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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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가. 농림수산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업기술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실·국·원별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예산안심사는 지난 주 행정부지사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개내지 5개 실·국·원을 일괄 심사하기로 하고 별도의 개요 설명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제 환경보건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농림수산국에 업무를 넘기더라고요. 지금 영광원전 저감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감시설을 위해서 영광 쪽하고 고창 쪽에 방조제와 돌제를 신설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은 구간이 적고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해 가지고 한전한테 공문 보낸 것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보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답변은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 방안으로 하겠다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조치할 계획은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부서별로 서로 핑퐁만 치고 담당국에서는 미온적인 태도이고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환경영향평가 현지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지금 한전에서 요구한 이론에 대해서 반론할 대안도 없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 가서 피해현장이라든가 앞으로 제2의 환경피해가 올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쪽에는 1,350m를 막고 이쪽에는 350m를 막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한전에서는 토사가 제2의 환경피해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류나 풍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남에서 북으로 올라와요. 바람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온배수가 지금 현재 1, 2, 3, 4호기에서 방출되는 톤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톤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초당 2백톤이 방출되고 있어요. 여름에는 44℃ 또 겨울에는 22℃ 이 정도 에 온수가 지금 아무 대책없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한 14㎞ 정도가 지금 1℃ 이상 상승이 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다 이것을 정식으로 조사결과에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5, 6호기가 또 증설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3백톤, 1백톤 1호기에 한 50톤이상이 방출되니까 백톤 이상이 더 방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현재 피해로 줄여라 그런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저감시설을 해야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쪽에 1,300m, 북쪽에 350m, 해류나 풍향은 전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바로 북도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남도는 막아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내용도 전북일보에 났는데 남도에 있는 어민들이나 주민들은 동의를 해 주었어요. 왜냐 하면 그 쪽은 막아주니까 피해가 적어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쪽은 한전의 안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도는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실무 국에서도 그것을 강 건너 불로 보고 있으니까, 몇 번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하는데 봐도 그런 예산은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전라남도 1,350m와 같은 길이로 방류제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 부지사님이 예산을 할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주라는 가서 그런 요구도 하고 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저쪽 한전측의 일정을 보면 올 10월달까지인가는 그것을 착공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저감시설이 28개안에 한 100개 방안이 있습니다. 배인스식으로 해 가지고 저수지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심해로 흘러주는 방법도 있고 냉각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예산이 적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방조제식 저감시설을 채택했어요. 그것도 북도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마 행정적으로 시설허가를 내주어야 될 거예요. 일단 그것으로 데이드시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해야 하는데 말로만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허가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핵 누출문제도 어떤 이기로 활용하면 원자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시설인데 이게 누출이 되었을 때 대비책도 북도 서울근교쪽까지 나갑니다. 남쪽은 목포도 미처 못가요. 그것 모든 것이 풍향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온배수는 해류때문에 그렇고 이런 대책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남는 갯벌보호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앞장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은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지사의 공약사업이 농생산가 50% 절감계획 있잖아요. 그것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어떤 가능성이 있는 단 하나의 품종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지에서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이 되면 주위에 농가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개년 완료를 했고 금년 3년차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7년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인 1998년도에는 절감계획을 18.3%를 세웠었습니다마는 기상여건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9.3%의 절감률을 가져왔습니다. 2차년도인 지난해에는 24.5%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23.4% 절감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결과 직접생산비 그러니까 종자라든지 또는 노력비라든지 이런 직접생산비 절감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생산비 중에서도 토지용역비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2모작을 다 해야 되는데, 2모작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 주로 평야지에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보리로써는 전체 면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50% 절감하는 그 계획까지는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지력 증진관계로 해서 자운영을 심는다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단지에는 그런 자운영이라든가 녹비 작물을 아직 도입을 않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운영은 어디까지나 녹비 작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도입을 그 단지에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농가에서는 푸른들 가꾸기 차원으로라도 녹비재배 생산을 해야 된다고 봐서 자운영, 배찌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재배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올해 안으로 전자도정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1인 1PC시대가 왔고 1인 1LAN 1인 1ID를 가지고 전자도정이 선진도로 부각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은 전자도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명실상부한 선진도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일반인들 특히 농민들 이것 키오스트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시·군에 가면 한 2, 3대 민원실에 있는 것 내가 가서 실행을 해 보니까 그게 행정업무, 민원 등·초본 떼는 것 각 실·과 이런데 연계 내지는 일기예보 정도, 농사정보 이런 문제도 극소화하고 또 각 부락 부락에 PC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 부락 부락에서 정보, 유통관계라든가, 재배정보라든가, 병충해 정보라든가 이런게 전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PC를 보급하는 과정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팬티엄급 PC 50대를 교육용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1,200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5월말까지 728명을…

상복

이상복위원

교육내용은 무엇이에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홈페이지나 그런 것 만들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정보제공은 우리 농업기술원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상복

이상복위원

대화는 E-mail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건의를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해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E-mail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질의응답난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PC를 통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전 시·군에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를 비롯해서 군산, 진안, 김제 등 7개소에 원격화상영농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요청이 있으면 항시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업기술원 시·군센터가 연결이 되어서 화상영농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응답을 한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문의한 것 답변이 며칠 정도 걸려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1주일 이내에 해 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현재 도 민원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도 민원문제는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농촌문제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다투는 전염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전산정보라든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이고 굉장히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답변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1주일이라는 것은 시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상복

이상복위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서 대화방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직접 담당 직원이 항상 상주해 가지고 영상에서 요구하면 바로 대화를 서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본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1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이고 …

상복

이상복위원

E-mail로 보내 가지고 문의 한 것 답변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즉석 답변도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바로 답변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과제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 온 건수 있습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몇 건이나 되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본 위원도 농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대리점에 가보면 농촌에서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는 부락에 1대 정도는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이것 PC 구입하는데 돈 주어 가지고이장한테 주고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체 구입한 PC를 활용해 가지고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사공약사업도 되고 그런데 아까 키오스트라고 만든 것이 어디 군에 가면 군수실에 있어요. 뭐하고 있는 가 봤더니 군수 신문보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컴퓨터조작을 못하니까 눌리면 나오니까 그것을 그때 뉴스나 보고있고 개인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고가로 구입한 것을. 그런 것도 밑으로 내려 가지고, 센터에도 그것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센터에는 몇 대가 나가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가?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센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준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확인은 하고 있어야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전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전자도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농민들 또 일반인들 문제까지 이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농사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사공약사업에 생산비 절감 50%한다 이것도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지만 WTO시대에서는 생산비 절감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생산비 절감하는데 또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네트워크까지 구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대화를 해서 농민들 궁금사항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활용문제를 예산에도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농림수산국 쪽은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현장을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쪽에 거기를 보면 일반용수 개발, 지하수 개발,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지표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 개발 해 가지고 5가지가 있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항별 설명서 19쪽, 이것 개발하는데 내용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일반용수 개발, 지하수 개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 개발 5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자

김완자위원

예.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저수지 그다음에 취입보, 양수장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하수 개발은 말 그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암반 관정…

완자

김완자위원

지하수 개발은 식수로 쓰는 것인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어촌 식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을 개발하는데 암반 관정은 주로 농업용수로 쓰이고 그리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쓰도록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것도 지하수 개발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암반 관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은 어느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거나 또 배수장을 만들거나 배수관문을 만들거나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농업을 그 지구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이것은 소규모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암반 관정이 아니고 지표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사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한발대비 용수 개발은 금년같이 가뭄이 왔을 때 특별히 저희들에게 저수지를 보강한다든지, 취입보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관정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책정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기서 교부세 성격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전부 국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체가 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런 물을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사업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올 필요가 있는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신규로 이러한 사업이 필요로 하는 지구가 생긴다거나 또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보강해야 된다거나 또 금년처럼 한해가 특별히 왔을 때 특별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거나 이러한 용도에 따라서 내용이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3가지로 분류가 되면 되겠고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3가지로 분류하면 되는데 사업성격이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용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식수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용도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분류가 돼있습니다. 농림부 사업에서부터…

완자

김완자위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도 비가 안 왔을 때 농업용수로 쓰고 식수로는 못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도 식수로 못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못씁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식수로 쓸 수 있는 것 어떤 것 어떤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 하나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일반용수는 아니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업용수로 다 쓰도록, 이것은 암반 관정입니다. 저수지나 취입보.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다 합쳐서 저수지는 큰 단위이긴 하지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소규모 지표수를 개발한다든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을 한다든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이 한 해에 전라북도에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가 개발이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개발계획은 한 해 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특수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전 해에 거기에 대한 소요량을 판단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을 비교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보고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작년에 통계 나온 것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금액으로 보면 작년도에 최종예산이 국비, 도비 다 합쳐서 2,619억1,600만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사업량은 어느 정도.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사업량은 ㏊, 수해를 입은 지구를 표시한 게 있고 면적을 표시한 게 있고 또 지구별로 표시가 된게 있고 공수로 표시가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자료는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왜 지하수개발하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이 11억9천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4억4천만원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수량이 줄었다거나 또는 사업비의 단가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완자

김완자위원

감액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두 가지입니다. 가내시 되었던 것을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중앙예산이 나중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금년에 내려와 가지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증가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증가된 것은 일반용수 개발비만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은 금년에 특별히 신규로 내려 온 것입니다. 작년 예산도 없었고요.

완자

김완자위원

작년에는 한발대비가 없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농림부에 당초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99년도에는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99년도에는 한발이 없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99년도하고 봤을 때 한발이 올해가 훨씬 더 심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 194㎜가 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우량이 126㎜입니다. 그런데 덜 온 것이 194㎜입니다. 그리고 평년에 대비해서는 38.4㎜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한발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은 주로 개발하는 형식이 임시 관정입니까 아니면 지하수개발 이런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하수 개발도 있고요 취입보 보수랄지 양식장 보수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취입보를 보수하면 한발이 대비가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망가져 가지고 취입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해서 취입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거기에서 물을 모아 가지고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은 농업생산기반 종합 정비사업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일부 내려 온 것이고 긴급하게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한 내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는 임시 변통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임시로 한발을 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임시 관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제가 보기로는 어떠한 그런것 때문에 용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폐공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그다음에는 수질 쪽이 아니긴 하지만 간이 식수시설이라든가 지하수 개발했던 것들 암반을 뚫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도 계속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간이시설들이 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떠한 경비가 낭비되고 있다 관리가 잘 안되고 필요할 때마다 자꾸 더 지하수를 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 쪽에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앞으로 연구해 볼 것인데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 관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적자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현장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행하다 보면 이러한 개발사업, 개발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뚫어 가지고 좋을 것이 없지요. 지하를 뚫어서 물의 흐름이 자꾸 다른 데로 새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오염되는 부분도 많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개발했던 곳이 관리가 되지 않는 곳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최근에 이러한 농업용수 개발에 사업종류별로 어느 정도 뚫었고 그다음에 물량을 얼마나 공급을 할 수 있었고 지금 관리상태는 어떤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경강생태공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생태공원에서 전 국토 무궁화심기가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100%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국토를 월드컵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는다는 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무궁화소공원 만드는 사업은 만경강생태공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 그쪽에 들어 가 있는 것은 국토공원화사업이 만경강생태가꾸기 그 사업을 취급하는 그 분야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 속에 넣은 것 뿐입니다. 관련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윗 쪽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소공원조성사업 같은 것도 있고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소공원조성사업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만경강생태공원은 독립된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사업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세항 분류를 잘못했다 싶은데요. 다른 데에도 넣을 데가 연구해 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만경강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무궁화를 심는데 예산을 배정을 했는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체사업으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만경강 기본계획이나 이것하고는 전 국토 무궁화심기…

