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당면사항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제의)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9억 1,900만 2,000원,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13.27% 지원에서 교부율 15% 상향조정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액분 48억 2,600만 원, 지방양여금 추가확정분 15억 723만 1,000원, 국도비 42억 357만 1,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 10～20%를 감하고 현안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도세 징수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징수액의 30%를 교부받던 것을 3%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24.3%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 및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향후 징수교부금은 2.7%를 인센티브제 운영 및 지역특정현안사업 지원금으로 변경 운영하게 됨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보전금을 특별히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양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보전액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99년 12월 6일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부터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천후씨름장 건립, 새농촌건설사업, 영흥도시계획도로개설, 수해복구마무리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획담당입니다. 이승룡 예산담당입니다. 송상건 감사담당입니다. 이규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형수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저희과 예산과 읍면예산을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294만 5,000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된 97억 7,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경상예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8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4,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32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에서 102만 원 감액, 기획업무 추진여비에서 108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서구입비에서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운영의 기본급 인건비에서 예산 자체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군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74만 원 감액, 산불예방활동 직원급식비 1,7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50만 원 감액, 여비에서 54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529만 8,000원, 국내여비에서 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68만 원 감액, 국내여비에서 30만 원 감액, 교환근무자 영접안내비에서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국내여비 경영수익사업 발굴여비에서 50만 원 감액,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천문대추진위원회 보상금 15만 원 감액, 캐릭터사업추진위원회 보상금 3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증감내역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3억 5,168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수당에서 691만 9,000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2,02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7,268만 9,000원 감액, 국내여비에서 605만 원 감액,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45만 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90만 원 증액, 재료비에 50만 원 감액, 시설비에 13억 5,824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에 108만 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11만 5,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교통관리와 교통행정관리 예산이 기정예산에 4,800만 원인데 추경에 더 많은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물론 상반기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세울 수도 있다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갑자기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타 회계로 돌리지 않고 남은 예산을 금년도 시설비에다 그냥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에서 전액을 다 확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5쪽 경상적경비의 산불예방활동 직원급식비로 본청과 읍면 1,7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이 산불이 많이 났었고 영월군 관내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급식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지난 춘계 봄철산불예방에 대한 급식비를 지금 세우는 것인지 가을철 산불예방에 대한 직원급식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예방활동 직원급식비 계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봄에는 특히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기타 시·군에서도 전에 없이 비상근무라든가 야간근무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읍면에 매일 순찰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식비를, 사실 이것은 지난 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있는 급식비 과목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기 집행한 것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활동 급식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깊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 급식을 한 것을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한다 하면 예산이 없는 것,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비 같은 것을 가지고 사전 사용승인을 내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로 이만한 금액을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에 기존에 다른 급식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급식비에서 사실은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우선 했고 그만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비비에서의 사용도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여비항목이 감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중앙으로부터 일정비율에 의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감액을 한 것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와 일반운영비, 수용비쪽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대다수가 10%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예산절감지침상에 10%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감액을 할 수 없다 해서 감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률적으로 10%씩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엄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설묘지 설치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등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5만 5,000원과 위생업소 전산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9만 원, 모범업소지정 표지판 제작 500만 원 등 5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0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 40만 원 감하고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241만 8,000원 증, 위생업소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 원 증, 이것은 약 1,400여 개 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56만 5,000원과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7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214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용 점자도서구입비 600만 원과 장애인증 접착용 비닐구입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110만 9,000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17만 원, 재료비 예산절감분 200만 