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곤
장진곤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54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 감사 요구자료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검토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안동기위원 외 1인 발의)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서류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서류제출 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 증인출석은 시장,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건설도시국 각 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 각 과장, 상수도사업소 각 과장, 남 북구청장, 건설건축과장, 지적과장, 읍 면 동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9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연구와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포항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서채택의건(포항시장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주어진 지표를 근거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용도지역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기존 시가화 지역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 및 조정과 도농통합에 의한 기존 시 지역과 군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새로이 편입된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계획 및 도로, 공원 등의 시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계획의 범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는 2011년도이고 이번에 하는 재정비 계획은 2006년까지 목표인구 762천명에 대한 재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안기준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포항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 위원입니다. 도면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난 번 설명하실 적에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산업폐기물장을 지정코자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산업폐기물을 지정코자 하는 그 경위가 어떻게 돼 있고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은 실제적으로 제철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그렇지 않아도 호동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 인근 즉, 제철동은 말할 것도 없고 원동, 대송에 이르기까지 많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다시 산업폐기물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건천간 산업도로가 남성구간, 대송구간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남성주민들의 주문사항이 정씨문중에게 이미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씨문중은 아직까지 그에 따른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선정하겠다는 지금 노선을 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정씨문중이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노선선정은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엄연하게 해결이 된 상태에서 노선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해서 이 노선을 집행부에서는 결정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비롯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된 폐기물매립장은 기존 호동생활쓰레기매립장 인접지역입니다. 사실폐기물매립장은 발의가 저희 부서에서 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 재정비 때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하게 되었고요,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이 지역이 약 한 4만여평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 공람하면서 의견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최종 도에 올리기 전까지 입안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해 줍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저희들 통상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 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출석해서 다시 듣도록 하고 건천간 산업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산업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마을회관 부지확보 문제, 그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문제 또 기존 문중 땅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정씨문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세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씨문중에 공문을 보내 놨고 또 회시가 없어 가지고 두 번째 독촉을 했습니다. 해서, 100%는 안 들어 주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 수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씨문중 하고 주민들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도로계획선이나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람공고가 6월 3일날 끝나게 되는데 물론 끝난 후에도 의견수렴은 계속 되겠지마는 그러나 일반 남성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현실의 감정은 왜 공람공고 끝나기 전에 정씨문중에서 와서 100% 수용이 되든 안 되든지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마치 그것이 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해서 지금 현재 완전하게 그 노선을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으레 지금 남성 주민이 정씨문중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남성 주민이 정씨문중에게 설명을 해 달라 독촉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역할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지금 현재 그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얼마만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대처를 집행부가 못 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되겠지 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거 산업도로가 노선결정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은 자꾸 공문상으로 독촉장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느냐,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지마는 역시 도시과장도 행정서류 하나를 보내 가지고 독촉장을 보냈다는 논리로 인해서 노선을 선정하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물의가 따른다, 설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고손 치더라도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엄청난 반항이 따르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이쪽 지역의 문중대표인 정용수씨 하고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주민들 의견은 아마 어느 선까지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있고, 원만히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결정되기 전에 정씨문중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한쪽이라도 선이 결정돼 버렸다 하면 정씨문중에서도 또 뒤로 넘어질 거고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잘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기다려 주시면 나올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정씨문중과의 협의가, 남성주민과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것이 포항지역 발전 내지는 52만이, 또 우리 공단 화물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완공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남성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 적극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공람공고가 끝나 기 전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후라도 주민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 문제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 시절에 많은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이기주의에서 하는 건 아닌데 동해면에는 인덕산 절취도 관계 있습니다마는 공항 관계로 인해서 소음이 지금 항상 발생되고 있는 것은 '95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했는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시과장 들립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잘 안 들립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배려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할 수가 없는지 예를 들면 우회도로가 지금 석동에서 연일로 해가지고 금오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신설되고 고속버스터미널을 공항쪽에 일월동 정도도 옮겨서 하나 설치해 가지고 면민의 정서를 좀 살필 수 없는지, 학교도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정비에 특단의 배려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들 개발 지금까지 개발형태라든지 지형여건으로 사실 북쪽지역에 주거지역이 많고 남쪽 지역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도시순환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원동에서 양남쪽으로 거쳐서 울산 가는 국도라든지 이런 도로망이 확충되면 동해를 비롯한 남구 지역에는 과거와 다른 그러한 개발형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저희들 수시로 그런 개발상태를 점검해서 다음 있을 도시기본계획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 고속순환도로가 확정됐잖아요, 건교부에서. 선이그어졌어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개발되는 시점이라든지 시기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남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리고 비행기 고도제한도 옛날에 관습에 의해서 군인들이 하던 25m 이것도 충분히 고도제한을 좀 풀 수 있는데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노반석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이걸 보니까 기존 취락지구를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한 후 이거 이렇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과장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 과장이 참고하셨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뭐 어떤 말씀이신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님, 질의를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원동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 현재 자연부락 지역을 끊지 않고 구획정리지역으로 돼 있는 원동까지 다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뒤는 왜 굳이 주택지로 빼놨는지, 본 위원이 전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정이 안 되고, 그것은 약소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대로 지정하겠다는 겁니까? 구획정리지역에 제척되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조건으로 안 해 주는 조건인데 거기에서 왜 말도 없던 원동지역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 지역에 행정동 제철동 지역 일부를 왜 빼놨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은 기존 있는 현재 인덕동 자연부락 하고 원동 1지구 일부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이제 노반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해 가지고 개발을 구획정리사업 하지 말고 그냥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반석