완자

김완자위원

자체사업이라도 다른 데에다가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만경강생태공원조성 이 목에 넣어서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예.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앞에 것은 자치단지자본이전 소공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경강생태공원조성 이 목으로 넣어서, 무궁화심기랄지 만경강에 하는 것은 아닌데…

완자

김완자위원

255쪽에 보면 자체사업 220 과목에 돈이 들어가 있고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것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분장관계로 이쪽 목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 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런 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쓰임새가 있는 쪽에 배분을 해 주셔야지 이러다가 만경강 생태공원조성하는 쪽에서 예산을 써보려고 해도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지요. 그쪽에서 다른 조경사업 쪽에 써버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리고 만경강 상류추가지역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기본계획, 설계용역 이것 저는 시기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에 아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아직 타당성이,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게 저는 과업지시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떠한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 과업지시서 내용 속에도 유속의 문제라든지, 수질변화라든지, 생태변화라든지 이런 쪽의 어류조사는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만경강생태공원 방향성을 수질보전 쪽인지 공원조성 쪽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완자

김완자위원

그때 제가 한번 도정질문에 지적을 했지만 공원사업 쪽에 더 치중했다는 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경강생태공원은 수질보전이 주 목적이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수질 보존하는데 이왕이면 정비는 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시적인 상태를 거의 그대로 경관을 보전하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어떠한 휴양으로 다닐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설만 해야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다 무슨 오락시설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차량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넓은 공지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저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질보존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거기까지 망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춘 어떠한 설계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만금도 그러다가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반대를 하는 것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 진척시키는 것, 어떠한 결과를 보고나서 다시 설계를 해도 늦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급할 것도 없는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 가고 해서 이렇게 진척이 되었는데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막무가내식 추진방식은 이제 그만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정확히 끝내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고 개발을 안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원개념, 처음에는 공원개념보다는 구상 자체가 벚꽃길 조성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만경강생태공원가꾸기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기본 설계용역을 과거 구간인 33㎞정도만 전주대교에서 만경대교까지만 기본구상을 포함한 기본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조사들을 포함한 기본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인위적으로 약 2백만평이라는 농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 추진을 쭉 하면서 기본설계를 하는 내용 중에 기본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모든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구상에서부터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외시키는 과정이 주민들과 환경단체와 여러 가지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따라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과거에 만들었던 33㎞와 지금 새로 추가되는 22㎞ 정도의 구간이 전혀 다른 상태로 보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까지를 포함한 용역이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써 추가용역 설계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생태공원 그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인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에서 계획하고 옳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은 이게 과연 지금 꼭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민이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만경강 생태공원이 아직 하류 쪽에 있는 분들의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것 마무리를 안 해놓고서 도에서는 계속 예산만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마무리도 못하면서 계속 예산만 세우려고 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늘을 비롯해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주민의식조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기초자료조사랄지 모든 기본구상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만경강생태공원의 기본구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하나 갖다준 적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만경강생태공원 내용을 아시는 위 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 상임위원회만 계속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지요. 예결위원회도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예결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도 전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의 어떤 의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에서는 한다고 하고 뭣 조사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하려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본적으로 이것 무조건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외국의 사례도 전부 모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패 사례도 전부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가진 결과 상당부분 거의 저희들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그 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이 계획에 흡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때 반대가 있으면 꼭 우리 국장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해를 구하고 있다. 다 구한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왜 구하고 있는 중에 합니까? 우리 도의 예산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하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무얼하려고 하는데 끝나기 전에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본구상이랄지 계획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 기준을 여지껏 관 주도로만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주민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해야 돼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이 그곳에서 영농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설명만 드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나…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입안자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분들의 입장을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만경강생태공원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냐 또 공익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양해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느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도 이 사업때문에 관계 부처를 전부 다녔습니다. 건설교통부랄지 환경부랄지 이런 곳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태 공원개념은 이미 저희들이 많이 버렸습니다, 가꾸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방이랄지 이런게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제방훼손된 곳이 생태공원 만드는데 제방을 고치는 것입니까? 제방고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떻게 제방을 고치는 것이 만경강생태공원하고 관계가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경강이 하류쪽은 인위적인 변화를 거쳐온 부분이고 그리고 상류쪽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가꾸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면 수범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례로 한번 가꾸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본 구상하면서 그 프로젝트 내용자체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은 그런 우리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전시성 행사입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방 안쪽은 거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제방 바깥쪽으로 거점형성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오히려 그런 데에 그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더 훼손이 되었으면 되었지,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수면에 관한 연구소가 하나 없어졌다 다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 전라북도 내수면 부분이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장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 쪽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랄지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농림수산국에서 스스로가 내수면 판다고 해 놓고 뭐 지적 당하니까 다시 하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면서 무슨 내수면 개발을 찾고 그러십니까? 꼭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만 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안 하면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만경강생태공원사업 전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만경강생태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만경강생태공원사업이 지금 우리 도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에 쭉 경과,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시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합디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처음부터 이사업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유철갑위원장

관여를 안했다고 해도 후임 국장이면 보고도 받고 감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공원개념으로 제방안쪽까지 전부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본구상이나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물이 한번 순환되는 과정을 보전해 보자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상임위원회에서 납득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책정이 되고 그렇게 된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그 때 당시에 상임위원회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이야기는 그만 두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집행부가 결국에 이런 사업들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이 사업 발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발표할 때 당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구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저는 신문에 그럴 듯하게 화려한 지면을 장식하면서 발표할 때 깜짝 놀랐어요. 도의회는 뭐예요, 로봇입니까?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진지하게 구해야 될텐데 이게 완전 깜짝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기획하고 발표를 할 때 까지는 사전에 상당기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들 하는 거예요. 상당기간 사전 준비를 하면서 도의회한테는 전혀 숨겼다 그 말이에요. 매번 사업들이 지금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언론에 발표할 때 깜짝 놀랐어요. 도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화려하게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예산 세워주고 하는 우리 의회도 잘못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그때 발표할 때까지 상당기간 준비를 하고 그런 사이까지 우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하고, 도의회를 예산할 때만 순간 순간 넘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상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겠지, 이 생태공원가지고 제가 거론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 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심정만 좋지 않았지.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고만요. 왜 이렇게 깜짝쇼를 좋아해요. 지사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깜짝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장

깜짝쇼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발표를 할 때까지 보니까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전 준비기간동안 의회에 아무도 보고를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깜짝쇼지 뭐예요. 그런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처음에 발표될 때 거창한 프로젝트였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상당한 관광객을 위한 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였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상당히 진척이 된 뒤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표할 때는 그림도 그럴 듯하게 그려놓고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동안도 상당한 시간이, 내가 볼 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누구인가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전문기관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그때 용역을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 몇 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 내가 볼 때 준비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깜짝쇼하면서 발표할 때까지 도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 당초에는 벚꽃길 조성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 사업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 사업으로 되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혀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인 생태공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생태공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6대 도의회에 들어 와서 만경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일 관심이 많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 도 당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만경강생태공원조성을 한다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도 집행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라북도의 도정이 발전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또 민주화라는 기본적 틀에서 민주행정 또 열린 행정 도민을 위한 행정 이런 근본적인 여러 가지 취지에도 볼 때 함께 하는 도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추진했던 기획관리실장, 농림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산업정책과장해서 다섯 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실장이나 국장들이 이 부분을 대화로써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상황설명을 다 드렸더니 그 분들이 본위원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의견이다 해서 사업에 포함시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태공원의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새만금호에 대한 어떤 환경문제를 도민이라든가 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도 결론이 안 났지만. 그래서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민의 합치된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관계기관 학계 또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다수의 도정에 대한 도민을 위한 관심있는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만경강동진강살리기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만금호 오염을 방지하려면 만경강에 라북도의 5개 시·군이 인접해서 생활폐수라든가 오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리지 않고는 새만금호를 안정적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생태보전적 하천으로써 정비를 해야 만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더 확대 해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또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1석3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공원화까지도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 때 당초에 60㎞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상류가 잘 되지 않고는 하류가 잘 될 수가 없다, 생태공원화 사업에 왜 상류 21㎞가 빠졌는가 근본적인 어떤 타당성조사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아무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용담호가 앞으로 전라북도민 150만명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식수 이런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입니다. 1일 120만톤이면 1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용담호를 1급수로 보존을 하고 또 내륙지방에 사는 분들한테 여름철에 피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1석4조의 상류는 있다. 첫째 상수도 오염원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1급수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륙지방의 피서객들이 1급수인 상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류지역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수원을 1급수로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좋은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전체 도민한테 그리고 지역주민한테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기에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청 통계자료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전체 만경강에서 여름철이면 익사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1년이면 3명에서 8명, 11명까지도 익사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우선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국장 계시지만 지역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서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역 21㎞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6대개원이 되기 전에 주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역주민의 첫 번째 숙원사업이 하천정비예요. 그렇게 주민이 원하고 꼭 해야 할 사업지구를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공식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당국에서도 전적으로 본위원이 한 것이 전체 도민을 위해서든 지역민을 위해서든 그것이 확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같이 동의를 했고 이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림수산국장이 오늘 관계 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이나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도의 총 책임을 짓고 있는 지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책임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사가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서 그런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 세워지는 단계부터 또 도민이 대표로 같이 비판과 견제를 하고 같이 응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절차상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주민이 반대하는 하류를 어떻게 했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류를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을 않겠어요. 공식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도의 관계 국장이나 공무원들께서 시인을 했고 지사도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태공원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부분도 인접해 있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되어서 안이 잡히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항상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경강 하류지역에 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존권을 유 지하는 그런 도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취지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농지잠식은 최소한 억제를 해서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것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들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탁상적이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민이 함께 하고 알려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선 주민이 이해가 안되는 지역은 전체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지역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이 없더라도 본위원도 그 부분을 관계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무국장인 농림수산국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소상하게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도의회의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고 또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되는 사항을 철저하게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범주까지 수용을 해서 주민들한테는 생존권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되는 내용은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용역이 마무리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것은 기본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고 추진도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요구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부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고요, 국장께 질의하는 중에 두어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의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1,250만원 중에 국비 6억2,500만원, 도비 1억8,750만원과 예산서 202쪽 거기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총사업비 6억원 중에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역특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신청한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가내시도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3월 24일날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은 새로 자기들 예산에만 포괄적으로 넣었다가 이것을 배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확정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된 것입니다. 농림부 포괄사업으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이 안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주에 반딧불, 사과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영석

국영석위원

무주의 반딧불시범사업 금액은 얼마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무주의 반딧불시범사업은 금액이 사업량 20㏊에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4억원, 도비 1억2천만원, 시군비 2억8천만원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실지역인데 지역특산품 광고탑사업입니다. 3개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인데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시군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작목단지 조성사업은 순창에 있습니다. 특화 작목 조성사업은 복분자, 둥글레차, 두릅, 사삼 이런 것들을 심는 사업이 되는데요 사업규모는 12㏊입니다. 여기에 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50%로 1억5천만원, 도비 4,500만원, 시군비가 1억5백만원 이렇게 해서 3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친 환경적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 지구안에 공동퇴비 제조시설이랄지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만드는 그리고 친환경적 하우스, 축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의 총액은 6억원인데요 이 사업 지구는 전주시 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전라북도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과 생활 불편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여건이라면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그래도 그 지역민에게 위로가 되고 간접보상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상수원 보호구역이랄지 이런 데는 불이익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한 곳이 그런 지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되어서 저희들 환경지구로 전주시 원동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신청을 그 지역만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을 없지만 도정을 추진하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알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관리하는 직접 주무국은 아니지만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가정책적으로도 그런 걸 육성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도의 재정에서도 재원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위로와 간접적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국가정책사업에 추진되는 사항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널리 홍보라도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을 보면 그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20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9억2,634만원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의무부담금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앞과 뒤가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24쪽을 보면 총 246억9백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210억원, 도비 36억9백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푼도 세우지 않았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금액 중에 한 11.9% 29억2,634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뭔가 어느 근거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국비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매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안이 있어요. 그 부분 있으면 연말에 가면 큰 차질이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추경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라는 뜻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적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그것이 시행착오도 덜 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그런 부분이 필수불가결한 상황같은 것은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에서 주먹구구식이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면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차질은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의욕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질은 있을 수 있다, 너무 그 부분에 위축되어서도 안되지만 이 부분 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계획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우리 농림수산국장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종수 동료위원께서 또 그 쪽에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료가 이렇게 깔려있던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 출연금 7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해명성 자료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보조금은 보조된 명시 그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고 출연금은 재단법인이나 그런 데에 자본적인 것으로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에 출연해 주는 것이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면 심각한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생물벤처지원센터를 산자부에서 조건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 이런 곳에 법인이나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전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우리 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타 시·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본도에 사업이 확정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월말 경에 사업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사업확정도 되지 않았고 또 사업확정이 되어야 만이 어떤 도의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꼭 예비비성격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시간을 내서…