원, 한일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감 180만 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보조, 이것은 당초에는 1,200만 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으나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장애인 신문보급 인상분으로 1,044만 원 증, 그리고 한·일장애인대회교육 참가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1명이 해외에 가는 것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23만 3,000원 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163만 2,000원 증액,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급 554만 2,000원 감, 장애인보장구 지원 12만 원 증 등 1,608만 5,000원 증액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국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818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식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당초 군비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가 3,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비 8,0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5개 읍면이 대상이 되고 화장실이나 유도블럭 등의 설치로 3,0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5만 원입니다. 복사기 구입과 전동드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20만 원, 국외여비로 사회복지전문요원 해외연수 1명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절감분 감 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 1,022만 7,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공공근로 3명분 259만 9,000원 감, 자원봉사자 9명분에 대해서는 560만 7,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국도비 포함해서 1,779만 2,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151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되므로써 2,280만 1,000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위탁가정 아동보호비 156만 원 계상하고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으로 석식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21명에 대해서 1,146만 6,000원 등 해서 수혜금 1,302만 6,000원이 계상 요구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저소득층학생 토·공휴일 급식지원으로 21명에 대해서 212만 1,000원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물미공설묘지조성사업은 4억 9,640만 원으로 본 예산이 계상되면 1, 2 단계 조성사업과 묘역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향후 1, 2 묘역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으로 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1,425만 6,000원입니다. 9개 읍면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급으로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인당 한 끼에 1,520원을 지원해 주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520원으로 해서 2,626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신·증축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해서 8,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분 6,000만 원은 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303만 1,000원, 여성회관 사무용품 구입 50만 원, 운영수당 중 여성기능취미교실 교육강사 수당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으로 20만 원이 되겠으며 재료비 예산절감분으로 16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분 10%로 176만 5,000원,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보상 29만 7,000원,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비 157만 3,000원, 자원활동 위탁교육비 150만 원 해서 160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금 4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 시설보강 1식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00만 원, 군비 450만 원 합계 4,450만 원으로 현재 여성회관에서 부족한 부분인 전시실이나 주방의 탁자시설이나 조리대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보다 나은 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정보자료실 설치로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 장애인교실을 위한 휠체어 구입 등 여성회관의 교육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55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으로 2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절감분 81만 6,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1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5,594만 3,000원으로 거택보호생계비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99년 이자수입과 ’99년 대부금 회수, ’98년 초과진료비 회수, ’99년 군비사용잔액 등 총 65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만 3,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6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7만 2,000원은 감하고 전년도 대불금 회수 67만 원 계상, 전년도 이자수입 59만 8,000원 계상, ’98년도 초과진료비 환수 222만 원, ’99년도 도비사용잔액 3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48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당초계획에 잡았다가 국도비사업으로 변경을 했다 라고 했는데 사업자체로 보면 국도비변경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 8,000만 원에다가 국도비가 3,000만 원이 내시가 되니까 추가로 더 증액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국도비사업 변경이라고 하면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사업하려고 했던 것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국도비 만큼 군비 부담이 3,000만 원 정도는 줄어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과 지금 3,000만 원 증액되어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우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8,000만 원 계상해서 오무천 장애인보호작업장 앞에 복개공사를 해서 장애인 보호사업의 공장을 설치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또 장애인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군에서 저희가 당초예산 하기 전에 도에 도비보조사업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국도비가 늦게 배정돼서 저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본 사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휀스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8,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8,000만 원 가지고 그 앞에 박스를 설치해서 충분히 하겠다 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에 국도비 요구를 한 것이 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그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요구한 3,000만 원 만큼은 군비를 감을 해줘야 합니다. 국도비를 받았는데도 3,000만 원 또 쓰겠다 하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전부다 군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놓고 국도비를 요구했다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사업하고…. 당초에 8,000만 원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 국도비 요구를 3,000만 원 했으면 그것이 나오면 당연히 추경에 감을 해서 그 예산에 사업을 맞춰줘야지, 3,0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추가로 막 쓴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든가 해야지 이래놓고 국도비변경사업이라 그러면 이 예산편성, 이것만으로 봐서는 국도비변경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 증액됐고, 국도비 보조되는 만큼 증액됐는데 변경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변경사업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군비부담이 3,000만 원 줄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비 3,000만 원 증액사업은 이것이 각 시·군에서 국도비를 장애인보호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짜 국도비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으로 증액돼서 내려올 것으로는, 이 사업 지원에 대해 당초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8개 시·군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영월군에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이 늦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 예산편성은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많고, 앞으로 국도비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 예산 세운다면 앞으로 해주겠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앞에 8,000만 원으로 박스를 설치하겠다 했고 이 부분을 국도비로 고려했는데 국도비 내시가 지원 3,000만 원이 됐으면 군비부담은…. 