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강기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기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강기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은 아마 도자기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성 하십니까? 김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강기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895억 3,421만 8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5억 1,652만 9천원, 특별회계가 490억 1,768만 9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371억 7,960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8억 3,808만 6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 총규모보다 300억 9,229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5만 4,688만 4천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45억 4,54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1,405억 1,652만 9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규모 1,249억 6,964만 5천원보다 155억 4,688만 4천원으로 12.4%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지방세 36억 9,321만 9천원, 지방교부세 16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7,104만 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115억 4,566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8,452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86억 3,45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405억 1,652만 9천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규모보다 12.4%인 155억 4,688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대비 증감된 내역은 일반행정비 9억 741만원, 사회개발비 51억 988만 2천원, 경제개발비 93억 3,564만 8천원, 민방위비 3,274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 6,11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0억 1,768만 9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371억 7,960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8억 3,808만 6천원으로 2000년 본예산 344억 7,227만 9천원보다 42.2%인 145억 4,54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2000년도 본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주택사업 6억 8,374만원, 주차장사업 1억 8,637만 6천원, 주민소득사업 2억 9,271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3억 7,887만원, 경영수익사업 15억 2,954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2,100만 9천원, 온천관리 400만 4천원, 수질개선 89억 4,247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경기도도세조례 개정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됨에 따라 교부금이 감액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경기도재정보전조례 제정에 따라 재정 보증금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0분의 8에 부족된 예산은 차기 추경에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 수질관리개선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액 계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계상한 것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도 연계 심의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기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321만 9천원이 늘어난 442억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주민세가 25억원, 농지세가 1,322만원, 주행세가 9억 9,999만 9천원, 과년도 수입에 1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써 86억 3,456만 4천원을 삭감해서 193억 9,38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수입에 백합조직 배양묘 판매 수입에 306만 5천원, 보통세 징수 교부금에 75억 1,54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6억 7,956만 6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5억 2,42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10억 63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에 18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2백만원, 이행 과징금에 1,7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씨카드 적립금에 7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에 3,300만원, 보통교부세에 1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도 시의 국도 정비 사업에 25억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5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에 3억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1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 보전금에 73억 4,56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도비 포함한 보조금이 38억 8,452만 6천원이 증액된 396억 6,0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5억 5,639만 3천원이 늘어난 211억 7,2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있는 세부사항은 세출 설명할 때 각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도비 보조금이 33억 2,813만 3천원이 늘어난 184억 8,7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세출 설명할 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 6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에 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저희 청원 경찰이 한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한, 법 개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산관리에 자산취득비 민원행정 공개 시스템 서버 구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임에 본청에 청사관리에 2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주휴, 월차, 연차 수당을 각각해서 2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 사무보조원에 3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급 인상이 되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일·숙직비에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직비, 숙직비해서 408만원, 2,190만원해서 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99년도 비씨장학카드 기금 출연에 7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자 10명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연구개발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적정성 검토 전문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종합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경기도내에 기구 및 정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탁금의 반환을 검토 추진하도록 민간 위탁에 허락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라는, 도에 정원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기 위한 용역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에 유니텔 사용료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에 저희가 내년도 설립 예정인 도예고등학교가 부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지 조성에 장비 임차해서 1억 8,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업무추진비 지역생활안정에 200만원, 지역민생 안정 추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다음 쪽에 순찰차량 연료비에 512만 1천원과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요구한 내용보다 예산이 적다해서 각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종합토지세 송달료에 3,510만원, 자동차세 송달료에 4,68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12만원을 삭감 하였고 무선 신용카드 통신료에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당초 예산에 2분의 1만 계상을 하였고 1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분의 1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과세자료정리 특근자 급량비 지급은 도비로 해서 212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것은 도비가 1,202만 3천원이 도비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세목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도세과세자료 조사여비에 15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에 840만원으로 도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에 따른 관리시스템 설치에 29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세무민원실용 정수기에 1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비에 어려움에 있어서 2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체납액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서 1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체납세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별로 실적을 해서 상사업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구 등기소 보수공사에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가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경찰서가 이전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 929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부터 90쪽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일반운영비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이 부족분에 대해서 1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 체육회 지원 위탁사업에 9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권도 경기 점수판 제작비에 600만원, 트라이애슬론 경기 지원에 300만원을 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3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해서 600만원해서 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정구팀 육성으로 저희가 시 소속되어 있는 정구팀에 대해서 2,667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급여, 선수, 상여금 각각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계보조비, 훈련수당, 명절휴가비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장호원읍 체육시설 설치비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청소년 출장상담 여비를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96만원 삭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상담실 교육여비로 해서 96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원 급여가 12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기본급과 행정원 기본급, 상담원 상여금이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 되어서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PC 구입에 120만원으로 도비 60만원, 시비6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재정보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이 2,104만 1천원, 시비 1억 7,895만 9천원으로 주민편익사업에 도로 보수사업에 1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5천만원, 하천 정비에 5천만원 해서 2억원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이것은 부기가 변동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에 갈산동 농로 수해복구사업, 안흥동 세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민단체와의 대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에 1천만원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3천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에 7,04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2,122만 4천원, 시비 4,952만 3천원해서 꽃길 조성사업으로 엑스포단지 주변으로 투입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 부대비로 64만 3천원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날 훈련 운영에 따른 연막탄 등 장비구입에 9만 4천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일반보상금에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에 40만 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0만 5천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동원 훈련경비에 대해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시비 704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에 1,16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비 820만 4천원, 시비 347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에 386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해서 1,16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319쪽 아니예요?

