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위원입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순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홍보실및읍.면소관예산안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김건섭입니다. 최철용 홍보담당주사입니다. 신승우 예산담당주사 소개합니다. 변득하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송수행 경비가 저희가 당초 5천만원을 세웠는데 4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수행경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사례집 발간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이 사소한 잘못, 또는 중대한 과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방지 못한 사례를 전부 집대성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두 번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반운영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수필집 발간 260만원은 저희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수필을 비롯한 각종 글모음을 자유주제로 내도록 공모를 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약 80여명이 참여를 해서 작품을 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에게 읽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필집 발간에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주택 조사표 내용 검토 및 결과 분석 특근급식비는 15개 읍. 면 인구주택 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을 기정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신설되는 부서에 배분하기 위한 재편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 화성군 주민의식조사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이 지향해야 할 군정의 방향이라든지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고루 수렴을 해서 군정에 새로운 지표로 삼는 계획을 가지고 의식조사 예산을 계상을 했고 CIP 개발 용역 8천만원은 먼저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듯이 화성군이 시로 승격을 앞두고 발전적인 하나의 로고나 케릭터를 이용을 군 발전과 상응한 상징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2억이 전출이 되었고 하수도 사업 전출금으로 5억1천만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전산개발비 1천1백50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 범위가 점차 확대돼갈 추세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받는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사항 관리를 전산화 하지 않으면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신속한 분석과 대조와 조회 업무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원 15개읍. 면에 한명씩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사고와 연루돼서 우리 화성군에 소송패소 결과를 가져왔고 패소 결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것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봉면 구포4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는데 도로표시판이나 신호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청구액수가 3천8백만원인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항소는 했습니다마는 연리 25%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역시 비봉면 비봉초등학교 근처에서 과속방지턱을 달리던 일반인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서 자기 몸도 다치고 차량도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4천4백60만원을 청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도 상당히 크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금성물산 같은 경우 20억을 청구를 했는데 민사소송 결정에서 원고에게 8억을 지급하라고 조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의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배상을 해야 할 요인들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배상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어서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1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정사진 관리 소프트웨어 수입인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60년대부터 사진을 계속 찍어서 필림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필림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양이 많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의 사진인지 빨리 식별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전산관리를 하게 되면 연도별로 사업이나 장면별로 쉽게 필요한 필림을 식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셋트 구입이라든지 비디오 카메라 라이트라든지, 밧데리라든지, 사진 필림 스케너 구입은 소모품 사용 연한등으로 해서 현재 꼭 교환을 해야 할 것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 예비비를 6억7천3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재원에 보태기 위해서 6억7천3백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폐천부지 매각을 해서 운영하는 회계가 되겠는데 순세계잉여금 4억1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2억5천만원을 전출시켜서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비비 1억6척6백만원을 저희가 남겨 놨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및 읍. 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화성군 주민의식 조사가 있는데 조사 방법과 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행정관청에서 조사 하기가 어렵고 조사 용역을 주게 되는 학술 용역비입니다. 물론 조사에 대한 항목이라든지등은 집행부에서 방향이나 과업지시를 해야 되겠죠.

송달료가 포함이 된 것이죠?

네.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아직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어디에 줄 계획십니까?

업체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대개 대학에 줍니까?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연구단체등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조건이 가장 유리하고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주민의식 조사를 왜 하십니까?

아까 예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또 주민들의 구조가 옛날에 농경사회 주민들의 숫자비율보다 외부적으로 관내에 유입해서 들어온 주민들 숫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화성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보다도 뭔가 산발적이고 체계는 세워지지 않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는데 이러한 것이 군민들의 의견을 집대성해서 군정계획에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체계있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의식조사를 한 경험이 더러 있죠?

학술용역을 줘서 의식조사를 한 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느 정도 선이고 내용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하는지?

저희 관내 18만 군민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직업분포라든지, 남녀성비라든지, 또는 의식수준의 높고 낮음을 비율으로 고루 분포를 시켜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모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개 몇 명 정도나 조사를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 용역기관이 정해지면 의논을 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같이 적어도 군민의 뜻이 결론지어질 수 있는 정도의 방식과 량으로 조사대상 숫자를 정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워 있습니까?