어차피 8,000만 원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8,000만 원으로 완벽하게 한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그 3,000만 원으로, 어차피 다른 장애인 부분에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따로 편성해서 해야지 이래놓고 국도비변경사업이라고 한다면 안되죠. 잠시 정회시간을 드릴테니까 8,000만 원 사업과 1억 1,000만 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의 부기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국도비 지원 3,000만 원은 지방비 없이 휀스사업으로 부기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56쪽의 여성회관 정보자료실 설치로 3,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프린터기 구입이나 장애인교실 휠체어 구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곳에 여성회원들이 늘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컴퓨터 시설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3,000만 원씩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10대씩 사서 컴퓨터실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정보자료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시설보강하게 된 사업은, 도에서 영월군에 와서 여성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회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비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내용, 여성정보자료실이나 장애인교실 운영 이러한 부분이 같이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활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현재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부들에게 여성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병행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보화 시대에 따라 컴퓨터는 여성들 교육에도 필요하고 교육상에도 그렇고 해서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시설보강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을 할 적에 간담회시 어떤 약속이 있어서 지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 원 내에서 시설을 다 갖추는 것으로 얘기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도비 4,000만 원과 거기에 대한 군비 450만 원 해서 4,450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3,55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이런 사항이 간담회때 협의가 돼서 예산 계상이 됐는지, 4,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러한 군비를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시설보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450만 원은 여성회관 내에 전시실이나 주방의 탁자시설이나 생활요리를 위한 조리대 설치 등 시설보강에 본 예산이 다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 안에서 이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추가로 요구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시설사업은 3개 부분에서 그것도 아마 다 시설보강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도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지원을 해서 여성회관의 부족한 부분들인 여성정보자료실을 같이 설치해서 여성회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300만 원씩 해서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교육용 컴퓨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들 펜티엄Ⅲ 같은 것은 사실 금년도에 가격이 150만 원이면 좋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대에 배나 되는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구입할 때 조금은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해서 정보자료실을 설치하므로써, 하여튼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주민들도 같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교육 등 LAN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컴퓨터 조달가가 112만 원입니다. 여느 부속을 같이 한다 해도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배나 되는 예산을 세우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많이 꼭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시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운다고 해서, 본위원도 금년도에 삼성에서 컴퓨터를 제일 좋은 것으로, 쓸만한 것으로 구입을 했는데 150만 원입니다.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적정을 기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입니다. 복합민원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적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저희들은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면서 특히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목은 민원봉사로 인건비가 당초보다 단가인상으로 인해 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460만 원이 감이 되었으며,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26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내용은 민원사무편람 제작 50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세대에 대한 안내문 인쇄를 800부 해서 전입가구에 대해 영월군의 병원이나 학교, 열차시간, 버스시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책자를 800부 만들기 위해 1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원실근무자 피복비는 개량한복을 일부 입고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이 전부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20명분을 추가해서 당초예산과 해서 126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복은 남자는 흰 남방을 26명분 52만 원 증액하였고, 여자는 투피스로 12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소요액은 168만 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민원시책업무추진여비가 전부 예산절감이 되어서 17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비 예산절감분으로 40만 원을 감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도면변경분 입력수수료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을 빼고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감이 돼서 3,100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여비는 지가도면 전산화기술교육여비 예산절감분 20만 원을 감하고 개발부담금 현지조사여비를 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에 대한 것을 90일에서 100일로 10일간 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2만 1,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산출하고, 특수한 것에 대해서 산출을 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용역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750만 원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적관리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지적측량 일반운영 예산절감분 85만 원, 지적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235만 원, 건축물대장관리 예산절감분 40만 원, 건축물대장 관리 CD라이터구입 44만 원을 증해서 전체적으로 316만 원을 감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가소송수행여비와 토지이동 및 측량검사 예산절감분,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조사여비, 부동산실명법추진여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여비가 절감이 돼서 총 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2쪽의 민원실근무자 피복비 중에 개량한복비에 대해서 추가로 2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청과 9개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녀직원, 복장을 입혀야 될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현재 35명입니다. 