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 의견제시의 건,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유원지경마장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으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배종태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0년 5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9회,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한 안건입니다.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로 인하여 김해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중 현행 집행기관 921명 의회 17명, 전체 938명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 증원하여 924명으로 의회 17명을 포함하여 941명으로 하고 경남도 지방행정조직운영 지침에 의거 2001년 감축계획 인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확정일을 현행 7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여 누적되는 관리비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나 이용료의 부담능력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은 생활체육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별표 제2의 체육시설별로 정한 어린이 및 노인의 이용료 항목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또 동일 필지의 토지 및 법인의 부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역을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활천동 어방 1주공아파트 부지가 한 가운데를 경계로 하여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단지내 입주자간의 화합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 토지소유자 입주자 해당 동에서 통합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조정안에 누락되어 있어 통합할 경우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불편한 사항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삼정동 96번지를 어방동으로 편입을 포함하는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여 채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의 민원이 예상되어 지역실정에 밝은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자연경관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므로서 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이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못하여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2000년 5월 4일 및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4월 2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의견청취안을 제50회 및 제5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해도시계획구역시설유원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810-1번지 일원 및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52번지 일원에 아시아 경기대회 승마경기장 건설로 인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한 승마장 및 부대시설 입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은 그동안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친후 결정된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본 승마경기장이 건설될 경우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승마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지방 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두루 마음을 쓰시는 의장님과 시민의 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28일 김학식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5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5월 29일 제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방의회와 관련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신설에 따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규정한 매년 의회정례회 개최사항은 조례안 제2조 41조에 규정한 정례회의는 조례안 제3조에 연 2회를 합하여 35일로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 4에 규정한 정례회의 집회일 총선이 실시하는 집회일은 조례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회의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로 하겠습니다. 정례회별 심의안건은 조례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겠고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각 정례회 및 법정 안건을 심사소요 일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