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혜연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27일과 29일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5월 27일과 29일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여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심초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제3대 제1기 의회가 출범한 지가 어제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는가 하였더니 벌써 녹음방초가 울창하여 가는 계절의 변화무쌍함을 절감하면서 그동안 다사다난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구민의 복리를 위한 희생의 마음을 다시금 다듬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5월 8일 정혜연 의원 외 5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회부된 안건인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 안건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집행부 소관 각 국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내용중 제2호 "총무위원회"를 "행정관리위원회"로 제3호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내용중 제2항 제2조"총무위원회"를 "행정관리위원회"로 제3호 "시민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이 논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재석의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당초 발의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향긋한 계절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가며 신록이 나날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의 문턱에서 타·시도 지방의회의 비교시찰과 함께 금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행정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새롭게 정착시켜 더욱 발전하는 지방의회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76회 임시회기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25호부터 제127호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은 2000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2000년 6월 27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 및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대상을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고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공동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며, 둘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과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그리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고, 세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조항중 "5세대"를 "2세대"로 하여 감면을 확대하고 본문단서 조항의 인용조문중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 제12조의 규정에"로 하며, 네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항중 인용조문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의"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를 "동법 제28조의5의"로 하며, 다섯째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중 인용조문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2000년 5월 27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6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둘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며, 세째 퇴직준비휴가를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고, 네째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대상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을 "7일"로 하고 경조사별 대상에 여계친족도 3촌이내에서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의 이첩 시달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며 남·여 평등의 차원에서 형평성 논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2000년 5월 29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깊은 신뢰속에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그리고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성실히 대변하고 시책의 창의적인 개발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건실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복합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 5월 27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12일부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128번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서북지역의 4개 지방자치단체가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에 따라 홍제·불광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의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성범위는 홍제·불광천에 접하고 있는 우리 구를 비롯한 종로구와 은평구,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이며 세 번째로는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 번째는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 본 규약은 각 자치단체가 의회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간 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 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논의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구상해서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시종일관이라는 이름의 얘기를 흔히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시작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폐회식날 저희들 신성한 의사당의 분위기는 몹시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0만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그 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누차에 이정규 청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가 목적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많이 하셔서 상호이해와 존립으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다 같이 공헌하자고 누차 강조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목과 대립의 날은 벗어버리고 화합과 그리고 덕망과 상생의 길로써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감히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0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행정의 전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처리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사무국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 천년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 6월 28일 16시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이며 감사사무의 범위는 2000년도중 처리한 의회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감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의정담당업무를 제2반은 의사.의안담당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입니다. 향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 즈음 지나간 일들 거울삼아 진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희망적 각오로써 서로 관심을 품고 관용하고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발벗고 뛰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의 전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처리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 천년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0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등 2국 8개 과, 보건소 3개 과, 충정로동 등 10개의 동사무소이며 감사사무의 범위는 2000년도중 처리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구청은 국별로 분장하여 3개 반으로, 동사무소는 2 내지 3개 동씩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획득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인들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돈으로 좋은 집이나 옷이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슬기로운 지혜나 꿀같이 단잠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절에 꿀같이 단잠과 생활을 즐기시어 슬기로운 지혜를 가지고 가정의 평화와 신명나는 의정활동과 가정을 보살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제77회 정례회의중 실시하게 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5월 29일 시민건설위원회제2차 회의에서 작성 채택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페이지에 명시된 금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두 분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가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 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생활복지국의 4개 과, 도시관리국의 4개 과, 건설교통국의 4개 과 이상 3국 12 과이며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고 감사위원은 저희 시민건설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부서가 3개 국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역시 타 위원회와 같이 1일차에 국별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 6일차인 7월 1일에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절차 감사요령 및 유의사항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시민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구현되도록 장려하고 개선, 시정케 하고자 하는 본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