충국

이충국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와서 업무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는 다 있으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생물벤처산업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지 않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업입니다. 왜그랬냐면 4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는 이게 다른 시·도에 갈 사업입니다. 이것을 각 도에서 전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아예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이나 연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도나 시·군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의 일부가 바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해 주는…

충국

이충국위원

금년에 7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도로 확정도 받지않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안 그렇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공모할 당시에 응모하는 기관에다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조건 제시한 것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도에서 현금출자하고 전주시에서 현물출자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곳보다 비교우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가 1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지금 이행해 주지 않으면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 계획은 당초 약속들과 다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7억원을 세워 주어야 만이 산업자원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니 받은 점수를 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지금 모든 것은 발표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충국

이충국위원

내일이면 5월말인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은 드리면은요, 5월 중순경에 1위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을 통지를 해주고...

충국

이충국위원

가능성이 있다, 전라북도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통지를 해주고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 연후에 다시 6월말까지 우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협약계약을 맺게 됩니다,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기관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7억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아까 얼마더라, 국비 200억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올 해 10억6천만원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10억6천만원. 아니 올 해는 말고 전체 국비가 지금 200억원이고만, 총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년을 목표로 해서 300억원 규모의 벤처산업을...

충국

이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금 30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이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비 50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시비 5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라북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라북도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7억원 정도는 지금 도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아까 얘기한 16억원을 딸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거기 보고서를 저희들이 잘못 썼지만 약간의 혼돈이 왔습니다. 300억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 공모한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산업자원부에 사업을 책정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었는데 그게 각 시도가 공개경쟁을 하니까 그 이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충국

이충국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보면 부기 자체도 말이죠, 이게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냐 이거예요? 예비비 기타 나도 다 봤어요, 아까. 나도 다 보고 관계법령도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이 7억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부기가 되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같으면 딱 거기에 정해져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출연을 한 갑자기 나와 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예비비적인 성격도 없지 않겠습니다. 또 항목 자체도 예비비 기타에 출연금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위에는 자치단체출연금 해가지고, 사실은 아래 부기를 보면 민간단체에다, 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법인을 만들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법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아직 법인의 성격도 어떻게 규정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집행자체는 물론 법인이 설립되면...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법인설립하고 난 뒤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 예산은 계상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같이 5월 30일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6월말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승인 안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 그렇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다른 시·도와 아주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각 시도 공히 유리한 조건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어떤 사업은 다른 시하고 경쟁 않습니까? 뭘 하려면 제대로 준비성 있게 해야지. 아직 지금 여기 지원센터 건립도 안된데다가 돈 7억원씩이나, 여하튼 이 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 일을 앞서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뜩이나 이번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잘 됐고만요.

유철갑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사용하고 나서 사업승인 받는 겁니까? 지금 이건 사전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사전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예비비가 항목에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건 설립과정에서 쓰고 사후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까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각 시·도가 공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조건을 제시한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

유철갑위원장

예비비에서 우리 7억원 출연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쓰고 나중에 사후승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난 4월 12일날 공모를 할 때 이 사업계획에 대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할 때 언제 도의회에 와서 사업추진 하겠다고 얘기하고 추진했습니까?

유철갑위원장

추진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까?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7억원 출연이 되지 않으면 저기에서 허가를 못받는 것 아니요? 그것을 딱 잘라 이야기하셔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날...

영옥

공영옥위원

그걸 딱 짤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5월 17일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급히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콩 튀어 먹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억원을 안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산업자원부는 국가기관이죠, 거기도? 거기도 예산을 세우고 그러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거기는 국장님 말씀 하시는 것 들어보면은 아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을 산업자원부는 그 예산을 전라북도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세우지도 말고 그냥 법적으로 말하자면 7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요구를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지금 지적하신 상당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4월 10일날 갑자기 공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원래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

임준

강임준위원

4월 10일날 공모를 했으면 다른 타 도도 마찬가지 조건일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했으면 아무렇게나, 이것 지금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산업자원부도 정부기관으로 정부부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런 모든 법을 무시하고 7억원을 어디서 포케트에서 꺼내서 돈을 대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민간단체나 어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말하자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출연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도가 앞으로 계속 출연을 해주어야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법인의 출연금은 일정기간 아까 말씀드린 30억원 범위내에서 하고요, 나중에 운영비는 도에서 어떤 손익분기점에서 올때 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생물벤처기업센터 설립을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운영까지를 다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민간단체, 대학이나 그런 것도 안쓰여 있으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센터를 설립한다. 그런데 센터가 기능이 뭐고, 아까 이충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과연 센터를 지었다, 짓고 난 뒤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센터 짓는데 우선 7억원 딱 한 번 발 짚고 들어 가면 이제 계속 여기다 돈을 대야돼. 꼭 사업을 이렇게 제출을 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나쁘게 말하면 돌라 먹는 식이지 이게 뭡니까?

유철갑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기획과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며 투자해서 우리 도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지 이런 앞으로의 비전같은 것도 사실은 내놓고 투자를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막연히 유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막연히?

임준

강임준위원

한 번 발 짚고 들어가면 이제 못 빠져 나온 다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이 부분은 제 얘기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이 예산을 유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앞장에 보면 제가 경제통상국의 예산편성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지, 본예산에 해야 될 건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방도 확·포장하는데 돈 100억원을 외상공사 하자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벤처기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인실비보상 해가지고 벤처기업자문위원 참석위원회 실비보상, 그 다음 지역기술센터지원 등 이런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성립시켜야 될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벤처기업자문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사실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달에서야 구성이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일들을 딱 당해서,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조서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자는 차원에서 사전적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딱 당해가지고 뭣 한다고 뭣 내놓으라고 그냥 자기 호주머니 것, 자기 아버지 것 달라는 식으로...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죄송한데요,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어요. 도대체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을 어떤 것을 위주로 편성하라고 했는가 봤더니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가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을 반영해주고 시기성을 필요로 하는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비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만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여기 추경에다 딱 올려놓고 또 그뿐 아니에요. 학술 용역하는데, 물론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된 모양인데 자치단체출연금은 1억원씩이나 추경에 또 세우고. 이것도 국비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 투자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적어도 투자박람회를 금년에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기획에 의해서 어떻게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외빈을 초청하고 또 일본인 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전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박람회 운영'해 가지고 6억8천만원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또 새롭게 생겨서... 뭐 외빈 초청한다고 그러고, 무슨 투자유치사절단 홍보물을 영문으로, 투자박람회 하는데 홍보물 만드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저 290쪽 보고 있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290쪽에 있는 투자유치사절단 홍보물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을 상대할 때는 영문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런...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박람회를 운영한다고 6억8천만원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투자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박람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작년 10월 우리 예산편성, 집행부 예산이 6월인가, 8월인가 제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획은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팜플렛 만들고 누구 부르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 아니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저도 본예산을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사업은 의욕적으로 발굴을 해서...

충국

이충국위원

진짜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이런 사업은 아예 못하게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의회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본예산에 얼마든지 사전적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 계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금 가뜩이나 추경재원이 없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지금 한발이 나가지고 관정 하나를 못파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거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장 이런게 우리 눈앞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지사도 미국 갔다 왔다고 아까 우리 자료 보니까 맥없이 쓸데없는 짓만 또 하고 왔던데 말이에요.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외국인 투자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효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까운...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네, 안나네 그것을 지적을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큰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미리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아, 외국인 투자유치한다는 사람들이 팜플렛을 영문으로 박을지 한글로 박아야 할지 그것도 몰라 가지고 이제서야 영문 팜플렛 만든다고 하지를 않는가 말야.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구주에 투자유치단이 갔습니다. 그 업체들이 아주 영세한 9개 업체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 업체도 도에서 조금씩 안도와 주면 안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 업체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여 엉뚱하게 말썽들이나 부리고 다니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말썽 피운 것 없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얼마전에 우리 모 동료위원들 가서 물의를 한 번 일으켰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런 짓들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농림수산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바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관계관한테 물어서 답변해 주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8개소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8개소가 지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8개 중에 그런대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한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5개는 부실이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어렵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 닫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현재 문을 닫은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폐쇄한 곳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그러면 상서농협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도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그래서 이것 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 해가지고 자체해서 했는데 이 8개라고 그래서 현상유지가 3개 밖에 안된다면 5개는 부실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산지유통센터가 목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아주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가 부실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서 부실한 산지유통센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부채가 가구당 1,461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정책질의인데 유리온실 있지 않습니까? 도내 유리온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면적으로 한 42㏊ 정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개수가 있잖아요? 약 20억원 이상 투자된 유리온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보세요, 국장!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유리온실이나 추경으로 올라온 이런 예산들이 당신네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유리온실 하나만 해도 지금 자살소동이 일어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걸 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국장이 무슨 국장이야 이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중에 부실한, 그러니까 부도직전인 곳이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개? 도내에는 전체 20억원 이상 투자된 유리온실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부도직전에 있는 것은 4군데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4군데 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농수산물유통센터 관계 8개소하고, 유리온실 20억원 이상 투자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유리온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농촌에 들어가면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주니까 무조건 갖다가 말이죠,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직전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건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문제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제 잘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다의 치어 문제, 금년 치어방류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 방류 예산이 금년에 6,500만원, 사업량은 약 400만미 정도 할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00만미로 해서 6,500만원?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6,500만원인데 이번에 당초 내시에서 변동이 돼 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종수

김종수위원

농림수산국에서 우리 도의회 예산에 지금 얼마 예산이, %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22.4% 정도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2.4%에서 수산에 관계되는 %는 얼마나 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임무웅 국장이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국장님이 추경...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몇 %론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알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추경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문제는 지적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바다 치어 문제, 바다목장 같은 것은 구상은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바다목장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다목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바다목장은 바다에 우리가 기르는 어업으로 해서, 기르는 어업 개념입니다, 바다목장은.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은 우리가 한 번 요구하는 거예요, 바다목장.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선 지금 벌써 10여년부터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위도 앞 바다가 바다목장의 최적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예산 불요불급한 것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전부 잘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에요. 칭찬받는 것 하나도 못봤어, 지금. 좀 정신 차리세요. 2000년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농도인 전라북도가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북지방 자생식물 실태조사 용역비를 올리라고 했는데 안올렸는데 왜 안올렸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좋은 구상을 저희들에게 아이템으로 주셔서 발전을 할,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운봉 화훼시험장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생화를 실태조사를 일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검증을 해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농업기술원 최영근 국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넣어서 시급하다 이게. 이게 자연문화 현장체험 명소가 우리 전국적으로 458개인데요, 이것 다 농업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환경하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건 테마관광 코스가 된다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원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초가집이 집성촌을 이루는 곳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초가집, 농도 전라북도가.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지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얘기야. 2000년 관광, 2002년 월드컵 축구에 세계인들이 오면 우리 것을 보여 줄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뭐 거창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예산을 좀 추경에 넣어 달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구상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해야지 전혀 구상한 바 없이 용역만 준다고 해서 잘 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면 2001년 그래 가지고 예산용역 세워 가지고 2002년에 보여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본위원이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이런 걸 보내 왔어요. 왜 이런 곳은 앞서 가는데 우리 도는 농도라고 자처하는 도가 왜 이런 걸 않냐 이거야. 그리고 또 해보라고 요청을 해도 없어 추경에 안 넣었단 말이야. 예산 얼마 안되는데 넣으라는데 왜 안넣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화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구상을 확실히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2002년까지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생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목본류도 많이 있지만은 초본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1년동안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 그냥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조사를 해야 합니다. 1년간 인원을 풀어서, 내가 이 거제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자세히 들었는데 그건 거제는 거제고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아름다운 자생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자생식물하고 청정수에서 나는 민물고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다소 좀 책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위원

오전에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예비비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아시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비비는 시기적으로 또는 다른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요전에 우리 농민들이 한해가 한참 발발할 당시에 다행히도 이번에 촉촉하게 단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그 어려운 시점에 관정을 좀 부탁해 가지고 부탁하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천수답으로 상당히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 했을때 예산타령만 하고 안해준 일이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구체적으로...

