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지용 산업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일로 늦게 도착하실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봉현 소장이 연수원 교육중이라 보고드리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중현 급수담당주사입니다. 권혁면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김진후 하수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성과 열의를 다하시는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예산금액은 당초 예산 120억 1,100만원과 금회에 편성한 25억 590만원을 합하여 145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사업수익에 급수수익으로 비봉지역에 7전이 증가하고 기아자동차에 1전이 증가하여 6억 5,420만 5천원, 상수도 신설공사비 비봉지역 7전 증가로 682만 6천원,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보조금과 전년도 미수금 19억 5,732만 1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조정별 삭감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다량수용가 용수협의 설비요금으로 3,645만원, 일반이자수입 1억 5천만원,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정수구입비 5억 7,101만 1천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990만원, 배수지 저수조 청소 및 통합가압장 보일러 기름펌프 교체등 수선비가 4,110만원, 급수 부서 대민활동비로 당초 예산에 누락된 금액이 684만원, 일반수용비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간판설치비용 600만원등 해서 1,362만원, 일반공공요금 28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76만 8천원, 상수도 요금 등기우편료 14만 1천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682만 7천원,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에 시설비로 태안읍 진안5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외 7건에 5억 3,943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374만 5천원, 대수선비로 서신 전곡리 배수관로 이설공사 및 제수변실 인상 6,23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식 누수탐지기 구입외 6건에 2,052만 6천원, 통합정수장 6단계 건설부담금 12억 4천만원, 오산시 상수도 시설 분담금 2,150만원, 상수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186만 6천원, 그리고 예비비 380만 6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조정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사업비와 수선비에서 1,180만원을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로 개정과목을 변경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비상급수차량을 당초 16톤에서 5톤으로 변경하여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10억 5,438만원에 금회에 1억 2,836만원을 감액한 109억 2,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및 공공요금 예치에 대한 이자수입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천만원, 태안,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지방양여금 2억 5,100만원, 남양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9억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3억 1,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하수관거 조사용 CCTV 차량유지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우편발송용 우표구입등 일반운영비가 2,673만원, 하수부서 직원 누락 여비 161만원, 태안 및 남양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외 6건이 37억 1,941만 3천원, 자체사업으로 서신면 매화리 하수도 설치공사외 5건이 1억 8,198만원, 자산취득비로 CCTV 조사용 차량구입 및 하수유량측정용 계측기 구입등에 7,090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삭감내역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수수료 수입 3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지방양여금 21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7,100만원,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 수원하수처리장 건설관련 태안읍 지역 하수처리 부담금 41억 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제1회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상하수도 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추경예산치고는 조정되는 예산도 많고 추가되는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25페이지 사업수익중에 업무용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쓰는 수도료가 5억 4천이 부과되어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예산에 잡았지요?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원인자 부담으로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수는 금년 몇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금년 3월부터 통수를 시켰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3월부터 통수가 가능한 예측을 가지고 있었으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작년 12월달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월동기 공사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12월달에 들어왔고 2000년도 예산은 11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달차이로 인해서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을 전입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하면서 수입예산을 적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영하는 형편에 수입이 예측되는 것도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무용 수입도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잡았는데 사업수익이 늘어난 것이 업무용에서 6억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당초 예산에서 수입을 예측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지 당초예산에 수입이 작으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화성군 지방자치제를 경영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야에 투자가 되어서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몇억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증진에 예산을 투여하는데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철저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저수조 청소하는데 약 3천만원등 수선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없었단 말입니다. 청소를 안할려고 하다가 다시 할려고 새롭게 계획을 한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배수조 청소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처음에는 배수조 청소하는 것을 몰라서 못 넣었다가 이번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없음) 그러면 배수조 청소를 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배수지가 14개소가 있고 통합가압장까지 해서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연 2회...
부선
홍부선위원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청소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배수지의 물을 전부 빼낸 다음에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안에 크랙이 갔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은 보수를 하면서, 각 읍면의 물탱크도 원래는 1년에 2번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FRP같은 경우 그안에 이끼가 끼기 때문에 약품을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하에 탱크가 매설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하에 매설된 것은 사실상 이끼가 끼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독된 물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청소비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배수지 면적을 계산해서 회배당 6천원씩 산출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합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금액은 추정액이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죠?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청소비는 당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간판설치로 6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작년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올해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상하수도사업소가 본청과는 떨어져있어서 민원인들이 찾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찾기는 아주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저희가 1년에 30건 정도 공사입찰이 있는데 그때마다 300～500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찾아올 때 위치를 묻는 문의전화가 많아서 상하수도사업소 홍보도 할겸...
