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지난 5월 29일 제1차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 및 사업소장은 보고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속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시는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각종 도로의 시설개량, 유지보수의 업무외에 하천의 정비, 개량, 재해대책 업무, 재난관리 업무, 유도선 관리 업무, 불법노점상 관리, 과적차량 단속업무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당초 본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 즉 본예산 심의, 의결 확정 후 의존재원인 국비 및 지방양여금, 도비의 변경 내시 확정, 그리고 도비의 추가지원, 99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업무 등 업무추진 평가 결과에 따른 최우수 및 우수 기관에 지원되는 상사업비 및 시상금의 지원, 그리고 우리시의 현안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조정, 기타 사업 여건변동의 사유로 불가피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수 및 재해대책 부분의 하천관리 분야에서 당초 15억 2,100만원에서 9억 7,200만원이 증액되는 24억 9,300만원으로 재해대책 분야에서 당초 2억 6,900만원에서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4억 1,300만원으로 도로건설 분야에서 당초 493억 3,000만원에서 34억 2,400만원이 감액된 4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IMF 기간 중에도 중앙재원인 도로 분야의 지방양여금 21억 2,800만원과 하천분야의 지방양여금 3억 6,800만원, 재해대책 분야의 재해대책기금 2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 지방도로 평가 부분 및 재해대책 부분 평가에서 우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p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분야,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15억 2,662만 2,000원에서 9억 7,200만원이 증액된 24억 9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세목에 수산천 수산제 보수 공사가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돼서 재해대책 기금에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산천 보수 및 실시설계비가 9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곡 소하천 정비사업, 당초에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증액된 4억 3,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85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농특세 사업으로 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없었던 것이 추가로 3억 6,800만원이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72p 큰마을 소하천의 위치변경에서 대전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계획에서 양여금 바뀌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증액이 돼서 3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5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것은 물관리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기금 80%가 지원됐습니다. 3억 2,300만원, 저희 시비해서 총 4억 400만원의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수산천 수산제 보수공사에 대한 부대비,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해서 484만원, 상구곡 소하천 분할 측량 수수료 금액이 증액되는데 따른 516만 3,000원 증액분, 다음은 173p 무덤실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기타 경비 등 총 1435만 2,000원, 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추가됨으로써 880만원, 감정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대전소하천은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화사업도 역시 분할 측량비,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해서 99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4p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 6,876만 1,000원에서 21억 4,442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업무추진 여비로써 재난관리 우수 시군에 지원되는 상사업비로써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써 재해시 지원할 수 있는 포크레인 임차료를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설 보강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설 보강 사업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를 저희들 재해대책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공업경제과로 과목변경을 하는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45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방천 재해위험지구에 21억 2,500만원이 저희 시에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돼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1,96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p 자체사업분야에 시설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사업비로써 역시 재난 통신장비, 아마추어 무선통신 설치를 700만원을 들여서 해서 장거리 통신이라든지 고립지역에 있는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p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일반운영비로써 제7회 방재의 날 행사 전시물 제작에 140만원, 7회 방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 2000년 방재교육 교재비는 70만원, 한국방재협회 특별회비 연회비 참가비 100만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15만원, 폐도 원상복구 장비임차료가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어려운 가정 전기수리는 아까 과목정정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써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연박2교 재가설공사가 당초에 우리 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사업이 요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80%, 시비 20%의 사업으로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당초 224억에서 90억 8,300만원이 감액된 133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6개 노선으로써 33억 7,600만원으로 양여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63억 3,300만원, 시의 시도 부분에 남천～청전간 도로 공사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7억 6,100만원.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8억 5,000만원, 영천동 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 8억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양여금 및 시비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따 세부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시도중에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의림～시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8억 3,276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1,0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 공사 3,927만 1,000원,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 8,121만 9,000원,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16억 6,455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는 27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원대교는 5억 6,100만원, 자전거 도로는 당초에 12억에서 감돼서 6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및 읍면지역 실시설계비 등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자체 설계팀에 의해서 자체설계를 하는 관계로 각각 1억 900만원, 1억 700만원 등을 감액을 해 가지고 자전차 도로 역시 설계비를 감액을 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역시 전체를 자체 우리 공사 감독관이 자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억 3,542만원을 감액으로 자체 감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순대교는 그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감리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연박2교 재가설공사 공사비 변경에 따른 감액, 자전거 도로 시설 부대비 등 변경에 따른 감액, 농어촌 도로 기타 부대비는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되는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역뜰간도로 확포장공사 기타 부대비해서 3,100만 9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샛터진입로 용지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설치 10개소 신설에 8,000만원, 교통안전 시설공사 미끄럼 방지 시설에 8,000만원, 피재도로 포장공사 기층시공에 2억 2,0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6조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드레일 5,000만원, 반사경 교체기 및 신설 50개소에 2,050만 7,000원, 가드레일 반사지 부착에 500만원, 그리고 갈매기 표지판 100개소에 1,150만원, 테리네이터 50개소에 700만원, 도로표지비용 350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 계량공사 편입토지보상비로써 2억 5,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교량 덕산 성암교가 되겠습니다. 가설공사는 건전생활체육과와 사업비가 중복되는 바람에 3억 3,439만 5,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강교제작으로 3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교량 덕산 성암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도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박달재 진입도로 개설공사 170m에 1억 7,05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2,500만원, 대교～상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기층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원대교 가설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4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각각 감액 내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실시간 보고를 위해서 재해대책용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p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집행잔액으로써 552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옆좌석으로 옮겨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구곡 소하천이나 큰마을 소하천 실시설계하실 적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옹벽을 지양하고 어떤 멧쌓기나 이런 걸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시에도 그렇고 중앙지침에도 환경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라든지 옹벽, 찰쌓기 등등을 지양하고 멧쌓기라든지 돌망태, 식생지네트 같은 걸로 시공을 하라고 해서 저희 현재 설계한 것은 수층부라든지 아주 위험한 지구 빼고서는 거의 다 멧쌓기를 해서 콘크리트를 거의 사용을 안하는 걸로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175p에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준용하천입니까?