홍기

김홍기위원

다음 해에는 해줄 수 있으나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비오기 전 주에 말씀 드리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농지개발과장인가 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명에 없어서 안되니까 도저히 안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을 100억원씩이나 말이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는 이유는 뭐냔 말이야. 또 그것뿐인가? 한발 대비용 용수개발은 3억6천만원 해가지고 잘 쓰고 또 농수개발비는 깎고 이게 도대체가, 한 군데는 깍아 가지고 한 군데는 이쪽으로 올려 놓았단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삭감된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 내시가 되었을때 저희들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정리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관정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발에 대비한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국비가 배정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신청을 저희들이 몇 번 해당 시·군에 요청을 했었으나 신청요구 했을 당시에는 전혀 요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위원님을 통해서 필요성을 위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이게 들어 왔는데 본위원이 군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했더니 군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도에다 얘기해 봐야 되지도 않으니까 아예 포기를 하라한다니 위원이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온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예산타령만 하시더란 말이에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산이 이미 배정이 끝났고...

홍기

김홍기위원

끝났어도 지금 한해가 지금 상당히 발발하고 어려운 시점에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게 많은 돈입니까, 돈이 1∼2천만원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테니스장을 고치자는 소리가 안나오나 뭐 공무원들 해외여비 같은 것을 주자고 나오지를 않나 다른 것은 다 할수 있어도 농민들이 뭐 부탁하는 건 안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을 예비비로 쓰려면 그 한해라는 전반적인 사항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전반적으로 한해로 인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충당을 했고 그때도 이미 다른 해당되는 시·군에도...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던 것은 해서 없었지만은 우선 도의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국비로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이 그 바로 직후에 그것이 소요가 생겼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상시 예비비로 쓸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조달이 되어 가지고 한발 대비 대책비로...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책정을 안해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비비로는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어째서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해대책비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을 하도록 소요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군수가 판단해서 세 번, 네 번 없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도에서는 군에 얘기를 했는데?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군에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국비를 그 용도로 사용을 방금하고 났는데 그리고 그때 요구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요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요구를 다시 했다고 보면 그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똑같은 대답 하시겠네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해에 대한 예비비를 쓸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그때는 또 그걸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 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올해 같이 이렇게 한발이 길은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추다, 배추다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어 놓고 물이 없어 가지고 타서 망친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전주에서 청에 계시면 현지를 제대로 안보시니까 들은 풍월만 가지고 얘기 들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히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어렵고 또 그 농민들은 어디가서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요즈음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말을 잘 듣는 데는 아주 잘 듣고, 안듣는 데는 안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농업기반공사가 옛날 수리조합에서 하던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저수지가 말이죠,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수로같은 것 그래서 지금 올해같이 한해가 심할 때 저수지에는 물이 넘치는데 수로가 다 파괴되어 가지고 안해주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다 얘기를 해도 안되고 또 기반공사에다 얘기해도 안되었을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관리책임이 기반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농업기반공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말이지요, 아마 앞으로도 또 상당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도 수리시설이 좋은데도 물을 못대 가지고 경운기나 발동기를 가지고 물을 퍼다가 지금 모를 심고 있거든요.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무풍재의 저수지의 수로를 전부다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관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번에 전부 정비하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비율 자체도 한 40%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무풍재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201페이지에 보면 '99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쌀 실적 가산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쌀 생산실적을 올려서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상 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쌀 생산을 많이 한 데일 수록 이렇게 상금으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쌀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는 상 사업비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말이죠, 참 우스운 일이에요. 이것도 시정이 좀 요구됩니다. 예들 들어서 오지산간에 사는 농촌에서는 단보당 나오는 쌀 생산량이 엄청 토질이나 기후나 여건상 그만큼 못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평야의 옥토에서는 엄청난 수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농촌과 또 잘 하는데를 비교해 가지고 국가 돈이지만은 나누어서 줄 수 있는 아량은 없습니까? 없는 놈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산간부하고 평야부에 대한 가점을 전부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다르게 가점을 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 이미 건의를 많이 드려 가지고 상당히 많이 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불만입니다만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로 되어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 다른 곳에서는 그러더라도 우리는 농도 아닙니까, 그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못 사는 쪽에서도 토질이 안좋고 못난 사람들이 못사는 곳에 사는 것 아닙니까, 잘난 사람들은 좋은 곳에 살고. 그러면 또 좋은 곳에 살면 더 부자가 되는 거고, 못사는 놈은 맨 날 못살게 되니까 이러한 기금은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상금이 고루 갈 수 있는, 우리 도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에 나가도 나가는 것이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여기에 나온 것은 농림부 상 사업비로 평가사업인 예산이고요.

홍기

김홍기위원

국가에서 나오는지 아는데 국가에서 나와도 도에서 분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분배해 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군에서 우수 군으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창, 부안이 우수상을 받아서 각기 4억원씩을 별도로 가져 갔고요, 저희 도가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1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18억원은 각 시·군별로 전부 나누어주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0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인 모양인데 이걸 왜 깍았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3억5천만원씩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적립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지금 '96년도부터 4개년도를 들어와 가지고 약 14억원 정도의 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계획이 있어서 15억원이 더 와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교부세가 끊겼습니다, 3억5천만원씩. 당초에는 금년에도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조성해 놓은 사업비가 약 17억7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 1촌1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일이 있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꼭 지킨다기 보다도 지역의 특성에 대한 특작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에 보면 특작물로써 새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옛날에는 농촌지도소가 지금 농촌개발원인가 되어 버렸지만은 이제 연구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농민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뜻이고 요새는 도리어 농민이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도민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면 이러한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현재까지의 기금이 17억8,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형태를 빌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 농림수산국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우리 도에 있는 부서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그리 넘겨주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건 안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산지유통센터하고 전시판매장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나는 산물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유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유통을 시키는 센터고요,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은 각 지역의 판매하기 좋은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간단히 말해서 유통센터는 도매이고 판매센터는 소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산지유통센터는 유통하기 위해서 산지에 있는 물품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홍기

김홍기위원

농산물을 전부 다 유통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거 판매센터로 산지에 있는 걸 아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판매센터는 팔기 위해서 다 완성된 품목을 갖다 놓고 팔고 있는 데고요, 여기는 산지에서, 예컨대 수박같으면 수박을 모아 가지고 판매장소로 보내기 위한 전단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각 농촌에 가면 판매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많더구만요, 이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주체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말이죠,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에 가보면 농촌에서 특수한 것을 개발한다 해서 비료공장이다, 비닐하우스도 대형 현대화 하우스다, 유리하우스다 해가지고 저리에다가 융자조건이 좋다 해가지고 싸다고 갖다 농민들이 지금 해놓고 전부다 도망가기 일보직전인 것 잘 아시죠? 지금 그 안에 가보면 잡풀 내지는 엉뚱깽뚱한 콩을 심어 놓지 않는가 또 상추같은 것을 심어 놓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전혀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농산정치를 한 것이 그게 몇 %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러한 부분이 과거에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정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위의 인식도 그렇고 또 IMF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그래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활용해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말씀은 항시 노력을, 다 노력 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농민도 노력하고 지금 행정하시는 분도 다 노력하시지마는,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행정부에 뭐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빚쟁이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불쌍한 것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필요하고 주는 것을 깎고 싶어도 우리 농민들이 딱해서 그걸 건드리지 못하면서 이거 너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앞으로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좋은 국장님의 두뇌를, 플랜을 더욱 발휘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그른 것이 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또 이게 부도가, 말하자면 잘못됐을때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 때 당시에는 야박하더라도 평생을 등신을 만들지 않는 그런 농수산정책을 조금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이 법정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산촌개발이나 밤 작업로 신설이나 쑥 가꾸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민간인들 것을 다 해주는 거죠, 신청하면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인 것도 하고 있고 도유림이나 이것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도유림도 하는데 임도다 이런 것도 다 개인이 신청을 하면 융자가 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상당히 저리로 되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옛날에는 앞으로도 산림정책도 우리가 속성으로 해가지고 화목을 땐다든가 치수치산을 하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은 지내 왔어요. 우리 농정에서도 지역특성에 맞춰서 관광지면 관광지답게 또 산세가 좋고 그러면 산세가 좋은 대로 육림을 수종갱신 할 수 있는 꼭 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원이 국고재원이 내려 왔을 때 그것도 우리 산림연구원 있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서 묘목을 개발하는 방법을 치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자꾸 정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산이 우리 도가 73%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65%.

홍기

김홍기위원

65%죠. 동부 산악권 같은 데는 83%내지 5%되죠? 이런 것에도 생각해서 꼭 국유지다 도유림이다만 신경쓸게 아니라 개인이나 도유림 지역림들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가지고 육성림을 해가지고 우리 지하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수종갱신 할 수 있는 데를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대안으로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묘목장이나 시험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고...