네,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조사방법은 어떻고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학술용역 업체에 맡겨서 그 사람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네, 각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승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위 청사를 이전하고 시의 간판을 붙힌 후에 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간판을 붙히고 나서 하는 것 보다도 시점으로 말하면 앞으로 시민이 된다,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 시가 지향 할 길,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 등을 사전에 군민의 뜻을 알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밑에 CIP 용역 8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98년도 9월달에 5백만원이 확보가 돼서 응모작을 뽑은 결과 당선작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5백만원은 살아 있습니까?

전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무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에 박종길 부의장님께서는 도체전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는 저희가 타시군의 사례 등을 관계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관내 대학들이 많고 디자인 전공 학생들도 많으니까 인터넷이나 공고문을 이용해서 5백만원 정도의 상금을 가지고 당선작을 뽑아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응모한 작품들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이 없어서 일단 다시 재모집 공고를 낼 단계에 있었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5백만원으로는 부대비용도 안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인근 수원이나 안양이나, 의정부는 1억9천만원을 가지고 전문 디자인 업체에 상당한 기간동안 용역을 줘서 훌륭한 로고와 케릭터등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해서 내부적으로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차제에 화성이 시가 되느냐를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실시를 시승격과 맞추어서 새로운 상징물을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작품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이라고 결단을 내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고 예산 계상전에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 번에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그당시는 시가 될 줄 몰랐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이 돈을 많이 들이니까 우리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시가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5백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응모를 할 때는 소박한 생각으로 이런 정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뜻있는 참여자들이 좋은 작품을 내서 당선작이 나오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역시 부딪쳐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실력있는 작가들이 응모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모집하는데 애로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줄 것은 주고 투자할 것은 하고 좋은 산출을 기대하는 것이 만부득이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5백만원 쓰인곳이 없고 100%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네, 안들어 갔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벌써 예산서가 유인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내무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깎일까 봐서 그냥 방편으로 불러서 형식을 갖춘 것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군수님은 초대의회때 내무위원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아실텐데 혹시 참모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가 나온 다음인데 불러서 의논을 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벌써 인쇄가 된 다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불러서 의논을 할 것이지 다 편성을 해서 인쇄물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인데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군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 보자고 하다가 혹시 군수님이 안되겠다고 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변명이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하고 또 예산서가 발간이 돼서 나온 후에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배부는 안했죠.

예산서를 유인한 상태는 아니고 예산계상을 할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군수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은 예산심의때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기획홍보실에서 사전에 알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내무위 소속 위원님들만이라도 모셔놓고 CIP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어서 준비하고 외부자료까지 구해다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얘기는 예산편성전에 설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하고 예산서를 발간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어느 인쇄소인지 몰라도 내무위원회 설명을 한 후에 했나, 전에 했나 알아볼 것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군의 경우 장안대학교에 맡겨서 한 것이 있습니다. 로고만 2천만원에 했네요. 우리는 거기에 더한다고 해도 4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고 1억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꼭 8천만원까지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곳도 장안대학교에 했는데 그런 곳에 해서 싸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연천과 장안대학교는 어떤 교수와 친분관계로 인해서 맡겨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크를 해 보니까 로고와 케릭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뢰감이 모자라는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기관에 맡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응용요소는 하지 않고 기본요소만을 가지고 해 보자, 그 정도면 우리가 응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가급적 줄여서 하는 것으로 8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평택시는 중앙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 1천2백만원에 했네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비싼데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잘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CIP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지난 번에 설명을 듣고 느낀 부분이 CIP이 개발이라는 것이 전에는 상징물, 로고 하나였는데 지금은 로고, 케릭터, 그 다음에 휘장, 글씨체까지도 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설명이 꽤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부의장님이 나름대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되는 예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건, 후건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타시군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 노력은 각 부서에서도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부의장님이 그런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9쪽에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비봉사거리에서 교통 신호등이 문제라고 했는데 신호등을 위법으로 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과속방지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내가 알기에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방지턱을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설치를 했는지, 왜 우리군에서 이것에 대한 것까지 계상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구포4거리 교차로 교통표시라든지 신호체계가 위법. 부당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호표시라든지 도로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 안했기 때문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했기 때문에 영조물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 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 관계는 이것도 역시 과속방지턱이 있는 줄 모르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을 어떤 색깔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도로 주행을 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 끔 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안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상을 해 줄 정도로 교통신호등이 잘못돼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논리로 대응을 했는데 구포4거리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3천8백만원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는 하였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배상은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배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속방지턱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색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색이 퇴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이 아직 안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화 위원입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인구주택 총조사 업무 보조원이라고 해서 848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955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국가사무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십사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 예산에는 1,955만원을 꼭 재료비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는 848만1천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안 세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임박할 때 세우면 되지 왜 당초 예산에 굳이 세우느냐고 해서 나중에 인구주택조사를 앞둔 시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예산 항목에 대한 것까지 분리가 안돼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줄은 것은 인원을 1개면에 한명씩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었습니다. 저희도 최소안의 인원으로 인구주택조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먼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국비가 일부 옵니다. 이런것에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라는 지시가 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읍. 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각 읍. 면이 10명, 15명 내외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정된 예산만 내려오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상의하시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19쪽에 전산개발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어떤 모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재산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 촬영기 아닙니까? 수표등도 촬영을 해 놨다가 계좌추적할 때 그것만 누르면 나오는 것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찾아낼 수 있는 것?