31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325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에 488만 5천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52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2억 2,731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5,899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327쪽,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2억 9,271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5억 2,954만 6천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53쪽에 세출예산에도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으로 해서 15억 2,954만 6천원을 같은 금액으로서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보통세 징수교부금 말이예요. 이것이 75억 한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내용에 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다음 장에.

44쪽 재정보전금에.

네. 재정보전금,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23%만 해도 이것이 한 75억 1,500만원인데 일반재정보전금 해준 것이 73억원입니다. 약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1억 6천만원이나 한 2억원 미만으로서 한 30%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부금 주는 것 보다는 좀 1억 한 1천만원 정도가 덜 온것인데요. 보조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 더 달라고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경선 사업비에서 42억원을 이천시에서 재정보조금 형식으로써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당초 예산 75억원보다는 좀 이런 사업적 성격을 보존해 주는 거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계도자기 엑스포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도세 징수 교부금이 100분의 3으로 낮춰지면서 마이너스되는 금액 그 차액이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한 2억원 정도 까먹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은 확실하게 해 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마다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보존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지 않을 사항 같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다른 사업 해당 부서에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을 요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0쪽.

그런걸 거예요. 뭐냐 하면 인구가 많은 시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고요. 금액을. 그러니까 작은 인구가 있는 시·군에서는 그게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균화시켜 놓은 거라고요.

네. 평균화시켜 주고 자금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여주같은 데 재정이 있는 데, 그런 데 무슨 큰, 도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도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으니까 그런 데 집중, 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든가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니, 아까 전문위원이 제안설명할 때 여기 내용을 들으면은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 도 조례를 말이야. 도 조례를 30% 주던 걸 3%로 바꿨단 말이야. 그런데 김학인 위원께서는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30%에서 3%로 한 무슨 근거나 동기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 조례를 30%를 왜 3%로다 확, 이게 도지사 마음대로 도 조례를 바꿔 버린 거란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1,000분의 3으로 교부금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법이.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먼저 새로 생긴 조례, 재정보존조례는 경기도재정보존조례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법이 3%, 1,000분의 3으로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3%로 내렸다?

네.

그런 말이 나오면 되지요.

100분의 3이요? 1,000분의 3이요?

100분의 3.

위원장님!

이종률 위원님.

현충탑 건립에서 1억 5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계획을 잡았는데 1억 5천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입에서. 보조금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도비보조사업이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 담당이.

연용희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보조금을 2억 5천만원을 했던 것을 계획을 상정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은 1억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단 말이예요. 그럼 1억 5천만원을 도비를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연용희 1억원만 받기로.

당초에는 2억 5천만원을 상정한 이유는 뭐예요?

연용희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위에서 내려왔었거든요. 나중에 1억원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요.

도에서 우리 시에다 내시된 것은 2억 5천만원으로다 했었는데 차후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1억 5천만원.

확정 내시에서.

연용희 확정된 것은 1억 5천만원.

답변 되셨습니까?

네.

53쪽, 54, 55, 56, 57,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이 바뀐 시점은요?

그건 지난 11월에.

이 사람이 그만 둔건 언제고요?

그만 둔건 ‘98년에 그만 뒀습니다.

그러면 그만 두고 법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법이 된 것도 갖다가.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장비임차 1억 8,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초등학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매입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이천 신하리에 있는 도예고등학교 단지조성 장비 임차료 1억 8,500만원 계상한 내용은 무엇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도예고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를, 도예고등학교, 도예고장이라면 이천인데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천에서 할 것이면 부지는 이천에서 마련을 해 주어라, 사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부지매입은 예산 들여서 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관내 독지가가 희사를 해서 부지확보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예상치 않게 바닥에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야이기 때문에 대평지 같았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야가 속에 돌멩이 있던 것을 예측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파보아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파보니까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나왔는데 이 암반의 질이 단단한 화강암 같은 것은 예를 들어 발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정도의 암반이나 장비는, 그래서 부지는 저희가 어쨌든간에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만들다 보니까 암반제거용으로 장비가 일반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특수장비입니다. 그래서 불도저인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왠만한 돌은 불도저가 밀어서 다 나간다는 그 장비를 임차하는 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해주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예고등학교 유치할 때 중앙이나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하는 것을 명시가 됐던 사항이예요?

의사표시를 했지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천에 그 학교를.

교육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이것이 한 것이네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 부지가 확정이 되면 도교육청 예산내지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에 꼭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이 교육비에 대한 지방자치보조금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데 저희가 부지까지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도예고등학교는 이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이요? 학생이요. 학생 대상은 물론 그 학생대상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저희 관내에 어쨌든 고등학교가 어느 분야든 된다는 것은 관내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청강대 같은 경우에도 도예학과가 있고 그래서 같이 진로가, 관내에 유치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학년별로 2학급으로 되어 있지요?