그 중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23명, 그 외 타부서에서 12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18명분에 대해서는 개량한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 중 17명이 개량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명분과, 앞으로 금년안에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명분을 포함을 해서 이번에 20명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읍면에서는 민원복을 거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도 군청과 영월읍만 해 주었습니다만 조금 지나니까 인사이동이 있고 전부 바뀌고 해도 군에서 조치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우선 본청만, 본청도 반 정도만 입고 반 정도는 입지 않고 있으니까 본청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본청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근무자 복장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속기록에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읍면에 희망요구를 해서 요구된 데 한해서 복장을 해 주고 그 이외에는 해주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영월군 하게 되면 읍면이나 본청, 물론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옷을 대·중·소로 하든가 해서 본인부담이 가지 않는 한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복장을 입혀야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선 친절하고 단정하게 보이고 단체복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은 선입견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청분만 하복을 해서 20명분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읍면에도 되도록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단체복을 다 해서, 본인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복에 남자와 여자 옷이 2만원과 14만 원으로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의 민원복에 대해 이번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직원들이 있지만 위생분야와 건축분야도 같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같이 근무을 하는데 출장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도 창구직원을 빼면 현장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나갈 때는 단체복을 벗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입도록 하고 남자들은 흰색 남방을 상의만 입는데 1벌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각자가 어차피 옷을 사입을 거면 흰색을 사입도록 하기 위해서 1벌값만 2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투피스 정장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해 준 것이 1벌에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질적으로 안 좋다 해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14만 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송노학 주사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봉식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방재성 주사입니다. 문화유적담당 심상민 주사입니다. 문화유적전문위원 안백운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07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7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5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8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82쪽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아시다시피 3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월구독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 7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148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과내 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실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속경연 소품구입이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인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단복구입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0%인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용 의자구입입니다. 먼저 관람용 의자와 향토음식점 의자인데 이것은 축제를 하는데 청내에 있는 접의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밖에 내놔서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녹이 많이 습니다. 따라서 관람용 의자를 플라스틱류로 1,200개 정도를 구입해서 행사에 유용하게 쓸까 합니다. 또한 향토음식점 의자는 읍면 부녀회에서 향토음식 맛자랑을 하는데 읍면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하니까 상당히 좁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지경이기 때문에 작은 의자로 읍면별로 색깔을 구분해서 100개씩 900개를 구입해서 읍면 향토음식 맛자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3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2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수막과 홍보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료비로 동강뗏목축제 방류용 물고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해에도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행사가 1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다수 관광객이 참여하는데 부족하고 또 아쉬워하는 면이 있어서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속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제3회 김삿갓문화큰잔치는 7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휘호대회와 김삿갓콘서트, 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 추모퍼포먼스, 헌다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5쪽 민간이전입니다. 제3회 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석전시회, 아마추어무선사 이동공개운영, 전통떡메치기, 장승깎기 행사에 소요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보조사업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만 4월 20일 강원도로부터 국도비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 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단종문화제 행사보조 사전사용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 원, 문화진흥기금 500만 원 해서 사전사용을 기 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삼옥예술인촌 보수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상사업비 5,000만 원, 이것은 34회 단종문화제시 최우수 읍면과 우수읍면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사용 텐트 몽고형 10동 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에서 24동의 몽고형 텐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이 참여하는 행사일 경우 읍면의 본부텐트가 없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용으로 10동을 구입해서 행사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단종역사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종역사관을 내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전시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문화재주변 정비인부임 예산절감분 1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총괄부기로 해서 8억 5,571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그후 도에서 각 사업별로 추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기경정을 해서 장릉정비에 1억 4,182만 8,000원, 흥녕사 보인탑비 주변정비에 2억 8,365만 6,000원, 은행나무 주변정비에 7,078만 5,000원, 보덕사 극락보전 보수에 1억 5,884만 8,000원, 남면 북쌍리 우구정 가옥보수에 9,910만 원, 주천면 김종길 가옥보수에 1억 1,913만 6,000원, 영월읍 영흥리에 신영숙 효자각 정비에 1,680만 원, 중요문화재 장릉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릉 등 앞에 말씀드린 시설과 관련해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충·효·열각정비 