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성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도의 당면 현안사항 해결에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6,11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가 재원은 총 806억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가 74억9,000만원, 9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77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53억2,000만원, 지방양여금 50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 486억5,000만원 등 중앙에서 비도가 결정되어서 내려온 중앙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관광복권수입 80여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2,000만원 등 총107억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존재원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 또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의 2대 생명산업에 역점을 두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관광복권수입은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국제화 인재육성 장학사업 그리고 소외계층지원 과 1차, 3차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셨듯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 여부를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사께서 예산내용을 다 알아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라도 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도 지사가 하는 모습을 흉내를 냅니까?

흉내가 아니고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관행도 잘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를 대신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왕 오셨으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도민에 대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부지사께서 직접 제안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인물을 그대로 읽을 거면 대체를 하든가,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야지 유인물을 낭독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으니까,

예.

답변은 실ㆍ국장이 해도 되고,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 전체를 할 필요없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질의ㆍ답변순서에서 하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112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42억5,400만원, 특별회계 869억5,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133억7,900만원보다 19.1%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13쪽에서 22쪽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경주마권세의 수입증가 및 부동산경기의 회복 등 지역경제상황을 고려하여 74억9,500만원, 세외수입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추가 세입예상액 77억4,800만원 등 총15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48쪽,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53억5,900만원, 지방양여금은 50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수입 486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590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방채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30억원, 탐라영재관신축 30억원 등 총64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62쪽,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및 청사주변정비 등 1억5,900만원, 의정활동에 의회수당 등 1억2,00만원등 총2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8쪽,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도정신문발간비 등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69쪽에서 72쪽, 감사관실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서 85쪽, 총무과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인건비 및 일ㆍ숙직비 등 1억3,000만원, 인사관리에 직원능력개발비 및 고학력전문인력 인턴채용 등 1억6,600만원, 회계 및 청사관리에 청사녹지 및 주차장정비등 1억5,300만원, 총4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에서 99쪽,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기획관리에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사업 및 제주네토피아운영 등 9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운영에 조기퇴직수당 공자기금 이차보전 등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무관리 및 통계전산운영에 도민정보화교육, 자연환경생태 정보시스템구축 등 5억100만원, 재외도민관리에 탐라영재관신축 등 31억8,400만원, 징수교부금에 새로운 재정보전금 제도개선으로 225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32억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23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27쪽,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36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 및 의약관리에 의료원전산장비현대화 및 결핵검진차량구입지원 등 2억1,600만원, 사회복지에 생활보호자생계비보조 및 화장장현대화사업 등 36억7,900만원, 경노복지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등 2억1,800만원, 청소년육성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등 2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에 장애인보호수당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11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복지 및 유아복지에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연구개발사업지원 등 4억1,000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에 인건비 등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47쪽,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은 민방위관리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등 1억5,300만원, 재난관리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5억8,100만원, 소방행정관리에 소방차량 및 소방통신망확충사업 등 10억5,200만원, 119방재상황실운영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8억5,100만원, 제주소방서운영 및 서귀포소방서운영에 1억3,500만원 등 총3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4쪽,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81쪽,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은 사회진흥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 등 2억8,8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12억6,200만원, 세정관리에 지방세행정소송수임료 등 3,600만원, 재산관리에 지방청사정비기금특별회비 1억1,200만원, 지적관리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6,600만원, 새로 신설된 4ㆍ3사건지원사업소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ㆍ3위령공원조성사업 등 22억2,100만원, 지역경제관리 및 에너지관리에 행원풍력단지공공요금 및 도서발전시설운영지원 등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실업대책관리에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7억5,800만원, 징수교부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지방세징수교부금 204억1,500만원 감액하는 등 총17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서 220쪽,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은 농정관리에 호접란수출단지조성,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35억900만원, 감귤관리에 감귤복합처리시설, 감귤원정비 공공근로사업 등 25억7,7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밭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 등 50억5,300만원, 특작관리에 유채수매보상금12억7,1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건설사업 등 1억6,500만원,농산물원종장운영에 원종생산재배시설 등 1억6,200만원, 해양수산관리 및 어업자원관리에 한ㆍ일어업협정에 따른 폐업어선지원 등 98억3,20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운영에 인건비, 해중림조성시험사업 등 1억700만원, 축산관리에 구제역발생에 따른 공항ㆍ항만방역비 등 8,300만원을 증액하고 축산진흥원운영에 제주마보호시설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 국고보전으로 재원을 대체하였으며 제지출금 98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8억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23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47쪽,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의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은 증액하는 등 총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에서 284쪽,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은 환경정책관리에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정에 따른 사업비 등 3,8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시설관리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1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지역 분뇨처리시설 8억9,300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3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운영에 솔잎혹파리방제 등 7,8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관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8억2,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6,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15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월드컵지원도로 등 173억6,9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운영에 2,5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등 18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관리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림식수 및 수목시험소운영에 폭설피해 복구 및 국토공원화사업 등 2억2,800만원, 건설관리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등 103억7,400만원, 도로관리에 지방도로정비사업 및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 등 48억2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채상환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등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 국고보전으로 재원을 대체하는 등 총32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서 317쪽,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은 문화예술관리에 농어촌 및 시지역 공공도서관건립사업 등 31억3,9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재관리에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등으로 11억5,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진흥원운영에 야외전시공간 및 편익시설설치사업 등 1억8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에 4,000만원, 체육진흥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2억7,800만원, 스포츠산업육성에 월드컵경기장건립 등 32억9000만원, 투자진흥에 관광지화장실설치사업 등 1억6,300만원, 관광진흥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세계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등 21억8,700만원, 교통행정지도에 시외버스터미널 휴게 소시설지원 등 4,100만원 증액하는 등 총8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4쪽,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은 대기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등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계속비사업조서, 326쪽 채무부담행위조서, 32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869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698억200만원보다 171억5,200만원이 증가한 869억5,400만원 규모입니다. 331쪽에서 36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7억6,000만원이 증가한 255억8,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2쪽, 세입예산은 관광복권판매수익금 8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6,000만원 등 총 107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3쪽에서 361쪽, 세출예산은 관광복권수익금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기반구축을 위한 장학사업,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지원과 1차 3차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46쪽, 일반행정예산은 영지학교 등 특수학교지원 및 학교,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4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347쪽에서 352쪽, 사회개발비예산은 제주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출연 5억원,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 9억원, 국제화인재육성장학금 10억원,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용역 2억원 등 총4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53쪽에서 359쪽, 경제개발비예산은 감귤복합처리시설사업 15억원, 2종어항시설 및 정비등 10억원, 세계섬문화축제운영 10억원, 관광지화장실신축 8억원 등 총58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에서 37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117억2,6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3,7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억8,700만원, 예비비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에서 390쪽, 공기업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1억9,300만원이 증가한 496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8,300만원을 감액하고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1억2,700만원, 이월금 51억4,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61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주의료원이설 33억원,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 17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성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수인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 99년도 두 해에 걸쳐 국비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반환한 사업별 금액, 또 금년도 사전집행이나 목적외 지출한 사업별 내역 및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공통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본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다시 들어 왔는데 9,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예산심의 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고산리 월성사에 대한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삼성사 전사청 소유권 등기부등본, 이 두 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 불용내역의 3분의 1밖에 안 왔는데 나머지 빨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말도 많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감사 때 지출결의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하는 제주도에서 제일 고급 룸살롱이 있습니다. 룸살롱이 있고 큰 요정도 있고, 그런 요정은 요즘 아무나 못 가는 곳입니다. 무려 거기에 3일에 한 번씩 갔어요. 3일에 한 번씩 가서 100만원, 120만원, 전부 백만원단위 이상 쓴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업무추진비에 속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정확한 말씀을,

제가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내용을 저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중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도정질의,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도록 집행에 건전성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금년도 벌써 지나고 있는데 제가 3월, 4월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니에 얼마인줄 모르고, 폭탄주 한잔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쌀 한 가마니에 9만원입니다. 뙤약볕 밑에서 1년 내내 피땀 흘리면서, 농민들의 피땀의 값인 쌀 한 가마니가 9만원입니다. 보리쌀 한 가마니는 6만원입니다. 고급 요정, 고급 룸살롱의 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업무추진비냐 이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2, 3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보통 단란주점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않겠지만, 고급 룸살롱, 요정,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증거를 보여 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인정하지요? 인정하시고 금년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쌀 한 가마니에 9만원, 보리쌀 한 가마니에 6만원, 당근이 10kg에 1,250원입니다. 그것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십시오. 금년부터 잘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묻는 것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급적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해서 업무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텔 등 그런 고급 사교장을 가능한 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의 2분의 1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들어온 것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보리쌀 한 가마니는 고급 룸살롱이나 요정의 안주 하나 값입니다. 보리쌀 세 가마니도 양주 한 병 값이 안돼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부지사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호텔이나 특수한 곳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냐, 그런 사항은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3일에 한번씩 갔다는 말입니다.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그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꼭 그런 데 가야 업무추진이 됩니까?

특수한 경우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말고 아까 답변에 지금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답을 하십시오.

외국인이나 특수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외국인 접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전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봐요! 보리쌀 한 가마니에 육만원입니다. 안주 한 접시 값도 안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요즘 보리 수확기 아닙니까? 뙤약볕 밑에서 피땀어려 수확한 보리 한 가마니 값과 비교해 봅시다.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좀 관행을 바꿉시다. 아무리 민선지사지만 고급 살롱, 고급요정에 가서 무슨 업무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데로 손님을 접할 중대한 손님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도지사, 부지사입니다. 금년 3월까지 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 일 만큼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공보관님!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보면 「도정홍보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해서 1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를 보면, 도정신문이 지금 몇 부 나가고 있습니까?