네.

그러면 마이크로 촬영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촬영기가 아니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산기에 어떻게 입력를 한다는 것입니까? 목록만 넣는다는 것입니까? 사진까지 되는 것입니까?

인원별로 다양하게 등록대상이 있고 공개대상 등을 대상별로, 기존 재산 등록 신고한 것, 다른 변동된 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고 금융조회도 하는데 이런것도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1천1백만원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이냐 아니냐를 알아볼려고 했던 것인데 유인물을 더 보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을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실장님은 우리 군청에 참모장격이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로 우리가 지난 번에 효마라톤을 할 때 황영조 선수에게 명예군민증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실무과에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이 찾아보니까 없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하실 때 이 조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장이 보좌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좌를 잘해서 군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군민증서도 그 자리에서 주기로 했다고 하고 준단 말입니다. 소위 협의했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군수님은 내무위원장까지 한 분인데 의회를 무시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모장은 아니지만 기획홍보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효마라톤에 대한 것은 1년이나 6개월 전에 기획을 하고 준비했던 사항이 아니고 3월 19일 동아마라톤을 뛰고 난 후에 효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시작이 돼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먼저 해 놓고 명예군민증을 주는 절차와 순서를 제대로 못 지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호도 의회를 가볍게 생각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효마라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5천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날짜 여유가 있는데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각에는 5천만원가지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 많으면 통과를 안시켜줄까봐 안했는지 몰라도 지금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군수님께 오해가 가지 않도록 참모님들이 잘 보좌를 하라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예산 총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총칙에 3조가 없습니다.

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3조는 어떤 내용이 누락이 된 것입니까?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빠진 것 아닙니까?

이월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기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세밀히 본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기획실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에 배부된 중장기 계획과 전혀 안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은 틀림없이 인구 추세나 여러 가지로 봐서 상승해야 되는 부분인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우리군에 몇대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180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소에서도 전에 배부한 중장기 계획과 비교를 해서 추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이 최선의 계획이고 내용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과 재원배분에 관한 것을 연결지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동안 재정의 수요를 감안을 해서 타당성도 따져보고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지표조사부터가 전혀 상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중장기 계획이 현실과 안맞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돼야 국도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학교수, 병원수, 의사수가 다 틀립니다. 의사수가 작년보다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 조사가 작년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치와는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실과에서 받을 때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유인은 어떤 것을 유인한다는 것입니까? 이 책자를 다시 유인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5년간 2003년까지 인데 이 내용안에 있는 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유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유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로 기위 인쇄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된다?