부선
홍부선위원
3개를 한다고 하면 지역은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발안사거리에 하나, 부처내에 하나, 오산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하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세워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공사입찰을 하면 300～500명이 오는데 입찰수수료 만원씩만 해도 한건당 400만원은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일반회계로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를 못찾고 기한이 넘어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부가적인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의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고맙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간판 하나에 600만원이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그냥 함석간판이 아니라 저희 사업소를 홍보하는 문안도 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이 가격이 최저가격이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43쪽에 태안 배수관로 확장이 있는데 기존의 관로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저희 공무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안의 배수관로는 기존에 저희가 매설해 놓은 곳에서 수용가까지의 거리가 200m, 300m정도가 이격되어있어서 급수구역 확대와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배수관로 확장계획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기존의 배수관로에서 급수전이 있는 곳까지 연장을 시키는 것이죠?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확장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해야지요.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관로를 계속 확장해서 매설을 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시키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이런 경우에 급수가구가 몇가구 이상일 경우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배수관로 확장은 기존에 매설되어있는 곳에서 지하수 수질오염관계,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안나오는 관계, 주민의 수혜가구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수관로 확장계획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기준이 수질오염지역, 지하수 고갈지역, 또는 수혜가구가 다수있는 지역?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준표가 있습니까?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기준표는 없습니다. 주민민원사항, 또 매년 배수관로 확장계획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가구가 어느 정도는 기준점이 있어야...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수혜가구를 20가구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확장을 할 때도 20가구 이상일 경우에?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단위를 보통 2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통수지역을 20가구로 알고 있고 통수지역에서 몇가구가 더 수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확장을 해줄 수 있는 가구수는 몇 가구냐 하는 것입니다.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확장할 수 있는 가구수는 8개소에 683가구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물론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적절한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혜가구는 2가구, 3가구되는데 그곳에 4천만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암반관정을 하나 뚫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2, 3가구를 위해서 4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수용가 신청관계는 급수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나중에 배수관로 확장공사 시행후 다시 가정용 급수신청을 하면 계량기까지 설치를 해 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확장공사를 태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여타 지역은 확장계획이나 신청이 없었는지?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화성군내에 이것외에도 확장 신청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배수지 확장계획을 세우면서 약간 후순위로 밀린 지역은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하수관거사업도 태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태안에 인구수도 많지만 예산이 너무 태안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태안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3, 4, 5, 6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태안이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배수관로 확장이 안되있어서 지하수를 먹고 태안이 집중개발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어서 배수관로 확장을 태안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물론 태안이 인구도 많고 도시개발이 되어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추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있게 예산 배정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혁면
권혁면공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특별회계 44쪽 보면 대수선비에 서신 전곡리 배수관로 이설공사로 4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배수관로를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설공사를 합니까?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네, 담당주사가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중현
권중현급수담당주사
영흥도 화력발전소에 9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3,000톤을 사용하기 위해서 송수관로를 영흥도 화력발전소까지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이주단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공사를 했는데 짠물이 나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9세대밖에 안들어가있는데 앞으로 15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송수관로에서 전곡이주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설은 이미 설치되어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신설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설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수도 안된 상태에서 이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에도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5대, 노트북 1대 구입으로 1,120만원정도를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진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추경에 컴퓨터 5대를 상정했는데 직원들이 전자결재 교육을 받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본청에서는 전자결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청은 실과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컴퓨터가 있어서 전자결재가 가능한데 저희 사업소에는 소장님과 각 계장님들이 컴퓨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당초 예산에도 컴퓨터가 몇대 들어갔습니다. 행정장비라는 것이 일시에 구입을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교체를 할 때는 일시에 교환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매년 교체가 되고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구입제도를 구축해 놓아야 됩니다. 또 컴퓨터 같은 것은 새로운 모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에 5대 구입했다가 더 좋은 용량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비운영계획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을 마친 상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경우 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시에 많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채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수지를 맞추겠습니까? 화성군에 기채를 많이 발생한 사업소라면 예산 절감을 해서 경영수익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각 읍면에도 전자결재를 대비해서 컴퓨터가 다 있고 본청에도 다 있습니다만 사업소는 기자재가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다음 31쪽과 32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반재료비에 넣고 다시 일반재료비로 두군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무보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4명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있는 보조원들은 인부임을 무엇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당초에 1일 23,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경정하는 것이군요?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공공근로로 쓰는 인부임도 1일 2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공공근로자들은 29,000원을 주고 일용인부는 23,000원이기 때문에 직원간에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어있고 또 다른 시군에...