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1999년도예비비사용(안)승인의건(군수제출)

(출석담당주사 소개)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해도 좋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난 5월22일부터 수원에 교육을 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거나 할 때 우리 담당주사들이 직접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주사 말씀하신 부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개선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164억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예산이 위생사업소와 전부 합해서 32억3,8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19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겠고요, 일반수용비 폐냉장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관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630만원을 상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내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수거를 해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대형폐기물은 우리 자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없고 해서 위탁처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933만8,000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합천읍이라든가 초계, 삼가, 이렇게 해서 3,260세대에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매립장을 장기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음식물퇴비화를 위한 이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 오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수수료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오수처리장은 시운전단계를 거쳐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오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 슬러지를 하루에 약 3톤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연간 한 1,095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매 분기마다 현재 수질검사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전담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여직원인데 출산휴가를 4월5일부터 6월5일까지 2주간 휴가를 가고 현재 없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저희들이 진주 수질검사소에다가 2/4분기는 현재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해인사 오수처리 수수료 문제인데 이것은 해인사 현재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에다가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처리비, 약품비 이걸 전부 1억 해가지고 요구를 당초예산 편성시에 민간위탁금에 현재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인사와 저희들이 계약상에 인건비는 가야 마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전기료나 약품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드는 전기료가 1,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소각로 보수입니다. 초계와 덕곡 두 군데 소각 보수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초계에 있는 소각로가 동부 네 개면에서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양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덕곡도 한 군데 있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되며, 다음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동온도계라든지 이러한 사항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재료비에서 해인사 오수처리장 약품대 해가지고 100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인사 오수처리장을 하는데 드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100톤 이상이 되면 반드시 염소로소 소독을 해서 방류수를 배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 소독약을 구입하는 비용이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밑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전용수거용기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1,800여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60세대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필요한 가정용과 차량 수거용 그 용기를 구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경고판을 열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해도 검사용기 구입은, 이것도 역시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 토양 이런 것을 검사할 때 그 시료를 채취해 가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 구입을 위해 이걸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밑에 일용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계매립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인부를 한 사람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일도 잘하고 그동안 아무 민원도 없이 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싶어서 당초에 계상되어 있는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할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200페이지 폐비닐수집장려금 이것은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까 상당히 폐비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주도로 해서 수거를 해보자 그래서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투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합천군의 환경 현황과 현지 상황을 분석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황과 장래예측 이런 것을 해서 합천군의 환경보존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그에 따른 세부 환경보존시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환경보존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저희 도내 시군 중에서 12개가 현재 계획을 수립을 했거나 아니면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 중에 있거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여덟군데 시군에서는 이번 추경에 거의 확보를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에 하는 걸 합천군만 안할 수도 없고 또 이 계획 수립 자체가 우리 행정 일반공무원이 수립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많게는 1억, 주로 사오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나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놓았는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차단막, 햇빛만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쓰레기 선별장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에는 그냥 햇볕을 받으면서 작업을 해야되고 비가 올 때도 역시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그걸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걸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운영금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자연보호협회 실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보호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작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협의회 보조금을 350만원 계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1억을 삭감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설명서에는 없고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편성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단순히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고요, 다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역시 1,000만원 감을 시킨 사항은 제가 아까 가야 해인사 오수처리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인건비는 가야에서 부담을 하고 전기 등 기타 이런 것은 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예산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묵촌마을 안길 농로확포장사업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북부권쓰레기매립장사업과 연관해서 주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봉계, 구정4구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구정3구 안길포장도 북부권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계 농업용수 송수관 매설 해가지고 3,000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봉산면 행정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송수관 매설사업입니다. 다음 해인사 오수처리장 탈수기 및 자동스크린 설치는 해인사 오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수집을 위해서 스크린을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슬러지를 장기간 보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변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슬러지를 탈수를 하게 되면 무게나 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줄이자 이래서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완은 관내 9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현재 관리하는 것이 1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된 곳이 많고 겨울철에 배관 동파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은 청덕면 적교 화장실, 분기 검문소 화장실, 내천 못재 화장실, 황계폭포 화장실,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야로면 묵촌1구에 회관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사업과 연계해서 묵촌1구 회관이 그 쓰레기매립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해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개 지구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만 되어 있고 여기에 지하수라든지 집수정 편입부지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감정, 등기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 쪽으로 525만원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봉산면 봉계와 가회면 두심 이렇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생활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에 16억 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해가지고 용주면 봉기가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본 지구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시설은 개량을 했습니다만 관로공사는 실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배수지가 물이 좀 새고 해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7페이지는 그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구정비 해가지고 합천 외 5개 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9,8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나 상습 침수지고 또는 하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배출이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 가야면 구원과 대병면 하금이 되겠습니다. 