보전예산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시군에 없는 정보통신담당관실까지 신설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정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기존 예산액보다 5억8천8백7만원이 증액된 8억3천5백8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화 사업활성화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인터넷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를 제작합니다. 교재는 정보통신부에서 승인을 한 ‘인터넷 길러잡이’로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 5천명에 대해서 부당 3천원씩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지난번 1차 회의시에 조례를 제정하신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들의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각 읍. 면 공무원들, 공공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보직변동이라든지 공공근로 기간 만료시를 대비해서 강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장 장비구입입니다. 저희가 각급 학교, 도서관, 복지관에 대한 19개 교육장을 군민정산화 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 고장이 나는 사례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다소나마 유지비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들 매식비로서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용회선이 증설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온라인망 회선료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각 읍. 면에 LAN망이 되어 있는 곳이 56K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512K로 증폭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각 읍. 면에는 56K로 LAN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직통으로 쓸 수 있는 핸디오피스나 인터넷을 전 직원들이 다 공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게 쓰는 면이 5, 6개 정도이고 적게 쓰는 면은 3개 정도만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증폭을 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군정소식 홍보입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항은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인력 및 장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과 협조를 해서 각종 홍보소식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을 해서 그 업체에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업체 컴퓨터와 저희 컴퓨터와 링크를 시키면 동영상으로 해서 군민들이 24시간 군정소식을 볼 수 있고 타시군에서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UPS라고 해서 전기가 나갔을때도 보전을 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인력이 확충이 덜 되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을 계획입니다.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민들이 컴퓨터상에 일어나는 사항과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작품 모집이 원고지를 통해서 모집이 되었습니다마는 E-메일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해서 주민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도를 높힐 계획입니다. 두 번째 E-메일 퀴즈대회는 학생과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에 대한 홍보사항들을 컴퓨터에 문제를 게시를 하면 그것을 보고 문제가 게시된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컴퓨터의 적응력을 길러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PC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산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PC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첨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직원의 전산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전산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줘서 마인드를 제고시키자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점차 확충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지역정보화 촉진에 따른 정보화 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1억1천5백만원은 향후에 전자결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전체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동시에 시행을 하려면 7백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25개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타시군에 버금가게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족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1억9천2백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라고 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9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6월부터 12월까지 10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신규로 구입해 달라고 각 실과소나 읍.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157대, 현재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 달라는 사항이 184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00대를 업그레이드를 시킬려고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읍. 면 통신속도 증속은 앞서 공공요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 면의 통신속도가 56K로 되어 있는 것을 512K로 늘리면서 늘어난 금액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결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라는 것은 각 컴퓨터 연결을 시켜주는 주장치가 되겠습니다. 서버 구입비에 5천만원, 다음에 E-메일 서버 구입비 3천만원인데 이것은 각자 컴퓨터를 소지한 사람들이 각자 메일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메일을 군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한데 이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군정소식을 서버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서버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경기넷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측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으로서 노후장비 교체로 30대, 또 전자결재를 시행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00여명에 대한 컴퓨터 전자결재를 하려면 최소한 타시군의 경우 펜티엄 Ⅱ에서 펜티엄Ⅲ급으로 됩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아직도 486를 쓰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대를 전자결재 부족분을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트북으로서 이동결재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트북을 구입하게 됩니다. 전화기 구입으로서 무선전화기 5대는 군수, 부군수님 관사 통신업무로 활용될 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폰 전화기로서 노후장비 교체 및 읍. 면에 보수나 교체시에 활용될것으로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를 새롭게 5대를 구입합니다. 현재 팩스가 없는 신설부서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제부도 매표소에 팩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도청탐지기를 5대를 구입합니다. 군수, 부군수실, 의장님실 회계과 입찰장에 도청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콘넥타 Toll로서 전화잭을 연결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를 한 대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칼라프린터와 소모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 등을 통해서 일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태안도서관과 복지관에는 일제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방송 장비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번 추경에 계상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장비대와 용역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고 장비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39페이지에 노후장비 교체에 30대인데 대개 몇 년이 되면 노후가 됩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기능을 평가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 투자라든지, 장비구입비, 인력분야쪽에서 화성군이 많이 뒤져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탐지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군수, 부군수실, 의장님실, 회계과, 입찰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의장실은 없고?

네.

의장님실에 도청탐지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군정이나 의장에 대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심없이 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요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도청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에 대한 사생활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인데?