도정신문은 1만5,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지사님이 자치단체 아니면 읍ㆍ면ㆍ동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등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3개 일간신문사가 계속 그때그때 도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런데 특히 여기에 다시 도정홍보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이나 해양연구소 같은데, 정말 연구ㆍ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발상 자체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도정홍보는 그렇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데 왜 우수부서에 다시 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까? 그런 발상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도정홍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신문사가 매일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신문 1만5,000부도 나가고, 또 여러분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부서별로 경쟁을 붙여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도에는, 중앙 일간지하고 지방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실ㆍ국에서 보도자료 제공을 충실히 해줘야만 되는데 자기업무가 바쁘고 하다보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1년 중 한 번 각 실ㆍ국 별로 보도자료를 제공한 실적도 체크하고, 그것이 얼마나 보도가 잘 됐는가를 체크할 겸해서,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을 저희가 도정홍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사와 긴밀하게 해서 자료도 바르게 잘 제공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보관께서는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라고 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홍보문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외에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홍보문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시ㆍ군 행정에 관계되는 위원이나 이러한 분들은 좀 알지만 대개 도민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위해서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도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주요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해서 도민들이 도정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공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마다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만 잘 했다고 우리 도정이 발전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요. 일만 잘하면 홍보는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도민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홍보에 의한 것 보다는 우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는 객관적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공보관은 들어가시고, 감사관!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면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추진」해서 5명이 20회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현재현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중간에 방치되어 있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규제가 있어서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해소해 주는 쪽으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20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기간은 안 두고 일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그렇게 썼습니다.

산출부기도 잘 써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84쪽입니다. 「고학력전문인력 인턴 일시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하기 이전에 도청 산하에 인턴사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입니까? 그러면 다시 30명 11월 편성한 것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6개월 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호전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고학력자가 취업기회를,

그래서 1년,

5개월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몇 명까지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내부적으로 30명,

그러니까 도청에서 적당한 인력을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해라.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6개월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무런 얘기도 없이 11개월 분 해서 5개월 분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자치경제국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국고지원이 거의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어 간다고 해서 국가에서부터 하는 실업대책차원의 문제도 줄여 가는 판에, 도에서 이렇게 처음에 6개월밖에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아까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내정된 것도 다 쓰지 못해서 반환하는 판에 말이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김우남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고학력자가 취업을 못해서 있는 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11월까지만 해서 다음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다시 2차 추경에 할 것입니까?

아니, 금년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6개월 하다가 5개월 연장으로 마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대 때만 해도 임시직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당시 한 40명씩 정리하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쓸 것인가 하는 의심도 있고 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5쪽에 보면 「임차료」라고 초ㆍ중ㆍ고등학교 19개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임차료를 하는 것입니까?

전산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시지역이 아니고 읍ㆍ면 지역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바로 학교로 지출할 수 없어서 임차료를 주어서 전기요금을 물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전기요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그것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 달 요금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정을 한 금액이고 나중에 결산하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리사무소에 같은 데 하면 구태여 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PC을 3,40대씩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리사무소에는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학교에 설치된 PC를 이용해 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서 간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산서 사항별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저는 1차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지사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연설한 요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건전재정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도의원 되어서 한 2년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7, 8차례 심의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번 예산처럼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심성이다 이런 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번째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시키는 예산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될 도가 오히려 기초단체의 사업을 맡아서 시행함으로 해서 경제공해를 유발하고, 업무 효율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예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민간단체자본이전 이런 것으로 과목변경 하고 추경에 대폭 편성해서 도가 광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에 맞붙어서 기초단체의 일까지 하려고 하는 집행부서가 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질서가 상당히 교란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일반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추경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수질병 이런 것이 본예산에 1억5,000만원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찾아보니까 추경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문제입니다. 물론 도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단 300억 기금 목표로 만들겠다, 국제화장학재단 100억 목표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의 출연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국제화장학재단조례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적법하지 못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묵인한 것은 일종의 의회의 의원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발표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라영재관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써 개관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주도문화재단설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삼성혈 전사청 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치 확정했다는 등, 의회에 예산을 다 상정해 놓고 의회의 의결이 없이, 그 며칠을 못 기다려서 왜 그런 보도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집행부서의 횡포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축산진흥원인 경우 금년도 국고내시분에 약42%가 삭감됐습니다. 42%가 삭감되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됐으면 그에 따른 도비보조를 해서 축산진흥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원이 마치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삭제 이유를 제가 추궁했습니다. 봤더니 국고내시도 받지 않고, 가내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수산자원연구소를 작년, 재작년에 94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WTO체제에 의해서, 또 국제자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서 1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인건비, 청원경찰 몇 사람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구비로 단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78억원이라고 하는 증가된 세입을 가지고 1차산업 수산업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기술보급을 해 주고 해야 될 수산자원연구소에, 명색이 연구소에 연구비 2,000만원이 그게 예산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재산 매각하세요. 낚시터로 개발하든지, 뭡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인건비가 1,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기관입니까? 기획관리실에 자료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POOL예산, 기획관리실에서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기구가 없으니, 자치경제국이든 농수축산국이든 보건복지국이든 예산을 내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관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목적도 명시하지 못하면서 풀이라고 해서 8,000만원씩 퍼 집어넣으면서 말이지요. 연구개발에 연구비 2,0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은 펑펑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건전 기조의 예산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슨 내용을 질문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시 축산진흥원의 경우에 국고보조내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예산 관계자를 문책하십시오.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부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의 규모는 제한되어 있고 산업별로 안배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의 시급성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축산진흥원을 사례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내시 되지도 않는 것을 전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내시 하는 것은 예산부처에서 한 것이지요. 국회 의결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42%씩이나 감액된다고 하면, 대중앙 예산교섭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엉터리예산을 편성했다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부서는 그렇게 큰 퍼센티지로 삭감된 것이 없는데, 한 부서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추궁을 했더니 그런 답변을 받아낸 것입니다.

확인해서 말씀 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재원이 이번에 특별회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는 말이 특별회계이지 내용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나 똑같습니다. 세입의 종류가 10종류로 되어 있고, 세출의 종류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 관광, 문화, 사회, 복지 해서 14개 사업으로 항목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이면서도 일반회계를 성격을 갖도록 되어서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회계 재원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좀 쓰고 보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차를 지켜가면서 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예금해서 뭐하겠습니까? 예금이자를 벌기 위해서 도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POOL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POOL예산을 왜 기획관리실이 올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POOL로 올리는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공무원들 여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부서 한 군데 올리게 되면 그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집행되어버려서 다른 사업부서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만 했다가 집행은 해당 부서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역할로서 계상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실ㆍ국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금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정입니다마는, 자치경제국에 풀성격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자기 사업부서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계상만 했다가 부서에 돈이 떨어지고 조정할 수 있을 때만 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교부금입니다마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한다는데 자치단체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치단체의 반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려온 예산이니까 집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가 IMF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구조조정과정 차원에서 지방행정의 3단계 계층을 2단계로 줄이자고 하다가 그게 잘 안되어서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제주시도 2개 동과 서귀포시 1개 동을 했고 금년도는 전도로 확대되고, 읍ㆍ면지역인 경우는 금년에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지시를 했더니, 남제주군에서 2개 읍ㆍ면이 신청 들어왔고,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교부세라고 해도 도민의 세금을 합치면 국민의 세금이 되는 것이니까, 물론 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기존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존치해야 된다, 그게 현실이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을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어떤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든 민간이든 요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과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와 연관시켜서 하는 정부시책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혼란이 많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겠다, 또 요번에 제주도가 후원이 되어서 규제자유지역으로 어떻게 제주도를 하겠다, 또 보니까 제주네토피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하나의 방안들입니다. 거기서 규제자유지역 관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보자는 것에 대해서 전문학자들이나 총리실 중심의 추진사항이고, 네토피아는 21세기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하려면 제주출신의 석학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든 해외든 1,052명의 인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6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E-mail 주소를 부여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새로운 구상에 대한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네토피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탐라영재관 임대공고 신문광고료 4개사 해서 1,200만원, 탐라영재관기숙학생 모집공고 신문광고료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2,400만원 편성됐는데, 탐라영재관은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공고료 낼 때 기숙학생모집도 같이 옆자리에 써서 하면 되는 것을, 친절하게 예산이 마치 남아도는 것처럼, 다 준공해야 입주업체도 들어올 것이고 준공해야 기숙학생도 들어올 텐데, 이런 것도 앞으로 한번에 한 신문에 광고면을 이용해서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왕 탐라영재관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공사진도가 예정보다 다소 빨라져서 가능하면 금년도 12월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1월 한 달은 시험가동해서, 2월이 되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2월에 서울에 입학하는 학생이 결정되면 3월부터 학교 다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일반 민간인들한테 지하 1층하고 지상 1, 2, 3, 4층을 임대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분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게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8월에 정도에 임대공고를 해서 그분들을 먼저 선정하고, 대학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합격이 결정되는 2월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후한데, 본예산에서 잘린 예산입니다마는, 재외제주도민회협의회후원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원하라 말라 하기 이전에 제가 엊그제 충무에 갔다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민회의 중요성을 거기에서 실감했습니다. 가보니까 도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보니까 제주에서 출향한 잠수가 400명이 됐습니다. 자체자금 약 7,000만원 조성해서 1억원에다 통영시장이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2억3,000만원 짜리 제주도부여회관 해서, 사단법인이지요, 부여회 재산이 됐는데 시장님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0명의 해여를 보고, 통영시장이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1억3,000만원씩 지원해 줄 성향의 돈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온 해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재외제주도민회에서 시정에 엄청난 협조를 해주어서 안 해 줄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1,000만원씩 지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것도 옹색하게 5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성을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이 아닌가, 오충남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자르실 분들이 아닌데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재외제주도민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컨벤션 할 때 도와주시오 하다가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도민회도 아니고 나가 있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통영시장이 잠수에게 1억3,000만원을 주는데 도에서 1억3,000만원을 주려고 해보십시오. 의회에 와서 욕 듣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셔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이 나와있습니다. 4조에 보면 200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60억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36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나와 있었습니까?

360억원에서 64억1,000만원만 빼면 되겠습니다. 2백9십몇 억원쯤되겠습니다.

