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광주광역시장에게 연서하여 감사를 청구할 주민의 수가 많아 재검토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미상정하였으나 금번 제83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주민의 연서로 광주광역시장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연서되어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가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질의 토론을 거쳐 주민들이 감사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 ‘500명 이상’을 ‘450명 이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장 이갑진입니다. 2000년 5월 20일자로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0년 5월 25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여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에 관한 광고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을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조항과 일부 상이하므로 근거법과 일치토록 개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과태료부과 통지 조항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