노반석위원
그러니까 제척해 달라고 까지 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원동까지 해 주면서 행정동 인덕동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까? 안됐잖아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인덕동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도면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전번에 얘기했던 사항이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는데 자꾸 돼 있다고, 돼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반석
노반석위원
아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준주거지역으로. 시설지역으로 묶어놓고 주택지역으로 돼 있지 어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왜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인덕동 그 작은 땅덩어리를 지금 반 갈라가지고 반만 준주거지역으로, 원동을 몇 배로 더 크게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인덕동, 행정동 인덕동 지역을 아직도 그대로 둔 데가 있다 말이에요, 도시계획재정비한 게. 그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번에 왔을 때 본 위원이 설명을 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지금 내용을 취락지구 학교 이게 지금 현재 학교지역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 넘어간다고 치고 그 지역을 왜 주거지역으로 빼놓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렇게 원했던 건데.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님, 칠판에 가서 도면을 그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 도면을 갖고 와야죠.) 담당, 뒤에 참석 안 했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여기가 원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지역 제철동 지역이고 원동 이게 지금 1지구로 포함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끊어놨습니까? 어떻게 끊어놨느냐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처음에 원동은 본 위원 권한이 아니니까 이걸 다 행정동으로 풀어주는 조건으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이쪽만 원동까지 다 풀어주고 이 지역 다 빼놨다 이 말입니다. 이거한번 물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반잘라서 본 위원이 최고 원하는 본 위원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대로 묶어놓고 원동까지 다 풀어 주고 여기는 묶어놨다 말입니다. 이게어떤 이유에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도면이 와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님, 도면을 가져 와서 그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그러면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안동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전체 간담회시나 그 다음에 보사산업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안건이 의견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남공북주다, 남공북주기 때문에 북쪽에 주거지역이 입안이 너무 치중돼 있다, 그래서 불균형적인 개발이 된다 하는 논리로 남쪽에 주거지역을 북쪽에 입안됐던 걸 남쪽 지역으로 입안할 것을 우리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요구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속버스터미널이 역시 흥해지역에 입안됨으로써 포항시민이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북구 주민이, 시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편리한 지역에 입안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제 역시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송도지역 동지중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입안코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가 공원지역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포항시민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역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여남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그러니까 포항1대학 앞에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가 오염되고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지금 3단계 지역으로 돼 있다고 하지마는 그 지역만큼은 주거지역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 다섯 번째,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재정비시에 일제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먼저 말씀하신 남구지역에 주거용지를 많이 개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재정비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재정비계획에서는 남구지역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거지역은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또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들 5년마다 도시계획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속터미널 문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사실상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지정했다해서 꼭 그 지역에 간다고 보장은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터미널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도 남구지역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망이 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도로망이라든지 주거형태를 봐서 주민들이 편리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동지중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저희들 송도지역을 개발하는 기본방향을 상가지역이라든지 무허가 주택이지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 동지중고등학교처럼 기이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반영 해 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기이 개발되어 있는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자리는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기이개발이 됐고 이것을 다시 유원지로 환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재정측면에서나 사학재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연암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암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바닷가쪽과 또 신항만 개발 뒤쪽 임야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신항만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신항만 개발에 토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되어 있는데 다음 신항만개발되는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상 어떻게 반영되고 해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도시계획은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기적인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또 기본방향이기도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도변이라든지 또 주요간선도로변의 시설녹지라든지 시장부지라든지 또 기이 개발된 공원안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또이렇게 해소를 하지 못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이 개정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어떤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최대한 없애고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지적고시때 도로망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는 사실 흥해지역에 계획으로는 잡혀있지만 실제 고속버스터미널이 남구 해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 해 가지고 금방 옮겨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남구, 앞으로 남구지역에는 많은 도로망이 형성되고 개발여건이 과거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여건변화가 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그쪽에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치고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단 고시만 해놓겠다, 그 고시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흥해지역에 고속버스터미널로 일단 지정이 된다면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감으로써 그 지정을 해 줌으로써 그 지각의 변동은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로 우리가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가지 않는다는 논리로 고시를 한다고 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고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결정은 했고 현재 있는 기존 고속버스 사업자가 갈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지정을 해놓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고속터미널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강요는 할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강요해서 가든 가고 안 가고는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번 재정비관계에 대해서 안건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까? 뭡니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문제 과장께서 의견을 종합을 해서 듣고 난 후에 우리 의회 전체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의견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의견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내 준다고 가상했을 때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 얘기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시기적으로 또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여부는 지금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견도 이번에 제출되면 들어온 것하고 주민들 의견 들어온 것하고 모아가지고 최종결심권자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들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동기
안동기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명백한 착오 내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뭐 꼭 그렇다고 보다가는.