29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한도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를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써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의해서 작성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99년도 11월에 예산담당실에서 계획이 작성되어서, 여기에 2000년도 지방채발행을 얼마로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계획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옵니다. 2000년도 295억원, 2001년도에 280억원, 2002년도에 265억원, 2003년도에 25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295억을 발행하겠다고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까지 해 놓았습니다. 5개월 정도 된 이 시점에서 65억원을 증액해서 지방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금년에 받은 금액은 540억 원입니다. 540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발행하겠다고 승인받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360억원까지 일단 해 놓았습니다. 실제 발행은 현재까지 105억원만 발행하고 발행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기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액도 조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98년도에 제주도지사께서 취임하자마자 재정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안건회계법인에 재정진단용역을 실시한 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주도가 불행하게도 주민 1인당 채무가 전국 1위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장에서 99년도부터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지방채를 200억으로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200억원 대에서 300억원 대까지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억원으로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금액이 아닙니다. 200억원에서 300억원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채를 그때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해서, 14개 대행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있고 시기를 조정하고 규모를 축소시키고, 세 가지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 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이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말에 월드컵 조추첨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내년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지보상금 30억원을 다음 년도로 계상해도 되는 것이지만 금년에 차입을 해서라도 하자,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 탐라영재회관을 2001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2001년 3,4,5월에 완공되게 되면 학생기숙사가 7, 8개월을 쉬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업은 월드컵경기장도 조추첨과 관련해서 앞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지만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물론 서부산업도로는 약간 이해가 갑니다.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탐라영재관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지사가 한 입 가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이 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지방채무가 얼마 얼마입니까? 5,820억원이지요?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1조원입니까?

도 채무는 전체가 5,603억원이고, 순수한 채무는 5월말 현재 3,313억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는 1조원을 넘습니다.

1조원이 지금 넘지요.

그리고 그것을 도민 1인당 평균으로 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해외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가되었고, 서울회관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5대 때에 이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안건회계법인에서 분석을 하니까 이것은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사업의 방법을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교부세 20억원을 포함해서 189억원을 총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중단시킬 때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46억원 정도 크레임 걸립니다. 공사비 중단되는 문제, 계약이 해제되면서 무는 벌금문제,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정책의 전환을, 문화관광부의 국비 40억원을 얻어올 수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하자, 그래서 여러차례 상경을 해서 40억원을 얻어다가 공사가 시행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된다면 학생 입주관계가 신학기 시작된 다음이기 때문에, 기숙시설 자체를 놀릴 수가 있어서 이것을 가능하면 앞당겨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주도민이 빚을 많이 진 도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1인당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탐라영재관이니 뭐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을 그냥 재정에,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재정운영의 교란이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 채무관계는 대형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2002년 시점에서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2007년에 대비만 잘 된다면 해결의 길을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그 소리입니다. 열리긴 열려야지요. 그 다음에 자주재원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취득세가 20억원, 등록세가 30억원, 경주ㆍ마권세가 26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5,000이 나오고,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삭감액이 32억5,678만2,000원 등 총155억원이 되는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관광복권수입 86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총242억원이 나옵니다. 지방채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부산업도로확ㆍ포장사업 용지보상금 30억원, 이것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것도 이자가 많은 시중은행에서 빌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탐라영재관신축사업 30억원도 지방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역행을 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주재원이 총242억원인데,

232억원입니다. 지방세에서 75억원, 복권 80억원, 순세계잉여금 합쳐서 77억원, 해서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232억원인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중에서 하나정도는 지방자주재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산업분야에 감귤복합가공처리단지에 15억원을 놓았고, 호접란 관련해서 10억원, 유채수매보상금 13억원 하면, 1차산업의 자잘한 것은 빼고 큰 것만 해서 50억원에 가깝습니다. 3차산업인 경우는 세계섬문화축제 10억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4억원 가까운 돈하고, 각종 진흥기금 같은 것이 있고,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패소했잖아요. 계약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패소를 하냐고요. 안 물어도 될 돈을 당초 계약을 엉망으로 해서 재판에 졌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고 채무상환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상환에 써야 할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민간경상보조금 팡팡 다 쓰고,

종합적인 답변을 간략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이 부분 말이지요. 김우남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제가 지적한 사항을 아예 계수조정할 때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당초예산에 조정하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탐라영재관은 마지막 30억원만 투자하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됨으로 해서, 만일에 이번 1회 추경에 안됐을 경우 1년이라는 기간동안 건물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탐라영재관은 건축과 동시에 거기에 임대보증금 2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8억3,500만원의 순수한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합치면, 임대보증금은 매년 잔존되기 때문에 30억원 정도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3억4,000여원의 임대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만을 계산했을 때 8억3,500만원에 1억6,300만원을 합치면 10억원 정도가 매년 임대료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물의 사장보다는 이미 착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을 더 당겨서 경영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경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탐라영재관의 채무를 하겠다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지방채 한도액의 20억원을 확보를 했고, 다음에 30억원 해서 50억을 확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할 때 건물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탐라영재관은 할 수 있도록,

탐라영재관은 이제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자가 되어서,

내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구절절 하고 다 옳은데, 정말 그렇다면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46억원 남았습니다. 채무를 갚는데 쓰지 못할 망정 이런 시급한 사업에, 그런 데 쓰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적인 사업은 지방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수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대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복권 팔아서 돈 남았다고 하는데 그 돈 쓰면 안돼요?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일반회계예산보다 채무 갚는데 쓰라는 정신이 더 강한 것입니다. 채무를 줄이지 못할 망정, 지방채 지금 안쓰고 있습니까? 지방채 100% 쓰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 줄이자는 것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올라왔어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자주재원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내년에 자신 없지요? 그러니까 다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왜 외상공사가 안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채무가 매년 4백억 정도의,

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에서 9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교재구입 해서 상설교육장 얼마, 도민상설정보화교육장 회선사용료 180만원, 상설교육장 강사수당 1,800만원, 97페이지 나옵니다. 방송대건물보수공사가 85페이지에 나옵니다. 7,000만원을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 같은 좋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떨어진 건물 예산 낭비하면서 보수공사하면서,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합계 얼마인줄 압니까? 나열된 합계금이 1억7,420만원입니다. 당초 심사시에 도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은 임차보증금 1억9천3백 얼마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삭감된 예산,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불가피하게 벌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그 방송대건물 보수하면서, 이게 7,000만원 가지고도 안돼요.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을 전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제주시는 제주시교육장에서 30명씩 벌써 2회 실시했습니다. 우당도서관에서 30명씩 모아서 2회 실시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30명씩 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또 탐라도서관에서도 30명씩 2회 실시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수강료도 무료로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도 시청전살실에서 24명 수용해서 월1회 전액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북제주군도 엄청나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남제주군도 20명 주 1회 모아서, 교재대 2000원 받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ㆍ군에서 정기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소위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고 제주도 지역인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라고 연관해서 정보화가 뒤떨어져서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희가 정보화 관련해서 도민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도하고 시ㆍ군,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전산교육은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인 경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고 있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되고, 이 두 군데는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소외되는 감이 이 없도록 PC가 설치되어 있는 16개 학교의 PC를 빌려서 저녁 때 교육을 시키고, 제주시내인 경우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PC를 설치해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건물 임대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대학 건물을 빌려서 수리해서 설치하게 되면 자가용이 없는 일반 주부라든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의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도가 직접 하는 경우, 개인의 건물을 빌려서 하는 경우, 또 학교 건물까지 빌리면서 도민정보화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충분히 뒷받침만 된다면 도가 하지 않아도 좋다고 저도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보화교육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줄 압니까? 지금 교실마다, 학교 선생님마다, 학생마다 거의 있어요. 그것을 부모하고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런 것은 시ㆍ군에 위임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연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대학보수공사해서 묶어놓고, 정보화교육 말고 무슨 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이면에 뭐 어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가면 될 것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년동안 교육시켜야 몇 명 안됩니다. 53만 도민중에 학생빼고 미성년자 빼고 성인만 갖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53만 인구에서 PC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PC를 교육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을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할 궁리나 하고 앉아있지,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신 모양인데, 질문 안하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고,

개 사온 것은 잘 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구조견 잘 크냐고요?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개 집 짓는데 2,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인명구조견사를 당초에 구조견 한 마리에 1억원씩 하는데, 삼성구조견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조건이, 그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무상임대입니까?

예, 무상임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와서 사고 났을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명구조활동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개가 상해 를 입는 것은 그 쪽에서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때는 그렇고?

예.

관리하다 부실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끌고 가 버린다든지,

그게 염려되어서 세콤에다 경비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세콤에서 3억원까지 배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보험조치도 다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세콤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콤에서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다 해 놓았습니다.

집 짓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대에다 지었습니다.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구조견 도입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기 요구한 예산은 기 집행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설비 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까?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부기상에 인명구조센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을 했느냐, 이용을 했느냐, 사전집행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이런 판이 있나,

시설비 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예산 의결을 안 해 주어도 되겠네요?

다른 것을 할 것을,

그러면 전용아닙니까?

전용을 했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 당한 부분의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급해서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사전집행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와서 1억짜리 개가 두 마리 들어 왔는데 도둑맞을 우려라든지 보호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 바로 건너면 도의회인데. 개를 잘 키우시고, 요번에 인명구조하는데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겠습니다. 그 날 동원된 것이 군, 경찰, 소방 모두 동원되었는데, 인명구조견 근방으로 다닌 사람이 많았습니다. 인명구조견 자체가 10여명 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냄새를 감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인원 많으면 혼란이 옵니다. 또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산 안쪽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구역을 따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경찰은 도로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저희 구역이 아니어서 구조견이 구조한 것은 아닙니다.

비오는 날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지요.

비 오는 날 냄새를 못 맡는 것은 없습니다.

보수교육비도 올라와 있던데,

여기에서 먹는 것이라든지 개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삼성구조견센터에서 다 하는데 핸들러에 대한 교육과, 개가 육지의 인명구조센터에 갈 때 여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도 교육을 안 받으면 퇴화되어서 소위 구조견이 똥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비싼 개를 들여왔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운영비로 1,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먹이는 사람보다 더 먹을 것인데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그것은 삼성인명구조견센터에서 다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좋고,

여기 사육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운영대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먹이는 아닙니다. 사료는 삼성인명구조견센터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육을 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예산이 빠졌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서 교부세 5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삭감되었네요?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당초 5억원을 교부세로 주기로 했는데 중앙행정자치부에서 시행계획이 바뀌어서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부세로?