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비로 684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할 계획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급수계에 검침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대민활동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미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당초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각 계별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당초예산에는 정규직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있고 검침원에 대한 예산은 누락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확실합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29쪽에도 또 있네요?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29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3만원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37명이 있습니다. 각 배수지와 사무실에 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있어서 추경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월 3만원씩 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보수규정에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기획실에서 4월 1일부터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기획홍보실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특별회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하수도 사용료 홍보용 스티커 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용 스티커를 발급할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업무담당주사
그에 대한 답변은 하수담당주사가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하수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하수도 사용료 홍보용 스티커 구입은 현재 지하수 다량배출 수용가에 대해서 계측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계측기가 부착된 곳에 계측기가 고장났을 때 신고요령이라든지에 대한 스티커입니다. 계측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용가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안을 계측기에 부쳐드릴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홍보문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4천개면 됩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지하수 개발자 3,900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4천개 정도면 금년도에는 충분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하수 개발자는 지하수를 자체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40쪽 시설비에 지하수 방치관정 20공을 폐공시키는데 드는 비용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지하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작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이나 읍면을 통해서 지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방치 폐공 관정을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20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연도가 수년이 지나서 개발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이 악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하수의 유형이 대형관정입니까? 소형관정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대형관정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대형관정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면 개발자가 누구인지 공급처를 찾아서 확인을 하겠는데 나대지에 방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위원
나대지에 방치되어있어도 주민들에게 탐문을 하면 누가 파놓았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행정공무원이 가서 누가 파놓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할 때는 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신고를 받는데 무단으로 폐공된 관정은 무신고로 불법개발된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대형관정도 불법으로 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불법으로 할 때 그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예요?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이장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지역의 이장이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얘기해 주었다면 무단 개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지하수개발에 관한 법률이 93년도에 최초로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될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법 시행이전에 무단개발신고자에 대한 양성기간이 있었는데 양성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등으로 신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양성기간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면 분명히 타공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폐공하는 방법은 종전에 지하수 개발된 것을 케이싱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인양하고 거기에 모래로 메운 다음에 최고 상단에는 콘크리트로 압력을 가하면서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이 지하로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차적으로 타공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작은 지하수 하나를 타공하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폐공을 할 때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100만원씩 소요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분명히 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지금 지하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신고하는 사항이 종전의 지하수가 수질오염이 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한 다음에 신규허가나 개발신고를 하게 되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돈이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파이프 하나 빼내고 메꾸는데 무슨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파이프를 빼는 자체가...
부선
홍부선위원
파이프를 빼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파이프를 빼지 않고 그냥 자르고 폐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고 메꾸는 것이나 그대로 놔두고 메꾸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철재질이 지하에 매설되어서 부식이 될 경우 지하로 흘러갈 경우에는 지하수위에 대한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 오염되는 수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폐공시키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지하수법에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무단 폐공관정에 대해서 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있어서요, 비용자체는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실비적으로 만약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든다면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폐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폐공하는데 100만원씩 든다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하셔서 올해 20공을 100% 다 안해도 되는 것이죠? 물론 다 한다면 좋지요. 전체 폐공 숫자가 20개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메꾸어도 되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렇지요. 예산...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연 폐공을 하는데 100만원씩 드는 것인지? 100만원이 안들어가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해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위원님, 그래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선
홍부선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현재 저희가 93년도부터 정식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하수가 2,490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사용량을 위해서 계측을 해서 파악된 것이 4,000공입니다. 2,490공외에는 다 무단이나 불법개발입니다. 그래서 담화문이 발표가 되어서요.
부선
홍부선위원
4,000공은 소형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대형관정입니다. 월30톤 미만인 지하수는 제외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4,000공인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그래서 지금 지하수법이 강화되어서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해서 담화문이 어제 읍면으로 배포가 되었는데요.