네. 2학급입니다.

이천실고에 또 2학급 있지요?

이천실고에 도예과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실고 도예고등학교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천실고 도예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 그쪽에 도교육청하고 내년에 학생을 들여 놓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 관내에 학생들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주면서 유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천실고 도예과 학생들에 대한, 시에서는 배려는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예전문고등학교는 이천실고 도예과로 다 이리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과에 대한 배정받은 학급은 다른 발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2개를 다 하게 되면 2개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적극 조정을 하도록.

그러면 진짜 양쪽 학교에 도예학과가 있다고 해서 이 학교 갈 것을 이 학교 가는 것은 학과를 없애지 않고 다른 학과를 병행해서 다시 그리로 유치를 한다든가, 그것은 하나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에서 조정을 해주세요.

네.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예산이 1억 8,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작업량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상당히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억 5천만원만 주어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반은 밑에까지 다 보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암반이 층이 얕아지거나 하면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것은 다소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 앉아서 1억 5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청에서 1억 8,500만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거기 지금 그 차를 가지고 파서 나르는 사람들이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억 5천만원이면 남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에서는 제 말씀은 왜 그렇게 매일 과다한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한채 짓더라도 개인이 지으면 업자가 그것 얼마이면 해줄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 일단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더 싸게 누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관공서 입장이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나 이런 계통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작업과정에서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더라도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파트에서 얘기는 입찰에서 관공사 같은 경우 평균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건설과 파트에서는 입찰을 그냥 해서 직접 감독을 해라. 그래서 싸게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싸게 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1억 8,500만원을 합니까? 거기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억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남습니다. 그러는데요. 현장을 가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았으니까 알지, 제가 1억 5천만원이라는 수치를 어디서 가지고 나옵니까?

물론 업자하고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그 공무원의 설계면적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업자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해 본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속에서 얼마 얼마이면 하겠다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지만 공무원 사회는 가로, 세로해서 높이 이것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 금액에서는 사업비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포함됩니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까지 포함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예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부지를 제공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부지는 확실하게 이천시에서 마련을 해 주었습니까?

네.

마련을 해주셨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가 돌이 지금 산에 박혔다하는 것은 돌을 지금, 거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부지를 제공해주는 것하고 토목공사비를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 저희는 이것을 돈을 안들일려고요. 저희가 토목공사를 직접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안들일려고 저희 수원～이천간 국도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흙을 채취를 해가는 것으로 그래서 도로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거기서 암반 안나오는 부분만 지금 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암반을 거기서 깰려면 자기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한 것을 안가져가고 저희는 가급적 돈을 안들일려고 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긴 한 것입니다. 중앙건설이라고 해서 도로공사업체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장비를 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학교 세우는 것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세운다면 굳이 토목공사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토목공사도 안하고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장비임차료하고는 우리가 기술 제공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 토목공사비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까지는 저희가 마련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세부적인 토목공사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반시설만 해주고 토목공사가 학교건축하는 측에서,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공사를 별도로 또 할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높이만큼 산을 정지작업을 해주는 정도로 그 선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77쪽 없으십니까? 당면 현황사업 보고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납액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를 1억 8천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상금 입니까?

네. 상사업비, 사업비를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데 이것이 세금 받으러 돌아다니면 읍·면·동 마비 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 받을려고 세금만 받으러 돌아다니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청에서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정보도 어둡고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쪼개서 많이 올라올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상을 하실 것입니까? 1억 8천만원씩이나 되는데요.

그래서 1등, 잘한 곳은 1억원, 두 번째 잘한 곳은 한 5천만원, 세 번째 잘한 곳은 3천만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긴 지역사회 개발이니까, 시설비이니까.

해당 읍·면에 다시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사항이 아니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구등기소 보수공사는 보수 공사해 가지고 지금 교통사고처리반 거기에 직원들이……, 접수하기 때문에 옮겨 주실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뭘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아직까지는 그것을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당초에 관고동 사무소를 그리로 이사를 갈려고 그러니까는 세무서가 또 걸려서 세무서도 이전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계획을 세웠다가 또 무산이 돼서 넘어 가고 있는데 건물을 놔두다 보니까는 아주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자꾸 붕괴되는 이러한 실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후에는 뭘로 쓰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일부 부서가 쓰고 경찰서가 다 이사간 다음에는 다른 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이층에 있던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또 아니면 본청의 행정기구와 무슨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활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반 자리가 업무 보기에 협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 줬는데 경찰서도 조만간에는 저쪽 종합타운 옆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5천만원을 들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 쓴다는 것이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경찰 사고처리반에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 겁니까? 수리 해 달라고.

아니, 그걸 네. 정식 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쓰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냥 써라 그랬더니 사실상 경찰서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쓰라고, 우리는 예산이 들어 가니까 안되겠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재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 좀 해서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장호원읍 체육시설을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이 사업은 도에는, 체육에는 도비가 있고 국비, 양여금, 기금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 정기적으로 한 번에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는 이게 원래 지침을 고수부지나 자투리 땅 이런 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왔었어요. 저희도 원래는 장호원에 고수부지하고 장호원에 고수부지 위에 것도 옛날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마침 도에서 이런 방안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사람들을 불러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전 답사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몇 안되는 데를 주는 건데 지금 생각으로 원래 당초 계획은 고수부지나 고수부지와 게이트볼장 둘중에서 하나 결정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장호원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할려고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 시설의 종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 생활체육, 축구장, 게이트볼, 베드민턴, 정구장, 파고라, 휴식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갖추게 됩니다.