동기
안동기위원
물론 집행부의 견해와 우리 의회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명백한 착오가 기본계획 자체가 명백한 착오다, 이것은 잘못됐다 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이 의견서를 우리 명백한 착오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정코자 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의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에요. 내는데 이걸 갖다가 수용할 의사가 없다, 그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논리로 빠져나가면 의견서 낼 이유가 하등이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뭐 안동기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착오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명백한 착오라하면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입안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내는 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그 의견서 내용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의견서를 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떻다하는 것을 인지를 확실히 하시고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도시과장, 의회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집행부의 안이 요지부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를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받아들여져야 되고 집행부의 안이 타당하면 받아들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견해가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고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그리고 포항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도시과장께 안동기위원께서 질의 도중 환경보호과장 출석요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감사합니다. 미리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회가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가지고 의회는 구속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여러 제반 여건 우리가 의회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하겠지만 여섯 개 항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극히 타당한 그런 의견이라고 봅니다. 다만인제 포항시가 여러 여건상으로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2007년도에 2단계 계획안이 있습니다. 2단계 계획안에 반드시 받아들일 준비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대적으로 공단에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공단에서 내뿜는 뭐 엄청난 공해를 연상해서 공단 가까이는 주거지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소득이 만 달러가 넘고 중진국에 문턱에 넘어선 현실로 봐서는 아주 맞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같은 경우 보면 바로 신일본제철과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고 우리가 광양제철소를 가보셨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광양제철소는 바로 공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번에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입안하시면 가까운 그러니까 공단과 가깝다고 무조건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계획안을 배척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하시고요. 고속버스터미널도 우리 안동기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가 업체가 업체야 뭐 경제논리로 무조건 접근하시겠지만은 시가 여러 우리 시민의 이익이나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이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우리 여남동 쓰레기매립장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쓰레기매립장은 20년까지는 개발 못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채택하는 안은 반드시 1단계 이번 안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까지 가면서 의회가 제시한 이 의견은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출한 의견인 만큼 과장이나 국장은 반드시 이거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에.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더질의 없습니까? 노반석위원님.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현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가지고 이번에 반영……
기훈
정기훈위원장
담당께서는 도면을 앞으로 보이는 쪽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집행부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뭐 어……
재원
서재원위원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이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아까 안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반영하고 있고요,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도 뭐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한번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냥 집행부 원안대로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그래 하고 넘어갈 그런 어떤 생각으로 갖고 이……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고 보고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보면 방금 우리 의견서에 대한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 자체를 이야기 하는 데 대해서 장기 미집행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사실……
재원
서재원위원
해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개발을 하는 건데 여남동 쓰레기매립장 하류지역에 신항만하고 이런 지역은 전부 신항만하고 같이 개발되는 3단계 계획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기준상으로는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려운 부분을 얼마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집행부에서 이걸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첫째 중요한 겁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 부분 자체는 우예 잘못되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하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여 보다시피 흥해읍 같은데는 일반 주거지역이 정말 110만평 가까이인데 이게 남구쪽에 전체 해 봤자 60만평 아니죠, 한 40, 한 50만평도 채 안 되는, 40몇만평 밖에 안 되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앞에 우리가 요구한 그런, 앞으로 공단이 들어서면 정말로 교통이 용이주도하고 상당히 출퇴근이 용이하고 남구쪽에도 그런 어떤 부분은 상당히 배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그 우리 그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거는 전부 다 시외 가야 될 어떤 멀리 장거리 가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인데 공항하고도 연계시켜서 정말 들어오는 관문에서고 남쪽 북쪽으로 전부 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입안을 했는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지적하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섯 개 안에 대한 그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자세로 정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좀 이해를…… 지금현재 처음에 저희들하고 우리 소위원회를 할 때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저희들 행정동이 이렇게 꺾여져 있습니다. 이부분입니다. 이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에서는, 처음에 시에서는 전혀 이거는 아니고 이 선이 그어진 이 밑으로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구획정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장들하고 뭐 어떻게 하더니만 이진복 과장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풀어줬어요, 일단. 풀어주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다 여기 집들이 자기 땅도 아닌 하꼬방같은 집들이 아직 딱 붙어있을 정도로 다 들어서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학교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 다 빼놨다는 말입니다. 아까말씀드리면. 동행정동이 이건데 이것도 안 풀어주면서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이 다 깎여졌습니다. 바로비행노선 밑에 이거 풀어주나 마나인데 이걸 풀어주는 조건이다는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에요, 집행부의 이야기는. 이거는, 이거는 지금 과장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 하지만 이건 지금 풀어주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 왜 손해냐? 여기에는 지금 건폐율에 의해서 건폐율이 다 오바되게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3층 2층 짓는 것도 아니고, 비행노선 밑에. 풀어줄 필요도 없는 지역 풀어주면서 선심쓰는 척하고 이 지역 완전히 죽여버린 거에요. 아마시내도 학교시설지역으로 묶어서 자기 땅, 자기 재산 행사도 못하면서 죽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와 가지고 이제 금년도에 와서 조합 허가를 내 주면서 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제척이 안 된다고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좀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 집행부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해 봐 가지고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가서 풀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님, 됐습니다. 그거는 한번 두 번 얘기도 아니고 10여 차례 듣는 그런 질의사항이고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그저 도시과장, 지금 노반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불필요한 지역은 그거를 해 주면서 필요한 지역에는 왜 안 해 주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지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것도 주민과 시와의 12개 협약사항중의 한 건입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안 된 사유가 학교가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더라도 사실 제기능을 못하지 않겠나 보고 그렇게 입안이 됐는데, 노반석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저 의회 의견은 아닙니다. 주민으로 봐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려서 노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보고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보고드리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상의를 하면 대번 나오잖아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상의해서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공람공시 했지요?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공람공고 지금 기간중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기간중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지금 의견서 제출하면……
재원
서재원위원
지금 이의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이의신청 지금 한 20건 정도.