가야 구원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를 한 지역이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하천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수처리시설을 하천수로 인한 보호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금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당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관거 연장이라든지 진입로 개설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가면 소호리 하수구 정비인데 이것은 삼가에도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지역에 숙원사업입니다. 소호리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두껑 개보수 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두껑이 파손된 곳을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사업은 토사나 쓰레기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497개가 있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7개소는 보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27개 역시도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물부족으로 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자 이래서 27개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리정골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율곡인데, 이 지역에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원수에 너무 부유물질이 많다 해가지고 현재 계곡수를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를 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관공을 하나 더 파서 깨끗한 물을 하나 더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면 김봉 간이상수도 보수건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이 지역은 상당히 수원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굴착 심도를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그 전기 인입이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실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내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것도 부족사업입니다. 내천에 관로교체공사라든지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복구공사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해서 배수지 누수라든지 침전여과지 이 시설 자체는 현재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화전 설치사업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로부터 11개 곳에는 소화전을 설치를 해야된다, 자기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에 11개소에는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14페이지 거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맑은 물 공급해가지고 2,996만4,000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합천읍 상수도에 수해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사업입니다. 취수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취수변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보내주고 끊고 하는 밸브입니다. 그게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해야될 입장이고 다음에 집수정에도 현재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다시 보수를 시켜야 되겠고, 다음 급수관 교체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322페이지 일용인부 사역에 3,24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현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공공근로인력 한 열명 정도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 불투명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6개월 동안에 8명을 일용인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선별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애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1,500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는데 소각으로 인한 열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열을 식혀주는 수관이 있습니다. 개스를 식혀서 내보내는 수관이, 그 개스를 물로 에워싸고 있는데, 이 물이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파열이 될 그런 입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문 설치공사의 문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걸 정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 약품 안에 있는 어떤 약품탱크라든지 약품공급 펌프 등에 겨울되면 동파를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튼튼한 재질로 다시 만들어서 달아야될 입장입니다. 거기 드는 비용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1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업무대행수수료 여기 추가 설명자료에 의하면 합천읍, 초계면, 삼가소재지 3,260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고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에 위탁 대행하는 것은, 대행을 하고 아직까지 민간 위탁을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승인된다면 약 40세대당 한 개 정도의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처리업체는 창녕 소재 태영유기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창녕 아파트단지와 진주 아파트단지 2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그 업자가 진주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합천을 경유를 해 가야 되니까 합천하고, 창녕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지금 진주에서는 세대 당 천원, 창녕군은 전액 군비로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 부담을 500원, 자부담 500원 정도 해가지고 1,000원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전용 수거용기 구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용은 한 40세대당 한 개, 아! 차량수거용 40세대당 한 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가정용은 소재지 위주로 해서 음식물 한 3,260개 정도 구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와 비교를 한 번 해보았는데 실제 기계 구입과 건축비용 하는데 약 1억5,000만원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전용 용기 구입하는 데는 약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만 있으면 가능하다 봐집니다. 운영비를 분석해 봤을 때 전기라든지 유류대라든지 톱밥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를, 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한 두사람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 3,6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톤당 처리비를 했을 경우에처리시설은 6만원 정도 민간 위탁시는 톤당 처리비가 3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분 500원에 있어서 그 부분을 기존 성은아파트라든지 황강하이츠 등 대형 아파트에 약 470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수거해서 정양매립장에서 지금 톱밥으로 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70세대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돈을 안냈는데 왜 이걸 하면 500원 정도의 처리비를 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만 합천읍, 초계, 삼가 3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위탁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음식물쓰레기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도시 같은 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개인업자에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아파트에서 가구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은 쓰레기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 면에 예를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아파트에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 여기 합천에 일부 아파트에 이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개인한테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그것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주사는 잘 알아가지고 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 198페이지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활동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200페이지 폐비닐 수집장려금 민간 이래 가지고 킬로당 5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폐비닐을 수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장려금 지급은 실제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가는데 다른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거의 고철, 고지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데 대해서 돈이 지급되고 장려금도 금액에 대한 30%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지금 현재 무상 수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연보호 차원에서 지원할려고‥….