한군데 설치하게 됩니까?

네.

이상입니다.

93쪽이 없으시면 124쪽, 125, 126, 없으시면 137쪽으로 넘어갑니다. 138, 139, 140, 141쪽.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현재 우리 이천시에 봉사단체가 한 20여개 단체 구성되어 있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21개 단체입니다.

몇 개요?

21개 단체.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협의회내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었죠?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는 개인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각 봉사단체장들간의 모임입니다. 다만 그 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초에 기능이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해서 준 것인데 이것은 그 협의회와 센터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 기능을 잘못 이해한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원봉사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몰라서 봉사단체협의회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정관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신 것들이 아니고 모여 가지고 매일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는 개인 봉사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좀더 거기에 더 지원도 좀 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이제 거기에다 위탁을 시켰던 것인데 그것이 좀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들을 지금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의논들을 하셨고 내일 다시 모여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결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장이 있죠?

실장이라고 표현하지요.

장이 있고 봉사단체협의회에 협의회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회에 위탁을 시킨 거라고요.

그렇지요.

위탁이라는 것은 협의회 회장이 관할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터에 위탁을 하면서 조건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협의회내에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이사회가 있습니다. 운영이사회가 있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승인해 주고 결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협의회 내에 있어요. 그런데 잘못 이해 된 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협의회장이 센터의 실장이나 센터의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제에 있어서는 그 운영만을 위탁한 것이지 인사권까지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시의 권한이고 운영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 다 줬으면 인사권도 나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서 발단이 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원만히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답변 되셨습니까?

시민생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실제 누적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카드라든가, 신분증 모양해서 늘 체크하고 또 그 실적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개별사업의 계획과 실적표는 매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문제까지는 제가 센터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 실적이 근거에 남길 수 있도록 장치를 CD로 개발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기록관리는 되겠지만.

잘 좀.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국장님! 읍·면 마을주민숙원사업이 개소당 1천만원씩인데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도 검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없다고 하면 1년동안에 범죄가 없는 것 판단은 경찰조사라든가, 검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도 도에 신청을, 통보를 도에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파출소나 경찰서,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매년 이렇게 3개 마을씩 하는 것입니까? 더 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선정되어 있는 것이 3개소 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주지청장이 현판식도 해주고 거기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주되 그 지역에 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50% 부담을 해라해서 1개부락에,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율면 산성2리하고 설성면 상봉4리, 대북3리 해서 지청장이 와서 현판식하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된 마을은 검찰, 경찰이 같이 하고 우리는 예산만 50%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꽃길이라면 어디 입니까?

이것은 도에 산림과에서 하는 표현인데 우리 꽃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표현을 우리 꽃길 조성사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6군데를 주었어요. 수원, 성남, 이천. 그래서 도에 관심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곳, 그래서 이것을 이천에는 도자기엑스포장 부지내에 꽃길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 꽃길이네요.

이것이 전체적인 명칭을 도에서도 우리 꽃길 가꾸기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도 그 명칭을 따랐던 것이지. 어디 우리 꽃길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자기엑스포장 주변으로 해서 그때에 거기를 꾸밀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펼쳐지지 않은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꽃길 조성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도자기엑스포장을 지으면서 꽃길을 신둔쪽에 했는데 엑스포 행사할 때 꽃이 만개가 안되어서 시들시들해서 심은지 얼마 안되는 그랬다가 끝나고 얼마 안있어서 1～2개월만에 서리가 와서 없어지는 이런 것을 저희가 매년 지켜보면 그런데요. 이런 조성사업을 봄부터 예산을 세워서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1년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만개가 안되어서 시들시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자기엑스포가 금년에 저희가 8월에 시작 되어서 내년도에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 9월인가에 시작됐지요. 그때 맞는 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국화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봄에는 가급적 조금 표현이, 맛으로 조금 심고 그때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때에 피는 꽃, 그때 꽃 피는 시기에 피는 꽃을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칸나도 심어놓고 있고 다른 꽃들도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때 필 수 있도록.

그런데 시기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해서 꽃이 생기가 돌 수있는 이러한 시기를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없으시면 207쪽, 208, 209쪽.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청소 사업이 3개소인데 이것이 600만원인데 한군데 300만원씩 600만원인가요?

1개소에 600만원씩.

6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600만원 가지면 관정 하나 또 만들어요. 일반 개인이 만들면, 그런데 이것이 뭘 어떻게 청소를 하려고 하시려는 것인지, 단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600만원씩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왜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는가 알아 보았더니 외국에서 8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년 주기로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전 같으면 그냥 물만 나오면 먹고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 청소를 안해주면.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를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데 관정청소 1개소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지 몰라도 600만원씩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 이것을 수자원공사쪽에 물어보아서 전부 자료를 주어서 설계를 해서 저도 에어써징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설계를 보면 그렇게 가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는 기술관계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렇게 세워준 것으로 보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시민생활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내보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통지라면 훈련대상자들한테 다 보내주어야지만 훈련시간과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결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식도 다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몇 번이나 펑크난 것이 있습니까?