기훈
정기훈위원장
노반석위원. 공람공고중에 이의신청 주민들 하십시오. 보조를 맞춰 줘야 됩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그런데 저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진짜 왜 안되느냐 이상득위원한테 가서 전화를 이진복 과장한테 하니까 거기 옆에 전화 내용이 다 들리는데 노반석위원이 자기 땅이 들어 있으니까 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 가지고 (청취불능) 내 땅이 전부 이것뿐입니다. 이지역을 다 그렇게 묶어 놓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답답노, 그래 내 땅만 좀 빼도, 빼놓고 다해라 그랬는데 이걸 다 빼어 버렸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더 할 필요없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과장 얘기로는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해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선순위원 끝나거든. 도시과장, 임선순위원님, 뭡니까? 질의입니까?
선순
임선순위원
아닙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춘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노란색 칠해 놨는 노반석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하는 중에는 구획정리지구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구고, 노반석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밖이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안입니다. 같이구획정리지구 안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안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가 지금까지 수십 번 이야기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는 쓰레기매립장같은 것 그런 거는 엄청나게 시설변경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저 환경과장 출두시켜놨는데, 이런 문제가 집행부는 하면서 숙원사업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했는데 12개 종목중에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죠?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자꾸 반복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영을 시장님이 반영을 시켜서 잘 얘기된 사항입니다마는 하도록 하이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본 위원이 하던 내용에서 조금 지루하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간단히 줄여서……
반석
노반석위원
예, 시간을 줄여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몇 번 이상 들은 얘기인데 자꾸 해도 소용 없습니다.
반석
노반석위원
이진복 과장한테 시장님이 이게 뭐 위법이 돼서 안 되면 내가 혼자 해결 할테니까 시안만 해오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왜그렇게 한 지를 그걸……
춘부
이춘부위원
노반석위원님, 해 준다 그랬으니까.
반석
노반석위원
그리고 과장,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과장이 계셨던 분이니까 본 위원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땅은 빼도 좋다 이거에요. 주민들 살도록 고충 이해해 주십시오. 절대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도 본 위원이 산업폐기물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박경태의원이 와가지고 아무 무해한 거를 지금 쓰레기매립장 기존 해 준 후로는 저 밖이니까 동하고 별도로 된 곳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은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은 시가 필요하든 사료화공장이든간에 그런 거는 하루만에 입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살겠다고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판자촌이 꽉 들어서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좀 살게 해달라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에요. 그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너무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 동에 제일 숙원사업 이거 한 건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다른거는 뭐 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
선순
임선순위원
노반석위원님, 지금 과장 얘기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장하고 무슨 어떤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감하게 한번 해보이소.
선순
임선순위원
지금 보니까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 의원은 포항시를 대변하는 의원이라하지만 자기 출신구에 가면 거기에서 또 대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반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내 토지는 빼라 이런 말씀은 뜻이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사람 제 중에 노반석위원 자기 토지 편입시킬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반석위원은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내 꺼는 빼고라도 하라, 이 정도의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모든 사항을 참작하셔서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예, 잠시 정회할까요? 더질의 없습니까? 더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환경위생과장, 도면 좀 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이 우리 행정동은 대송지역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대송지역은 익히 아남환경이 있고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고 또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확장된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다가 호동 쓰레기매립장을 연관시켜서 산업폐기장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산업폐기물장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작년까지 매년 일별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 양을 보면 1997년도에 14만 2,969톤, '98년도에 22만 8,478톤, 1999년도에 23만 9,633톤 정도가 매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동기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남환경이 대송에 옥명리에 있고 선그린이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있습니다. 아남환경의 경우에는 허가사항이 15만 4,000㎡였습니다마는 기이 매립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남은 용량이 13만 1,000톤이 남아 있고 선그린의 경우에 22만 2,000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매일 발생되는 양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2001년 말이면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고요. 금방안동기위원님 질의하신 꼭 왜 호동 지역에 가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포항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이 거의 다 1 2 3공단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이송할 시에도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해가지고 이송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포항시에 위치하는 어떤 사업장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을 공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전격적으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일신환경산업으로부터 5월 8일날 사업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렇게 주위에 민가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호동 확장할려고 하는 반대쪽이고 그 땅 자체가 굉장히 계곡이 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서기보다는 그 현지에 있는 지형 지물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시설을 결정,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과로 저희들이 의견을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신환경이라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일신환경산업이라고 소재지는 현재 남구 호동……
동기
안동기위원
예?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호동 산 42-1번지 육영균 씨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신환경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북구환호동 499-1번지에 있는 육영균이라는 사람이 하는……
북구 환호동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499-1번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육영균인교?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육영균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육영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월 8일날 접수를 했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5월 8일날 접수를 해서 검토는 언제 어느, 그걸 빨리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검토가 끝난 후에 시장 결제는 언제 났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문서접수는 5월 8일날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4월경부터 사업계획서 안을 들고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기
안동기위원
예?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한달 이상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업계획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접수한 것이 5월 8일입니다. 검토는 한 한달 이상 그 전에 했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음성적으로 그러면 탁상안에서 앉아서 음성적으로 한달간 이상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5월 8일 기점으로 해서 4월 8일날부터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안 위원님, 탁상이라고 표시하시면 곤란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4월 8일부터 했다는 얘기네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4월 8일경부터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결제 언제 났습니까? 시장 결제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결제는 5월 13일자로 났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월 13일, 시장 결제가 5월 13일이다, 그러면 5월 13일날 결제가 됐으면 왜 이걸 의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격적으로 최초에 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전체의원간담회 때 언제?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4월 말경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4월 말경에도 이 내용이 물론 검토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5월 13일 결제 맡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여기에다가 넣겠다고 제2차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행정행위로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어떤 그?