부선
홍부선위원
어쨋든 대형관정 4,000공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공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20공에 대한 것만 폐공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관정 폐공비가 한 관정당 100만원씩 계상이 돼있어서 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00만원이라는 설계기준이 있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처음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에 부기를 달았을 때는 한공을 폐공시키는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일반적으로 폐공되는 사례를 보아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부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담당주사 보고를 들으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예산 계상이라면 예산이 심의되어서 결정되었을 때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지출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누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 담당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지 전혀 근거없이 예측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의결하기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주사가 한공을 폐공시키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을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수유량 측정용 계측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홍보용 스티커 구입등은 제8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화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시행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 조례가 82회 임시회시 통과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결정되어서 시행중이라면 조례해석이 확실히 되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화성군 관내에 본 조례에 준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었는데 조세 저항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과고지서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아닌 지하수 사용료로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한 부서나 조례안을 심의한 위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검증하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시행시키면 무엇합니까? 시행과정에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수습할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냥 치나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이 기회에 지적을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된 예산이 상정되어서 총괄적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82회 임시회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든것인데 왜 지하수세라고 세목을 달아서 내보낸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저희가 종전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고지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는데 기존의 고지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82회 임시회 속기록에도 나와있지요?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분명히 하수도 사용료로 세목을 정해준 것인데 기존에 쓰던 고지서로 내보내서 지하수세로 내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세금을 기위 낸 분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화성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행정이나 의회가 군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김계장님 아십니까?
후후
김진후후하수담당주사
네, 죄송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역에서 그러한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이 무슨 세금이냐 하고 전화를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시켜준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보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도 일흔이 거의 다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내도 알고 내야되는데 도대체 지하수세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사후조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납부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라고 답변을 했고 또 전화로도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내보낸다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 하는 것이냐는 등의 맹비난을 하는 전화를 지역에서 여러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일반가정에는 안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무작위로 덮어놓고, 저부터도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사용한 것 밖에는 없는데 고지서를 내 보내니, 내가 왜 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의 많은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의원들도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리고 신설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예고문을 보내야 주민들이 알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그냥 내보내는 세금고지가 어디있습니까? 세금고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내관계를 작년 11월부터 7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창
김주창위원
어디에 홍보를 했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내문이 각 부락의 리장집에서 사장이 되는 등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일반가구에도 하수도세를 부과한다고 안내문을 내 보냈다고?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개인별로는 배부를 못했습니다만 면을 통해서 리장님 회의를 즉시 소집해달라고 촉구도 했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가 리장회의에 거의 다 참석을 하는데 비봉에서는 그런 안내문에 대해서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다고요.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비봉같은 경우에도 홍보실적을 받았습니다만 한 부락당 8회씩 앰프방송을 했다고...
주창
김주창위원
8회씩 누가 합니까? 면에서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하다는 답변가지고 명쾌하게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위원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나 자신이 여태껏 지역 주민들에게 질책을 안 받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속기록에도 지하수세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지하수세로 달아서 내보내서...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담당주사는 이번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다분히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듬고 예측되는 문제를 지적해 가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시행과정에서 엉뚱한 해석을 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저한 대상자 조사와 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제대로 납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주민에게는 홍보된 사실이 없다고 봤을 때 행정의 큰 누수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고 정작 납세의무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러한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발생시킨 부서에서 수습을 해야지 왜 발생된 문제를 의회의 기능에 떠넘기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 집행부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의회의 기능에 떠밀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심각하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보면 누구든지 인지가 됩니다. 적반하장이예요. 이 문제는 사석에서 또 집행부 관계자에게 위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에서 그칩니다만 사실상 그냥 묵과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건 내용이 조금 지나쳤다는 지적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행정과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환경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환경행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생각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행정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환경지도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최현길입니다. 오수관리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주호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환경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목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80만원, 제부도 유원지 간이상수도 음용수 수질검사 49만 8천원, 제부도 유원지 고정식 화장실 전구 구입 15만원, 해상군립공원 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로서는 혐오시설을 다루고 있는 위생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의 환경보전대책에 추진사업비로써 1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과 통합으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부상 야생조수 치료 및 약품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으로 의제 책자 발간비로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신축으로 우정면 주곡리 선창하고 송산면 사강리 공중화장실 보수,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해서 4,1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는 필림 및 인화지로 825만원,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여지구입으로 3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판독기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청결 보상금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비로 5억이 삭감되며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비로 12억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관리동 부속건물 보수 2천만원, 적환장 설치 및 압축기가 6억 3천만원, 지하배제수 처리시설공사 3억 5천만원, 폐가스 소각시설 3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최종우수배제시설공사 5억,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사업비로 폐기물반입수수료가 2억 6,700만원, 수도권 매립지이용시설분담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운반차량 15톤이 3억 9,850만원, 압롤박스 10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많으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환경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하오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행정과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환경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8쪽 야생조수 치료 및 약품비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농림과 산림계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보호과 시절에 넘어왔다가 3월 3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환경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들에 다니는 매, 너구리, 수리부엉이등 부상 야생조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정남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과천대공원으로 넘겨줍니다. 