부지 및 건물매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보수대상이 약 20개소가 되는데 약 1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정비할 계획으로 우선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의병장 사당건립에 7,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주변 가로등 설치에 8등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단종역사관 자료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75만 원을 감하고 관광명소 홍보 화첩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홍보팜플렛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관광명소 홍보는 청량리역에 1개소를 구두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관광홍보 칼라라마를 게첨하도록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에 24만 원, 다음 동굴연합회 가입비 및 연회비 230만 원, 이것은 전국에서 동굴을 가지고 있는 9개 자치단체가 한국동굴연합회를 구성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삼척시가 주관이 돼서 북제주까지 9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김삿갓묘역 제초인부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추진 예산절감분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명소 홍보를 위해서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판 보수 및 이정표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강둔치행사장 전력용량증설 변압기 교체를 위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개발, 이것은 용역후에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계획에 의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김삿갓 조형물 설치입니다. 현재 나무로 조형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동일한 FRP조형물을 설치해서 평창경계, 각동경계, 상동경계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씨굴교량 경관조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우측난간 조명은 ’99년도에 했습니다만 좌측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지구 편입부지 매입은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씨굴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선착장이라든가 식당, 하천 등이 일부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먼저 과오납금입니다. 국민호텔 부지매입비 반환을 위해서 1억 9,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 3월 27일 승인돼서 한국수전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 10일 관광호텔 허가가 강원도로부터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월 19일 해지통보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반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계약금 중에서 4,772만 원은 군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잔액분 1억 9,088만 원을 한국수전측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절감분 146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 등록, 즉 래프팅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간판 제작과 등록번호판 제작, 등록증 제작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여비 예산절감분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천후씨름장 및 체력단련장 건립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포리 574-10번지 약 349㎡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일대를 전천후씨름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신축은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 활공연습장 1개소에 하송리가 되겠는데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생수영장 확충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영월초등학교 학생수영장의 체력단련실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3평 정도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헬스기구 구입비 예산절감분으로 2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비 45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 이후에 발효된 후 과징금수입이 약 1,9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과징금을 환원해서 관련 청소년대책업무에 쓰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수험생을 위한 건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가 다 같은 금액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월 27일 도비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불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의집 의자구입 예산절감분 25만 원을 감했습니다. 96쪽입니다. 건전생활지도자육성 교육 예산절감분 70,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2일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18개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에 540만 원, 청소년체련교실에 540만 원, 여성생활체육강좌 276만 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578만 원, 가족생활체육캠프에 240만 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154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99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5만 2,000원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자원기초자료 조사사업 보조금 잔액 133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금마리 독립만세상 국비집행잔액,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인데 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위락시설사용료가 당초에는 3,4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듯 해서 1,987만 원을 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4,9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봉급 149만 5,000원, 상여금 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9만 1,000원, 108쪽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624만 3,000원을 감하고 청령포 단종어가 화재·도난보험료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절감에 60만 원, 선진지 견학여비 30만 원을 각 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36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문화재보호 공익근무요원 1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9만 원을 감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씨동굴 CCTV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에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2,500만 원으로는 소수밖에 할 수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감시용카메라 4대, 제어용카메라 5대 해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안전진단입니다. 공연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500석 이상 공연장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씨동굴 무선마이크세트에 100만 원, 청령포 도선엔진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의 예비비는 3,5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김삿갓문화큰잔치 예산이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좀 정확히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심사때마다 과거에도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지만 전시회 같은 것도 하지 않던 수석전시회를 이번에 1개 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또 김삿갓문화큰잔치 전에 다른 취미단체가 무슨 전시회를 하겠다 하면 또다시 예산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김삿갓문화큰잔치나 뗏목축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넣고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수시로 변경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추모퍼포먼스가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계획은 처음 당초예산에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6,5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편성된 것이 