동기
안동기위원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연관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보폐기물의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 우리 포항시가 들어가 있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저는 절대 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일신환경이란 육영균이란 사람은 대보환경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 접수한 문서로서는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이면에도 아무 대보환경하고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육영균 씨하고 대보 그쪽하고는 저희들, 연관성은 저희들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판단 못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속기됩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파악하면 되는거고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대보 폐기물하고 관계가 없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관계가 있는지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연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분명히 얘기하시라니까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성 과장이 다루기를 4월 8일날부터 한달간 접촉을 하면서 이 문제를 대보와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논리에서 확실히 얘기하리라는 얘기에요. 안됩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안 위원님, 그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같은 포항사람들이니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재 연관성은 저희들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훈
정기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답변도중에 안 위원 이렇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안 위원님이라고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명칭을 하시지 말고 안동기위원 또는 안동기위원님.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성함을 다 부르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에, 행정구역상으로 제철동으로 되어 있고 피해는 그 피해정도가 제철동 원동 오천 원동은 오천입니다. 대송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절차가 없습니까? 이걸여기다 산업폐기물장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장이 야 여기 결정해서 여기 하라고 하면 끝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일단 우리가 의견을 도시과 있으면 도시과에서 반영해야 될, 그것 때문에 공람공고라든지 의회보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그 위치를 선정해서 들어온 거지, 어떤 공장 설립을 하나 해도 공장 설립하는 사람이 그걸 하는 거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신환경이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위치를 정해가지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시장 결제남과 동시에 시장은 동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동기
안동기위원
환경과장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환경까지 그 사업자가 갖고 들어온 걸 갖다가 동의만 해 버리면 끝나는 얘기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동의해 버리고 시장도 동의해 버리고 이 그러면 산업폐기장으로 지정이 됩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그런 절차가 맞느냐는 얘기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절차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처리장 지역 선정인가 뭐 위원회가 있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어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쓰레기매립장.
동기
안동기위원
쓰레기매립장.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동기
안동기위원
쓰레기매립장선정위원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인제 그거는 없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생활폐기물매립장은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자가 해들어오는 거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적합하냐 안 하냐만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땅은 누구땅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 땅은 현재 31필지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경상북도 그 다음 농림수산부, 포스콘, 고려열연, KIC, 그 다음에 개인이 6명 정도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신문광고로 따로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글쎄 저는 할 수 방법은 그것.
동기
안동기위원
그것밖에 뿐이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산업폐기장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재정비와 연관시켜서 내놓고 못보면 끝이라 이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못보면 끝이라는 그런 말씀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갖고 있는 지주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그러면 그 인근에 제철주민이라든가 원동주민이라든가 대송주민에 대한 그런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당장어떤 폐기물이 들어섰을 때 피해는 누가 보게 되어 있습니까? 그피해는 누가 보느냐 얘기죠. 그러면 피해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입니까? 뭔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원들도 몰라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몰라도 되고 포항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잠깐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현재 호동의 위치가 있고요, 여기가 제철동입니다. 여기가 원동이거든요. 여기계곡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40m에서 9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등고선상으로 보시다시피 전부 산등성이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또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폭 꺼진 분지 이상으로 골짜기 형식으로 파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냄새, 사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냄새도 거의, 무기성이기 때문에 냄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옆에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비해서는 제철동이나 원동 이쪽에 대해서 미칠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원동이나 제철동이나 대송이나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뭐 어떤 기준 하에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은 어떤 근거로 해서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까? 판단기준이 뭡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판단기준은……
동기
안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한 것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는데 과장은 뭔 능력으로 판단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기
안동기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피해를 미친다 하면 악취, 분진 또는 폐수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주민들한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할려고 하는 저걸로 봤을 때는 분진은 거의 없습니다. 분진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폐수는 어차피 무기성 그거니까 침출수가 비가 오지 않는 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냄새는 난다고 생각하면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기
안동기위원
침출수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산업폐기물이니까. 그러면 침출수는 비 왔을 때 그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당연하게 하죠.