올해는 현재 4건이 있었습니다. 장안면 독정리에서 3월 13일날 매 부상신고가 들어와서 과천에 넘겨주었고 봉담읍 덕리에서 덫에 걸려 다리가 부러진 너구리를 치료해서 넘겨주었고 팔탄면 덕우리에서 부상 수리부엉이가 신고되어 넘겨주었고 한 마리는 봉담읍 119에서 가지고 왔는데 폐사가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야 지요. 그리고 8쪽, 9쪽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신축과 보수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우정면 주곡리 선창에 있는 것은 토지를 희사받아서 2천만원에 신축을 하는 것이고 송산면 사강리 공중화장실 보수는 토지 소유주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면 안된다해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라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이죠?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신축하는 비용과 똑 같이 들어간다고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곡리 화장실은 땅을 희사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산하고 땅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왜 신축비와 보수비가 같습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1동이라도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면...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땅 얘기만...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2군데의 모델이 같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 그렇게 계상이 되었겠죠. 이런 부분이 예산을 계상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와 신축의 예산이 같다면...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단순비교를 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현재 송산면 사강리의 화장실은 시설이 소변기, 좌변기, 벽체출입문, 정화조, 난방장치, 스라브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청정화성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꽤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국제적으로 157개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보호과 시절부터 있던 사업으로 창립총회는 99년도 6월 24일날 했는데 실제로는 안했기 때문에 3월 3일자로 업무가 넘어와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산이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주고 책자 만드는 것 두가지 아니예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가지고 청정화성이 됩니까? 지금은 책도 잘 안보는데, 수당이야 위촉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나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두가지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현재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에 대학교 교수, 환경문제연구회, 일반인들 해서 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단체별로 전체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책자발간비로 87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 추진협의회는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협약한 국가들이 모여서 환경이 나날이 훼손되어가니까 인간의 생존권을 보존하자해서 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해야 될 일을 정해서 환경보존을 위한 협약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되고요, 책자 870만원은 99년도 6월 24일 창립총회를 갖고 그 이후에 화성군민들이 화성군 환경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새마을지회등 6개단체에서 화성군민이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자가 나오게 되면 선포식을 갖고 국가에도 보고를 하고 유엔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화성군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실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의제가 확정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홍보안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 각 단체해서 54명의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실무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실무위원은 따로있다. 그러면 수당은 실무위원들에 대한...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외부인사가 8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8명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청정화성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설명은 잘들었는데 책자만들어서 환경보존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정화성을 만든다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니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오정진환경행정담당주사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쓰레기청결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청결 보상금이 건당 10만원으로 10건 12월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있죠?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익현
신익현위원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현재 10건이 신고되어 포상금으로 244만원이 나갔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럼 당초예산 600만원이 모자른거네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그래서 6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각 읍면단위로 고루 분포가 됩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1/4분기에 신고된 것을 보면 태안, 장안, 용인시, 매송, 오산등 골고루 들어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분포가 잘 되어있군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무엇으로 인해서 신고가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유형별로 다 1건에 10만원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과연 청결보상금을 줌으로써 환경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고 불법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려를 한 것은 잘못하면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까지는 한사람이 많이 신고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기 구입으로 비디오 카메라가 2천만원, 카메라 판독기가 2천만원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사무실에서 차량매연 측정을 한번 나갈려면 1개조 6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계의 직원이 다 나가야 합니다. 차량통제하는 사람, 차량에 올라가서 악세레더를 밟아주는 사람, 측정기계를 마후라에 넣어주는 사람 또 측정을 하고 나면 확인서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원, 안양은 비디오 카메라를 사다놓고 하니까 두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두명이면 된다고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교대로 해도 두명이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교대를 안해도 여섯명이 필요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 비디오카메라하고 매연측정에 쓰는 카메라는 카메라 자체가 다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다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는 기백만원정도 하는데 2천만원짜리 카메라는 과연 어떤 카메라인지 굉장히 고가의 장비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특수카메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은 매연이 어느정도인지까지 다 나오는 카메라로 비쌉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에 공해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것을 판독기에 넣으면 바로 판독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고밀도 현장 취재용, 방송용 카메라 그런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화면만 가지고 어떻게 판독을 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판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카메라로 찍는다는 것은 필림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진을 찍으면 필림으로 나오는 것인데 필림을 가지고 판독을 했을 때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실무적인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좋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비디오 카메라로 측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동차 속도위반차량 단속하듯이 찍혀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판독기에 넣으면 판독자체기계에서 오염농도가 2도이상이면 체크가 됩니다. 