홍기

김홍기위원

맨 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특기한 사항으로는 왕방울 은행나무 같은 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현재 자영으로써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산주 있잖습니까, 큰 산주들.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시키고 또 뒷바라지를 먼저 찾아서 해주는 그런 산림정책을 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지역 화훼 같은 것 이런 걸 자연박물관 같은걸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을 구태여 한다면 도유재산이 있는 곳에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런 것을 다시 확산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있는 재산도 어떻게 하면 팔아 버릴까, 아니면 남한테 임대를 주어 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남 주어 버릴까?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거든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완주군에 주었던 도유림 같은 것도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수목원, 휴양림을 회수해서 잘 안되고 있는 휴양림 같은 것은 회수해서 도유림으로 다시 잘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일례로 들어서 무주 안성에 자연학습원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게 도에서 운영하던 걸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여명 되더니 나중에 구조조정해서 9명 되었다가 7명 되었다가 지금 두 분 인가 한 분 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좋은 지역에 자연 화훼 같은 걸 자연학습원 말 그대로 수목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박물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김종수 위원이 말씀하신 자연 친화적인 우리나라 자연의 토속적인 꽃들도 다 거기다 만들고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것도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하시면 아까 그거와 맥락이 같이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해서 돈을 깎는 것보다 돈을 벌고 아니면 우리 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때만 모면해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나 이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꼭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환경을 검토해 가지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에 테니스장을 그렇게 만드는 것 이 돈은 괜찮은 거죠? 이런 것도 해주어야 되는 거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뿐이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오픈돼 있는 체육공원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이 아주 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좁거나 또는 안좋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개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더 좀 봐야 하는 위원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이 옛날에는 지도소라는 역할로 해가지고 지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연구원이죠 개발원이죠 그지요? 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개발하는 것이 종류가, 기술센터는 연구도 하고 별 것 다 하겠죠? 그렇죠?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도를 말씀하십니까, 시·군을 말씀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 시·군은 시·군이고 지금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기술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술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기술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개발도 하고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기술원에 있는 것이 우리 농촌에 기술원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농민들한테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있으면 예를 몇 가지 들어봐 주십시오.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자체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남의 것을 훔쳐오면 개발이 아니지, 그건 개발도 아니잖아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으로 개칭이 된 이후에 개발된 실적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술원으로 개칭은 되었지만 과거에 농촌진흥원 업무를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거기다가 농민교육원을 그리고 원종장을 편제에 의해서 우리 기술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원으로 개칭된 뒤에 특허를 획득한 것이 한 과제가 있고 특허출원을 한 것이 지금 총 출원되어 있는 것이 열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실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 릴 수 있겠고, 다음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지역적, 농업적 차원에서 중앙에 획일적인 시험 연구 실적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변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비량 기준을 무조건 질소는 11㎏가 기준이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야지대에서는 무려 25㎏까지 사용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샘플링을 해보면은 15㎏∼18㎏ 정도가 가장 수량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량적 측면까지 검토가 되려면 도복에서부터 전부 따져야 되겠습니다. 병충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수량적 측면에서 보면 15㎏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1㎏라는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지금 재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기술개발하고 뭐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부언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산간오지에 가보면 요새 과수가 괜찮다 해서 배다 사과다 당도가 높다 해가지고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평지, 노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또 과다생산에 의한 농민의 피해가 얼마 안있으면 오리라고 저 자신이 느끼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과수분야의 적정 면적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쌀, 그러니까 주곡인 쌀, 보리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고기와 더불어 과실류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적정 면적 그리고 적정 생산량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정해져 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우리 도만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다.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배같은 경우 1989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6,500㏊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추상 배가 1만2,000㏊ 정도 되면 적정 수준이라고 그 때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배 재배면적이 거의 성과원의 달한 면적이 전국적으로 1만6,0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산량이 물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배 같은 경우에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의 기술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작물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지금 기술개발하고 있는 중이지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나 기획실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이나 우리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에 나가서 연수할 수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농도에서 농민들에게 더 특수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 개발해서 올리시면은 저희 위원들도 아마 똑같은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제 근 20∼30년간을 공직을 하시면서 애쓰셨으니까 곧 끝나시겠지만은 멋있는 농업기술원장이 되시다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게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초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제협력관하고 같이 더블이 되어 가지고 하나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관계 관련된 외국 바이어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설명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업무분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공무원이 출장 안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인솔은 관계공무원이 인솔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로 뭉쳐져 있다고 하더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여비도 국제협력관실에서 타 갑니다.

유철갑위원장

공무원 여비 이외의 것만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농림수산국에서 편성한 예산 2건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도청 제2청사가 전라북도의 외청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외청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외청이 아니면 뭡니까, 제2청사 입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말하자면 건물만 따로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라북도지사의 간섭을 안받는 별도의 외청은 아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영선관리 업무는 주로 어디서 취급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회계과에서 취급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럼 공무원들 후생복지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별도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업무를 겸직하고 계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예산안 197쪽을 보면 제가 묻는 의도를 잘 아실거예요? 시설비에서 제2청사 환경정비를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된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고 실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이유를 대는 것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나는 빼고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청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청사를 1청사에서 관리하...

충국

이충국위원

청사관리하는 주무부서로 예산을 넘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농정국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에 있는 대로라면.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청사관리 업무쪽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거지요? 계수조정 끝날 때 까지.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의 테니스 증설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잠시 계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한 40∼5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만 활용 하는게 아니고 도청 전 직원들이 일과시간 후나 또는 공휴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주 시민들이 일부 그 곳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 이유는 지금 이 예산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전주 전라북도청 공무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의 기능도 한다면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한 군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계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위원님들이 산림환경연구원들이 테니스나 노상 하고 말여 그런 것으로 비춰질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청사관리나 모든 회계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안에 들어 있는 모든 시설관리나 새로 신설되는 시설은 사업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로써 관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충국

이충국위원

저도 그 시설을 가서 구경도 하고 이용도 해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라북도 청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사실 전라북도 도청내 특별한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시설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총무과 예산에다 집어넣든지 해서 그것만 저쪽으로 보전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조금전에 설명 드렸듯이 지금 예컨대 이런게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운동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이나 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분임경리관이나 전부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 집행이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당초 본예산에서 제가 알기로 3천만원 세웠죠?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3면이 있습니다. 크레이 코트 2면, 케미칼 코트 1면 그렇게 있습니다. 케미칼 코트는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레이 코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한 면만 크레이 코트로 바꾸는 예산 3천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면만 가지고는 전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한 면을 더 늘리고 그리고 대신 낡은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전부 털어 버리고 그 부분을 개조를 하려고 4,800만원 올렸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민간인들도 활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마땅히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체력단련 시설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 설득을 못 시켜 가지고 애를 먹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지재정리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비와 도비가 합쳐져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와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지부로 지금 예산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 농지공지부가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그래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지부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주고 끝나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도에서 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랬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못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로 애초부터 국가에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자치단체간에 업무를 확실히 분장을 해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해야지 도는 도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흔히 말해서 아무런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가. 이거 어떻게 건의,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가는 것은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건 이제 우리 도비는 일절 안나가는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전부 충당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번에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한 그런 사후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농업기반공사로 되면서 아마 우리 농촌에서는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하는 우려점에서 우리 도비가 나가는데 예산안에는 표시가 모두 뭉뚱그려 가지고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도비가 농업기반공사로는 안나간다니까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농업정책 과정속에서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자유무역지대가 우리 전라북도에 아주 긴급한 현안사업으로써 등장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전에 우리 자유무역지대에 신문이나 방송보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후로 국장님이 저한테 자유무역지대 추진 과정이랄지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보았어요? 한 번도 안했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의원이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당 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가 없어요, 여지껏. 국장들이 그렇게 도지사를 보좌하니까 항상 신문에 두들겨 맞고 심지어 자유무역지대가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으로써 아주 도지사나 우리 군산시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까지도 여기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잘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보도에 엄청난 말하자면 불리한 점만 부각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어야지요. 그 마무리 어떻게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구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그런 사항입니다. 굳이 여기서 다시 변명을 하자면은 임항부지라는 데를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만 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고서는 말았는데 저는 솔직히 방송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시고 마침 그때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위원님하고 잘 이야기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해도 좋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아,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우리 자유무역지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주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하는 정도에 말하자면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번에 예산에서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홍보 팜플렛, 기공식 홍보, 기공식 행사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우면 뭐합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보도가 되고 또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외국 투자가들이 생각할 때 '아, 거기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도 이게 어려운 일인데 보도 나가는 것 보면 항만이 안되어 있네, 뭐가 안되어 있네 그래가지고 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성공이 의문시된다는 이런 보도나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유무역지역 기공식하고 하는 것은 뭣하러 예산은 올려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올리지 말으셔야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의도했던 내용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문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기자 분들이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는 방송내용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 묻고 싶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6쪽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추경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이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2억원 세웠던 부분의 사용내역과 실적, 효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느어느 부분에 사용할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원래 전북대학교만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업인데 자동차 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그랬는데 작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러니까 '99년 12월말 경에 군산대학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은 일년에 1억원씩 5년간 5억원씩 각 대학에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전북대학은 1억원씩하고 나중에 책정된 군산대학은 년에 6천만원씩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 군산대학이 빠진 2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늦게 된 관계로 해서 작년에 부담을 못하고 금년에 2억원을 전북대학에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99년도, 2000년도를 소급 적용해서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2억원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적용을 해서 '99년도에 부담을 해주었어야 되었는데 부담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 못해준 전북대학교 분 2억원하고, 군산대학은 나중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씩 1억2천만원입니다. 그 1억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99년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주셔 가지고 1억원을 드리고 또 2000년도 분 1억원을 드렸고 그럼 경제통상국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한 군데로만 하려고 했는데, 또 군산대학교를 나중에 하기로 해서 그 6천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얘기가 된 얘기고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9년도부터 해야 되는데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이것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이 12말경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때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로 군산대학도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99년도에 추가로 언제 되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9년도 12월 28일.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99년도 12월 28일날 결정이 되어 가지고 '99년도치 6천만원을 뭐하려고 줍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사업의 순기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하고 그랬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도 자동차에 대한 기술이고 군산대학교도 자동차에 대한 기술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무조건 도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돈을 도비라고 또 국비라고 이런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개밥 퍼주듯이 퍼주는 인상을 받아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그 대학의 특성이라든가 기대효과가 자동차부분, 공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그냥 개밥 퍼주듯이 '99년도 2000년도 1억원씩 매년 5년간 전북대학교도 준다 또 군산대학교도 빠져서 서운하니까 '99년도 12월 28일날 거기도 주기로 해가지고 '99년도, 2000년도치를 세워서 준다 이것이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같은 여건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전북대학교 얘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기술혁신센터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전북대학교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을 해서 한다면 기술 혁신적인 효과가 있고 실적이 있겠다 그것이 기대되어 주기로 했다 하면 좋다 이를테면. 그런데 또 군산대학교도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까?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에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군산대학은 무슨 특성화 대학인가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분석되고 그러셔야 지원을 하는 것이지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 생물벤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안의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부분을 단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도의회에서 기술혁신지원센터 말로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전라북도가 큰 경쟁력을 가지고 개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대학교에 주는 것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28일날 군산대학교도 주기로 해서 '99년도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깊이 이렇게 국장님뿐만 아니라 기안하시고 책정했던 이런 분들 깊이 생각을 하세요. 시간관계상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평소에 예산문제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상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세우시고 그러세요.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앞으로 기술혁신센터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혁신입니다. TIC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17개...

유철갑위원장

그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99년 12월 28일날 뭣이 지정이 되었다면서 '99년치 예산까지 같이 주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군산대학도 대우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유철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농림수산국장님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미쳐 물어보지 못해서 내용만 알려고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26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맨 밑부분에 시설비 중에 대아댐유지매입토지기반조성공사 9,51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아에 있는 대아수목원은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리하는 수목원입니다. 거기 입구가 아주 좁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400대 내지 500대 공휴일에는 이렇게 차량이 밀립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마침 그 부분에 농지개량조합 소유 땅이 4,600평정도 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 달에 ㎡당 6,137원씩 9,3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수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m 정도 성토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성토를 하면 또 막대한 양의 돈이 드는데요. 마침 용담댐 도수 터널 공사로 남는 발생된 남는 잔토가 있습니다. 이 잔토를 3만8,000㎡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받기로 해서 그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00㎡를 복토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무상으로 받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표피층 50㎝는 양질의 흙을 별도로 사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무상으로 했는데 표피층 50㎝만 좋은 흙을 사기 위해서...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198페이지 체력단련실, 운동실 2청사에 하는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왜 필요한 겁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설명이 자꾸 부연이 됩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청사에 저희 상당히 많은 사업부서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체련시설이나 휴게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휴게시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체력단련시설은 근무 중에 근무 않고 여기 가서 운동 할 랍니까?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일과시간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전에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 만드는 거예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탁구대회 시설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강을 해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10시쯤 가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⅓ 됩니다. 그 분들이 중간 중간에 운동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시설입니다.

유철갑위원장

활용도가 있을까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청내 직원들한테 여론을 조사해 보았어요?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여론 조사해 보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있었으면 좋겠다?