비닐 관계에 대해서, 폐비닐에 대해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하우스를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하우스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한 100평 내지 200평 모으는 곳을 만들어줘야 환경오염이 상당히 안되지.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날아가서 막히고 물 담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담당자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비닐하우스지역에 적어도 100평 내지 200평 정도 땅을 해가지고 거기 모으라고, 그러니까 집하장식으로 모아주면 담장을 쌓아 가지고 해주면 거기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다소 조금 창고 보관하듯이 거기 보관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여기 저기 엉망진창입니다. 봤을 지 모르지만 또랑같은 데 보면 물 한 번 지나가면 나무가지, 풀같은 데 걸려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도랑이 아니고, 촌의 도랑이 옛날과 같지 않는데 단지 비닐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담당자께서는 생각해보시고 연구를 해서 한 번 올려봐요.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일단은 그 지역의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어야 가능한테 논지대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있을런지 문제가 됩니다.

군유지가 물론 다찼지만 평당 5만원 해봐야 100평 해봐야 돈 몇푼 됩니까? 한 500만원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설치한다면 일부 지역에만 설치를 못할 것이고,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어 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지만 확보를 해도 거기에 대충 골라만 주면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닦아주고 관리도 해준다고.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200페이지 제일 밑에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이것은 보통 보면,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것 안해도 실질적으로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 줘봐야 알아 보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좀 알기 쉽게 해가지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추경에 뭐가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경상적경비가 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과, 일반수용비, 거의 일반수용비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것,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가야오수처리장 슬러지 문제, 여하튼 일반 그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이 편성되면서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프로테지가 저희 군에는 경상적경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많은 액수가 경상적경비로 계상이 된다면 건전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보다도 일반 저희들 수수료 성격의 수용비가 많다보니까 이것을 안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일반 사무용품을 사서 쓰겠다는 수용비가 아니고 전부 사업성이 있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계매립장 관리 인부임 부분도 좀 전에 이민택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확정을 해 놓았어야 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만큼 하다가 추경에 또 확보를 하지 이런 정도의 생각에서 출발되었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형태인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체 면적이 엄청난데 감시카메라 이 한 대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겠는가? 그리고 좀전에 차량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하면 차량이 필요하면 또 차량을 사야 되고 또 차 운행할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예산상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면 그와 유사한 부분들 연관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할 때에는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 카메라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저게 홍보 차원에서도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아까 차량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단 차량 뿐만 아니라 거기 고정해서 아침 9시부터 6시, 또는 밤에도 가능하다면 밤에도 설치해서 그런 홍보효과도 거양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주민 인식 제고 차원에서, 물론 400만원은 큰 돈입니다만 나중에 감시를 해서 얼마만큼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봐서는 이런 장치도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다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각 면마다 이것을 사주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문제는 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할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기계가 있으면 사람이 필요하고,

면에도 그런 우려 지역이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시간도 얘기 안하고 사전 예고 없이 몰래 설치해서 단속을 해서 억제하는 수단이 안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무인카메라 형태로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직접 얼굴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감시카메라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해도 그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찍어 가지고 "당신 여기서 불법투기를 했으니 갑시다" 내지는 거기서 시인서 정도는 받아가지고 벌금을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법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감시되었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도 현재로서는 없지요?

성능이,

그러니까 실효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어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예를들어 야간에 투기를 해도 도망가지 나 잡아가시오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도 주민 계도나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려고 해도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되어 있는데, 환경보존기본계획이라는 게 환경보존이라는 게 상당히 이 자체가 엄청난 양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게 되면 환경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이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다는 안되지만, 모아가지고 일단 수립의 단계를 설명하고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런 사항을 수립했다 더 보충시킬 사항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설명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당장 오늘 내일 실시할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이 계획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 오염 방지, 환경보존시책을 어떤 식으로 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20개 시군에서 12개 정도는 사업 발주를 했거나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여덟군데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장기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립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가지고,

알겠는데, 환경보존기본계획이라면 3,000만원 이 정도 갖고는 기본계획 수립이 말도 안됩니다. 이 내용을 세분화해서, 예를들어서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이다, 하천관리 기본계획이다, 하수구, 일반폐기관리 기본계획이다 그 하나만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예산이 이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환경보존 기본계획 수립! 대충 보고서 몇 장! 용역 주면 그렇습니다. 보고서 몇 장 제출하고, 어디 학회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 대충 해가지고 계획이라고 내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시군마다 많게는 1억, 아니면 사오천만원 현재 추세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원 안들겠나 이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3,000만원 해놓았는데 제일 적게 되어 있는 시군이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1억, 2억까지 된다면 도대체 환경보존 기본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그런 형태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막연하지요?

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질, 대기 여러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용역을 주면 수립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올런 지는, 일단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듣고,

용역을 먼저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환경관리 용역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한 번 죽 받아가지고 적어도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현재 수립되어 있는 현황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는 참 애매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질은 무엇으로 합니까? 차광막 하면?

밑에 H빔을 설치해서 위에 지붕에다가 덮고,

지붕은 무엇으로?

패널로,

그러면 120평 정도 되네요?

예. 거의 121평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이민택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지난번 조례에도 자연보호위원회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우리 합천에는 민간 환경단체가 없다라고 과장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를 환경단체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전화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천군에 민간 환경단체가 없다라고 연초에 임시회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부기상 이런 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원은 매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가지고,

예. 임의단체 보조금 가지고 지원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의 내용에 보면 민간 환경단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규정을 해놓고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결국은 환경과, 환경개선과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환경과 연관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 올라왔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목을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각 민간단체 보조금이 자꾸 매년 요구액은 많아지고 하니까 해당 실과별로 민간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억제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를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기관인 평통자문회의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은 없을 걸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환경단체라고 규정이 딱 된다면 정부에서도 환경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단체도 아니고 일반단체인데 연구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8,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해서 9억9천! 간이상수도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해서, 이것은 군비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에 지방 상수도에서 제외된 대상 50가구 이상 그런 지구에 대해서 개량하도록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구분이 어떻게? 예산, 국도비나 양여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의 형태냐?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농어촌생활용수는 지방상수도에 제외된 농어촌지역에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에 시설 개량하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이상수도로 해서 예산 올린 것은 농어촌생활용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예산을,

50가구 이상?

