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본 위원의 질문에는 국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싶은데 과장 그래도 답변해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기위원이 세입판단에 관계되는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안동기위원의 질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시가 잉여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특히 세출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잉여금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하면 1,035억 5,200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 명시와 사고이월이 약 한 540억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지금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 항목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이번에 70억 들어 왔는데 본 위원이 '99년도에 행자부로 내려온 징수금 결과에 대한 내용을 아마 우리 특위에서 좀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이 넘는 도시는 지금까지는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징수금 자체를 50%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징수교부금이 3%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하향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도세가 약 한 640억 정도 되면 우리 시가 받아야 할 징수교부금이 약 한 320억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정 계산해 보면 이 항목에는 19억 2,000만원이 들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한 300억이 도망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약 한 205억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억이 나머지에 대한 돈인지 앞으로 지금 이 조정교부금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수입인지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포항시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수도요금을 보면 급수수익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0억, 추경에 10억,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의 공기업은 지금 얼마만큼 예산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2000년도 들어와서는 지금 330억을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도사업소가 지금 그대로 둬도 지금 현재 재정자립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 해서 90억이나 70억이나 이렇게 자꾸 보조를 해 주는지 그에 판단을 해 봤는지 그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하고 해 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본 위원이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도 세징수교부금은 말이죠, 우리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당 시가 320억원을 사실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20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한 300억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00억원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세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5억이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늦게. 이 내려오다 보니 100억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4분기라 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70억 내려온 것이 과연 그것을 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냐 아니면 특별한 예산이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