무웅

임무웅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너무 지루해서 그런데 저도 메모했다가 지금 질의를 못했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들 다 나오면 안하려고 하는데 빠진게 있어서 27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지금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개월 분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가 미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당초예산에 왜 그렇게 계상이 안됐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산계상할 당시에 착오가 발생했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무슨 예산을 확보하는데 눈을 부라려야 할텐데 무슨 착오가 일어나서 적게 확보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284페이지의 전북니트산업에 관련돼 밑에 학술용역기계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용역 이게 지금 니트산업과 관련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국.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다른 내용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뭔 다른 거예요? 기계산업이, 니트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계산업이란 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뭐예요, 이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유철갑위원장

요약해서 설명하세요. 이것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된 겁니다.

유철갑위원장

내용이 뭐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우리 도가 앞으로 자동차 및 정밀기계공업을 육성하게 된 것이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전략계획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 동안의 이런 용역도 없이 자동차 관련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자동차 및 정밀기계를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금년에서야 지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위한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리고 2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인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부안, 임실, 정읍에 해당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혼자만 알고 대충대충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 명시를 해주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 경사지 자원관리노력절감시범 이것은 어느 지역이고, 어느 지역에 내려가는 것인지를 명시를 해주어야지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래야 만이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거기까지 보완할 것 아닙니까? 이것 지정을 해주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주요사업 명세서에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는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예산안에 넣어 주세요?

병영

문병영농업기술원장

예.

유철갑위원장

경제통상국의 외빈초청여비가 29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통상자문관, 이게 아무런 내용설명 없이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투자통상자문관이 금년 1월 달에 새로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마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통상을 자문 해주거나, 또 이렇게 바이어를 소개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분이 13개국에 15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무보수로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가을에 외국인 바이어 초청을 할 때 같이 초청을 해서 우리 도정도 소개도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또 어떤 귀속감도 주기 위해서 전체 소요경비 한 50%정도를 지원을 해줄 그런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된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이런 돈을, 이런 것들 쭉 해놓고 사실은 뭐 내용이 다른 쪽으로 자꾸 쓰여지고 있고 말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명인데 전부 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준명예직 통상사절이라 하면 맞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게 공식명칭은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유철갑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3개국에 15명을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분들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소관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여성정책관실 마. 복지여성국 바. 문화관광국 사. 소방본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도 시간관계로 실·국원장들의 제안설명 없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드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예산서 102쪽에 제4회 무주반딧불축제지원,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갖가지 축제를 개발해 가지고 다퉈가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번째는 했고 금년에 아마 4회째 축제를 하는 모양인데 도비가 1,300만원 지원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3회째 할 때까지 어떤 성과나 지역주민의 보탬이 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성과에 대해서 계수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분석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영옥

공영옥위원

계수는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반응만 알려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반딧불축제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환경관련 축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성과가 좋다, 환경보호에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문화축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런 특색있는 축제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으므로 인해서 또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좋은 효과가 있다 또는 대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태여 사치스럽게 예산을 줘 가지고 그런 돈을 환경보존에 더 이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사만 하면 저절로 환경은 보존됩니까? 국비가 얼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국비지원이 4천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홍보나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지방 축제에 대한 도비보조는 상당히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옥

공영옥위원

한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무주 부채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1등할거예요. 그런데 자기 빛내기, 치적, 홍보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비슷한 이런 행사나 자꾸 주무르는데 이거는 이런 예산을 가지면 환경보전에 쓰면 더욱 좋은거지 무슨 행사가 필요해요. 반딧불 안본 사람 있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어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국비, 도비해서 참 너무너무 많네요. 대개 전부 정비지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현재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도내에 있는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금년에 83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중에서 부안군에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계선생은 제가 안가봤는데 거기에 유적지가 제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건물은 어떻게 돼 있고 대지는 몇 평으로 돼 있고 어느 정도 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반계선생 유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대충 몰라요? 담당자 누구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좋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도대체 그게 어떤 곳인데 작년에 정비비로 1억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도비는 아니고 군비인데.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거기에 1억5천만원이 정비비로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2억5천만원이나 계속 들어가요. 뭘 어떻게 정비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반계선생 유적지 정비계획은 부안군 보안면에 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학자이기 때문에 실학전수학습관을 짓고 또 청소년수련원, 학습당, 위민각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규모는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원,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 이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95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소관은 문화재청 소관 사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복원도 아니고 정비가 아니라 새로 신축하는 것이구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100억원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인데 금년까지 5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문화재청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정비대상 장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재정비사업 대상의 선정은 매년 연초 2월경에 문화재청에서 그 이듬해에 정비해야 될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때 저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소재한 문화재를 정비해야 될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에 내도록 하고 도에서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히 제외해야 될 사유만 없다면 문화재청에 보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현지확인이나 그 절차가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현지 확인 절차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저희 도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청에 보내주면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계획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주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국한됩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봐 가지고 해줘야겠다 안해줘야겠다 거기서 로비를 하면 여기는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대체로 여기에 나와있는 문화재정비 예산은 지정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렇다면 익산의 화산천주교정비는 어떻게 해서 받은거죠. 그게 문화재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쪽,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공연장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우리 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하나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건 안전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1,200억원의 사업비예요, 용역비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 진단을 어디서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가 인가한 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인가한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일종의 수수료구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전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현재 공연장이 어떻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연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5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무대시설물 중에서 조명시설, 음향시설, 막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의 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복지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계획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예산은 2000년도 투자계획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28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한해서 121억5천만원이고 당초에 119억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이번에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한 액이 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비해서 약 7억원 정도를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직업교육에도 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당초 2000년도 투자계획이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직업교육 말씀이시죠.

충국

이충국위원

장애인 직업교육요.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장애인직업교육에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금년도 2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했었는데 아마 본예산에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166쪽에 보면 장애인정보화교육강화 해 가지고 1,32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또한 장애인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사업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인데요, 저희가 1,32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은 정보화 교육장을 별도로 해야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일반인의 편견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차이도 문제가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차이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추경사업비를 저희가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이 작년에 도립복지원에 5,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99년도 10월부터 2000년도 9월까지 도립장애인복지관에서 정보교육을 실시하도록 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5,100만원을 가지고 장비구입비가 2,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자별로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사가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를 못드렸던게 저희 잘못인데요. 지금 도립복지관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2명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고 또 우리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차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장애인을 전부 수송해다가 도립복지관에다가 일단 내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2청사에서 하는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거기도 원한다면 거기도 보내고 양쪽으로 보내는 그런 운전을 요하는 기사인건비 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있는 기사로 충당되면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충국

이충국위원

지금 현재 차는 5대이고 기사는 2명?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산장비도 더 보강이 됐고 교육은 더 필요로 하고 교육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증가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는데 운전요원이 하나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운전요원하고 보조강사가 더 필요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런데 그런 당위성을 교육복지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못드려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은 참 우리 전라북도정이 다른 쪽에는 많은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면서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인색한걸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정부측에서나 저희 도 측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직 예결위원회에 더 심도있게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꼭 이 예산 따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문화관광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상임위 분위기가 어색해 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질의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인데 전라북도 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97년도부터 보면 국고에 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금년부터 국고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로 세워 주셔야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감시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의 재원이...

충국

이충국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유해환경감시단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필요한데 국고 영달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비 재원을 확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확보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재원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이었는데 과징금이 국고수입으로 가던 것이 시·군 수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국비로 환원을 할거냐 시·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할거냐 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명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 안내려온 삭감된 것을 제외한 도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물론 도비는 약 3천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 부족금을 충당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가용예산을 파악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약 1,200만원 되는구만 세워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임준 위원의 보충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우리 이충국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마 국비지원 안됐으면 지금 어떻게든지 세웠을거예요. 이런거니까 꼭 안세워요. 그리고 한 가지고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실, 시·군에서도 나가는 것 있고 우리 도 상담실도 있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작년 예산을 할 때도 사실은 상담을 일일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하는 숫자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전화상으로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컴퓨터시대,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디든지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길게 전화상으로는 한시간 이야기하기가 힘드니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상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들을 컴퓨터로 이야기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시대에 맞는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분명히 추경에 꼭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게 쏙 빠졌어요. 그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년관리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크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여기 보면 어디 돈 나가는 것 관리나 하고 청소년의집 짓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려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것 지금 재원이라도 있으면 그것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청소년상담실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십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작년에 추경에 꼭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영석