예.

간이상수도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

예.

그 아래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그 아래 부분에 기리정골 간이상수도, 봉산면 김봉 간이상수도, 내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3,000만원, 2,000만원 죽 되어 있는데 9억9천이면 44개소 같으면 개소당 약 2,000만원씩 이상 되는데, 그런데 밑에 세군데는 부기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나머지는 부기에 기재를 안해놓았는데 이게 풀성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리정골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부유물질이 나와 가지고 별도로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결심을 득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일단은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1억9,800만원 17개소 지원해 주고 부족한 사업비를 8억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해야 될 지역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 사업 이것도 해야 될 지역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5개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쓰레기매립장은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오늘 내일쯤 신문에 공고가 날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진행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예산서에 2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정양매립장에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을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야로같은 데에도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잘 안올 것이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는 한정되어 가지고 합천, 초계, 삼가만 해버리면 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올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군의원이 지역주민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거든.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거짓말 되는 거라. 주민한테 미안한데. 지금 각 부락마다 지하수개발이 남발이 되어 가지고 땅 밑의 지하수가 오염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한 부락 같으면 이 사람도 개발, 저 사람도 개발, 돼지 먹이는 사람, 소먹이는 사람도 개발, 군에서도 상수도 사업하고, 전부 지하수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금 여기에도 44개소 8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정당국에서 그 지하수 이웃에 지하수 한 것과 관계를 아주 엄밀히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군의 이런 것이 시행착오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됩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공돈으로 지하수 개발했단 말이지, 그 물이 옆에 개발한 것때문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합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안막아주면 합천군은 머지 않아서 물 먹기가 어렵습니다. 8억이나 지원되어 가지고 부락마다 나가서 50% 효과를 볼 지 안볼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심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 보면 49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저희들 생활용수가 실제로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이 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고, 지하수법에 의하면 50톤이나 30톤 이하 경미한 사항은 지하수법에 규제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정용 용수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적게 파는 곳은 30톤을 안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읍면 단위에 저희들이 내려 보내어서 150톤씩 하는 것은 저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지하로 100m 내려가는 것과 150m, 200m 내려가는 것이 전기료가 차이가 참 많이 나더구만요.

예.

그 전기료 나오는 데이터를 참고로 한 번 빼주십시오. 전기료가 어떤 부락에 가보면 물도 시원찮은데 전기료는 비싸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락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석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성상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박판제과장님의 중앙연수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각 담당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99페이지 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지역산품 홍보책자 제작에 필요한 400만원과 교통불편 계도요원 급량이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예산 435만1,000원을 절감한 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관리 여비분야에 국내여비 지역경제과 5개 부서 공통 106만7,000원, 공장등록경영실태조사 에너지 지도단속, 무단방치 차량 합동단속 등 314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272만7,000원을 절감해서 14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하단 재료비, 국비보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구입비 200만원, 우편함 설치 구입비 한 개당 5,000원 미설치가구 3,000개 해서 1,500만원 합계 1,7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83명 기준1억5,100만원, 간식비 및 교통비 2,200만원 합계 1억7,3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9,500만원, 도비 10% 2,000만원, 군비 확보 필요분 40%로서 7,500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상공관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50%의 예산입니다. 야로시장 재개발사업 실시설계비 924만원, 시설비 1억7,546만원에서 1억8,470만원입니다. 감리비 1,38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여기서 군비 부담액은 1억입니다. 303페이지 통상관리 일반보상금 일본 다케세정 문화축제사절단 16명 기준으로 해서 1명당 125만원 해서 2,000만원, 자치단체간 중고등학생 상호교류 5명 기준해서 105만3,000원, 여성 홈스테이 상호교류 6명 기준해서 231만6,000원 합계 2,424만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수출대회 참가자에 대한 회의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에서 당초예산 52만5,000원을 절감해서 6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하단에 해외이전 국제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공무원 상호교류 체제비 304페이지 넘겨 가지고 숙소 임대료 2명 기준으로 210만원, 식비 등으로 해서 450만원, 시찰연수비 143만7,000원, 어학연수비 30만원, 합계 833만7,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1996년7월13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다케세정과 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지역의 국제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큰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간 다케세정측에서 저희 군에 4회에 걸쳐 방문한 바도 있고 금년 3월28일 다케세정 국제협력단 실무자님과 일본에 지역특산물 판매 코너를 설치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해인사에 대해서는 깊은 감명을 받고 지역에 돌아가서 소개되고 있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시장개척 및 합천 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305페이지 교통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17개 읍면에 읍면 소재지에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비 2,04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이것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사업과 농공지구특별회계사업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우리 각 파트별 담당주사께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국토공원화사업에 지금 인력이 다 붙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월이 되면 장마가 예상이 안됩니까!

