예산을 깎아야 될...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신지식인 선발대상자 표창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있습니까?

예.

어떤 분야에 몇 명입니까?

아시다시피 대야문화제할 때 신지식인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그 외에 특별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심의 규정에 의거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선발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4명입니다.

보통 이런 분야는 합천군에 어느 정도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명은 지금 현재 그 중에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농업을 경영하면서 남이 안하는 것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인물이라든지 또 공업분야에서 신소재를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로가 있는 분들이라면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명목상 포상금인데 사실상 그냥 증서만 주기 뭐해서 기념품 하나 정도 사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96페이지 중견간부 양성자과정 6급이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떤 인사상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혜택이라기 보다는 개인한테 영광이 먼저 돌아가는 겁니다. 전공무원들을 다 시킬 수 없다 보니까 모든 법률관계, 행정,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6개월동안 수원, 옛날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을 인수하고 오면 그야말로 중견간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혜보다 앞서 그런 사람들을 내부적으로 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관되기 이전에 그러한 교육을 사전에 인수해서 양성시키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급이 6개월 교육을 갔다오면 중견간부니까 앞으로 간부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어떤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반영이 될 수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식습득도 목적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승진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남이 못가지는 평점을 더 부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조금 유리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견간부 양성 교육을 간다는 것을 늦게 알아서 미리 못했다고 했는데 이 분이 5월17일부터 11월16일까지 교육을 갔는데 사실 6개월동안 교육을 가는 것을 미리 안다면 6개월에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5월 주요추진업무보고할 때라도 그 사항은 한번 얹어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얹혀졌는지 보니까 없더라구요. 갑자기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합천군에서 한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영광이고 이런 사람들을 잘 양성해서 인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뒷바라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재질구입비, 재추가 발급자에게 필요한 재질입니까?

99년도 새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2,621명이 있습니다. 신규대상자 즉, 만17세가 도래되면 주민등록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숫자가 한 981명, 다음에 분실해서 재발급해 주는 것이 한 800명, 다음 사진이라든지 지문같은 것이 불량해서 재발급하는 것이 약 600명, 이것은 개당 단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약 5,000매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은 미리 준비해 놓고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전읍면 팩스구입한다고 2,2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1년 지났습니다만 95년도 것은 금년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이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꼭 내구연한이 5년이 꼭 지켜지는 것도 있고 더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읍면에 팩스가 사실상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기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대씩 교체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대상입니다.

100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지원비 500만원이 있는데 전읍면 공히 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의용소방대 각 읍면의 숫자를 파악해서 그 숫자에 의거해서 계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찾기는 미미한 돈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하는 경비로 희사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화합차원에서 매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출동경비를 타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같으면 17개 읍면으로 30만원이라도 510만원인데 500만원 되어 있어서 계산하기가...

충분히 지원은 안되고 최소화 경비로 그런 목적에 쓴다니까 그런 명분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끝났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게 당초예산에는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또 3,0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충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민이 움직이고 각종 단체, 각 읍면, 문중, 총망라해서 움직이는데 전혀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군수님 포괄사업으로 일괄해서 좀 계상을 해주셔야, 의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좀 수용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앞의 3,000만원이고 뒤의 700만원은 우리 부군수님, 그러한 성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꼭 필요한 데 쓰면되지만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제부터 부분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연구개발비목에 전산개발비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시스템 구축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다만 각종 인허가 민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99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로 300만원, 팩스민원 토너구입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소요되는 300만원은 민원실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꽃을 교체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 토너구입비는 현재 팩스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각종 현상액이나 토너액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여비목에 국내여비는 각종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9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7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 내역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정홍보 전광판설치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타 시군에는 이미 많이 설치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사무장비보강 팩시밀리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팩시밀리는 일반민원으로 제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통화중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필요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용팩스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상조생활민원 확대지원 비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에서 이미 천막을 2조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천막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어려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민원봉사과의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모두 4,19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액에서 절감하고 공제하고 나면 2,831만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민원행정에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고 민원봉사과 전체부서 예산증감은 2,709만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군민에 대해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확정이 되어서 군민들이 보다 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천군 종합민원실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의자와 민원실안의 자판기나 잡다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복잡한 느낌이 들던데 협소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환경 자체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 서 보면 민원대기실에 자판기나 군하고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만 커피자판기나 캔자판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물론 민원인에서 편의는 제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좁은 공간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에 화분을 놓고 하면 더 복잡하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의자뒤에 화분대를 설치를 해서 지난번까지는 동백꽃나무를 식재해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여름철에는 일반 땅에 보식을 하고 지금은 다른 꽃을, 카랑코에를 구입해서 화분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민원실이 민원실인지 휴게실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휴게실같은 휴게실로 옮겨줄 수 있는 계제가 되면 민원봉사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 들어가면 위에 민원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로 되어있으니까 제일 이쪽이 자동차민원이 아닙니까? 등록세를 끊으려면 저 끝으로 7번인가, 8번 창고로 가야 하는데 잘 안보이거든요. 타원형으로 되면 훨씬 수월할건데, 타원형으로 할 때 안에 합판을 넣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온화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민원실 환경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보면 정말 유선형으로 잘 꾸며 전체 분위기가 부드러운, 그래서 민원인이 편안한 기분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로 현재 그런 추세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원채 직사각형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장방형으로 되어 폭이 좁은데 유선형으로 하려니까 공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안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조생활민원 확대지원 비품구입에 보면 야외용천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면에서 요청합니까? 군으로?

지금 현재 상조민원은 전자시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20부서에 전화를 해 주시면 즉각 즉각, 다른데 제공이 안되고 있을 때는 바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오자면 상당히 늦습니다. 상조 민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군민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단 몇분이라도 일찍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전화로 빨리 연락해 주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천막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도 해 줍니까?

다 설치도 합니다.

활용도가 높습니까?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하루에 우리 군민들이 사망하는 인원수가 2.9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군에 천막을 요청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분도 많지만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1일에 거의 다 제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