국영석위원

틀림없이 약속하시고 중간의 추진상황을 우리 강임준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선심쓰고 하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빼먹었을텐데 이런 것은 잘 빼먹드라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꼭 잊지마시고 요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청소년을 담당하는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직무진단을 해 가지고 도청의 기구도 새로 적절하게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국에 청소년 문제가 과연 합당한 과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이런 문제까지도 간부회의에서 라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청소년을 전담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청기구에서는 오히려 우리 여성복지국 그쪽에서 할 수 있는게 저희한테는 나은 것 같아요. 업무분장도 하셔 가지고 청소년 문제는 심각하게, 손에 안잡히는 것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쓰시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예산서 178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죠. 종합복지회관신축 해 가지고 이번에 3억원 예산이 추경에 계상됐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감이유가 여쭤보니까 완주군 여성회관 신축사업비로 당초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련 법률에 맞지 않고 시·군간 보조금 지원에 형평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교육복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보조금 지원기준과 완주군 여성회관 신축 도비보조금을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시·군 여성회관 신축한 사실이 있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지원내력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완주군 여성회관 신축자금 도비지원 기준은 특별히 도비에 지원한다는 기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시·군 단위에서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완주군 신축사업계획서가 저희 도에 들어왔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도비지원 가능성을 협의 한번 해 본 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보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되는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를 예산지원을 30% 한다고 할 경우에 지방비가 70%정도로 지원비율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경우는 총 여성회관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 총 사업비가 14억2,300만원 중에서 국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 3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부담하게 되는 돈이 '99년도에 10억7,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도비가 너무 과중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저희에게 보조금변경지원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3억원을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도비가 45.7%가 저희가 부담이 되고 군비가 54.3%가 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 이내에 시·군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을 지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순창군 군민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때 총사업비가 14억원이었습니다. 도비가 6억원이었고 군비가 4억원이었고 교부세가 4억원이었습니다. 그때 군비가 28.6%였고 국비가 28.6% 나머지는 도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고창군 여성복지회관은 총사업비가 12억원이었습니다. 도비가 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예로 봤을 때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요,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계상할 때 뭔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이해를 잘 하셔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잘 드렸으면 이것이 이해가 됐는데 본위원이 교육복지위원들을 한 분만 빼 놓고 다 만났어요. 만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형평성 말씀 전자에 질의 드린 것과 같이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율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말씀들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타 시·군에 비해서 종합복지회관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까지 겸해서 짓기 때문에 35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6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으려면 지금도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부족했다고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재심의를 요구하면 수정예산으로 같이 동의를 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그것을 다시 수정예산으로서 교육지위원회에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기 개인의 자의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말미에 해 주시고 문제성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한번쯤은 짚어봐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무주반딧불축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반딧불축제가 네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딧불 축제를 자연친화적인 축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좋고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딧불축제가 세수가 된다든가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원의 춘향제 같은 것은 상당한 축제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지사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도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상당히 국제적인걸로 승화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친화적인 것을 만듬에 있어 지금 현재 반딧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심신유곡에 무주구천동의 자연을 그대로 홍보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반딧불이라는 이 석자가 상당히 홍보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뜻이 있으므로서 우리 무주가 더군다나 자연의 무주가 될 수 있고 우리 전북의 자랑거리의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또한 그러다보면 자연히 환경을 더욱더 수질이나 여건을 많이 맞춤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반딧불이 올걸로 믿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사들이 사실은 아까 공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성 경향 내지는 어떤 PR용으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공직자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여기에 매달려져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국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축제로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국고도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도 상당히 주는 걸로 약속이 됐다가 지금 예산상 문제로 도리어 깎아 가지고 1,300만원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할 때 우리 무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보더라도 축제를 정말로 정부에서 지정할 만큼의 특이한 축제를 몇 가지씩만 한다면 아마 낭비성 축제는 줄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러한 모든 축제를 할 때는 어떤 부분과 부분에 있는 전시효과가 있는 것은 사회단체에다 맡겨가면서 그 사회단체도 하나 하나씩 커가는, 예를 들어서 미술전이다 하면 미술협회가 있을 것이고 또 글을 한다면 문학회가 있을 것이고 또 여성으로 자원봉사단은 적십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실 것이고 또한 맹인들은 장애인들로서 맡을 수 있는 분야 또 꽃이면 꽃 또 학생들에 대한 레크레이션이 있다면 교육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뒷바라지만 해 주고 아이디어만 준다면 사회가 건전하고 잘 이끌어 가는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청년들이라면 JC도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인 로타리도 있을 거고 라이온스 같은 그러면 어떠한 시상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돈도 절약을 하면서 상당하게, 이것은 JC나 로타리나 사회단체도 전국적으로 인접 군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국장께서는 이러한 것에 연연을 해서 아무리 우리가 국비가 4천만원이고 도비가 앞으로는 더 나갈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줄 때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면 못주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9페이지를 보면 시·군 문화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상당한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지방비를 갖다 도리어 200만원을 깎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는 지금 말로만 문화 문화하고 있고 관광관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사업과 관광사업에는 더욱더 예산을 올려서 정말로 문화와 관광이 어울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국장님의 할 일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것은 아주 문화와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고 정말로 양반같은 어떤 남한테 얼굴 붉히지 않고 사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예산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그 지역 문화가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문화를 한다면 적극 뒷바라지해서 더 예산발굴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보면 문화원 이름은 놔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줘야지 문화원에서 시기시기마다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자노름이나 내지는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지출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정초 그 지역 특성의 제사나 아니면 보름행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도 제 때 예산을 주지 못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것을 상하반기로 준다든지 4/4분기로 주든지 아니면 1년 것을 다른데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1년 것 나가면 바로 그 단체에다가 1년 것을 한꺼번에 줄 수 있도록 꼭 좀 지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를 마십시오. 엉뚱한 짓 해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를 해 놓고 도장만 찍으라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만 앉아 가지고 서류만 올라오면 아 그랬는가보다 하고 감사 나가도 모릅니다. 왜냐면 찍으라고 하니까 찍어야 됩니다. 모 단체를 보니까 1,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700만원뿐이 안주고 도장은 1,400만원 받아갑니다. 그리고 무릎꿇고 사정하고 1주일 전부터 사정해야지 그 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몇 백만원씩 돈을 드리고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문화행사 어린이 행사다, 노인행사다, 보름행사다 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관에서 왜 주도를 하냔 말입니다. 앞으로 관에서는 그걸 자꾸 떼고 사회단체에다 자꾸 이관을 해야될텐데 그러면서 무슨 사회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려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던데 전북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전북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표현상 말씀이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예.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같은 의미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전북미술관은 뭐고 도립미술관이라고 건립비가 나오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표기상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표기가 확실히 잘못된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잘못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사실은 미술관 자체가 전북에 미술관이 선다면 전주시에 서야 되는데 완주에 왜 서게 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에 미술관이 없는 곳이 전북하고 강원도 두 군데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가 두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20억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정책 가운데 1시도 1미술관 건립 정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당정간에 협의를 할 때는 솔직히 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지는 도가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국비를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건축비 전액을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기획예산처하고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더 그런 내용은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미술관의 위치를 선정하면서 전주시내에 건립을 하도록 전주시내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한 네 군데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짓도록 했는데 전주시에서 부지에 대한 부담을 부지제공의 난색을 표명해서 부득이 그렇게는 저희가 도비로 전액 매입을 해야될 그런 상황인데 부지를 매입하는데 까지 저희가 사실 재원을 들이기가 어려워서 찾다보니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곳도 관계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물색이 된 곳이 현재 후보지 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더 해도 이해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이다 미술관이다 모든 것이 각 시·군별로 경쟁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앞으로는 완주, 전주는 도청에서 개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군데다 자꾸 벌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시같이 교통망이나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향을 하면 우리 도 예산들이 남의 군 남의 시가 되더라도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전북대학교에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있고 또 지금 소리축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만드는데 사실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문화예술에 그만큼 관심은 많고 예도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그만큼 사용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자가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이야기 즉슨 우리 시·군에서 보면 서로가 우리 군이 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식으로 엄청 거창하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국고가 낭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비를 안준다고 해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인심은 자기가 쓴다고 해서 갖다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도 못하는 관리비만 나가는 그러한 것이 됐을 때는 정말로 앞으로 지역에 군민들은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허덕여야 되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2쪽에 공연장 무대시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전진단 말씀이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안전진단하고 무대설치비가 있잖아요. 안전진단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합니다. 5년에 한번씩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의 예술회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안전진단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실 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시설입니다. 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기, 막, 음향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한 중량감이 있는 것들이 천장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시설들이어서 그것은 공연법에다가 규정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받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요새 무주리조트에 전국적으로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레저시설이 정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에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못해 봤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내용을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오전에 마쳐야 할 질의가 오후까지 가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동료위원들 질의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174쪽 봐 주세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취학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죠. 지금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지금 8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국장님,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굶으면 배가 고프죠.

영옥

공영옥위원

굶어 본 적은 있어요? 다이어트 하시려고? 옛말에 눈물이 묻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취학아동 석식 제공 대상 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된 대상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통보인원이 5,840명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현지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밥을 안먹고 점심을 안가져 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는 분명히 가정적으로 점심을 쌀 형편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안냈다든가 또는 가정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줄 때 반찬이 적당치 않다든가, 갑자기 어머니가 어디 출타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시락을 못 가져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말로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결식아동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아동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를 또 한번 해 봤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6,511명을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결식아동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이는 8명이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내 결식 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됐죠?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무주에 3명, 부안에 5명 그래서 8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니 8명은 석식제공 대상이고 도내 결식아동?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숫자가 5,840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3,845명 아니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99년도 숫자를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고요. 이번에 결식아동이 온 것은 428명이었습니다. 결식 우려아동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작년에 온 게 3,845명이에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이요.

영옥

공영옥위원

금년에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428명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IMF지내서 그랬나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기능이 보완됐다고 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지금 결식아동 425명 중에 석식 제공 8명이라면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일이 가정마다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425명에 대한 가정을 전부 조사를 했다. 그런데 석식제공 대상자는 8명뿐이다?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이 파악은 안해봤는데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걸 더 발굴해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통계는 잘 못 믿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비를 들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엄밀하게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녁 굶는 애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확대를 하도록 해 주세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지금 격일제 근무제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총 1,180명 중에서 100여명 빼 놓고는 거의 다 격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약 1천명 되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천명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게 받았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종전에 25시간으로 사실상 받았었는데 이번에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그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보니까 현저하게 적다 해 가지고 7시간씩을 늘려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7시간을 늘린 상태에서 현재...

영옥

공영옥위원

7시간 늘렸으면 32시간?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32시간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시간씩 덜 받았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7시간 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75시간까지 규정상으로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격일제 근무를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100% 75시간까지는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25시간 주었던 것을 7시간 정도 더 늘려서 다른 데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중간 수준 정도는 해서 일단 편성이 된 겁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그러냐면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다소 불이익이 있었다면 다른 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은 보전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7시간을 추가한다면 지난번 불이익을 당한 것 보전차원도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어느 정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상을 계속해서 시켜나갈 그런 계획이고...

영옥

공영옥위원

이유를 들어서 보전요구를 하면 되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영옥

공영옥위원

지나간 것은 끝이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그런 상태를 일단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많은 시간에 따라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총 규정이 돼 있는대로 못받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그 정도 수준이면 좋지않냐고 또 전라북도 예산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시간은 향상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니 특히 금년 봄에 비도 안왔지만 대형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건물 화재랄지 이런걸 볼 때에 그것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생명을 잃은 분도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전라북도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위험수당은 별도로 있던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위험수당이 소방공무원 전체에 2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 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은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고 긴장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다른데 좀 절약하더라도. 힘든 배고픈 애들, 힘든 공무원 이건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보태주는 것이 도리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본위원의 말이 지당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북미술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됐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절차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절차들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고 무조건 국비가 내시되니까 해야된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이 앞날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도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랄지 여러 가지 큰 도립시설들이 건축 중에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이 사업소니 전부 축소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어린이회관 같은 것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라, 이게 뭐냐면,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런 것 오면 무조건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도의 재정운용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가 갈피를 못 잡아요. 기준이 명확하게 섰으면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이런 것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국장들이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이런 시설물들 관리하는 데로 다 들어가 가지고 가용재원이 몇 푼 남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오면 국비 아니라 할아버지가 온다고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방침뿐만 아니라 정부 방침이 사업소니 뭐니 전부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판에 덜컥 건물하나 지으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원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관리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비용을 조금 들이는 방안, 당연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재정운용 쪽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면에서는 그런 문화예술진흥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의 욕구충족에 소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애초에는 이름이 소리문화의 전당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술회관 같은 걸로 지으면 국비보조가 안된대요. 그래서 이름을 소리문화의전당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소리문화의전당 도면을 상세하게는 안봤지만 거기 보면 전시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요. 금방도 문화예술을 창달해야 되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미술이면 미술관 따로 짓고 소리면 소리관 따로 짓고 뭣은 따로 짓고 뭣은 따로 짓고 이게 문화예술 창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 소리문화의전당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지었어요, 돈 다 받았어, 이것 지으려면 몇 년 걸려, 그러면 짓고 난 뒤에 이름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리관, 미술관 붙여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전부다 따로 지어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고 따로 짓는 것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진흥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좋은 공간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좋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것 빼놓고 우리 나라에서 두 번째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대요.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굳이 200억원씩 들여 가지고 따로 짓고, 이게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서 재정운용을 하는데... 저는 민선의 장점이 중앙정부의 지침 물론 따라야 되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을 민선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오히려 더 타파해 내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전시행정 이런 것은 무조건 크게 벌여 놓고 보려고 해요. 오히려 그런 폐단이 와 버렸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관의 경우는 소리의전당에 못 들어갈 것도 없죠. 기능을 보완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능 자체가 소리의전당 기능하고 미술관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소리문화의전당 보면 전시실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거기 공연장 시설하고 국제회의장하고 전시관, 국악당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미술관의 경우는 박물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존의 소리문화의전당을 짓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지으면 투자비용도 막대할 뿐더러 나중에 관리도 엄청나잖아요.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소리문화의전당 속에 앞으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걸 지금은 우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소리문화의전당 이름을 했지만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걸 유용성 있게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꼭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종합예술, 그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되겠다 해서 오히려 우리 담당 국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어떻게 더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꾸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따로 짓고 따로 짓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걸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문제예산이라는 거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관들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각 국의 실무국장들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검토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한번 답변해 보시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당연히 검토를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좋은 안을 의원이 제시하면 본예산에 반영은 안됐더라도 추경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한국문화정책개발론이라는 것이 있는지 압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셨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정책장기발전계획을 거기에서 우리 도의 계획수립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용역을 줬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에 용역을 했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5천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언제 나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8월달에 중간 설명이 있고, 10월 납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관광부에서 거기에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님 국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한달 2주일이 채 안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다 파악 못하셨겠네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파악 못하신 국장께는 말씀 안드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세기라고 하는데 누누히 이야기합니다. 다 널려 있는 것이 문화자원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테마관광을 할 수 있는, 8월달에 어떤 계획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해 보고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각별하게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점을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을 보면 소방본부 무선장비를 구입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단 말씀이죠. 우리 전라북도 각 소방서에 무선장비현황은 어느 정도나 돼서 이렇게 됩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무선장비로 큰 것은 저희들이 각 소방서에 설치돼 있는 수보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국이 25개 있고, 중계국이 5개, 이동국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는 무전기 그것이 554개로 총 636개로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 온거죠? 이건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방무선장비를 구입해야겠다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난청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무선을 하다보면 화재현장이라든가 구조현장에서 무선교신을 하게 되는데 높은 산이라든지에 막혀 가지고, 저희들은 VHF를 씁니다.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해 15군데를 각 군하고 항공대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 왜 이제 합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넣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통신망확충사업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교부세가 늦게 명시가 돼 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몇 일자로 돼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4월경에 내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월경으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가 계수를 다루는 겁니다. 계수를 다루는 건데 4월 몇일경, 그리고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하는 겁니까? 다른 시·도도 다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마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다 내려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아직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방본부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상당히 되잖아요. 업무파악 됐죠. 아까 15개 난청지역은 꼭 해야된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이건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하신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냐고 하니까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부세는 우리 전라북도만 돼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돼 있느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4월 며칠경 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5개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항공대 하나하고 전주 무주·진안· 덕유산, 완산, 임실, 군산소방서 관내가 항만·대야, 익산이 함열, 고창 무장, 장수 인월, 순창, 부안, 만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물위에 다가 또는 높은 산 위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소통을 잘 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무선망 설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은 진즉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가 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안소방서하고 고창소방서 자치행정부로부터 허가는 났는데 우리 도 재정상 언제까지 부안하고 고창 소방서로 승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온지 한 6개월 됩니다마는 '95년에서부터 조직이 승인은 됐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특별구조대가 '95년도 5월 23일자로 해서 승인이 되었고 무진장소방서가 '96년도 9월 3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무진장소방서의 직파인 무장파출소하고 정읍 흥덕파출소, 김제 금산파출소, 군산소방정대가 동일날인 '96년도 9월 3일날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소방서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97년도 5월 12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소방서가 2000년도 4월 10일날 부안소방서 설치하면서 부안 격포파출소까지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총 9개 소방관서가 승인은 돼 있는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된 것은 그만큼 소방수요에 따라서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난건데 아직 미진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9개 관서 승인된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도 하나 설치하다보면 근 50억원 가깝게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장비, 인원까지 하다보면. 그래서 인원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네 뭐네 해서 작년에 112명이 잘려 나갔습니다마는 아마 행자부에서도 일단 주무 자치국에서 인원 승인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억제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 온 그런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인원 늘리고 거기에 따른 관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는 거의다 도비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어쨌든간에 승인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대로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개 소방서를 다 하려면 50억원씩이면 450억원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50억원?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1인당 빚이 얼마라고 했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번에 55만원이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의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소리의전당을 하는데 소리축제 하는데 얼마 들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약 1,500억원에서 2,000억원 든답니다. 이것이 우리 200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효과는 없는건데 지금 농촌에는 굉장히 독거노인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떤 쪽이 우선이라고 봅니까? 불이 났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소방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5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이 판국에 2천억원 들여 가지고 외국사람 초청해 다가 잔치하는 것이 우선이예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이나 국장들은 지사를 보좌하는 참모 아니에요. 맞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참모가 지사 보좌를 잘못했을 때는 누가 욕 먹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당연히 지사님이 욕 먹죠.