예.

상당히 장마가 온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도랑같은 데 가면 비닐이라든지 잡초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몇백밀리 오면 지금 작물해놓은 것 다 담습니다. 일부 공원사업 근로자들을 좀 빼가지고 그런 데 좀 투입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 하천 정비를 2명씩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안된 부분을 다른 사람들도 좀 투입해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담당은 누굽니까?

경제기획담당입니다.

총 새마을사업 운영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 1년에 얼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로 봐서는 9억9,500만원인데 이 돈이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사업만 되면 그 자금 관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돈을 농가에 내주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추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예산 짤 때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짜고, 혹시 적게 들어오는 연도에는 인원이 적게 책정되고 많이 들어오는 연도에는, 또 옛날 들어온 연도가 있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조정합니다.

예를들어서 1월이 아니고 5월이나 6월에 신청해도 사업은 안됩니까?

신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받아가지고 두 번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이미 확정되어 나갔고 하반기는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고 또 상반기에 탈락된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언제쯤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확정되어 있는 44건에 3억4,300만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40% 진척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40% 된 농가가 17개 읍면에서 9개 읍면밖에 보고서를 못받았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벽지노선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차가 다니다가 중단된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노면이 좁아서 만약에 대형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있다고 봤을 때 공사를 함으로써 다닐 수 있다고 봐지는데, 매호, 건태, 하신까지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당초예산에 대해서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증가된 액수가 미미합니다. 건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지역산품홍보책자 제작에 기정 200만원인데 확정 600만원으로 4백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설명자료에도 없습니다. 1,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당 6,000원이면 책인데 지역산품을 두꺼운 책자로 만들만큼 우리 지역에 홍보할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합천엑스포트"라고 지난 99년도에 저희가 1,500부 만들었습니다. 권당 8,880원 소요되었습니다. 업체가 42개 업체가 합천군에서 나는 공산품 각종 농협의 농산품까지 다 망라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가지고 외국의 업체라든지 각종 엑스포에 참가할 때 자료로 쓰기 위해서 1,500부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들은 예산이 1,332만원이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업체당 9만원을 자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부담시키다 보니까 지난해 상당히 반발도 많고 업체가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돈을 내야 하느냐 하면서, 재발간을 하기 때문에 돈은 한 6,000원만 하면 되겠는데 그 돈은 업체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왔는데 상당히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도 합천 차원에서 보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가급적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그냥 6,000원 정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제작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1,500부 만든 것을 업체에 나눠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책이 잘 되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도 좀 가지고 갔습니다. 또 우리 합천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나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중국같은 데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 분들에게 이 책자를 하나씩 합천관광과 함께 넣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작된 동일한 내용의 책자를 더 제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부분은 바꾸고 수정하고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400만원이라는 당초예산과 추경과의 차이는 업체에 좀 부담을 시킬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더라?

예.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30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우편수취함 되어 있는데 3,000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장께서 답변하실 때 6,000개, 14,000개, 3,000개 하면 23,000개 하면 우리 관내에 100%지요?

예. 100%입니다.

야로시장 재개발사업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 1억 후에,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돈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사업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일정 정도 얼마 정도 들겠다 그 안이 나와야지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순서 아닙니까?

일단 안은 일전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자료를 거기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로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의 목적은 현재까지 지금까지 야로시장의 기존 장옥이,

그 내용 말고, 예산안 설명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한 2억이면 됩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좀 투입을 해서라도 부지 정지와 포장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장옥 지금 아주 오래된 그 구장옥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결하고 안전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정지 후에 일단 조립식 패널 건물로, 건물만 건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다카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 교류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교류사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금은 지방이 국제화시대이고 여러 가지 인적, 자치단체간 교류가 예상되고, 이제는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저희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라든지 상거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적교류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상거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가 행정 단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케세정에 가보면 사실 조그맣습니다. 합천읍 정도 밖에 안되거든.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면단위 정도 되는 것과 국제교류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격이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국제 교류를 했을 때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무역 거래나 농산물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좀 큰 도시와 교류를 하면 다소 좀 보탬이 될 소지도 있는데 "정"이라는 행정단위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런 문제도, 물론 대의명분으로는 국제교류사업도 좋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적 교류가 있고 했을 때 대의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면 문화축제행사사절단 여기에는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고, 계수가 돈 얼마 차이는 아닙니다만 앞의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일본 다케세정 문화사절단" 해서 6명 120만원, 720만원 올라와 있고 "일본 다케세정 교환근무" 100만원 2명, 200만원 되어 있고, 업무가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공무원의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얹을 수가 없고 기획관리실 예산에다,