5,0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추모퍼포먼스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사업은 지난 해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사업은 작년도에 했다는 답변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추모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년에는 아마 추모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이 무료로 공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확실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가 아니라 정재만 교수 외 약 42명의 춤꾼들이 참여를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년에도 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 내지는 전년도 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계상돼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간에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 나름대로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삭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예로 삼옥예술인촌 보수 2,000만 원과 패러글라이딩 활공연습장 조성 3,500만 원, 다른 것은 시간상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다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옥예술인촌 보수와 활공장 기초연습장 조성사업 등은 의회에 요구해서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문화라든가 레포츠, 청소년 활동 등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보건대 많은 민원인들이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되고 삼옥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많은 시설물을 현재 갖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본인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영월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도 수 차례 기초활공연습장을 조성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다수 주민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5만 군민의 의사를 다 잘 들어줘야 할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이 의회쪽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의원들 9명 개인의 뜻이 아니고 군민 전체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물론 개중에는 개인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지위를 본다고 하면 군민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때 적어도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 5만 군민 중에 몇 %에 해당하는 군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기능을 역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심의라든가 다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어떤 주민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대입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공식적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더 확실할 수가 있고 더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군민을 대변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관내의 충·효·열각에 대해서 정비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일제조사한 결과 관내에는 충신각, 효자각, 효부각, 열녀각 등 해서 총 64개소가 있고 보수정비대상은 약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자각이 12개소, 효부각이 5개, 열녀각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공히 1, 2개씩 다 있습니다. 개소당 정비사업비가 약 4,000～5,000만 원으로 보면 정비비가 약 1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점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7,000만 원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정비대상이 20개소가 되는데 88쪽에 보게되면 신영숙 효자각 정비로 도비, 군비 해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얘기로 본다면 하나에 약 4,000만 원씩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럼 이 신영숙 효자각 하나를 금년도에 정비한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다 정비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효자각이나 열녀각, 충효각 같은 것은 후손이나 문중에서 정비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일단 정비를 해 주게 된다면 후보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를 정비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없이 신영숙 효자각 하나를 우선 꼭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 중 신영숙 효자각 정비는 영월읍사무소에서 장릉 올라가는 길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도비지원방침은 후손이 관리를 하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효자, 열녀각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강원도 전체에 16개 사업입니다. 따라서 후손을 다 찾아보고 자부담 능력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만 우리군에는 신영숙 효자각 하나만 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약 4,000만 원 되는데 1,680만 원 이외의 금액은 후손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해서 도비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신영숙 효자각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효자각, 열녀각은 후손이 없고 관리를 못하고 또 자부담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군 자체 재원을 가지고 매년 한 두 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각, 열녀각 정비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9쪽에 문화재 주변 가로등 설치로 8등에 12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에 가로등을 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전주를 세워서 몇 십m 끌고 해도 50만 원 선이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주변이라고 하면 기둥 자체가 모양도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125만 원씩 들어가게 될 정도의 어떠한 모양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농촌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은 전주가 서 있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등만 다는데 보통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특수성 때문에, 특수한 모형을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일단 기둥을 세워서 가로등을 하면 보통 130만 원 정도 일반가로등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선 8등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모형을 구상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85쪽의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전통떡메치기행사가 있습니다. 김삿갓축제 프로그램이 아직 완전히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전통떡메치기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첫째날부터 둘째날까지 했는데 위치를 말씀드리면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상회와 그 사이에서 인절미 떡메치기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인절미를 관광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식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계속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일부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제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영수입니다. 재산운영담당 권원갑입니다. 