국비로 바꿔서 20억을 더 추가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나온 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첨단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개 가지고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어떤 건물붕괴 나 산악에 대해서 하는데, 견 자체는 움직이는 동물이고, 첨단장비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하는데, 개는 후각 청각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사람보다 만 배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의 등반사고나 이런 것은 첨단장비가 있지만 그것은 한정된 지역으로,

이번에 한라산에서 여학생이 48시간 실종되었었는데 투입해 보았습니까?

예, 투입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입했는데 우리 수색지역과 경찰, 군 지역이 따로 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 학생이 없어서 저희들이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실력을 발휘 못했군요?

예.

그런데 전국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강원도 산악 지역에 두 마리 있고 또 중앙119구조대에 두 마리 있습니다.

강원도에 몇 마리 있다고요?

강원도에 두 마리 있습니다.

제주도가 세 번째네요?

예, 제주도가 세 번째 입니다.

과연 제주도에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방송대건물 보수공사에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집행한 것이지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방송대건물 보수공사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예산과장 했었으니까, 예산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집행한 예산까지 올리는 것이 추경입니까? 무슨 재원으로,

저희들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있었는데,

시설비도 POOL예산입니까?

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했으면 전용당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 굳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된 예산이 있는데, 방송대학습관이 사회단체,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가 안되고 다 관변단체가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로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치시대에, 관의 도움을 받던 단체도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야지, 저기에 들어 갈 만한 단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몇 군데 들어 가 있습니까?

6개 단체입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입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지금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입주가 된지 얼마 안되어서 세입은 안된 상태입니다.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무료로 임대해서, 물론 법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도예산에서 확보해서 임대료를 주겠다 하는 발상, 총무과에서는 그런 사회단체를 관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에 안 올라 있겠지만 자치경제국의 1,6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몇 평이냐하면 6평입니다. 상업지역도 아닌데, 관에서 임대를 해 주는 이런 단체에 평당 죽어지는 세 100만원 짜리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에서 국유재산 무료로 임대해서, 보수 다 해 주고, 사무실내 주고 사무실 임대료 마저 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뭘 해야 합니까? 태평성대라 돈이 많이 남아돌면 다 해 주어야지요. 거기에 불우하고 사회소외계층의 사무실이 들어간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자립할 수 있고, 다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고, 다 그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을 관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제대로 책정도 하지 않고, 예산에 받지도 않고, 임대료 마저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주겠다,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IMF도 거쳐가고 그러면 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적어야지요. 예산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라고 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다 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단 10원이라도 올렸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요.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자립능력이 없어서 뭘 좀 해 보자는 그런 단지에 지원을 하십시오. 이런 말 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반부패국민연대 같은 곳에 2,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해도, 「이런 것은 사업의 성격상 독자적인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고 권장해야 할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썩은 곳이 이 어디입니까? 관이 썩고 정치가 썩고 의회가 썩었지 민간의 헐벗도 굶주린 사람이 썩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열악한 형편이라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라니까요. 전에는 관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속한 사회단체에 예산도 내놓고 헌신적으로 봉사도 했는데, 이제는 권위만 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가면 지사하고 담판 붙어서 예산 확보해 오겠다, 사무실 내오겠다.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면서, 도에서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할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 무슨 점자, 노인 이런 예산은 한 푼도 안 잘랐습니다. 뒤에 보면 영송학교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우하고 정말 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 편의를 지원하고 행정지원을 하는데에 대해서 어느 의회가 견제를 하겠습니까?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6개입니다.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제주도청년연합회,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입니다.

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무과장입니다. 신설실과 비품구입비 2,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도 2000년도 당초 예산심사시에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게 삭감이 일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00만원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 왔는데, 98년도 9월에 1차 구조조정 되었지요? 99년 7월에 2차 구조조정 해서 3국 5과가 없어졌는데 3국 5과가 없어지면 빈사무실이라든지 비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제1차 구조조정 중에 98년 9월부터 2002년까지, 98년 총정원대비 30%를 감축하고 있지요? 98년 당이 총정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22명이었습니다. 이런 정원이 2002년까지 30% 즉, 450명이 감축되어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천명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천명 정도 남으면 한550명 정도 감축이 되는데 좋은 방도 남고 비품도 남고 하는데 왜 신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새로 생겼고 일부 과원에 대해서는 기획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50명밖에 안 남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비품구입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악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악대가 도청시설을 이용합니까?

비품을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대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구입해서 경찰악대비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경찰에서 20종의 61점의 악기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것이 3점 있고 신규 8점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쓸모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애버리지요?

그래서 그게 3,034만원이 됩니다. 경찰악대가 사실 도민정서에, 어떤 시설에 가서 음악연주한다든지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각종 도단위 행사에서 음악연주를 통해서 도민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악대 비품까지 도에서 취득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경찰악대 운영비는,

운영비는 일체 없습니다.

악기만 보강해 주면서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몇 평이나 소요가 됩니까?

아니, 평수가 아니고 지금 비품구입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청사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천명이 줄어드는데 왜 방을 다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들여가면서,

방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신설비 아니예요?

신설실과에 대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그게 전부 비품구입비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찰악기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 항목에서 신설실과 비품구입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악대 악기는 얼마입니까?

요구한 것이 3,034만원입니다.

지방경찰도 아닌데, 한 번 마련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해야지,

당초 삭감액보다 더 증액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청사노후비품교체 해서 2,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도,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있는데 금번 2,300만원이 올라와서 4,300만원이 되는데, 청사노후는 어느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품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책상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오래 되다보면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등 기능보강 해서 5억원이 올라있습니다. 어디에 시설을 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지금 5억원 올라 있는 것은 POOL성격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풀예산과는 조금 색다른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거의 가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인가 장애인시설들이 한4개소가 있고,

무인가 장애인복지시설이 4군데입니까?

예, 그런 시설도 있고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경로당 같은 데도 마을 리사무소 한 켠에 경로당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증ㆍ개축비, 신축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부기로 나타낼 수 없어서 풀로 잡아 있고, 여기 나타난 부분은 중앙의 지원을 못받을 부분을 묶어서 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직접 주시려고 합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집행하는 과정은 시ㆍ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시ㆍ군에 소속된 시설에는 시ㆍ군에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부 시ㆍ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은 시ㆍ군에 주어서 시ㆍ군 부담을 조금 시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 ㆍ군에 주면 시ㆍ군 부담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풀성격의 예산이지만 반은 도지사가 직접 집행하고 반은 시ㆍ군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시ㆍ군 부담 부분이 적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할 것이고, 도단위에서 도가 인가해서 하는 시설들은 도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목적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장애아특수시설은 뇌성마비 장애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뇌성마비아들을 위한 특수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비 1세트가 4,000만원 이상 가는 것이 있고 노인시설 같은 곳에는 자동목욕장비 같은 것 같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것도 신축요구도 많이 들어오지만 증ㆍ개축 부분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인가시설이라고 하면 살레시오의 집, 작은 예수의 집,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곳도 집이 낡아서 비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 주어야 하고, 장마를 대비해서 소방시설도 보강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물리치료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특수장비는 지금 뇌성마비를 위한 것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파랑새 어린이집 이라고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세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1세트에 4,000만원이면 몇 개 사지도 못할 텐데. 국장님이 나열한 것은 상당한데, 특수기계 하나 사는데 4,000만원 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을 벌일 수가 없고, 이것은 시ㆍ군에 주지도 않고 도지사가 바로 쓰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시ㆍ군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시ㆍ군비 20%정도하고 자부담도 10% 정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라고 부기상으로 안나왔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ㆍ군비를 부담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예산항목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무슨 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킨다 뭐한다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좋을 텐데, 거짓말 한다고 예산이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5억원 가지고 국장님 얘기한 것을 하려면 하나도 안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애매하지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세요. 제주도특별회계중에 복지기금연금 2억5,000만원, 금년에 조성할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351페이지, 금년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매 해에 4억원씩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원래 계획은, 목표설정은 7년간 4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성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금년 3억원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리고 이번에 2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2억5,000만원하니까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목표는 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총 얼마 했습니까?

12억5,000만원인데 이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기금 가지고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대상사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1회 추경 끝나면 이 부분에 예산을 못 돌린 부분도 있고 매해 재원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대상사업이 무엇입니까?

대상사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탐라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어서,

대상사업 계획서를 지금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장애인복지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갈 것입니까?

이것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시행계획서하고, 단체명, 그것을 서류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49쪽에 노인건강장수를 위한 건강장비 지원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50%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내에 사업대상이 나와있고 세출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개 사업중에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82곳에 400만원씩 공히 지급하겠다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 우선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구잡이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노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느냐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어느 선에서 지원근거는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다른 지역에 노인회관에는 얼마를 지원했는데 우리 지역은 안 가져오느냐고 하면 저희가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데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행기관도 편하고 저희 의원도 편합니다. 무슨 말이면 알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내무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전부 살려주시면 더욱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 세부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위원님들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운영 조례가 있어서 노인복지위원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보면 200명 있는 곳도 있고, 100명 있는 곳도 있고 , 어떤 곳은 자체예산이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1,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활성화가 잘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지 마구잡이로 하면 참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도 해서 기본원칙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강사수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10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위원참석수당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3만원 짜리는 어떤 것입니까?

수당도 급수에 따라서 틀리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이상은 얼마, 일반강사는 얼마, 이렇게 되고 위원회 수당은 공통적으로 5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만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시간당 3만원,

저는 일반강사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강사가 3만원입니까?

아니, 보조강사입니다.

보조강사는 3만원이고 그 외에 5만원, 7만원 될 수 있고?

예, 시간당 얼마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만원 짜리는 보조강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15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우수학생 표창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것에 관계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1만3,000원 기준해서 180명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92명에 대하여 단가를 4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주도내 학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우수학생을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인데 4만원 잡은 것은 표창패로 해서 4만원 잡았습니다.