종수

김종수위원

지사가 욕먹죠. 추경을 하는데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200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있는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지방자치제의 독재가 됐다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라도 모범 도가 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소방서 하나라도 빨리 지어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데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맞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나름대로 열심히 게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계획 세워 가지고 언제, 그 말씀이 참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계획,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은 실력있는 부서에서 다 갖다 쓰는데 언제 소방서 3개 150억원 들여서 우리 조례 다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 임기가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내가 눈 빼기도 안되는 걸로 봐요. 이런 것은 정말로 지사님을 잘 보좌를 해서 다시 한번 2001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도민들이, 정말 내 하나 예로 이번에 부안에서 힘 없는 김진배 의원이 소방서 승격 못 시키다가 실세인 정균환 총무께서 되니까 소방서로 승격됐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이 나붙고 축제 분위기인데 그 축제분위기에 바로 와서 내가 묻지 않았습니까, 예산 뒷받침이 되냐고, 내가 물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고창이 '98년도인데 지금도 안됐는데 2000년도 된 것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200만 도민이 피부에 닿는 사업 좀 빨리 빨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국장도 전라북도 가면 우리 가족 전부 데리고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테마관광 빨리 좀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격포에 와서 자고 닭 한 마리 먹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눈을 뜨란 이야기예요. 또 하나 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서예비엔날레는 계속 할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서예비엔날레는 2년 주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약속돼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식발언 아니고 사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발언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위원

113쪽 학술용역비 있죠. 용역비가 얼마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2천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

삭감 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역사고증세미나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역사고증세미나는 2천만원 따로 섰구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걸 깎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4천만원 섰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2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목만 바꾼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민간단체 역사고증세미나는 뭐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최치원 선생 출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확인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최치원 선생이 우리 선유도에서 출생을 하셨다는 출생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출생지에 대한 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최치원 선생이...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삭감예산입니다. 118쪽 눈의축제콘서트개최가 뭣 하는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동남아 쪽에 눈이 없는 나라의 관광객들을 눈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사업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한 1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가운데 7천만원은 관광공사가 부담을 하고 3천만원은 저희 도가 부담을 해서 홍콩에 있는 스타TV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삭감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19쪽 관광축제지원해서 남원축제, 익산보석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거기 있는 축제지원 예산은 내년 한국방문의해 문화관광부가 축제행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가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전부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22쪽에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우수공연단 초청공연, 이건 뭣을 공연하는데 무대시설을 하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무대 안전점검에 대해서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공연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5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법제화 되서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누가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부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의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예산은 어디 것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 도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은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공연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작품을 공연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징검다리를 했는데 그 공연하고 거기에서 수입도 얻는 일종의 수익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누가 와서 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건 공연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연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 다 삭감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 보시면 국내여비에 석탑정비관련업무협의, 석탑정비관련자료수집협의 이건 뭘 의미합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석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져 가지고 일제시대에 시멘트로 발라서 복원해 놓은 그런 문화재인데 국보 11호로 지정이 돼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도 들어가는구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국비로 80%, 2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학술용역비 밑에 133쪽 석탑사진실측학술용역 들어가죠. 이게 용역이 9천만원 맞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사진실측학술용역만 해서 9천만원인데 국비가 6,300만원이고 도비가 2,700만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도비를 깎으면 국비는 못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집행이 안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전체 삭감입니다. 그리고 138쪽 한번 보십시오. 동네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2억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디 동네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건 시·군 신청에 의해서 마을단위 동네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시·군 신청에 의하는데 어디 어디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네 군데 어디 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4개소를 하는데 어디 동네 운동장을 하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남원하고 무주, 장수, 고창 그렇게 1개소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동네운동장이라는 것이 마을단위입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전액 국비 기금예산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건 살려줘야겠구만.

유철갑위원장

기금예산이 뭔 뜻이에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준 예산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4개소 지정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 보내주는데 금년에는 신청 받아서 깎이지 않고 반영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42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사업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청소년을 뭣을 보호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만들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무슨 홍보물이냐고 말씀을 하시면 설명이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가...

영근

김영근위원

아니까, 청소년 보호문제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뭣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그것만 딱 이야기해요. 뭔 홍보물을 만드냐고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물은 대체로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팜프렛을 누구를 어떻게 해서 줘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팜프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청소년단체에다 줘 가지고 주로...

영근

김영근위원

청소년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많이 있죠.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것 삭감이에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장려금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빨리 이야기하세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한 6개 정도 선정해서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년에는 안했잖아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YMCA나 YWCA한테 위탁사업하는 거죠?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곳에 가는 것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안섰어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 함께 해서 서는 것인데 아까 지적하신 그 예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삭감이 되서 그것을 지방비로 돌리면서 과목을 바꾼 그런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 어디 줬어요? 과장이나 계장은 뭣하는 거예요. 빨리 조력을 해야지. 몰라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자료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이예요. 158쪽에 아까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지시설 생활인 등 위문이라는 이야기가 사회보장적 수혜,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추석 명절 등이나 수시로 사회 소외층이나 시설거주자나 이런 분들에게 사회보장적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누구를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시설에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모자세대나 또는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에 추석 명절 때 대비해서 저희가 위문을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명절 때 돌아오면 남편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집없이 하우스나 그런데 거주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모자세대에서 살고 있는,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거주자.

영근

김영근위원

아버지 없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위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줬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매년 해 오는 겁니다. 5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에 600명을 잡아봤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관 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저희 평가위원회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2회 회의 가실 때...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회가 누구로 돼 있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명단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명단도 몰라요. 누구 누구 위원인지 몰라요. 옆에 보좌하는 분 누구예요. 빨리 빨리 알려줘야죠. 자료 나중에 준다는 이야기는 잘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없어요?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잘 하는구만.

수자

최수자복지여성국장

수시로 그때 그때 평가를 할 때 수시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확고한 명단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반딧불축제 지원금이 민간단체지원금이 있고 자치단체보조금 두 군데가 있구만요.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3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유철갑위원장

아니지, 자치단체보조금은 또 4천만원이 따로 있구만,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이 1,300만원인데.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4천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방문의해 특별지원금으로 국비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국비라고 안써 있어요. 다른 것은 국비라고 다 써 있드만.

상희

양상희문화관광국장

그 위에 1억5천만원 국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됐어요.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여성정책관께 묻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여성정책업무 우수시군 시상비가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232개를 시·도 교환평가를 해서 당초에는 우수 한 군데 1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조정이 돼서 6천만원을 갖고 1,2,3등을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도비가 아니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전액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업무를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중앙에서 항목을 정할 때 주로 작년에 했던 것은 자치단체장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했는가에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약 50개 정도로 돼 있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니까 여성공직자들한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공직자뿐만 아니고 그 자치단체장이 여성공무원 관리자를 얼마만큼 배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중점이 주어져 있고 그 이외에 각종 여성정책 관련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총 망라해서?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인철

정인철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작년에는 전주시가 1위로 나왔고요, 2위가 순창군, 3위가 군산시로 나왔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심사를 하게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심사는 중앙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2,3 등을 중앙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인철

정인철위원

아까 불러준데 거기예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 있어서 여성발전50년 책자 추가발간을 300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300부를 더 하게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작년에 500부를 했는데 여기 저기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몇 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교육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300부를 더 발행할 계획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50년사를 발간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했을 때 과연 실속있고 더 부수를 늘려서 발간해야 할 어떤 것이 있었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수요처가 일단 많이 발생이 됐다는게 첫째 요인이고 그리고 재발행하면서 그 사이에 변동이 있었던 요인들을 추가로 내용을 삽입해서 발행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내용은 충실했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예.

인철

정인철위원

책자 한 부 좀 있으시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상 부기에 일단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일반운영비로 잡았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500만원 이상만 부기를 표기토록 돼 있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철

정인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 지금 예산심의를 오후에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빠뜨리고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예산심의를 한 실·국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문제예산으로 전체 제안하는 거니까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각 실·국에 다른 실·국도 공히 요청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절차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린 그런 것들에 대한 명세를 각 실·국별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데 빠뜨리고 착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결위원회를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절차에 잘못된 예산들이 있으면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홍기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정인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김홍기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완자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정인철 위원님,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