동기
안동기위원
예.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비 올 경우를 대비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은 당연하게 하지만.
동기
안동기위원
당연하게, 그러면 당연하게 한 게 아남환경이 터졌습니까? 옛날에.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아남환경 그때 당시의 어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장이 갖춰야 될 어떤 용량이나 기준들하고 지금 현재의 용량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제방의 두께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요건별로 다 해도 좋다. 어쨌든간에 위치로 공단에 산업폐기물이 있고, 위치가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대보와 같은 사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 문제는 오천, 원동, 제철동, 대송주민이 앞서서 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더이상, 만약에 이게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이 산업폐기물이 폐기장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가운데 이걸 일방적으로 시장이 전격적으로 여기를 하겠다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이 파헤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파헤치는데, 그게 물론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법 논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타당성 있게 했으리라고 보고 단지 주민의 입장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밀실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어 놓고 지금 바로 대보 폐기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지정하기 전에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일체 피해주민에 대한 일체 주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지정을 일방적으로 시가 한다 하는 것은 결국 민원을 포항시가 불러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역이기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익히 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남환경도 있고 호동 쓰레기매립장 그 지역 전체가 현재 폐기물장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장으로 인해서 수질의 악화, 분진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복잡적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3공단, 4공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환경오염으로부터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인근 위치에다가 설치할려는 의도가 뭐냐는 얘기에요. 단순논리에 의해서 처리할 데가 없다, 처리할 데가 없으면 기이 갖고 있는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또 다시 그걸 넣겠다는 그 의도가 뭐냐는 얘기에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안동기위원님 논리대로라면, 만약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죠. 만약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가서 지하수 수질 오염이 생기고 물론 여태까지 유봉이 터져서 그런 사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호동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지금 현재 지하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면 그걸 여러 군데 점 오염식으로 뚝뚝뚝뚝 떨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모아놓는 게 더 환경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주민의, 우리가 포항시의 행정이 또 포항시의회가 있는 것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취지가 있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 제반여건으로 봐서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지금 계속 일괄되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미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혀 있든, 그러니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면 1%의 피해가 있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현재 폐기물……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강행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피해가 전무하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일부분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피해를 입을 거에요. 그러면 과장 논리대로 한다면 피해는 입게 마련이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의 동의는 없어도 된다는 이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의 동의가 아니고요, 관련법상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관련법상은, 관련법상은 익히……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익히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어떤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아니고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면?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 주민동의를 받던 제도를 지금 없애버리고 어떤 제도를 했는가 하면 적정통보시에 조건을 부여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 부분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떤 의미에서는 안동기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가끔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마는 민원인들한테 주민등록등본 하나 더 요구했다가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입장인데 물론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그겁니다. 누구든간에 어떤 혐오시설이 자기 근처에 오면 그만한 이익을 주든지 최소한의 어떤 심리적 만이라도 어떤 충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도의 그게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법에서 제외시켜버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민동의 절차를 취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현재 성 과장께서는 당연한 논리를 법적으로도 이상없고 주민의 피해가 있든 없든간에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것이 그렇지 않아도 호동 쓰레기매립장과 아남환경과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송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대송면 인구가 13,000명에서 9,000명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4,000명 정도가 지금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아남환경과 호동 쓰레기매립장,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기는 대송은 들어가면 전부 쓰레기 땅이다, 오염지역이다,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산업폐기물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가상 했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지역 주민이 느끼는 입장이 어떻고, 포항시민이 대송지역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안동기위원님 그 부분을 저도 동감한다고 금방 말씀 안 드렸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동감하시면, 동감하는 가운데 지정을 할려면 최소한으로 그 해당 의원이나 주민에게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공람공고에 공람공고를 할 때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 있죠? 어디신문에 했습니까? 신문에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두 개 일간지에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두 개 일간지에 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산업폐기물장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공람공고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폐기물 관계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도면을 보면서) 저기서 지금 현재 그 지점에서 신기동 중공업지역까지 직선거리 얼마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1㎞ 정도 됩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구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코앞에 1㎞ 대송면 최고 많은 소재지죠? 소재지를 접해 있는데 이 문제를 전혀 언급없이 그러면 저 대송면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 줄 필요성도 없고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제가……
동기
안동기위원
이런 문제는 말이죠. 정말안타까운 일인 것이 이게 지금 대보 폐기물 문제 때문에 전 포항시가 떠들썩하고 그러한 문제를 인근 저기에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하면서 밀실에서 그냥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림 그려와서 산업폐기물장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얘기가 됩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료된 절차가 아니고 누가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저기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공람공고기간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최종절차냐 하면 저는 최종절차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기
안동기위원
의회차원에서는 넘어갔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의회차원에도 어차피 최종안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동기
안동기위원
어떤 형태로든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형태로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어떤 그……