펑크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훈련날짜가 통지서를 보낸후에 실제 훈련장에서 통지가 안간 것이 우리 13개읍·면·동에 한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네. 백사면에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먼저.

창전동에도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파악하기를 백사면에 한군데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는 전혀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일에 가서 사람이 안와서 그때 문제를 파악을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알아 보았더니 백사면에 담당직원이 전출·입 등에 관해서 서로 인수받은 직원이 있었을 때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나중에 담당직원이 징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어쨌거나 총괄을 하는 시민생활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통지서를 예를 들어 1월 1일이 훈련날짜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안보내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훈련장소를 모이게 한 것이 있지요?

글쎄, 제가 백사면에.

백사면은 아니고요. 왜 백사면을 자꾸 얘기해요?

그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그것만 파악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 그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통지서를 보내서 개별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개별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통지서를 못받아 보고 전화를 해서 연락을 받아서 훈련에 임한 사람은 참가필증을 끊어주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일단 통지서가 안가서 전화를 한 것은 잘못이고 일단 그러나 그날 통지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주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사항을 한 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파악을,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식사 준비 같은 것을 한 30～40명 해놓고 훈련자들이 1명도 안와서 식사를 못하고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랬을 때 식사비도 여기서 훈련경비로 해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 경우를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식사비를 지불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리 시켜 놓았을 경우에요. 그때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훈련자들이 전혀 안왔을 때에는 음식값을 지불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민방위훈련 대상자들이 분명히 훈련인줄 알고 왔는데 사실 훈련통지서를 안받고 전화로 왔다해서 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한 서너명이 먹으러 가니까 한 30～40명분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210쪽까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210쪽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은 이것은 어느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방위훈련때에 산불이 날 수 있는 지역, 또 홍수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훈련하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는 부락에 산불 진압을 하게 되면 산불진압에 필요한 장비, 그런 장비들을 그 부락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비해서 그냥 대비해 놓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 부락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적산 밑에 신둔면 도암리에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부락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락에 주는 것이지요.

방독면도요.

방독면은 아니고요.

방독면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211쪽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325쪽, 326, 없으시면 329쪽, 없으시면 343쪽, 349쪽, 35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용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기본급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변경내시되어서 재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당으로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6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청원경찰인데 2년전인데 채용사실이 있어서 결격사유로 퇴직조치 하였습니다. 김근배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로 2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 청취 추진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 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유급수당, 월차유급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에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30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6억 93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반환금 기타에 ’9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204건에 대한 15억 3,0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27쪽까지가 반환금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237쪽 읍·면 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행정비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이 애당초 3명이였는데 2명만 계상되어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발읍, 마장면, 중리동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중리동은 청사 이전에 따른 당직실 침구 구입, 간판제작, 공고 게시판 설치 비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대월면 시설장비 유지비, 정화조 유지비, 청사 냉·난방 기계 유지비가 계상되지 않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장호원읍 지하실 배관 누수공사 1,500만원, 신둔면 청사 화장실 보수에 1천만원, 백사면 면사무소 방수 공사에 1천만원, 마장면 복지회관 보수 및 현관 이중문 설치 공사에 2천만원, 모가면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1천만원, 창전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부족분 200만원, 청사 엠프시설은 ‘85년도 3월달에 청사 개청시에 설치한 것인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호원 복사기 교체에 ’9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합니다. 신둔면 복사기 7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교체비 410만원, 인증기 교체비 250만원, 백사면 복사기 교체비 410만원, 복사기 ’94년 8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마장면 민원실 인증기 교체 250만원, 대월면 전산실 에어콘 구입 150만원, 인증기 교체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에 당직실 TV 구입, 회의실 에어콘 구입 잔액을 감액 조치했고 민원실 인증기 교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백평짜리 사무실인데 20평짜리는 효율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리동 복사기는 ’9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인증기 교체 250만원, 2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문화의 집 멀티 의자 구입에 594만원, 공중 전화기 구입에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환경관리 인건비에 읍·면·동 일용 인부 단가 인상분 환경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4,2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267쪽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 인부임 단가 인상분 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보장비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대월면 단가 인상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가로 방범등 전기요금 부족분 4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사업장 명칭 변경에 따라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인상분 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으로서, 277쪽까지 66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비에 2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809만 8천원,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5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82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150만원, 모가면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 13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인상 차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 중 리동 비상 급수 시설 일반 재료 구입비 부족분 178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일반 재료비는 작년 7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거기에 노후된 재료비 구입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67, 68, 69, 70쪽까지.

실장님! 지금 여기에 일용 인부 성격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그 예산 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일이라든지 275일이라든지, 365일이라든지 그것은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 임의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지침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지를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지침을 저희들이 과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하는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지침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글쎄, 그것은 중앙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방자치제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조명호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청소하는 분들365일이 휴일근무수당 줘요. 지금. 왜 안준다고 그래요.

주휴근무수당이.