예,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도에서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편의상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재해위험지구 같은 것은 시군에다가 위임해서 유지관리는 준용하천도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예, 직접 직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계실 적에 어떤 선물식으로 예산을 따 오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구조물을 지양하시고 멧쌓기나 자연석쌓기,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해서 보존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p에요 교통안전 시설공사 미끄럼 방지 8,000만원 돼 있는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주로 그 국도 5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국도도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구역내 동구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구간은 관청에서 하구요.

예.

그래서 5호선에 6303부대 앞에서 봉양까지 관내동에서 위험지구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시설을 해 주는 그런 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 구역은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세워 놓으신 거죠?

6303부대앞, 분뇨처리장앞, 관문주유소앞, 중앙주유소앞 등 저희들이 구간을 다 정해 놨습니다. 위험하다고 통보받고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해 놓은 것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귀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길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8p에 남천～청전간 도로, 지금 전액 감됐는데 전액 감된 사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그 지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는데 1년에 양여금 내려오는 것이 한 개 시도에 7억에서 8억정도씩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구간 150m 구간을 저희들이 시공을 해 볼려니까 한 2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공사비는 1억 5,000정도가 되고 한 25～26억 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1년 내에는 마무리를 짓기 힘든 형편이고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른 부서는 한다 해 가지고서 그 노선을 제외시켰는데 한 개 노선이 마무리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일시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려고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후보 계획으로 영천동 굴다리 44ㅐ 지구를 하는데 그것이 되면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개 노선이 끝나면 그것은 별도로 그것을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하다가 말은 사업이라 보상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사업비를 딴 데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쪽 것을 전액 감액...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보상비가 한 20 몇억이기 때문에 반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양여금을 다음 단계에 좀 다른 차원으로 지원받든지 해 가지고 마무리 져야지 한 6～7억 가지고서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전액 감액시킨다면,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렇지 않아도 권위원 심중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래 가지고서 한 보상비 하고 거의 비스름하면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하여튼 마무리를 바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저기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감액하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타격 많습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3p 보시면 재해피해 상황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200만원씩 2대를 계상을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어저께 보고할 때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대당 50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사줬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하여튼 종류가 여러가지랍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전화기도 그렇다시피 다양한데 저희들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샘플을 보니까 200만원씩 하라고 해서 중앙에서 똑같이 시군구에 200만원씩 계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한 기종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기종을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런 단가라고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건설과에서는 1대당 200만원이고 교통과에서는 오히려 카메라 쓸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당 50만원.