여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는 국외여비를,

공무원 국외여비라면 여기 일본 다케세정 문화사절단 해가지고 6명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도 문화사절단! 공무원 6명이고 민간인 16명이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의논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는 20명 정도 했었는데 25명 정도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시점과 회의를 한 시점이 차이가 나서 인원수가 이·삼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교환 근무가 공무원인데 100만원 곱하기 여섯명 해가지고, 여기 보면 또 이것도 연수비용! 이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여기도 공무원 여비가 들어 있고, 기획감사실에도 공무원 여비가 들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공무원 교환근무는 저희가 교환 근무할 때의 취지가 상호 교환을 하고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천에서 부담하고 합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 생활경비는 일본에서 부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획감사실 예산 다케세정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는 항공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항공비와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저희들이 예비비 해가지고 해놓은 그 돈은 일본에서 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을 빌리고 숙식비, 밥값을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청취불능) 항공료란 말입니까?

예. 한국에서 가는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해서 항공료 끊어줄 돈이 계상된 것니다.

국외여비도 있고 실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실제, 물론 명분이 중요하지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사절단 밑에 자치단체간 중·고교생 국외 상호교류, 여성 홈스테이지 상호 교류 이런 부분들 참여 인원을 선별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청취불능)

여기 지금 민간인 해외 사절단과 중·고교생 국외 상호교류도 있고 여성 홈스테이지 상호 교류도 있고, 이 인원을 선별하는 기준이나 구체적 내용들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면, 홈스테이지 하게 되면 여기 생활비 전체에 대해서 가정에 머물고 있는 민간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수혜의 혜택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중학생이 하나 자기 집에서 가면 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분도 자기 집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잡음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합천군 17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완행버스와 직행버스 시간 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7,300만원 이것은 언제까지 사용할 금액입니까?