초과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에게 사진을 첨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특수촬영장치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필림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성분까지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카메라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특수필림이예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특수필림입니다. 필림을 판독하다가 촬영이된 차량 가운데에서 오염 농도를 초과하는 차량이 나오면 인화지를 넣어서 그것만 빼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타 시군에서 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작용이라든가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없습니다. 오히려 수동식보다 정확도가 더 높고 안전성, 신뢰성등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이 현장에서 배출구에 기계를 넣고 측정을 했을 때는 운전자도 같이 보았으니까 오염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사진만 찍어서 당신은 적발대상이요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만악에 수긍을 안할 경우 재측정을 하면 차량의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필림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판독기를 작동을 시켜주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보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찍힌 장소와 차량모형과 번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 부분은 일반카메라도 나오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필림을 보고 성분까지 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2천만원이면 최첨단 비디오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형태가 쉽게 말해서 방송용 취재용과 똑 같은 것입니다. 지금 노상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차량통제를 해서 측정을 하면 교통체증과 직원들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만 비디오 카메라는 인도상에 받침대만 놓고 고정만 시키면 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량은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교통체증문제, 직원들 소요인력관계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여섯명이 해야 될 일을 두명이 한다면 비디오 카메라를 사고도 남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고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2쪽에 지하배제수 처리시설공사비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자정시스템 UV적외선 시설 설치 공사가 들어갑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기존에 배제수 처리시설공사는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침출수장에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지난 번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기존의 시설은 합당하지 않아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기계 장치를 시설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적외선을 시설하는 것이니까 수동하고는 틀립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허용치까지 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돈이 덜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다녀왔는데 시설비가 이 금액이면 조금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부선
홍부선위원
기존의 것도 시설비를 투입해서 이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은 이미 못써버리는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되어서 한번 시설하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시기동안은 재투자를 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시설투자를 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답사를 한다든지 검토, 연구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시설분담금으로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수도권 매립지 시설분담금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제3구역에 들어갈 때 기존에 시설을 할 때는 55개 단체였고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56개 단체입니다. 시설비 나누기 56개 단체를 하다보니까 20억 2천만원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우선 15억만 내고 나머지는 내년도나 하반기에 낼려고 우선 15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앞으로 5억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언제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들어갑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는 내일부터라도 공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분담금을 넣어놓아야 7월 1일이든 8월 1일이든 6월말이되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쓰레기는 김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한번에 20억을 일시에 주는 것 보다 나누어서 내게 해달라고 해서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앞으로 팔탄쓰레기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사용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완전한 사용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김포로 가게 되면 사용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 번 군수님 얘기는 일부 젖은 쓰레기는 팔탄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쓰레기매립장 최종 우수배제시설을 보면 기존에 있는 매립장에 차수매트를 깔고 그 위에 저희가 1m 50cm를 더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한 후에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밀페된 건물을 지어서 선별을 해서 1일 85톤이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우정면 주곡리 화장실 신축을 보면 주곡리 선창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화옹지구가 막히면 이곳이 선창의 역할을 못하리라 봅니다. 화옹지구가 물막이 공사가 얼추 다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예측을 해 보셨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화옹지구가 막혀서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동안은 작은배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이용이...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해면이 아니고 저수물이기 때문에 선창의 생명이 끝납니다. 지금은 선창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여드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식보다는 당분간 이용할 화장실이라면 이동식으로 계상하는 것도 앞으로 변화될 여건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주곡리에 간이화장실도 있는데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도 이용을 해 보았는데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간이화장실의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단, 주곡리 선창이 앞으로 영원히 선창으로 남아있다면 고정식 시설이 입주되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화옹지구가 막히면서 주곡리 선창의 역할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선창이라는 것은 바다를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 바다가 없는 선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년도쯤에 물막이 공사를 시작한다고 농업진흥공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년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버리면 관광객들이 선창을 많이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적절한 예산투입 방법을 생각해야지 고정식 투자 방법은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기구를 구입하되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당 2천만원이 호가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자도 이 기계를 이용 할줄 아는 관리자가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전혀 이 기종이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는 기계의 내구연한이 짧아진다고 봅니다. 고장나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다음 1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가 사실상 김포매립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0억에서 5억만 경정을 하고 5억은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삭감을 하더라도 일시에 삭감을 하는 것 보다 2회 추경도 있고 또 매립장 이전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 삭감을 하기 위해서 5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억정도를 여유로 남겨놓았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의 수질오염이나 각종 오염방지시설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기초조사가 잘 되어있습니까? 예산편성시 시장조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사전에 기초조사도 했고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많은 자문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두 번째 란에 적환장 설치공사라는 것이 화성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그곳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압축시켜서 쓰레기운반차량을 이용 김포매립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적환장에 6억 3천의 많은 예산이 섰는데 몇평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건축면적은 2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매립만 팔탄매립장에서 이루어 지지않는 것이지 쓰레기가 집합이 되어서 선별해서 압축시킬 것은 압축을 시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 재생가능한 것을 분류하는 것이 팔탄매립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간에 많은 집단적인 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팔탄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우선은 지역개발이나 환경에 전혀 반하지 않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개발을 저해시킨 다든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 누수, 파리나 모기같은 것들이 주변생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고 나서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적환장 시설은 밀폐된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들어가면 셔터가 내려오고 쓰레기를 내리게 되면 선별기를 거쳐 마지막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파리, 모기는 지금의 1/10도 안될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환경행정과는 그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마찰을 교훈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쉽게 적환장이라는 것은 화성군의 쓰레기가 수집되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재발되면 또 민원이 발생한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되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도입되어서 쓰레기적환장이 있지만 주민들이 가보니까 옆에 가도 냄새가 안나더라, 파리, 모기도 전혀없더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환장 시설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시설을 투자해 놓고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간사님의 고향이 팔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도 고향과 같이 똑같이 신경을 쓰면서 모든 수혜사업을 할 때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의 행정행위가 지극히 기만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변주민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행위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자기 보호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제가 와서 업무를 맡고 난 이후부터는...