동기
안동기위원
최종 마무리, 오늘 최종 마무리 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대송,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오늘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최종적인 어떻게 의견서를 다 첨부하고 공람공고 후에 다시 보고는 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우리가 낼 수 있는 입장은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사전에 성 과장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산업폐기물 그렇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숙닥숙닥해서 넘어갈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꼭 밀실행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동기
안동기위원
그걸 밀실행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각 과간에 문서가 왔다갔다하고 지금……
동기
안동기위원
아 그러니까 과간에야 왔다갔다 하더라도 의회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폐기물장에 전반적으로 이러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되고, 누가 누가 하는 우리가,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아직 보고를 못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못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5월 8일날 공문 접수함 마저도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게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폐기물장을 하면서도 대보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하면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의회는 보고 안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피해가 가는 대송주민이라든가 원동주민이라든가 인덕주민에게 한번 그런 의사를 다소 청문회나 해서, 뭐야 공청회를 해서 한번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를 묻는 그 절차는 아까……
동기
안동기위원
절차가 공람공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따가 가져와서 얘기하겠지만 산업폐기물 관계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안 나와 있으면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그런 문제를 거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걸러달라고 해서 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공람공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면 공람공고를 하는 사람은 토지주라든가 31필지에 있는 사람만 공람공고할 것 아닙니까? 자기땅에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일반 제철동이나 원동이나 우리 대송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알려졌을 때. 뭐주민이 알아야 뭘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뭘알아요? 그래. 아의원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보고를 하니까 알았지, 뭐 어떻게 압니까? 주민이. 뭘알고 이의제기 합니까? 이도면이라도 보여줍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결정 공람공고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이라고 해서 기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기타난에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 폐기물시설이 그런 건 어떻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을 것 아닙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이 모르잖아요. 행정공개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공개를 해서 주민이 충분하게 알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기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모르고 있겠죠.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깊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를 지난번 동장회의때 재정비 관계를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다 알렸습니다. 그사람들은 동장이라고 해도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에게 다 알려라. 이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죽어도 안 된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법상으로 취해진 절차로 어떤 주민들 이의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견서에 넣겠습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넣긴 넣는데, 그런데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보에 있었던 산업폐기장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해당지역의 피해주민들, 해당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는 과장 얘기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의 제기 하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꼬집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전에 행정의 투명성을 또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할 때 무리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부의 집행부의 일입니다. 맞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손 치더라도 그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보도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 곁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기 것도 민원입니다. 이사람들도 정식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특별한 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론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 삶의 질을 추구한 할 권리도 있고 모든 것 다 있는 것 다 알죠.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자,그러면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업자에게 우리가 법상 요구한 것 외에 더 요구해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와라든지 또는 설명회를 해 주라든지 어떤 형태든,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는 어떤 사업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자기가 할려는 사업계획서만으로도 계획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말이죠. 그러면 현재 사업계획서가 들어서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얻어와라는 건데 그 자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부분은 좀, 저도 답답한 부분은 많습니다, 사실은.
동기
안동기위원
그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사전에 지정을 해 주고 재정비를 지정을 해 주고 난 후에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적정통보 나가고.
동기
안동기위원
법적으로 사전에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나 못한다고 설사 하더라도 그러면 행정행위하는 집행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과장으로서 그렇다면 의회에 해당지역 의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의 뜻이 어떤가, 대충 의원의 의원 한 명의 의견이라도 물어보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도리 맞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안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주민이 동요하고 벌써 산업폐기물 들어온다고 원동과 호동과 대송이 연대해서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입장을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행정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속기 잠깐만 멈출 수 없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속기해야죠. 이건중요한 문제인데, 속기 안 하면 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께……
동기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혼자 하니까, 예 이춘부위원님.
기훈
정기훈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안동기위원께 전할 귀속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안동기위원께 직접 하십시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각 그……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안동기위원에게 직접 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안동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과장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 서류가 접수된 날이 5월 8일이라고 그랬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은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같이 봅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같이 안 보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업무를 같이 보느냐구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같이 안 보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같이 안 보고 있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어째서 과장은 4월달에, 5월 8일날 했는데 개인사업, 이거 개인사업입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포항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 한 겁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어떻게 4월달에 한 달 전부터 이걸 서로 접촉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업무협의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구성이라든지 어떤 짜야되는 거라든지 어떤 사항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처음부터 와가지고.