학생 표창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는 것이지, 꼭 도지사가 졸업식 때마다 직접 전달도 못하고 대신 전달하면서, 패를 만들어서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도 맞겠습니다마는, 학력 우수자는 총리표창이나 교육감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회장출신이라든지 자원봉사, 사회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표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방침이고 교육청이 소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으면 최고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교육하고 연관도 없는 단체에서 전부 표창을 주니까, 20명이 졸업하는 어떤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한 사람이 서너 개 탑니다. 이런 식으로 도까지 가세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물론 보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기대하는 것은, 지사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포석밖에 안 된다, 또 그에 덧붙여서 162페이지 퇴직교원 송공패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에서는 4만4,000원씩 220개를 해서 968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추진할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해야 하는데 꼭 추경 때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이렇습니다.퇴임교사 송공패를 교육청에서는 5만원씩 200명 계상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나옵니다. 도지사는 애당초 계상한 것에, 추경에 4만원씩 반영하고, 도지사가 주려면 그래도 교육감수준보다 더 높게 주든가 주지말든가, 제 생각으로는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평소 현직에 있을 때 제자로써 보살필 수 있는 것이지, 퇴임할 때 교육감, 도지사가 이리 저리로, 패로만 승용차 한 대 싣고 가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선물은 안되고, 패라도 주어서 기념해서 다음 나올 때 참고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가 도정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민간에서 추천이 들어 왔을 때 민간에게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에게 남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지, 교육감이 하는 것은 꼭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16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모범통ㆍ리장 산업시찰, 모범 리사무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도지사가 시장입니까? 군수입니까? 착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도지사가 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 준 사업도 시장, 군수는 자기가 하는 사업으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명확히 해서 도에서 할 것과 시ㆍ군에서 할 것을 구분 지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실행해야 함에도, 자잘한 것까지, 산업시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모범통ㆍ리장 40명 산업시찰 시켜주고, 모범리사무장 산업시찰 시켜주고,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스케일이 크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선진국에 가서 시찰할 수 있는 연수, 실제 필요한 부분에 투입돼야지, 표만 의식해서 일선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저는 못마땅하다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해야될 사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학생에 대한 표창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회장이나 학생들이 거리교통질서이나 자연환경보존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가 각 학교에 한 명씩 뽑아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퇴직교원 송공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교원에 대한 송공패는 우리도의 역점시책으로 스승공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여년 이상 후세교육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다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의당히 교육감이나 교육장께서도 송공패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일생동안 고생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지사님께서 송공패를 드리는 것으로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ㆍ 리장, 리사무장 산업시찰 관계도 시장ㆍ군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들이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리장, 리사무장 간담회 때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과거에 산업시찰하다가 IMF때문에 중단했는데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부 할 수는 없고 몇 명씩 1년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각 시ㆍ군ㆍ구에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을 뽑아서 해외견학도 시키고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해야 될 것은 시ㆍ군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우리 지역 사회나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도정의 역점인 시책을 일선에 침투시키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방침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니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많은 초ㆍ중학교에 표창 다 할 수 있습니까? 패 만들려면 큰 공장 하나 차리고도 이익금에서 남습니다. 이익금에서 큰 공장 하나를 차리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말고, 광역단체장이면 크게 놀아야지요.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하려고 하고 예산은 없고, 빚덩어리 위에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민들이 호응이 되겠습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라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조금이라고 절약해서 도민들이 우리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자, 줄여보자, 더 유익하고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충남 위원님 께서 생각하시는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광역자치단체가 인구나 면적 이런 것이 전부 시ㆍ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시ㆍ군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역자치단체 존재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시ㆍ군의 것은 시ㆍ군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도 차원에서 모범어린이표창이나 모범 통ㆍ리장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선진국 견학도 시키는 것이 우리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시ㆍ군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세의 1000분의 26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를 보면서 지방세가 1,144억9,500만원입니다. 1,144억9,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데 목적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세가 얼마나 됩니까?

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빼고,

30억을 뺀 나머지,

지방세에 대해서 1000분의 26입니다.

나머지를 빼니까 차이 나는 것입니까?

예.

차이나는 부분은 빼어서 그렇다 이거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서 당초예산에는 지방세가 1,070억원 중 보통세와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이 139억7,700만원인데, 징수교부금이 30% 교부대상으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시설세가 30억2,300만원, 징수교부금 3% 교부대상인데, 이것을 세출예산 당초예산을 보면 취득세하고 공동시설세가 얼마냐 하면 취득세가 311억9,100만원, 공동시설세가 9,069만원인데 합계312억8,3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세목에 관계없이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부금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예산에 지방세총액이 1,144억9,500만원이면 이중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1,114억7,2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조정하면서 기정예산 312억8,300만원 전액 교부금 시설세를 포함해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삭감해서 1/4분기에 기 교부된 30% 징수교부대상금액을 83억6,000만원, 그러면 앞으로 교부할 3분기 징수교부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공동시설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시에는 전액삭감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금년에 지방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교부금교부율이 30%에서 3%로 되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0%를 계상했다가 3%를 하기 위해서 30%는 삭감한 것이고, 거기에 뭐냐 하면 1/4분기에 교부한 것은 금년 1/4분기는 지난해의 4/4분기의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30%주어야 합니다. 지난해에 4/4분기 30%도 얼마냐 하면 83억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4분기부터는 1분기가 늦게 지급되기 때문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3분기간 동안은 3%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금액보다 약 9,000만원이 모자라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은 지방세징수에 따라서 3%를 정확하게 계상했고, 다만 1/4분기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4분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 4/4분기 것을 기준으로 금년 1/4분기에 지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1/4 분기에 지급이 됩니다.

작년말 기준해서 금년 1/4분기중에 지급하는 것은 작년 것에 기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 것 결산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0%가 나가고,

금년 1/4분기부터는 3%가 나가고 나머지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드리는데 그것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구수나 지방세 징수비율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60%, 징수비율이 40%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자치경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마을회관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읍ㆍ면 ㆍ동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대화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마을회관이나 마을의 소규모사업들을 지원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읍ㆍ면ㆍ동 대화를 읍ㆍ면ㆍ동 기관단체장을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불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ㆍ소여가장, 도지사와 많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들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해 주셔서 풀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이번에 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이런 사업들도 전부 도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란 말입니다. 자치단체에 이관시켜서 기초단체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인체육대화나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할만한 것들도 전부 도에서 주관하면서, 이런 숙원사업은 왜 도에서 직접 안 합니까? 그렇게 도지사께서 초도순시나 이런 것을 다닐 때, 각 단체,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한 숙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숙원사업인데 왜 도지사가 숙원사업을 접수해 놓고 기초단체로 보냅니까?

예, 홍가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것은 도에서 50% 쯤 하고 해당 시ㆍ군에서 50% 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나가면 거기에서 부담금은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치경제국에서인가 각 마을마다, 동마다 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신청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 행정시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한 읍ㆍ 면에서는 들어왔고 안 한 곳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거기서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런 데에 자세한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런 숙원사업이 있으면 시ㆍ군 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신청됐다고 해서 신청 된 것을 도에서 심사해서 완급을 따져서 급한 것부터 우선해서, 예산서설명서에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었으면 우리가 보기에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확정 안된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행정을 예상해서, 그래서 5억원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 건의사항이 전부 청취되면 확정해서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시ㆍ군의 부담, 도의 부담, 이런 것을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면 저희들 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4ㆍ3특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173쪽에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4ㆍ3관련사업지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173쪽 제일 밑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4ㆍ3사업소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3관련 문화예술행사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4ㆍ3관련행사로써 도정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서 관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4ㆍ3특위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4ㆍ3관련사업 지원을 하는데 4ㆍ3 뭐라고 합니까? 특별사업소입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가 별도로 생겼는데 사업소 외에 다른 단체에도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소가 만들어 졌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다른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ㆍ3관련단체,

그러니까 4ㆍ3관련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소에서 모든 일을 앞으로 처리해나가야 될 텐데, 지금 처음 발족하자마자 민간단체부터 보조해 주겠다는 발상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ㆍ3과 관련해서 예술제를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할 때 도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4ㆍ3관련단체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 집행된 것 없습니까?

선 집행관계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야 합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3,000만원 관계는 4ㆍ3관련단체에 제주도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4ㆍ3관련단체는 오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예총이 4ㆍ3문화예술행사를 지금까지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4ㆍ3특위에서는 뭐 했는데, 그 후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할 때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4ㆍ3관련 민예총이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활동하는 범위가 주로 민예총에서 문화예술행사는 많이 하고 있고, 4ㆍ3도민연대나 백조일손유족회, 이런 4ㆍ3관련단체들이 사실은 상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직접 해줘야 될 일을 많이 자부담을 출연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예품경진대회는 90년 이후에 매년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상작이 99건입니다마는, 이중에 53건이 상품화가 되어서 54%의 상품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 귀속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을 저 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센터에 입상작을 전시하고 견학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나중에 상업가치화 시켜서 하지만 1,2,3등이나 시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도에 귀속시키지 않습니까? 생산은 그 업체가 하지만 출품해서 상을 받은 그 작품은 도에 귀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 3등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나 최우수상 하나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전시를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에 입상작은 전부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귀속하는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몰라도 출품했던 작품은 그 사람 소유가 아니고 공예협동조합,

공예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에 전시하면서,

몇 점이나 전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상작이 99건이 있습니다.

공예협동조합 전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예협동조합 전시장이,

만장굴 앞에 있습니까?

거기에 공예협동조합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센터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자꾸 올려서, 그래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국대전에 참가하면 거기에 시ㆍ도판매관을 상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보상이나 전시관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서 600만원정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다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1년간 각 사회단체, 각 행사시에 시상하는, 표창하는 총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표창관계, 전체적인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나 실ㆍ국에서는 분야별로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ㆍ3부지매입비 제출이 됐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20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500만원,

이것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농가하고 경주마생산자협회하고 행정하고 마사회인데, 마사회나 행정 계통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농가하고 협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벌써 사업계획이 되고 목적이며 다 된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죠. 막연히 갖다놓아서,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일텐데, 아직 대상자도 누구인지 모르고 막연하니까, 이것은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마 부분은 우리가 이제야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일천합니다. 기술부분이나 이런 것이 일반가축과 달라서 외국의 사례를 가서 습득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개량마 사업을 전국 75%까지,

답변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수 같은 경우는 해외에 안 보내고,

그것은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돈 많으니까 마사회는 마사회대로 하고 이것은 농가들입니다.