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지난 과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집행부에서 특히 환경행정과장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간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단, 수거하는 자체가 바로 김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팔탄위생매립장에 집합이 되어서 선별하고 압축시켜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환장 시설을 갖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설 이후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시공과 철저한 계획으로 말씀드린대로 적환장이 있지만 옆에가도 냄새하나 안난다고 할 정도로 주변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화성군의 환경 행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과 화성군의 미래를 위하여 다가오는 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물론 우리 환경행정과 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별로 내용과 금액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2,88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지정리 사업이 있던 것이 지구변경이 되는 바람에 감액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내역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71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재 개보수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에 수화와 흥안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8억 1천만원, 평택지부에 8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장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장지천을 2㎞개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갈천리 소하천 정비공사로 6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페이지 맨위에 방재지휘망 중계기지국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전기가 있는데 사실상 기지국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안테나가 5개 설치되면 무전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각종 도로사업비는 양여금 변경사업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에 제설장비를 읍면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줄려고 13대분에 대해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성립과 동시에 재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73쪽 관정폐공처리비에 200공이 있는데 조사를 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됐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00공이면 폐공처리해야 될 전량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차로 200공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 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공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11만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1만원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전부 소형관정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폐공처리를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창
김주창위원
몇 년간 방치해 놓은 것 아니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바로 조치를 하는데 지금 희망하는 소형관정도 다 못해주고 있는데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취지로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한해가 극심해서 한해지역에서 소형관정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꼭 폐공처리를 이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소형관정이건 대형관정이건 지금 다 도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군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해가 심해서 모를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비지원을 받아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지원해줄 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폐공처리비로 2,200만원씩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한해시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화성군이 한해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가 관련되는 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서 소형관정이건 대형관정이건 만들어서 국가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너무 관심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형관정은 언제 해 줄 것입니까? 모 다 내고 해 줄 것입니까? 모내기도 시기가 있는 것인데 모내기 시기인 6월 10일을 넘기면 수확에 큰 차질이 있는 것인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폐공처리비는 몇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몇차례 실무 계장이나 화성군수님한테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수님이 한해지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지난 번에도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군수님도 빨리빨리 관정에 대해서 신경쓰라고 했는데 관련 부서와 잘 안맞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소형관정을 해 주겠다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주는데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쪽에 비봉 사거리 교통체계정비공사 마무리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일전에 저희가 도로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오거리 체계가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등으로 인해서 사용치를 못했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뢰를 했더니 5월 26일자로 통보가 오기를 차선도색과 부대시설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상이 되면 빨리 시설을 해서 차량통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설을 하면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교통상의 사고위험성이 많이 감소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도로자체가 계획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는 해 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공사는 끝내놓고 1년간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들하고 있는데 개통이 되면 교통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84쪽에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차입금 이자를 갚을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보상중에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으로 보상은 100%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우겠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주민들과 보상은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일부 자신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도로사업이든지 그러한 분들은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78쪽에 봉담～보통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4.5㎞인데 이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린피아쪽으로 선형이 되어있던 것을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해도 1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토지 보상도 안됐겠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토지보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토지보상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다 안됩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안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주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선, 2차선 만들었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3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방향이...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압니다. 비봉면사무소쪽에서 나오는 신설도로하고 기존의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기존의 도로에서 나오면 직접 곧은 사거리인데 비봉면사무소쪽에서 나오면 엇비슷한 사거리입니까? 그렇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이 사거리가 기존에 곧게 직선으로 나오는 사거리쪽으로 차선을 연결해서 그 쪽으로 건너가면 오히려 교통에 문제가 없어서 통행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쪽으로 편중되게 사거리를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래서 전에부터 새로 신설된 도로를 양방향 통행을 시키는 것이냐 하다가 결국은...