365일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없는 거예요. 주휴, 특근만 주면 되는 거지. 지금 특근처리 하잖아요? 특근수당 있다고요. 먼저 예산서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365일 전체가 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예요. 교대로 하실 거라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되셨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청소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읍·면·동으로 소속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로,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사람만 읍·면·동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왜, 돌려주려면 다 그리로 돌려주시지요. 어디는 돌려주고 어디는 안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알아서.

전에도 보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제가 청소과장 할 때는 시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동사항이 되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민봉사실과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관리분야 4,8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에 1억 6,883만 2천원, 관광교류분야에 8억원, 시립도서관 분야에 136만 9천원, 시민회관분야에 54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1,954만 7천원을 추가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이천뉴스 제작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세운 것은 상반기 것이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자와의 간담회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76쪽은 안하세요?

연용희 시민생활과에서.

공보실 소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각종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편성하였으며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지원비 1억원은 세항목을 변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이천시 음악콩쿨대회 개최 지원비 200만원은 제3회 음악콩쿨 대회 팜플렛 및 홍보제작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3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지원 2억원은 조각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제3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 작품을 확보하고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 토목공사비 5천만원은 마장면 장암리 산 23-2번지내에 기부채납한 5천평에 대하여 금년에 개최되어 확보되는 작품을 설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엑스포 주행사장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반룡송 보호공사비 1,428만 6천원은 병충해 방제 및 보호철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4만 6천원을 시민회관 청사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도 연계되어서 합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109만 3천원을 시립도서관 청소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서정리 부업 대학생 인부임에 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국제교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세계유수의 도자도시들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기반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 중앙지원사업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도비 85%와 시비 15%를 투입 총 7억 8,546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역으로는 설봉도시자연공원, 또 이천도예촌, 백사 산수유 마을에 공중화장실을, 각각 1억 5,636만 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역시 노성산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 파고라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봉도시자연공원에 2조, 이천도예촌에 2조, 백사산수유 마을에 2조, 또 다음 장입니다. 이천온천 2조, 노성산 공원에 2조, 이렇게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표지판 설치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봉공원, 이천도예촌, 백사 산수유 마을, 이천온천, 노성산 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성산 공원 진입로 약 500미터 포장이 안된 곳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시설부대비로 화장실 4개소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매도시 신락정에 대한 이천시민의 마음을 담은 조각품 운송비에 따른 운송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조각작품을 세우는 하단 스텐드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매도시 신락정 조각작품 기증자 해외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1세기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속의 관광도시 이천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관광교류 담당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는 것도 오늘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6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이천뉴스 제작에 상편, 하편이 있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상반기 소요되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7월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봄 찍고 여름, 가을 찍고 한 것입니까?

네. 그래서 설명이 이런데 매주 1편씩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쪽, 없으시면 85쪽으로 넘어갑니다. 85쪽, 86쪽, 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87쪽 조각공원 조성 토목공사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5천평을 강대철씨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봉산에 닦여지지않은 산책로, 거기에 올해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것을 제자리에 앉혀서.

조각공원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까? 설봉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각공원은 공원내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다듬는데 거기에서 도자기 조각공원이 이루어지고요. 또 공원이 조성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각공원을 그 너머에 지금 설봉산 등산로에 그 너머쪽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5천평 기증 받은 것이 강대철 조각가 위에 것이지요?

네. 그 위.

어차피 거기 강대철 조각가에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뒤에 시에서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설봉산 넘어 등산로 있잖아요. 거기 내려가면서 등산할 적에 그것을 작품을 감상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강대철 조각가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 뒤에 또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대철 조각공원은 한사람 작품이고 또 그 위에 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외국작가라든가.

그것이 아니라 시에서 만든다는 곳에 설봉자연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이원화로 해서 또 만듭니까?

우리가 조각공원을 공원파트하고 우리 문화파트하고 해서 양쪽에서 연계해서 하는데요. 설봉산을 하나의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거기 올라가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 푯말이.

강대철 조각가가 표석해서 세워 놓은 것?

네. 우리는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만약에 조각공원 이름을, 그 옆에 같이 세울 것입니까?

그 밑에도 할 수 있고 양쪽에 이 너머에도 하고 설봉산 정상에서 내려가면 조각공원 그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조각품을 한데 다 모아 놓아야 좋지 않습니까? 3년째 한 것을 70개를 한군데에 모아 놓아야 조각공원이지, 거기 20개 놓고 여기 있는 것, 여기 15개 해놓고 다 흩어지게 놓으면 무슨 조각공원이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 강대철 조각가가 자기네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품을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5천평 기증한 것은 그냥 기증 받아놓고 있으면 시 돈이 아닙니까? 시 것, 그러면 5천평 기증 받은 것을 조각공원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설봉산을 경주 남산 가면.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천시민이 설봉산 파헤친다고 전부 난리 아닙니까? 인터넷에 올라오지, 신문에 나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파헤치지말고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이 조각공원은 저희가 이렇게 크게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따라서.

자연은 자연의 멋대로 내버려두고 인공이 만든 것은 인공이 만든 것 끼리 갖다 놓아야지, 제 멋이 있습니다. 자연을 인간이 건드리면 건드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조각공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국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어디 숲에 만들어 놓은 것 하나 있습니까? 나무밖에 없지요?