경주마 농가에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까지 시키면서,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처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변명할 기회만 줘버렸는데,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맙시다. 187, 1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접란 미국현지 농장매입 해서 14억원,

이것은 사업계획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국고보조금이 5억1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 부담하고 있지요?

예.

이 사업을 하는데 농장을 임대하지 않고 꼭 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미국관계 토지를 보면 임대보다는 사실상 사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임대료보다 취득하는 것이 싸다?

예, 장기 실익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문화는 소유개념보다는 임대개념이 월등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거의 다 임대해서 씁니다. 소유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거래가 원활하고 소유개념이 강하지만 미국문화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귀찮게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혹시나 호접란 농장경영이 잘 안 됐을 때 팔리지도 않아요. 팔려면 이 금액의 몇 %를 DC해도 팔릴까 말까 한데, 지금 임대료하고 토지매입가가 어느 것이 비싼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잡하게 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제주도 자산매입에 하나 올라갔다는 안도감이 있겠지만, 나중에 만일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는 세금을 정확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입니다. 그때는 팔리지도 않고 해서 주체 못하는 부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광역시의 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을 짓다 말고 흉물화 된 것을 직접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치단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제주도나 우리 나라가 소유욕이 강한 문화인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권장한 일은 없었지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접란 관계, 현지에 시설이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호접란 자체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저희 도하고 역점시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미국 현지에 가서 꽃을 피워서 팔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나치게 감귤산업으로 집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아니, 국장님! 호접란 농장을 경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 중에서 이러한 토지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꼭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 볼만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 변호사나 회계법인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와서 미흡해서 두 번까지 보내면서,

매입할 부분이 몇 평입니까?

1만2,400평을 구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가 3,600평이고,

평당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20만불 정도 입니다.

120만불 정도, 임대료는 한 5년 임대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싸냐 취득이 싸냐를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농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운 타운에 있습니까?

바로 시내 곁에 있습니다. LA고속도로 외곽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현지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누가 소개했습니까?

농림부에서 용역을 거치고 정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통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취득세가 20억원이고, 증액 편성되었어요. 총410억원이고, 등록세가 30억원이 증액되어서 총470억원, 경주마권세가 26억5,100만원 증액되어서 총18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1월에 작성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거기 13페이지에 나옵니다. 2000년도 보통세 추정액이 나와있습니다. 추정액입니다. 취득세가 410억원, 등록세가 430억원, 경주마권세가 161억1,500만원, 취득세는 금번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예산하고 일치가 되는데, 등록세가 40억원이 계획서보다 증액 편성됐고, 경주마권세가 2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등록세가 40억원, 경주마권세가 26억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그렇게 경주마권세가 아까 26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할 만한 새로운 요인이 발생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교차투표경주회수가 85회에서 88회로 3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주경마장의 경주일수가 85일에서 88일로 3일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장외발매소가 23개에서 25개소로 2개소가 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경주교차투표 회수 증가, 제주경마장 일수증가, 장외발매소증가로 지금 현재 작년동기 대비 8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율로 따지면 이번에 요청한 188억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가로 증액 계상됐습니다.

순수한 경주교차회수나 경마일수가 추가된 것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주가지수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 분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주가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300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소위 서민주라고 하는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제조업주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제지수를 거시적인 경제지표를 봤을 때, 물론 아까 경주마권세 만큼은 증액요인이 됩니다마는, 그 외 취득세라든지 너무 인상편성된 것이 있어서, 과연 실제 수납액이 99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한 예산정책하고 맞겠는지, 자치경제국장께서 잘 아실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학상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 지방세가 980억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종 결산액은 1,010억원, 목표액보다 3%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목표 세운 것이 1,144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6%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4월말 현재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33.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6% 증가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특히 금년에 특정세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호텔의 신축된다든지 하얏트호텔이 매각된다든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신축된다든지 이러한 특정세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 세입은 추세대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년에 감귤대란 때문에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견주어 대비를 한다면 국장께서 말한 것처럼 확실한 비젼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체가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그런 확정적인 세입에 맞는 세출을 해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처럼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세입을 하게 하면 확실한 세입근거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세 세입추세가 33.3%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건물거래가 44.1%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금년 세입에 지난해보다 16%를 더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임의단체보조가 나옵니다. 제주도 자원봉사단체연합회지원 3,000만원, 제주도연합청년회사무실임대료 1,600만원, 먼저 제주도 자원봉사단체 연합회지원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체는 연합회인데 몇 개 단체입니까?

3월달에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42개 단체에 18만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월에 결성했습니까?

3월에 발기인총회를 하고 창립총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간에 선거관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집회를 못했기 때문에,

발기인총회만 돼 있고 창립총회는 아직 안됐다는 것이지요?

창립총회는 6월초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어떤 단체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제주도에서 많이 유치됩니다. 그러게 되면 각 분야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대회 하는데 영어, 일어 이런 외국어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월드컵을 서귀포에서 한다, 그러면 서귀포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만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시ㆍ군, 도단위 자원봉사단체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족한 자원봉사자를, 제주시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서귀포에서 할 수 있고, 또 북군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서귀포에 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창립총회도 아직 안됐다는데, 발기인총회 정도 됐는데 42개 단체 18만명이면 큰 조직인데, 창립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됩니까?

지금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창립총회가 끝난 다음에 지원됩니다. 발기인총회이나 모든 것은 등록도 받고 끝났기 때문에, 다만 창립총회만 끝나면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아까 국장 답변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하시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세계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봉사단체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이 가는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데는 적게 하는데, 편중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연합회를 구성해서 도에서 조정도 해 주고 골고루 4개 시ㆍ군지역 도전체지역이 골고루 복지혜택이라든지 자원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 목적이 무엇이고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가지고 연합회에서 어떻게 쓰겠다, 산출내역 집행내역,

현재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계획은, 회원단체자원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고,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개발운영도 해 주고, 단체간 서로 분업하거나 협업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42개 단체에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3,000만원 속에 조직비도 들어 있습니까?

조직비는 없습니다. 조직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 하려면 조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확실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립총회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서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연합청년회사무실지원해서 1,600만원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연합청년회 육성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연합청년회인 경우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주도연합청년회 사무실임대료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무실임대료 등 지원 해서 사무실임대료지원은 1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제주도연합청년대회를 연합청년회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 1,4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1,6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만이 아니고, 여기에 미스 프린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연합청년회대회,

예, 도내에 3만1,000여명의 연합청년회 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번에 모여서 연합청년대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군요?

도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청년회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돈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자체자금 50% 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단위 연합청년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없던, 글자 그대로 선심성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선심 성이라고 자주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을,

가만히 있는 단체 연합회까지 만들도록 권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음에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활동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사업적인 성격만,

사업비가 활동비지요. 활동비가 사업비이고,

운영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청년회가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조직입니다. 물론 연합청년회 만큼은 모르지만, 각 읍ㆍ면마다 수십년 된 조직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연합청년회 만들도록 유도하고 활동비까지 지원하고 말이지요. 과연 도에서 무슨 목적을 가진 행정 모르지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전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진대회를 하고, JC도 전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진대회를 하고, 그런데 연합청년회는 유혹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합청소년회도 주관이되어서 전도단위 청년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사무실도 꼭 도청안에 안둔다 하더라도, 사업소라든지 시ㆍ군에 있는 빈 공간이 많을 텐데 그런 데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돈 들어가면서 새로 임대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임대료도 지금 사무실은 어디냐 하면 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방송대 학습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육부재산을 임대 받아서 이런 단체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비 정도입니다. 민간에서 사무실을 얻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30주년전진대회 쭉 나와 가지고 총계 8,100만원이 새마을 관련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참가보상 300여만원, 정액단체보조비 새마을운동단체지원 해서 5,000만원, 새마을운동자립기금으로 1억2,000만원해서 1억7,384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8,100만원, 당초예산에 1억7,384만8,000원 두 가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지요. 본예산에 계상하면 될 일을 말이지, 물론 8,100만원을 합하면 2억 얼마가 되어서 너무 많게 보여서 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당초예산에 얼마하고 이번 추경에 8,100만원 해서 분산해 놓았습니다. 추경예산의 뜻에 반해서 분산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는 정액보조로 해서 5,000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액보조 5,000만원에 3,100만원 더 해서 8,1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새마을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시ㆍ도 단위로 이러한 전진대회를 도단위로 한꺼번에 해서 개회를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로 전진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어디 지시를 받았습니까?

행자부에서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예,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지시라기보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금년이 새마을운동 3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아니, 행자부에서 어떻게 분산 예산편성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하라고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예산방법 제시가 아니고, 30주년이 되니까 각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 전ㆍ현직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기 앙양도 시켜주고, 도단위행사를 한 번 개최하라고 협조요청이와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분산시켜 놓았다고. 너무 많으니까 눈가림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러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시가 아니고 협조요청이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하시는 지도자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오래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타시ㆍ도에서도 전부 하고 하는데 우리 도만 안 하면 사기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ㆍ도와,

그러면 제주도와 비슷한 곳이 어디입니까? 16개 시ㆍ도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행자부에서 전부 각시ㆍ도 단위로 모여서 행사를,

새마을운동에 관한 예산편성을 타시ㆍ도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지금 자료는 입수 못했습니다마는, 타시ㆍ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입수하지 않고,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입수하지 않고 다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타시ㆍ도에서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16개 시ㆍ도 다하고 있다?

예, 금년이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30주년 전진대회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30주년 행사를 한꺼번에 일정한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전진대회를 하고, 아마 프로그램은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전진대회 행사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진대회 하는데 3,000만원을 불쑥 내주고 있는데, 그 3,000만원이 전진대회에 어떻게 쓰이는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편성할 때 그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3,000만원 편성할 때, 그 중에 100만원은 행사비, 100만원은 체육비 등 등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가져와도 됩니다. 이제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제주지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관계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행사별로,

부담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불가결한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것도 모르는데 막연히 지원해 줍니까? 국장께서 제주도지부에서 부담을 틀림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도지부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정액지원보조해 준 것 중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와서 제주도 집행부에서 이런 단체에서 너나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지원할 테니까 받아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쩍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범위에서 사업을 잘했는가 안했는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확인하고 있고, 정산서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산서하고 영수증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이것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6.25 50주년 참전용사 기념사업 해서 4만원 곱하기 1,500명, 아까 퇴직교원 송공패문제는 지적한 위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에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액수의 다소는 불문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지원하는데, 이제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지원해 주어야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친목회라도 결성해서 우리 친목회도 보조해 해 주세요 하면 보조해 주겠지요?