먼저번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본인이 봤을 때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단가로 이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시죠?

예.

그럼 계수조정할 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수산 면사무소 뒤에 하천이 하나있습니다, 수산천이라고. 그 뒤가 제방 겸 도로가 있는데 수산초등학교 하고 수산중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학생들이 제방도로로 가는데 폭이 한 80㎝도 안될 정도로 좁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하천 석축도 노후가 됐다고 해서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 쪽을 제방도로 겸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면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편리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역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와서 보고서 기금으로 한 반을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수산천을 도로를 다시 내는 거예요, 다시 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복개는 안 하고 제방옆으로 제방위에를 넓히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끔 포장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이상해 가지고 수산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산제는 뭐예요?

취수용어라서 이게 어느 천 어느 제하는 건대 이것은 큰 의미가 없고 수산제 보수공사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있는 뒤에 학생들 통학로 만들어 주는...

학생들이 시장통행이나 그리로 안 다니고...

그 뒤로...

시장통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있는 데로다 그리로 안 다니고 뒤로 다닌다고요?

그 뒤로 많이 다닌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차례 가봤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난 용어가 이상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민위원이 얘기했는데 옥순대교가 그 준공기일이 언제죠?

옥순대교는 200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죠?

예.

2002년도까지를 간다면은 우리 시비 안들이고 양여금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당초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등을 해 가지고서 회사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아까도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시비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쓰면은 그만이지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옥순대교쪽에 지금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은요 지금 옥순대교 가설공사 여기에도 지금 1억 7,200, 또 원대교에다 1억 900만원, 원대교 4억 9,500, 엄청나게 거기에다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이해가 갈려는지 난 모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p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도시개발 사업비입니다. 총 92억 4,441만원으로써 14억 8,56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보조사업으로 17억 8,102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억 6,06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연구개발비로써 4억 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비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태조사 도시계획 구역 55.9㎞에 대해서 1억 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3,018만 6,000, 시비가 7,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신백소교～알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3억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1억 5,000, 시비 2억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67억 3,224만 5,000원으로 1억 2,524만원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 1억 2,1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해제에 따른 가로, 보안등 교체 및 설치사업비로써, 이것은 역전여인숙 골목이 되겠습니다. 30등에 대한 가로등 사업비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개설 사업비로 사고위험지역에 가로등 40개소에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 진입도로, 의림지 가로등 설치 사업비 3개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백교～알미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1억 9,730만 8,000원을 감액해서 도비보조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내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전7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에 2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1억 573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백교～알미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부족비 1,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전전력관리처옆 소방도로개설외 9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잔액분 5,453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백7통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실시설계비 전액분을 시설비로 1억 4,92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써 화산동 월화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2,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재해위험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와 기타 부대비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p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 48억 1,625만 4,000원으로써 92만 9,0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주택행정으로써 92만 6,566만원을 증액 게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3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첫 번째 일반운영비로 비둘기 아파트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그리고 프린터기 카트리지 교체 유지비 60만원, 건물수선비 120만원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을 위한 체납액 징수액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억 2,5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옆좌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7p에 수산내리 도시계획도로, 아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것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저쪽 국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초등학교 있는데서 국도쪽으로 길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길?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새로이 98년부터 계속...

어디 위치를 정확히 얘기를 좀 해 봐요. 중학교 교문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입니다.