부선
홍부선위원
어차피 2개의 도로를 1개의 도로로 합쳐서 진입을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럴것이라면 정사거리가 되는 곳에 맞추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지 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그쪽 도로는 폐쇄해서 사용치않게 만드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화성군에서는 경지정리를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고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군에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접수된 것이 있지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4개소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금년 가을에 광평지구하고요, 용포지구, 독지지구, 고모지구, 슬항, 봉가지구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올해 실시하는 것은 광평, 용포지구 두군데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광평지구만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용포지구는 못하고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내년 가을로 넘어갑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1년에 한곳을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중앙에서부터...
부선
홍부선위원
경지정리 지역을 확정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중앙에서 받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봉가지구 같은 경우는 마도면 하고 송산면이 같이 인접해 있는데 일명 그곳을 청대방죽이라고 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반우수나 일반하수가 들어오지만 사강시장에서 횟집같은 것을 하고 있는 바다물을 넣어두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데 쓰고 물을 갈아줄 때 그 물이 바로 봉가지구 들로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물이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열악한 지역으로 해마다 시일이 가면 갈 수 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순위를 결정할 때 신청한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심각성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바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해수관을 따로 빼서 정화를 해서 내려보낸다든지 하고 가운데 담수어도 생기면 그 들은 굉장히 농사짓기가 편한 곳이 되겠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횟집을 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니까 행정에다만 얘기를 하지 본인들이 직접가서 얘기는 안하니까 아마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을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송산, 마도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결정이 안되었으면 내년도라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악조건임을 감안하셔서 선정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항, 봉가지구는 전에부터 사업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주민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송산쪽에서 동의가 안되어서 못했던 것인데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라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맨 하단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삭감이 되어서 뒷장에 있는 수화, 흥안, 평택지부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7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넘어갔습니다. 농조관리지역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포장되는 예산은 다 들어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전구역은 다 포장을 못하고 지역내에서 한 구역을 건너서라든지 포장을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김태병 계장님께서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가시기도 하고 또 그 덕분에 원만히 잘 끝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면적당 몇미터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포장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니까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경지정리면적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어차피 경지정리한 지역의 포장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한번 검토 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당초예산보다 111억 정도가 증감된 328억 정도의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11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건설과의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 시설을 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답사와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5m이하의 도로에는 피양지를 설치해서 도로의 이용율을 높이자는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이 미흡한 이유가 불필요해서 안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소홀히 해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설계상에 교차가 되지 않는 도로포장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집어넣어서 교차가 가능한 피양지를 적당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피양지를 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소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기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우리 군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틀림없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효과를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설계부터 현장여건 조사가 잘 되어가지고 설계가 철저하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에 꼭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효율적인 시설비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안을 쭉 보니까 물론 읍면별로 균형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혜가구나 위험정도가 감안되어야 할텐데 화성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일부 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각 과의 예산이 일부지역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타 지역은 전혀 시설비를 투자할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꼭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각 과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있어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나치게 편중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있으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전반적인 안을 보면 대형사업은 다 한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소규모사업이나 읍면에 배정이 되어있고 기타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이 한쪽으로 전부 편중이 되어있습니다. 이 점은 지양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의 우선 순위는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화성군 전체를 균형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일부지역에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화성군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안이 균형되게 편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