도청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5대씩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누가 정보를 입수를 할려고 의장실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만일에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군에 있는 것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하면 되지 5대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장님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주측이 의장님실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고 본청쪽에 있는 것도 사업부서에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활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지기는 이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용역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역정보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했던 것처럼 화성군에 지역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국가 정보과 계획, 또 행자부의 기본 계획, 또 도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 화성군에 대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각종 교육을 어떻게 시켜 나간다, 또 통신분야에 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쪽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정보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매년 바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본 계획에 모태를 두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용역을 준다면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학교에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외주로 전문기관에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안양과 군포의 경우 공동생활권이 돼서 같이 용역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들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저희 군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용역계획를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보화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과 운영비로 쓰여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해 나가면서 쓰는 업무성격의 경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물어 봤는데 지난 번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36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년반으로 편성을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인터넷 교실 운영되는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계획상으로도 되어 있고 현재에도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먼저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영농기가 끝난 다음에 해 나가는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교실 운영은 저희가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6월달부터 과정이 있는데 학교에 하는 것도 사전에 수원대학교, 협성대학, 장안대학교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학교의 경우 기위 이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학교에 장비를 활용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원사업으로라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교육대라든지 기기가 파손되는 분야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 분들에게 주민들 교육을 떠맡긴다는 사항이 미흡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방과후에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는 학교와 협의가 된다면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강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는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들이나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10일 동안 전문강사 교육을 시켜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투입이 안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타 읍. 면으로 전보가 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외부강사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교육분야에 대한 것은 강사에 대한 것이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교재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용역이 아니라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화가 가장 잘 된 지역이 싱가포르입니다. 그 나라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정보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전 국민이 정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다행으로 담당관께서 자체 계획을 해서 좋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싱가포르를 출장을 가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정보화가 활성화 되었나를 보고 와서 우리군에 참고를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대한 것은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만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례를 생각하지 않으셨나하는 쪽에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서 교육을 시키자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이 돼야 되고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야간학교도 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분야를 카바를 해 나가는 분야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해서 그것을 모델로 우리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중에 의회에서 발의했던 조례가 필요하죠?

제 생각으로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쪽이나 군수님도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희 군 특수시책 분야에서 정보쪽에도 3분의 1를 차지하는 만큼 각종 지시사항에도 정보관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었다고 해서 보류를 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을 올리면 의원들은 다 동감을 하니까 과히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물품정수에 대한 구분을 보면 업무용 정수가 있고 사업용 정수 두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노후 컴퓨터를 30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수물품이 다 승인이 된 것인지? 또 컴퓨터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죠?

네.

소형은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형, 중형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PC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수승인을 받은 것은 5천만원 짜리 전자결재 서버만 받았습니다. 그 외 나와 있는 E-메일 서버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용 서버는 개인용 PC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단말기와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정수물품에 보면 여러 개의 단말기를 붙혀서 사용하는 것도 정수물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려고 물품담당부서와 협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이 분야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아니죠. 소형만 제외가 되었죠.

저희들이 쓰는 컴퓨터가 소형입니다.

구입하는 30대가 소형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과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과

총무과장 조성행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따른 퇴직금 1억5천만원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1,08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에 따른 고객보상 전화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83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이장단협의회 퇴직임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홍보리후렛 제작비 250만원, 중간에 화성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교육교재 인쇄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영어회화를 위한 직장교육 강사료 50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성아카데미 교육생 음료수 구입을 위해 340만원, 시승격에 따른 각종 공인신조 및 개각을 위해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여행 경비로 8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빈 초청시 경비를 위해 주빈과 수행원을 위해 84만원과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3천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라든지 교사, 군인, 대학생 등의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참석자 보상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으로 9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년 미만자의 조기퇴직자 격려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예비군 중대 컴퓨터와 프린터기 지원을 위해서 3천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 학생 영어수학 경시대회 시상금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도비, 군비로 5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도비, 군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용 방독면 구입을 위한 도비, 군비 567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따른 사무용품비라든지 우표구입비등 1천4백5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병검사에 따른 여비 1천2백3천원과 현역 및 기타 입영장정 여비 2천9백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와 중식비로 560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위해서 248만원을 계상을 했고 55페이지에 팔탄에 있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물 보수를 위해서 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담당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연수 25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볼까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뜻이군요.

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적으로 보낼 것입니까?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물론 성인들도 해외에 못가신 분들이 많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기에 해외 견학을 시켜서 앞으로 2, 30년 후에 화성군 자원으로 활용할까 해서 조기 해외 여행을 시켜 볼까 하는데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부계획이 정확히 나와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을 때 예산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발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보낼 것입니까? 그것도 계획이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보내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야 예산 액수가 나오는 것이지 막연하게 몇 명이라고 예산을 세운 것을 지적합니다.