경리담당은 병가중이고 징수담당은 연찬회 참석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1억 5,000만 원, 주행세가 2억 1,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행세의 경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전국의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징수액을 안분한 안분세입으로 매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군금고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9,038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요율이 기존의 30%에서 3%로 조정되어 27%는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여 주도록 개정됨에 따라 27%분 8억 6,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유재산매각수입은 세경대학 부지매각건으로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5억 5,000만 원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가 2,600만 원, 자동차세가 4,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이 2억 원, 증지수입이 1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이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2,6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15억 723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중 앞에서 설명드린 27%분을 시군별로 안분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12억 3,2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118쪽에서 감액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8억 6,562만 원 대비 약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4억 785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문화재보수사업 7개소에 5,500만 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 20만 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1억 2,100만 원, 수해복구사업 2개소에 19억 8,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3,800만 원, 주천지구 하천정비사업에 3억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7억 9,571만 6,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천후씨름장 건립 1억 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부대시설 설치 4,000만 원, 새농촌건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수해복구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당초예산 대비 127억 2,599만 4,000원이 전반적으로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1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8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유지보수비 800만 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입에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에 88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업무용 OCR프린터 구입에 250만 원, 지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한 자동봉함기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국내여비 20만 원절감분을 감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00만 원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50만 원, 국유재산 시가감정수수료 600만 원, 재산관리 서식인쇄 25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705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 군청 테니스장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면청사 진입로 부지매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부지매입 면적은 331㎡로 청사신축 당시 매입협의가 불가하여 ’98년도에 소송이 제기돼 패소한 건으로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구소방파출소 건물 부지매입은 예산계상액 9,900만 원으로 농협중앙회 소유토지이며 면적은 3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주변 시가지 환경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경찰서 앞 건물담장이 노후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고치는 것으로 1,000만 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청사화장실 환경정비 6개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사무실 커텐교체에 880만 원이 되겠으며 청사 오·배수관 청소에 300만 원, 전기기계실과 대기실 환경정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구입비 예산절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로울러구입에 418만 원, 전기기계실과 대기실 의자구입에 2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주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서면청사 신축당시 이주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예산 대비 2억 1,058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37쪽의 구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9,900만 원이 약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시가로 환산한 금액인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00만 원 예상을 한 것은 현 시가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7쪽 군청 테니스장 보수를 당초예산에 3,5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하수도와 라이트 시설은 스폰서를 받아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전면적으로 새로, 배수가 안되고 해서 2개 면을 하자면 이 예산은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실제 과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예산은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 직원이나 군민들 모두가 많이 활용하고 또 건강관리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책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씩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5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데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 내에 같이 붙어 있는 테니스장 설치를 하는데, 기술직들이나 토목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수도 같은 것을 사전에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도를 정확히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정 34억 3,175만 2,000원 예산 중 3억 1,910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이 1차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부문에서 3억 2,167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1,3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32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6,156만 6,000원으로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02만 9,000원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2,93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356만 8,000원입니다. 여비에서 148만 8,000원, 재료비에서 168만 8,000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261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186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를 늘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비는 257만 원 감액된 8억 3,742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31만 9,000원을 절감하고 재료비에서 36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58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 사업예산은 39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365만 5,000원으로 토양검정장비 유지보수비에 300만 원과 씨앗초자기구 및 재료구입에 100만 원은 시료조제 및 채취인부임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54만 9,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채소무사마귀병 방제에 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으로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중 28만 3,000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비 중 191만 3,000원, 지역농특산물 향토지적재산권리출원에 5,000원,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종자 공급사업에 4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18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 당초예산에서 1,261만 4,000원이 감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사업내용으로 보면 크고작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예산절감하게 된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은 금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일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분이 1,261만 4,000원입니다. 실비보상금은 주로 농어민교육 내지 견학,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