친목적인 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25 50주년 참전용사기념사업은 금년이 6.25 참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ㆍ도에 협조요청이 왔는데, 각시ㆍ도에도 지역별로서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위로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50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사기진작을 시키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식사도 시켜 드리고 기념품도 주고?

예, 그 분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7,80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이용사로서 다쳐서 일생동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패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퇴직교원 송공패를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꼭 도지사가 꼭 해 주어야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승공경사업입니다. 40여년 이상 후세교육을 위해서,

퇴직을 하는데 지사님 명의로 기념패 하나 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님!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입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장래입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호접난수출단지 조성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자세한 세부계획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접난이 미국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국비지원이 일부 되기는 합니다마는, 민자라든가 도,시ㆍ군비지원도 만만치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까지 농장을 사면서 까지 투자를 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내부준비라든지 호접난 시장에 대한 확고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호접난 부분은 아까 설명을 체계적으로 못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소득창출 부문, 제주도의 여건에서 봤을 때 지나친 감귤집약화로 지역의 경제ㆍ사회안정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차원에서 김영철 박사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용역 추진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지 실사도 했고,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외에 가서 재확인하고, 법적인 것과 회계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만에 하나의 대책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인 것, 회계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단지가 계약된 상태입니까?

계약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현재 호접난 수출농가가 6개 농가가 됩니다. 그 외에 기존 화훼농가도 참여를 시켜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하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6개 농가에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내시장에만,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은 미미합니다. 왜냐 하면 경기지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이제야 시작되어서, 호접난 부분은 변이종 부분이 수출증대와 소비자입장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주도에서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이 실패한 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걱정했고 그래서 초기에 용역을 주었고, 그리고 교포중에 유원형 교수님이라고 중앙대에 재직하시다가 현지에서 호접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부분하고, 알다시피 미국시장이 계약, 생산, 공급 관계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께서 우리가 신규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는 차원에서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국시장에서 부상되고 있다면 그 가까운 나라도 얼마든지 있고, 미국내에도 화훼농가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손을 댈 때까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정보가 다 공유되었고 빠른 속도로 다 공유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 이 조그만 섬에서까지 투자할 정도의 여력을 남겨둘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지금 동남아지역에서 대만이 미국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적으로 봤을 적에, 경기지역하고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우위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걱정이 됩니다마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성농민을 위해서 복지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가임 여성농업인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240명 있다고 통계치로 나와있는데?

아까 지적도 해셨습니다마는, 현재 실천이 3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농민들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2명의 핼퍼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경조사라든가 자기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농업에 정착하기가 여간쉽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축산부분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예, 축산부분에 도입되었더군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성핼퍼사업을 심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젖소부분에서 착유를 해야 하는 영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전되어서 농업부분까지 확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미숙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농촌의 가임여성이 240명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펴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많은 여성이 핼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되는 경우 없이, 다 쓸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 이라고 해서 국비로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휘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특성화대학은 96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0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1월 1일자 도본청에서 저희 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금년 1월말에 확정되어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현재 제주대학에 감귤화훼과학 기술센터가 본관 2층에 건축되었습니다. 1층에는 지금까지 국비 오는 돈으로 해서 1층에 여러 실을 나누어서 했습니다마는, 2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7억원이 지원되면 2층에 방을 꾸미고 기자재를 사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귤과 화훼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한 정도의 용역물이 나옵니까?

용역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학의 연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구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는 학교교수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기술원쪽에는 국비에서 조금씩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예산을 일반 도비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홍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전환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전반기에 52%가 지원되겠고 하반기에 48% 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0%인 24% 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도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원 전체로는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보면 조금씩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감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조정과정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도비에서 지출하려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니까 과학영농기술정보지 발간이라고 해서 있는데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233쪽입니까?

234쪽입니다. 이것이 농작물병해충발생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한장 짜리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제주농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분기별로 2,500부를 발간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계, 대학을 비롯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부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제주도에 농업학술지로는 맨 먼저 발간한 것입니다마는, 지난 번 도의회때 위원님께서 그러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격월간으로라도 만들어 봐라, 해서 추경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던것을 격월간으로 발간하려고 부족한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191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선과장대형화 시범사업추진 과목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지출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동안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시ㆍ군비 부담없이 우리가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

왜냐 하면 시ㆍ군비 부담없이 시장ㆍ군수가 하다보니까 전부 자기네 실적으로 전부,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부분이 있고 하니까 자치단체에 더 많이 보조되고 좋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어서 기초단체로 주면 더 좋은데, 도에서 인심을 써야 합니까?

융자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부담이 아니고,

보조인데 융자입니까?

아, 보조사업입니다. 시ㆍ군비부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비 사업비자체가 도비하고 융자부분이 있어서 시ㆍ군비 부담이 없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직영하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히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193쪽에 여기에 보다보니까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보험료를 어디에지불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주체가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지사가 되겠습니다. 수출업체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를 저희들이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1,000만원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수출보험공사, 이것은 정부수출 진흥차원에서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회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했다가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97년 경우 65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15건으로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는 1,000만원 해서 160건에 865만원9,000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교역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수출업체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주교역 같은 데서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제주교역에서,

이것은 광주지사로 제출하게 되면 광주지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무위원회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농수산에 대해서는 용어자체가 아주 생소합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입니다마는, 여기 에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 데에는 굴삭기가 전에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 굴삭기는 도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굴삭기 같은 것이 도청에 아마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이번에 자산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굴삭기나 자동차 같은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또 굴삭기나 자동차 같은 것을 임차를 하겠다고 해서 임차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기 하기 전에 임차를 하는 것인지 취득한 이후에 임차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원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종장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부가 도비인 것 같은데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설치는 국비가 보조되는데 토지매입은 전부 지방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토지매입 부분, 소위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이면 지방정부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종장 사업비를 당초에 시설에서 토지매입으로 과목변경을 한 이유도 저희들 나름대로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농림부에 가셨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실무적 차원에서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에 다소지원을 받아서, 시설부분은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장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에서 조금 보조를 받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9폐업어선관리원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이 되었는데,

예,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해체처리사업에도 사전집행이 되었고, 이렇게 국비사업이지만 사전집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의 긴급성 관계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사전집행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전집행도 좋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 집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도 사전집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또 지방비를 쓰는데도 사전집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얼굴을 붉히면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경우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얘기라도 해서 사전집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서로,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까?

예. 한ㆍ일어업협정 이후에 우리 어민들이 워낙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해서, 작년도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해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데, 사전 집행한 것은 좋은데, 나중에 전부 예산서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사전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처리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현안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에 대해서 207쪽에 구제역에 따른 공항, 항만 소독인부 해서 재료비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구제역발생에 따른 공항, 항만방역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닙니까?

한 부분은 재료비이고 한 부분은 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러면 민간인한테나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료비에는 소독인부한테 2,000만원 지출할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방역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모두 해야지요.

위원님께서도 서울 갔다오실 때 봤을 것입니다마는, 현재로딩브리지에 소독판이 깔려 있습니다. 처음 판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약물이 묻히지 않게끔 세 개 정도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사역인부 경상적 관계인데, 이런 부분이고, 윗 부분은 소독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국제공항에 저희들이 사역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마는, 호접난재배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6개 농가가 제주도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54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여섯 개 농가가 재배하는 호접난을 가지고, 앞으로는 밀감의 대체 작목으로 재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6개 농가밖에 재배를 안 하는 이러한 호접난을 가지고, 미국에 토지까지 매입하면서 농장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는 발상을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토지까지 매입을 하는 단계인데, 토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할 텐데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제주교역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역 사업으로 제주교역에서 하면 우리는 여기에 보조만 해 주면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공기업차원에서 거기서 직접 해버리지 왜 도에서 전부 해줍니까? 도에서 이렇게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주교역에 무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권을 제주교역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제주교역에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제주교역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교역은 자기네 어떠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할 능력은 전혀 없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들이고 모든 준비를 해서 운영만 해달라고 하면 운영만 맡아서 하는 것이 제주교역입니까? 제주교역은 하나의 주식회사나 마찬가지로 수익 공기업 아닙니까? 이익을 보야 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자금을 들여서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봐야지, 왜 제주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만 거기 맡깁니까?

위원님, 사실상 제주교역이 일천하다보니까 제주교역이 자체자금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6개 농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훼농가에 지원해 주어야 될 농가가 200여개 농가중에서 100여개 농가가 있고, 또 기존 화훼농가들하고 같이 연대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 농가는 현재 재배하는 수준인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우리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력도 모자라고, 양난이든 춘란이든 어떤 난이든지 간에, 제주도에는 한란밖에는 뽐낼 것이 없는데,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난이 훨씬 더 좋고 재배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력을 모자란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호접난이라는 것이 꽃 피어서 오래 가고 화려하고 아주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대한 시설까지, 외국토지까지 매입을 하면서 해야 될만한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연구를 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나 우리 제주도민 현재 지배하는 농가수가 적고 한데, 이런 데에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를 하다가, 전에 제주도에서 수년 전에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리온실 만들어서 부채만 져가지고 경매되어서 나가고, 굉장히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접난 관계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제주도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그 사이에 한 번만 미국갔다와도 좋은데 두 번 갔다왔습니다. 여러 가지 동남아 시장부분, 미국시장, 연계부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실 주업이 농업입니다마는, 농사짓는데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착각해서 그러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13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1,144억9,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 은 1,114억7,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차액이 나는 이유가, 교육재정 교육청에 주는 것은 수수료 3%를 공제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 지방세징수교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와 181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그 다음에 18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는 지난해 4/4분기를 금년 1/4분기 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0%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금년에 3/4분기를 준다고 그러면 지방세총액을 집어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총액중에 3%,

아니, 산출기초가,

여기에 경주마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를 안주고 있습니다. 경주마권세는 저희들이 3%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경마장에서 되기 때문에,

경주 마권세 3%를 제외시킨 금액입니까?

예.