만일에 군수님 시책인데 이 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분인데 만일에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해외에 갔다 오면 그 부모나 이웃들이 굉장히 군수님을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혹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해외에 다녀온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틀림없이 군수님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뜻이 담겨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보고 드린 사항은 외국에 나가 있는 각종 한인단체와 협의를 해 볼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아직 되었습니다. 각국의 한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장 질의에 그런 내용을 답변을 했으면 더 이상 질의를 안할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서 있단 얘기입니까?

네.

해외에 내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선발과정에서 진짜 잡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성적순이나 근무평가를 해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마다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목적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한인단체와 협의가 안되었는데 저희 초등학교가 37개입니다. 선발과정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작년에 있던 것입니까?

전년에도 부대에서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못해 줬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비군 면대에 컴퓨터를 사줄 계획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비군에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각종 사무실 설치라든지, 운영, 장비, 훈련시설, 급식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타시군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타시군에도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작년도에도 계속 지원 요청이 왔었는데 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방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3억 정도됩니다. 방위협의회에서는 우선 급한 것이 국방부 온라인 전산망에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 사주자고 의결이 돼서 이것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었죠?

네.

50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에서 해 주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1천5백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군비 1천5백만원, 도비 1천5백만원으로 3개 마을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2개 마을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에 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화성군 관내 초등학교가 37개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것은 25명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둘이 될는지 하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보셔야 안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한 학교에 한명씩만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12학교가 누락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전 초등학교를 다 보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학교나 큰 초등학교나 한 개교씩 해줘야 혜택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이렇게 계상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을때는 마저 편성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반대입장입니다. 우리가 15개 읍. 면이니까 줄여서 1개면에 한명씩 보내든지해서 다녀와봐서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갔다 와서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1개면에 한명이라고 해도 지금 보통 1개면에 초등학교가 2, 3개 초등학교인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할 바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선정을 해서 각 학교별로 한명씩 보내면 물의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물론 장래를 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화성군 여건에 아직 이릅니다. 군수님 시책이라고 해도 더 급한 것이 많고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더 보내든지 해야지 초등학생들까지 해외여행을 보낸다고 하면 남들이 웃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은 배부를 때 얘기이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본 예산에는 7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50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볼 때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때 상의하시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일용직 퇴직금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퇴직금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인부나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말이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인데 일인당 550만원에서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 나간 사람들이 23명이 나갔거든요. 추가로 2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구조조정 때문에 일용직을 내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본 예산에도 23명이 지급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을 안하고 반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목적하고는 거의 부합이 안된다고 보시죠?

물론 연중 소요되는 것을 그때 계상을 하면 좋은데 당초 예산에는 여러 가지.......

원래 추경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편성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있게 본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때는 필요할 때 추경에 세우지 왜 미리 세우느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에는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가급적이면 액수가 적어야 되고 안해야 되는 쪽에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돈을 안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없고 돈을 안줘서 그렇게 된 것이죠?

쓸 부분은 많으니까 하반기에 쓸것으로 반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여행이 본 예산에 7명이었는데 43명이 별안간 늘었는데 본 예산때도 여러 사람을 올렸던 것인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7명을 올린 것입니까?

그때도 삭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는 몇 명을 올렸습니까? 이것도 군수님 시책사업입니까? 예산편성등 모든 것이 군수님 시책으로 봐야 되는데......

중점을 뒤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추가로 많이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냅니까?

읍. 면이나 본청이나 기준을 당초에 마련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제역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간 것은 5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 화성군 사람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화성군 공무원만 가는 것입니다.

아니 화성군에 사는 사람만? 주민등록이 화성이냐는 것입니다.

화성군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화성군 공무원은 아는데 내 얘기는 주민등록상 화성군이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묻는지 모릅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화성인 사람만 가느냐, 평택인 사람도 가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화성군에 적을 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모범공무원상을 탔다든지, 최근 몇 년간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다든지등 각 직급별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관계없이?

네.

계수조정때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라는 내용은 발견을 못하겠는데요.

법 맨 앞장 14조 3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호별로 세분화 한 것입니다.

그런데 23조 2항에 보면 ‘1항에 의해서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조에 3 법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컴퓨터까지 사줘야 되는 것이 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향토예비군이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85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