그러면 제가 산을 훼손하지 않고 콘벨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놓고 나무 정리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설봉산 꼭대기에 설봉산 표석 있잖아요. 그것 올라가는데 훼손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각공원은 저희가 자연을 살려서 훼손하지 않고 불도저로 저희가 깍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나무를 함부로 벨려고 했더니 왜그러시느냐고 이것 하나 만드는데 30년 걸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나무를 쓰러뜨려서, 이렇게 쓰러 뜨려서 내가 여기다 다리를 놓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거 하나 만들려면 30년이 걸리는데 왜 건드리십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 마지막 나가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조각은 100개고 200개고 한군데 갖다 몰아 놓아서 한쪽으로다 해서 그래도 이천에 가면, 어디 가면 조각이 100여개 세계적인 작품이 있더라, 이렇게 한쪽에 몰아놓아야 조각이지, 그것을 설봉산에 20개, 온천에 20개, 시청에 15개, 저기 15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다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발상 참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왜 하필 조각공원이 있는 뒤에다가 또 조각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그 조각공원이 다른 장소를 택해서 과연 이천 시민이 가서 연계돼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리로 간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다 못해 반룡송이나 거기 가는 어디에다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신둔면 선사유적지 있는데 그 쪽 어디다 만든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산속에다 무슨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저로서는.

설봉산을 제2의 남산과 같이 가꾸자면은 우리가 이쪽저쪽에는 설봉산 하나를 전체적인 공원을 갖다가 이걸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으로다가 차츰 차츰 키워 나가면.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산 얘기하시는데 남산에 있는 외국인 아파트 멀쩡한데도 무너뜨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내버려두고 인공으로 만드는데 갖다가 조각품을 한군데다 갖다 모으세요. 그러면 한 100여개 되면 이천에 가면 세계적인 100개국의 나라에서 와서 조각한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보기도 편하고 구경 하기도 편하고 참 규모도 대단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개는 안흥지에 있고 20개는 여기 있고 20개는 저 너머에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차츰 계속해 나가면 참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천에는 전통이, 조각작품이 많이 되는 저기로.

네. 됐습니다. 질의 않겠습니다. 도대체 대답이 안나오니.

위원장님!

네. 유준열 위원님.

85쪽에 보면은 국제조각심포지움 사업이 시비로다가 본예산에 1억원 세워 놓았다가 그 너머 86쪽에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온 모양이예요. 국비가 1억원, 도비가 5천만원, 이렇게 내려와 부담지시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2억원으로 바꿨다 이말이야. 그럼 당초에 1억원만 필요했던 심포지움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2억원을 심포지움 사업 지원해야 돼냐 이거야. 국비만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냐, 1억원만, 당초에 1억원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았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 1억원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1억원을 본예산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국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 부담지시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2억원을 세워 놓았다가 시비로 깍든지 85쪽에 봐서는 국제조각심포지움 사업 지원이 1억원이면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았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이게 그냥 2억원으로 되면 그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1억원짜리 2억원을 지원해 주냐 이거지.

제가 당초 계상할 적에 국·도비를 이렇게 세워 놓았야 지만 받을 수 있어서 또 그때는 국·도비를 별도로 내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표시가 없지만 제가 국·도비를 1억 5천만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아요. 됐습니다.

87쪽, 88,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95쪽으로 넘어갑니다. 95, 96, 97 상단까지, 없으십니까?

97쪽이요.

네. 상단.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해서 돈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저기.

상근 근무자예요?

아니예요. 상근이 아니고 도서관에 그래도 사서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일시적으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리하는, 도서관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칸에 무슨 책들이 있는지 더 잘 모르잖아요. 그 양반들이 근무를 더 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아 먹은, 근무하는 양반들이 어느 칸에 뭐고 어느 칸에 뭐 있는지 더 잘 알지.

아니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고정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방학때 대학생들이 취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다른 별도로 도서관이 있잖아요. 사서직을 또 좀 저기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공무원 정원을 자꾸 줄인다고 해서, 새로운 공무원을 자꾸 쓰면은 구조조정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할 적에는 있는 직원들을 좀더……, 새로 임용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사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러한 저기도 그렇게 용돈이라도 좀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일에 저기도 미리 해 보고 직접 시험도 해 보라는 그러는 뜻에서 교육차원에서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상으로 한사람이 1년 날짜라고요. 5명이 30일짜리가 2회니까, 그렇죠? 300일이라고, 300일이면 차라리 사람 하나 더 쓰고 잘하는 놈이 매일 정리하는게 낫지, 학생들 데려다가 물론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무슨 맞춰서 넣는 거니까 갖다 넣긴 넣겠지만 말만 구조조정이지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며 거기서 사람 일한다고 먼저 우리한테 얘기한 건 거짓말 아니예요. 먼저 우리 도서, 이동도서때 얘기하니까 충분히 거기 인원가지고 그 인원만으로 할 수 있다고 거기서 얘기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라고 그러면 말만 식구는 아니고 부리는데 돈은 시비 다 들어가고 맨날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 실습, 실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좀 해 보라는 그 교육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97쪽 없으시면 172쪽으로 넘어갑니다. 172, 17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자리 선정은 다 된 건가요?

