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에 관한 주민의 참여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제정법 제13조의 4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법으로 정한 50분의 1보다 낮은 60분의 1정도로 300명 선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의 수는 화천군내 20세 이상 주민으로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부의장입니다. 먼저 저는, 화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하는 사항 및 우리군의 20세 이상의 인구 비례한 현실등 농촌이면서 산촌의 성격이 짙은 우리고장의 특수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인원수 300인은 무리가 따른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구현중 가장 중요한 주민에 의한 자치실현을 위한 제도라고 볼 때, 연서주민 300인은 전제하였다시피 우리지역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안건의 연서인원을 200인 선으로 수정하는데에 동의하여 줄 것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반대토론의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토론의 자리를 빌어 안건의 수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한 후 11시25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화천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1급 내지 7급까지 되어있는 것을 7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그 소속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숙소로 사용하고자 건립한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화천군공무원 임대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에 제3조 3항 및 제2호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에 해당되어서 주택공급 규칙적용이 배제되는 소속공무원의 숙소로서 성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에서 입주자격을 공고일 현재 무주택공무원과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선정순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주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서는 입주의 선정은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주택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운영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그 이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융자금의 상환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아파트의 관리는 아파트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내부시설은 입주자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설유지 및 입주자 관리와 회계운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화천군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보수 및 수선의 한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여 군수와 입주자간에 보수 및 수선의 한계를 정하였고, 책임범위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입주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리비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관리비항목의 구성내역이나 산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입주자의 부담금 납부는 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토록 규정하였으며, 납부시기나 계산방법 연체료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입주부담금의 변경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퇴거 조항으로 당연퇴거 및 강제퇴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계약의 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계약의 해지나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아파트 시설물의 인수인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준용규정에서는 이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관리 주택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법조항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기타 아파트 유지관리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금고는 화천군금고로 정하였습니다. 안 4조 수입금은 임대료이자 및 기타의 수익으로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지출은 융자금 상환 및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기타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전입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도록 전입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운영 및 귀속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운영토록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소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재무회계규칙 및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곳에 와서 살므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라고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선호도라든지 여론은 어떤지 그 많은 돈으로 지어놓고 공무원들이 입주를 안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하나 여쭙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입주대상자의 자격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중에서도 앞으로 현재는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우공무원이라든지, 국가유공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계약기간이 조례에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임대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본인이 후임자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내놓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내에 이주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상급기관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또 퇴직을 한다든지, 군대를 입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관금은 그 계약조건이 본인이 그 사유가 있을때는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런 내주는 금액은 우리가 보관금을 정기예탁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일정부분은 일반금고에 내놓고 관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주하는데 금방 돈을 빼주지 못하는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이 나가고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 공백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6월말이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전원 무주택자가 입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원 무주택자는 소수이고, 많은분들이 춘천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주신청자 할분들이 우리가 확보한 호수보다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치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또 부대시설 자체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이나 장애자등 이런 입주대책이 없다는 지적이셨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현재 장애자 공무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례운영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