다른 것은 징수하는 3% 수수료를 공제해 버리고, 이것은 경주마권세 3%를 제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제국에서 다른 단체도 많이 지원해 주고, POOL도 되는데,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 입니다마는, 도내에 급식시설이 안된 학교가 몇 학교 되는지 아십니까?

급식시설은 저희들 지난해까지 전부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위원님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식당이 안된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복권수입금으로 지난해까지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되었는데 그것은 조리실이 100% 완료되었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급식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다 급식실에서 하는데, 지금 교실급식하는 학교가 있고 그마저 안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관계되기 때문 에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사가 인심을 쓴다면 여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다음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한 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보통 40분에서 50분 동안 점심시간인데, 교실급식을 하는데는 4교시 되어 1층, 2층으로 끌고 가다보면 수업이 안됩니다. 음식 냄새가 팡팡 나고, 작은 학교는 되지만 큰 학교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관광복권수입으로 하신다면 세 학교 남았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다 해결됩니다. 이왕에 해 줄 거, 깨끗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삭감되고 증액되는 것은 없고 전부 엑스표 삼각표만 있어서 재미가 없겠습니다마는, 농수산재경위원회소관은 힘있는 부서는 힘이 있고 외곽지역은 가장 힘이 없고 희비가 교차하는 국 같습니다마는, 보니까 외곽사업소들은 예산이 올라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부서에 올려도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올리지를 못한 것인지, 원장께서 특별히 추경 때 반영시켜서 추진할 사업이 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면 1차산업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물론 다른 국도 대표를 합니다마는,

삭감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반기52% 지원은 100% 됐고, 하반기 48% 중에서 국비분 24%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국비는 전부 삭감되고 그것이 지방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조금씩 변경되는 것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외에는,

국비삭감되었으면 그만큼 지방비로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공공근로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술원소관은 기술원에 올립니다.

국비 삭감된 것 만큼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연구사업추진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소화 한 것이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 할 것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못한 것 있습니까?

금년에는 본예산과 1차추경에 중앙 4H 야영대회 하는 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1,000만원입니까?

예.

1,000만원으로 됩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없는데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 선과장 대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과목 과정에서,

작년도에 감귤열매솎기 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인센티브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다수 농가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농가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휘가론 해서 전낙과를 시켰다든가 그런 농가에 지원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선인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양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때 선인장 가격이 높을 때는 도 집행 공무원이나 도지사나 부리나케 다니면서 권장하고, 참 좋은 사업이니까 다들 하라고 권유까지 하고, 마치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다보는 척도 안 하는데, 물론 북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선인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 자체에서는, 처음 북군에서 개발할 때 국비를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가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국비를 확보해서 9,000만원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재배를 하거나 재배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은 군 자체사업을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했고, 군 자체에서 보니까 가공부분에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 동절 건조기를 갖다놓고 분말 가공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량 소비처가 나서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이 면적 유지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열매를 내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인장을 뽑아서, 선인장 뿌리자체를 없애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없어서 내버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될 때는, 선인장 알맹이 값이 좋을 때는 잘한다 부추기고, 이제 이렇게 안되니까 강 건너 불 보듯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신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방비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인장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처음부터 사실은 자생으로 키워놓았어야 되는데 권장을 하다보니까, 선인장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토질이 나쁜 이러한 땅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좋은 땅에 심어서, 그런 땅에 심으면 사실 열매도 안 맺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땅에 면적을 300헥타 만들어 놓아서 걱정이 됩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불렸지만 굉장히 걱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것은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량수요처만, 제약회사라든지 여기서 개발이 되면 가능성은 있는 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공품의 판매가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대면적 재배에서 나오는 열매를 전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타깝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아니면 폐원시켜서 일부 버리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봤지만, 무슨 단체에는 다 주면서 불쌍한 농민들에게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지원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북군센터나 관계관 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협의해서 갈아서 그것을 뽑아주든지, 열매를 따서 북한에 보내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도 추가로 다른 국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고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다른 위원회소관 실ㆍ국장을 출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시다

확인은 별도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건강장수 장비지원 말입니다. 지금 장비보유현황이 나왔는데 물리치료기가 무려 1,053대가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있는 것이 녹이 슬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경매 부치든지 해서 판 돈으로 다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거기 노인들이 런닝머신을 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쓰고 있습니다. 절대 못 씁니다. 그것도 녹슬고 있습니다. 헬스 자전거도 하나 안타고 있습니다. 헬스컴 하나 안쓰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하나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왜 다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헬스기를 서울에 갖다가 경매를 하든지 팔아서 그 돈 세입 잡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4개 시ㆍ군에 282개소가 있는데, 그간 시ㆍ군 나름대로 경로당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왔는데 설치년도가 91년부터 시작해서 2년, 3년, 이렇게 연차별로 시설을 해왔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쓰지 않고 방치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한 90% 됩니까?

90%는 아닙니다. 수리가 필요한 기종이 149대,

국장님, 수리라는 것이 쓰다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안 쓰고 내버려서 녹슨 것입니다.

시ㆍ군 나름대로 기종을 선정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물리치료기가 아니고 운동기구 위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일부 활용하고 또 약한 노인분들은 와서 구경이나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계나 물리치료기들이 A/S를 받은 것을 확인해보니까 2년까지는 A/S를 받아서 고쳐서 썼는데,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거나 납품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A/S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로당에 녹슬어 가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노당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기종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를 들여놓아도 노인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선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직접 쓸 수 있는 핫백이라든가 저주파 온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50만원 짜리로 고가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서, 각 마을에, 각 마을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에 보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이번에 전지역에 고루 배정하고자 해서, 경로당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스기를 전부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쓸 수 있는 기계보유량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네 연령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 80대 난 할머니가 운동기구는 못씁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릎의 관절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건소에 보건요원이 주사를 놓아서 단 한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 선심성으로 아무리 갖다놓아도 할머니들은 고맙다고 안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지역노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262쪽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분입니다. 해마다 주택개량사업수가 줄어들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8동을 했는데 178동으로 절반 이하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대중앙 절충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원하는 농민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올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에 정부계획이 전체적으로 2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물량이 줄었는데 도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지난 4월달에 추가 배정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하니까 5월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24% 줄었는데 저희는 왜 50%나 줄었습니까? 도세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배정 받은 338동 중에 아직까지 착공 못한 것이 76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배정 받았는데, 작년도까지는 IMF 등등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필요한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76동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선정이 희망자가 없어서, 그것은 금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중앙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67쪽에 지하수관정 관리명판 제작 및 사역인부로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하수관정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팔진입니다. 지하수관정 관리는 저희 도에서 원수대를 받고 있고 모든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정관리는 지금까지 지하수가 91년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수에 대한 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어서 3,169 공, 그 이전에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 지하수실명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허가 받거나 기존 양성화한 지하수를 전부 명패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지하수 관리상태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지하수관리에 획기적인 관리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양성화할 때 신고들어 온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부분 한해서만?

예,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성화 할 당시에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현장에 가서 명패도 붙이고 그것에 대한 관리상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도에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에 자본이전을 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시ㆍ군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시ㆍ군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관리도 되고요. 꼭 도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지하수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이용허가를 전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는 또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위임하더라도 관리가 도에서 하는 것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사역인부를 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역인부임을 대 주어서 기초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고려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번만큼은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보조비가 굉장히 감소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 도민의 음용수와 관계해서 중요한 사항인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사업계획에 따라서 총사업비 5 내지 10%를 교부세로 교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8년도까지는 전 시ㆍ군에 걸쳐서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교부하다 보니까 사업효과가 떨어져서 작년에는 2개 시ㆍ군에 한해서 제주도에 9억8,000만원이 왔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금년 2월 24일날 확정하면서 1개 시ㆍ군만 그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올릴 때 작년 수준은 될까 했는데, 작년에는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에 지원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제주시에 지원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남제주군만 해당되어서 각시ㆍ군별로 돌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러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교부금이 당연히 교부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정책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 시ㆍ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시ㆍ군만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도별로 군 숫자에 비례해서 전체교부가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되지 않는 관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가 대체됐고 앞으로 해야 될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노관 교체가 1,087㎞계획인데 지금 작년말까지 268㎞가 교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계획이 234㎞이고 앞으로 585㎞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좀더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명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알루미늄 판으로 관정번호, 위치, 허가번호, 모터동력, 구경, 심도 이런 것을 놓고 이 지하수 관정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관정입니다 하는 관인을 찍어서,

그 장소에 부착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서,

고정만 시키는 것이지요?여기 보니까 인부임이 10명 50일이면 500명입니다. 3,000개라고 하면 500백명인데 하루에 6개입니다. 그렇죠?

예산서에는 3,000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하수공이 5,216개인가 있습니다.

5,216개입니까?

그래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개로 줄였는데 5,216개를 전부,

아까 분명히 3,169개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양성화한 것이 3,169개입니다. 91년도 이전에 특별법 하기 이전에 양성화 하면서 신고된, 관리가 안 되는 지하수공은 3,169공이고 그 후로 쭉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4월말 현재 5,216공의 지하수를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5,219개 사용 용도에 따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000개라고 그러니까 6개면 500명인데, 하루에 열 개 이상 못하겠느냐는 추산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언제 국장에 취임했습니까?

금년도 2월 18일자로 했습니다.

전에 관광문화국에서 근무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문화재관리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 했는데 국고가 12억7,900만원, 약13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금년도,

예,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국고예산이 확정된 것이 2월 14일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하는데 수정예산으로 낼 수 없었고 해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 때 증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 대중앙 교섭을 잘못한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인지, 사실 가내시가 안됐던 것을 어거지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내시는 안돼 있는 것입니다.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가내시가 안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관광문화국만이 아니예요. 축산진흥원도 그렇고, 금년부터는 말이지요, 국장들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가내시된 사항을 첨부하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서, 가내시가 되어서 와야 예산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수정예산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혈 벨트화 사업에 국고가 약 5억4,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산에 계상할 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292쪽입니다. 쭉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관리 별방진 정비니 뭐니 쭉 했는데, 명월성 뭐 다 1억원 이상, 심지어 목관아지정비 보십시오. 삼성혈 벨트화사업 해서 삼성혈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