당초 내시액에서 우리가 1억9천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373명을 한 달간 정도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3단계 계속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다시피 99년에는 1억8,000만원이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200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99년도 1억8,000만원 이월된 것과 당초예산과 또 1차 추경을 쓰는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전에 보면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돈은 있어도 사람을 못 썼는 거라. 지금 그 규정이 완화되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규정은 작년과 같습니다. 올해는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4.5%대이니까 축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를 다시 추경을 하면 사업비가 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은 못 쓰는 일은 거의 없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소재지 차선을 우리 군에서 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는 중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사고시에 보상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 관계가, 우리가 소송을 잘못 하면 우기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에 앞서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 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추경예산서 목별, 사업권별로 예산액 요구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구입을 위한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업무는 저희 업무고 예산목 관계는 지방자치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1,83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스케너와 레이져프린터와 플루터 이 세가지가 위의 관리시스템 구입에 부수되는 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여비가 14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뒷면에 보시면 343만6,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되었다가 분야별로 조금씩 증액 계상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오지개발시설비 및 부대비 오지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봉산면, 용주면 두 개면에 21개 사업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억4,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경상남도의 양여금 도비 예산확정통보에 의해서 15억5,958만5,000원으로 최종 축소되어 도비 미확보분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 미확보분을 3억996만3,000원을 군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오지개발사업비 기준은 지금 양여금이 70%고 도군비가 각각 15%씩 해서 30%에 해당되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야로면 정대3구 잠수교 설치가 5,946만원인데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잠수교 미설치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계상했습니다. 사업개요는 60m이고, 폭은 4m로 정도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물량이 60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군비가 좀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정대3구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 들에 농사를 많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없어서 우수기나 경운기 트랙터 등을 길을 둘러 다니면 약 1.3㎞ 정도가 됩니다. 이 잠수교를 설치하면 그리 바로 건너가면 한 200m 정도 되고, 1㎞ 정도가 단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대병면 내시-외시간 연결도로 개설에 4,74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 중 금해에 500m만 개설하기 위하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밑에 초계면 택리 하수구정비에 3,956만8,000원인데, 이것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년 전부터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길이는 140m, 박스를 2.5m, 1.5m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가야면 야천1구 진입로 포장에 1,78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적중면 정토리 진입로 포장에 6,000만원입니다. 정토사업장은 길이가 약 1㎞ 정도 됩니다. 대병면 장단에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량도 남았는데 300m 정도만 우선 하기 위해서 거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장 내용과 같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산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대한 청덕면 미실 진입로 정비에 1,978만4,000원입니다. 그것은 옹벽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소양 약수터 진입로 포장 120m에 1,000만원, 청덕면 모리 진입로 정비 150m에 1,900만원, 다음 가회면 덕만 소교량 가설에 부대비까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촌 하수구 복개 45m를 하기 위해서 1,9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대기 휴식소 및 도색입니다. 군 관내에 대기소 설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은 노후화되어 가지고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이걸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맨 밑에 구전농로 개설에 5,946만인데 부대비까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송 및 주민통행 애로가 있어서 하수구 복개 및 농로를 500m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는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중흥동 동서간 도로 개설사업인데 도비가 8억800만원, 군비 9억8,30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교부세 25% 도비 20% 군비 55% 중 군비부담분 9억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4억9,34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면 황산교에서 주차장간 도로개설로 7억4,2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 주차장에서 황산2구간 도시계획도로로 소재지 진출 없이 우회하는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 현지를 답사하여 검토한 결과 조기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연결된 사항인데, 합천읍 중앙도로 프린스장에서 합천교까지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합천의 새다리 있는 데에서 군청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 쪽에는 4차선이 남정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들어오는 데가 4차선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남정교에서 프린스장까지는 4차선 완료 이후 잔여구간 총 사업비 21억 중 부족사업비 6억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금 말씀드린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 드린 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의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흥동에서 동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4억9,340만원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가야면 황산교에서 주차장간 도로 개설이 2억2,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앞의 부분과 중복이 되고, 또 다소 민원이 있고 해서 그걸 삭감을 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에 따른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시도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도시계획구역내 6개 읍면의 약 30,000여 필지를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1개 면도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존·폐기 용역시행 도시화계획 용역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2년1월1일부터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2001년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존·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애육원에서 우체국간 도로 확포장 85m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육원에서 우체국간 구간 330m를 총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일괄 시행이 불가하여 현재 연차사업으로 중앙표구사에서 읍사무소간 110를 시행 중에 있고, 금해 읍사무소에서 대기다방간 85m를 시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성은아파트에서 핫들간 도로개설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중고등학교 문화예술회관, 교육청 등이 위치하여 주차장 등 각종 행사에 따른 통행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복잡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입니다. 2000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로 총 47억원이 소요되나 연차사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해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해두었고 이번에 2억5천을 확보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확보를 해가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밑의 부분은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2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부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봉산면과 대병면의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200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9,100만원이고, 군비가 2,8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50만원씩 해서 금년도 목표가 79동입니다. 그에 대한 3,95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보면 농촌빈집정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감이 되고 감된 이것이 내나 위의 3,900만원이 계상된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군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50% 지원이 되어서 자체사업에서 위의 도비보조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된 부분입니다. 맨 밑에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20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풍수해 수해주택 복구사업비 한 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연구학술용역비 당초예산 절감부분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서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현마을 안길이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축대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10만8,000원을 보태면 그게 1,000만원이 됩니다. 23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중간부분은 당초예산 절감부분이고, 맨 밑에 란에 융자금 상환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이 1,669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융자분 받아가지고 불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여비 1만4,000원은 당초예산 절감에 따른 증가된 금액이 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50만4,000원이 기타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경찰 골재채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당면 활동에 따른, 증가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 골재상차 수수료가 지금 모래 질이 조금 안좋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양보다도 물량이 조금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5천은 절감해도 될 것 아니냐 싶어서 1억5천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내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입니다. 내천지구 골재채취에 따른 하상이 낮아져가지고 지하수 수원 부족 및 시설노후로 급수에 애로가 있는 지역으로 90가구에 2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70년도에서 80년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연차별 지원계획이 필요하여 본 사업은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으로 보수사업보다 시설개량사업에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예산에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에는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1억5천을 감을 하고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비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1억62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풀자금 10억1,000만원이, 보통 보면 이 날까지 도시과의 소관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랬는데 기획감사실로 간 목적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과는 사업 성격이 옛날의 새마을사업의 일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 외의 민원도 생기고 부수적으로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꼭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해놓은 것은 전반적으로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시개발과에는 주로 읍면이 주로 건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의원님들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지금 군에서 군수님이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군수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서 군수님이 직접 주민 건의를 받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좀 전에 이창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도시개발과에 계상되어 오는데 기획감사실로 넘어간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많이 가질려고 빼앗아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넓게 보시는 게 안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각 면에 사업이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고 안들어온 데가 있고 몇 개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어떤, 좋게 생각하자면 점잖아서 그렇다고 할까, 체면에서 그럴까 요구를 안해서 빠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우리도 포괄사업비를 도시개발과에서 좀 넣었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사실도 그 나름대로 군수님 대화의 시간같은 데 요구받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넣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건축위원회 수당 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280만원 확정! 건축위원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건축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안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는데,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나 있습니까?

왜 증액이 되느냐 하면,

무슨 사업에서 (… …청취불능)?

지금까지 건축물이 사실상 본인의 무지도 있고 본인의 관심 소홀도 있고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다 짓고 준공처리 안된 것이라든지,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으면 법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한데 모르고 지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특별조치법이 생겼듯이 금년도 3월1일부터 특정 건축물 정리계획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 회의를 몇차례 거쳐서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처리하고 그래서 14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해서 1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280만원! 4회 회의를?