자리 선정은 지금 백사가 일부 안됐고 도예촌이 안됐고 그렇습니다. 설성하고 설봉산은 됐습니다.

백사, 산수유 마을에는 마을안에다 공동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거예요? 길에다 짓는 거예요?

거기도, 육괴정 주위에다가, 그래서 저번에 엄씨네들이 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땅까지 좀 사서 해 달라해서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우리 저기 저 반룡송 거기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옮겨가는 거라고, 그래서 엄씨네서 장소는 사서 제공하기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얼마됩니까? 그거.

평당 가격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모델도 왔습니까? 모델.

모델은 각자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천은 어떻게 지을려고 생각합니까?

설봉산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공원쪽 하고 맞추고 백사하고 도예촌하고 그 쪽 분위기에 맞게.

거기 분위기에 맞게.

분위기를 누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게. 도자기 마을에 가서 지으면 도자기 타일도 좀 붙히고 그러시겠네. 계획이.

도자기 냄새 나게 하겠습니다.

도자기 냄새 칠해 놓나, 어떻게?

정화조 시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진입로가 좀 좁아 가지고요. 그 주변에 하수구가 있어요. 하수구가 아니고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을 흄관을 묻어 가지고 그만치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 전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흄관을 묻어서 거기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은.

누가 올렸습니까? 그럼, 연담당님! 이거 어디에서 올라온 거예요?

연용희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포장이 됐는지도 답변을 못합니까?

고위원이 답변해요.

1천m 관인데 ,1천m 관은 가져야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1천m 관을 묻어야지만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예산과 직접 관련이 안되고 간접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실장님 마지막 답변인데 저도 여쭤보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도드람산 가보셨지요?

네.

거기 이정표 없지요? 지금까지 못보셨지요? 화장실 보셨어요?

거기 자세히 못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보실에서 다 챙겨보시는데 도드람산은 산 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설봉산이나 노성산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도드람산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드람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그런데 이정표도 없을 뿐더러 화장실도 잠궈 놓았고 이동실 화장실 지금 거기서 쓰고 있어요. 도드람산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3억 5천만원 받아다가 했는데 그것외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도드람산은 한 번도 거론한 것을 못보았어요. 다음에 누가, 실무자 담당이 누구이신지 잘 지켜 보아 주세요.

우리 담당들이 있으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너무 이상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드람산에 화장실도 만들어 주시고 챙겨 주십시오.

네.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조형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95년부터 얘기하다가 그것도 들어 갔습니다.

175쪽 없으시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관광지 표지판 설치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발에는 청암관광농원이 있어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해서 도 관광국장까지 오셔서 거기 클로버 4개,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해서 관광지로 선정을 해놓고 이것을 시에서 올려주고 표지판 같은 것은 보조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올린 거예요?

저희가 거기는 못올렸습니다. 종류가 5군데, 그것만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도 관광국장이 내려와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빠뜨리고 안올리셨나본데요.

저희가 메모 했다가 다음 기회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없으십니까? 176, 177쪽까지.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실장님! 신락정에 이 조각품을 갖다 주면 우리가 얻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얻어오는 것, 현재는 뭐라고 무엇을 준다고 하는 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먼저 함으로써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주면 갖다 주나마나 이네요.

저희가 이런 대한민국 이천에서 호의를 베푸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락정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도쿄에 갔다 세우면 대한민국 이천에서 세운줄 알지만 신락정에 갔다 세워보아야 이천사람들 몇 사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매결연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맺었어도 탑을 교환을 한다든가, 조각품을 교환을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요. 잘 사는 나라에 매일 갖다만 줄려고 올리면 어떻게 할 것입까? 이것 만약에 전부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꼭 갖다만 줄려고 하십니까? 받아올려고 하셔야지, 왜 갖다만 줄려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받아올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통이 뭐예요? 그것.

그것 재떨이 인가요? 우리도 갈 때 그것만한 것 하나씩 가져가요. 이것 갖다 주지 말고, 이것은 이천조각공원 어디에 세우면 이천사람이라도 보는 것을 신락정까지 뭐하려 끌고 갑니까? 시비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아니면 무슨 교환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기증을 할테니 당신들도 기증을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교환조건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갖다줄려고 해요. 이것은 국민 세금이예요. 이천시민이 낸 세금, 매일 줄려고만 하시지말고 하수도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수도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퍼다 줍니까? 뭘 이렇게 많다고.

그 작품이야 강대철 조각가 작품일테지, 누가 거저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강대철 조각가가 이것도 거저 해주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런 것이 아니면 못 하지요.

그럼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말씀하세요.

안흥지에 있는 것이 애련정이지요?

네. 얘련정입니다.

애련정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애련정 정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안흥 방죽은.

아니요. 애련정에 앞에 있는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무 못박아서 죽 지어놓고 이런 공사.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까지. 애련정만 거기에서 하고 그것은 이쪽에서 한다?

네.

그러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물어볼께요.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시멘트 콘크리트에 해놓고 그냥 그렇게 흔들어서 늘어나서.

보셨으면 고치라고 해야지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