춘부
이춘부위원
그건 책자가 있습니다. 환경법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책을 주고 서류상으로만 주면 되는 거지, 과장께서 4월달에 한 달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추진해 온 게 아니고요. 환경폐기물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습니다. 또한 가지 이의가 신청되면 언제든지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이의가 제기되면 안 되는 것을 사전에 일반 개인업자하고 한 달 전에 서로 협의하고 업무를 통활하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포항시가 잘 살 수 있고 민원을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고 하는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 과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무원이 월급 받고 개인 민간업체 도와준 역할밖에 더 됩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민간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춘부
이춘부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산업폐기장이 생기면 국한된 지역에 우리 포항시 것만 들어옵니까? 외지것도 들어옵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영업구역은 전국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전국 거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예?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남산업이 되어 있는 것도 청도 것도 들어오고, 타 지역에 들어온 것도 그것도 막아야 된다고 하고 촉구안을 내고 이런 판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포화상태가 일어난다 이말하고 같은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그죠? 우리국한되어 있는, 물론 면허 자체가 라이센스 자체가 전국에 속한 거니까 안 받을 수 없다 법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지금 포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개인업자 아닙니까, 그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개인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허가를 내는 거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해 주고 할 사항이 본 위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안동기위원이 말씀하신 지역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내가 그 산골짝에 계곡 깊은 데 땅 갖고 있으면 땅값 받고 넘겨주면 좋습니다. 팔아야지요, 그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팔아야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이득이 돌아오는 거지요, 그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나 그 사람도 이득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피해가 있다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걸 못하라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은 절차상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다 알고 있어요. 뭣때문에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괜히 시간낭비해 가면서 서로 줄당기기 하는 것 아니냐? 솔직하게 이런 자리 오기 전까지 이야기해서 사실 이것 불가항력이다, 해 줄 수 있느냐 아니냐 민원 청취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을 오늘 말씨름대회하는 겁니까, 여기가?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이춘부위원님 기자분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분이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아까 안동기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춘부위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환경위생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른 참석자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위원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다른 참석자들을 좀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떠나게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누가 있든 분명한 대답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공개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겁니다. 이미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이라면 보고하고 너희는 알아라 우리는 진행한다 하는 것 같으면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춘부
이춘부위원
의견을 채택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겠다 그러면 정식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감춰놓고 할 얘기가 하나도, 의견 대립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세세히 안동기위원 말씀대로 밝혀서 이런 게 어차피 여기는 안 들어오고 안 된다는 사유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가만 보니까 안동기위원하고 장시간 얘기하는 것 보니까 말대회 하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다 알아요. 뭣때문에 온다는 것까지. 알고, 그러면 충분한 주민의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됩니다, 공청을 해서라도. 예를들어서 폐기장으로 고시되면 재정비되면 다른 용도로는 못 쓰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결론적으로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못 쓰면 그 사람 땅도 못 팔아먹게 만들고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시에서 안 사주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죠?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사업자가 사줘야지요.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제3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서 충분한 안동기위원이 지역구의원이 계시면 지역구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정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 왔지만 포항시를 위한 시의원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면 그걸 충분히 반영시키게끔 과장께서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지금 감춰놓고 동문서답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동기위원님도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저것이 시장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익히 말씀드렸고 또한 이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받는 만큼의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했지요?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했으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가 익히 다 알고 계시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정하겠다, 지정해서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지역의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100% 무시하는 처사고,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100%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포항시 행정 자체가 주민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안동기위원님.
동기
안동기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더이상의 불필요한 질의는 해봐도 똑같은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관계 의견서를 위원회의 입장에서 안 된다면 본인이 내든가 대송면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행정 집행부 자체에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완전 오픈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한 가운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할일이 뭐며, 도시과장한테는 도시과는 분명히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도 이에 관해서 과연 거기에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피해정도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관계서류를 본 위원이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연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을 지정해달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지 뭐든지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 추궁토록 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현실의 입장에서 다시 재접근을 해 주시고, 지정문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람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토요일까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회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때까지 주민들이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앞으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의회에서 나온 의견하고 주민들이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전부모아서 저희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수정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게 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제출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걸전체 모아서 도에다가 신청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나왔다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에서 결정 짓습니까?
성욱
김성욱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입니다. 이런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각 과별, 각 과별로 맡은 업무에 청사진을 내야 됩니다. 이번도시계획에는 어떠어떻게 우리 과에 해당되는 업무에는 입안을 해서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각 과별로 수합을 해서 그것이 방금 보고한 도면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업자의 말이 좋다, 물론 업자의 말은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참고사항은 됩니다만 업자의 의도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셔서 업자보다 능가한 그런 청사진을 집행부에서 창출해 내야지, 가만 앉았다가 업자 하는 얘기 이것 쓰레기 호동에 하면 좋겠다 어디에 하면 좋겠다, 아 그것 괜찮다 이래서 반영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반영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비밀리에 해야 될 그런 일급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개의 원칙으로 합니다.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 못할 흑막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기자가 참석하면 말 못하고 외부의 사람이 참석하면 말 못하고 이렇지, 그게 투명성이 있고 똑바르게 진행된다면 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점에서 앞으로 시정하면서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성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과에 대한 질의내용 중에 환경위생과의 질의가 필요하므로 환경위생과장 참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동기 간사께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요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예, 안동기위원입니다. 의견서.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은 2011년을 목표년도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내용중 2006년까지의 계획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첫째 흥해 초곡, 성곡, 이인 등 우리 시의 북쪽에 편중되게 주거지역이 입안되어 있어 남공북주의 도시특성에 따른 교통문제가 더 심화되어 도시가 불균형하게 개발되므로 공단근로자들의 이용이 편리한 남쪽에도 주거지역을 입안할 것이며, 두 번째 고속버스터미널 시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된 북구 흥해에 입안되어 남구 시민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시민 전체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변경 입안함이 타당하며, 셋째 남구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주변은 송림이 잘 보존되어 많은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서 타 도시에 비해 우리 시의 공원면적이 부족함을 감안 향후 택지로 개발될 경우 주변 송림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입안함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 남구 오천읍 원리 원동1구획정리지구내 학교시설부지인 기존 취락지구는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한 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인덕산 절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다섯째 특히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등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시민의 사건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반영토록 촉구함. 2000년 5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 간사로부터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안동기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