아, 초등학교?

예.

후문쪽에?

예.

예, 공사를 했습니다. 포장을 했고, 느티나무 있는데 까지 후문쪽으로 쭉 올라가서 저기 덕산 넘어가는 고갯길?

예.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도로가 있었는데요 기존도로는 우측으로 있고.

그 포장 다 됐잖아요?

그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45p가 되겠습니다. 본 추경은 1억 244만원을 상정하여 25억 9,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향토음식마을 팜플렛 제작, 이것은 주로 각종 요리, 그리고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콘테스트에 대한 아치라든지 상장, 현수막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써는 전통사물놀이 연구회 피복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신규 구입을 해서 유류대 부족분 29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써는 기술보급 현지 자료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p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지난 구제역 방제기기, 즉 농가에서 거기에 참여한 방제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기계 콘테스트 시상금을 140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실천교육 식대 등에 200만원, 지역우수 농산물 가공기술 순회교육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써는 농산물 품평회 출품 보상금 부족분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p에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구축비를 갖다가 364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교육을 196만원에서 181만원을 감해서 재료비에다가 다시 계상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1,2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비, 교재비, 또 인쇄물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시범재료를 증했습니다. 이것은 434만원에서 241만원이 증한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재료비 148p가 되겠습니다. 1,0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교육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현장교육 보상금을 60만원을 감해서 앞에 재료비에다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농가보상금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벼육모은행 하우스 설치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써 벼 보급종 차액지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는 이런 가격에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 199만원을 차액지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험연구비로 공정육모장 운영비 부족분을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자분무경 양액재배 400만원, 바이러스 검정 소모품비를 400만원해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자동화하우스 심야전기 이용 보일러 설치 1식을 400만원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했습니다. 청풍식품 홍보안내판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4p에 있는 반납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새해영농교육 급식외 2건으로 2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재해보상금 125만 4,000, 공공근로 재료비 54만 7,000원, 그리고 영농교육에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으니 과장님께서는 옆좌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9p 시설비에서 청풍식품 홍보안내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청풍식품이 뭐고요 설치장소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청풍소재지에서 단리에 저희들이 메주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감갖기 사업장으로다가 94년도에 생활개선회원들이 모여서 메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풍이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번지점프장이나 수경고사 분수가 있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 메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선물용으로 사갈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할려고 합니다.

안내판 설치는 달리...

달리 부락입구앞에 할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잘 보이는데다가 할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광과 1차 추경에 24개 입간판에 4,100만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차타고 청풍가다 보면 간판에 가려가지고 산하고 물은 못 볼 지경입니다, 한 5년만 지나면은. 홍보판을 세우시면 좋은데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보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시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27p 남천배수지 토지 임차료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해서 개인사유지라서 그렇습니다.

1년에 800만원씩 하는 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게 작년까지도 해서 지금 폐쇄를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파손을 해서 개인 것을 줘야 되겠는데, 현재 배수지 탱크라든가 배수지를 사용료를 법적으로, 매년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손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파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혹시 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이것을 집행을 안할 겁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빨리 시에서 좀 원상복구시켜 줘 가지고 해마다 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지 않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돈이 지출이 안되도록 금년도에는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5p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도5호선 관로이설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언제쯤...

공정에 맞춰서 금년도 적어도 10월달까지 안하면 저쪽 공정하고 맞질 않아서 안됩니다.

그럼 도로공사에서 우리시에 다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심의해서 용역 설계해 가지고 결과를 해서 엊그저께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되도록 다 조치가 돼 있습니다.

자금은 얼마예요?

일부 8,500만원 와 있습니다.

안 끝나면 어떻게 돼죠?

안 끝나면 곤란합니다.

이것도 도로공사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p요 항소 재산매각에 따른 수수료라고 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재산을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불용재산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하반기에는 좀 예를 들면 추진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어디 상세하게 좀 얘기좀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무도리 가압장이라든가 송학에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을 할 계획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매각을 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