예.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 도비보조금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은 그야말로 목적대로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어떤 사업은 도비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 규모상 도비의 지원금액만으로 사업이, 목적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했다가 도비만 편성했다가 추경에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군비가 포함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군비가 포함이 된 사업은 사업 내용 자체가 도비만으로는 안되어서 군비를 포함시켰다 나머지는 도비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해야 됩니다.

예.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224페이지 황산교 주차장간 도로 개설 7억5천이 계상되어 있고, 226페이지 가야 황산교 주차장간 도로 개설 당초예산에서 2억5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에 지금 가야 황산교에서 주차장간 도로 개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자체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근무는 안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서 현재 가야 시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는데 필요하다 해서 2억5천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질의하실 김위원님이나 면장님이 그것보다는, 황산마을쪽으로 가는 그쪽 정주권사업으로 했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 해놓은 가스집 앞으로 도랑 건너편으로 그게 더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할려면 2억5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현재 도비 1억은 도로 치면 도로과 예산입니다. 일반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이 내려오면서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군비도 1억만 보태면 관계 없습니다. 사실 이 사업만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때는 기존 2억5천 그것에 다시 여기에다가 1억 내려왔으니까 금액을 다시 올린 것처럼 7억5천 그러면 군비를 또 6억5천을 추가로 해야 되니까 2개소까지는 하기는 무리다 그러니까 일단은 황산으로 가는 그것이라도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자체 사업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보조사업으로 7억5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경관녹지 지역 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4억5천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47억이나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가 47억 같으면 공원조성비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와 사업비 토탈 해서 47억 정도 예상해가지고,

이게 투융자심사나 중장기재정계획과는 상관 없습니까?

이 관계는 50억미만은 군에서 투융자심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대충 기획안이 나오면 위원들에게도 설명도 드리고 양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확정 전에 예산부터 확보를 해놓은 그런 격이네요?

이것은 처음에 도시대공원 하기 전에 도로까지는 가는 것이 경관녹지 지역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도로가에 보면 돌도 실어놓고 빠져 가지고 흙도 고을 사람도 없고 경관 조성한다고 당초에 본 예산에 2억을 얹어 놓았습니다. 공원 하기 전에 기존 예산에 2억이 있고 지금 2억 하고 올라가서 4억5천입니다. 그래서 공모안이 들어오고 추진과정에서 급한 부분이라도 되면 그것을 할려고 사실상 4억5천 가지고는 별로 많이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정도 우선 하기 위해서 4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같이 해가지고,

설명서에는 1,500평 되어 있는데 5,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1,500평이면 4,600평방미터인데 1,500평입니까? 더 됩니까? 1,500평 사는데,

우선 4억5천 하는 것은 1,500평 필요한 부분을 우선 하겠다는 것이고,

설명 자료에 토지매입비 총 47억이 소요된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1,500평 되어 있는데 1,500평 사는데 47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할려면 면적은 도로가에서 강쪽으로 제방안쪽으로 16,000평 정도 됩니다. 이번에 살 것만 1,500평이고,

지금 현재 이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 확정도 하기 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고 5,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심의도 거치고 심의를 득해야 되고 그런 절차도 없고 10억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데 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이 문제는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반 절차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기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심사라든지 거쳐야 될 것은 시기적으로 해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사가 돈을 준다고 하지만 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지사님 말씀은 우리가 무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공원답도록 조성해라. 군에서는 재정이 약하고 하니까 얼마 들든지 간에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해줄려고 하니까 해볼려고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가유통센터도 사실 말이 굉장히 많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무상으로 당초에 어떤 사업이든지 계획을 할 때부터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진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를 하고 하는 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229페이지 학술용역비 800만원 절감된 부분은 무슨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어디에서 감된 겁니까? 무슨 사업에서 800만원 감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감된 것이 되어서 안챙겨봤더니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모래산 개발 검토용역비와 가야산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이 1억6천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본 예산 예산절감액을 5% 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타당성만 있으면 1억5,200만원 남는 것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99년 태풍 수혜주택 복구사업비 반환금 202만5,000원 이것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99년도 태풍 피해 복구 물량이 한 동, 쌍백에 받았는데 본인이 복구를 안하고 포기를 해서 도에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쌍백에요? 왜 안할려고 했습니까?

혼자 살았었는데 그 집에 안살고, 자기 친척 집으로 간다고, 그것 가지고 다 수리를 못하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 온다고, 의연금만 받아 가시고, 복구비는 복구를 안했으니까,

241페이지 내천간이상수도 보강공사 있지요? 여기 환경개선과에 또 보면 내천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 같은 겁니까?

당초에 1억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억과 환경개선과에서 5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하천 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보면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천간이상수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개선과에서 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확보하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억,

5천!

5천6백 정도 되네요?

부대사업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