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김화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5월19일 제58회 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5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과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3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6월1일과 6월2일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시게 되고 6월3일부터 6월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7일과 6월8일 양일간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의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 주요추진 사항과 구정시책에 대한 질문에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불편 부당하거나 잘못된 구정 수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한 남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6월1일부터 2000년6월2일까지 2일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 ㆍ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정보홍보실장, 총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청소과장, 위생과장, 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의정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의 심의 요청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인통장수당, 청소대행사업비,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경비와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을 유보하여야 했으며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는 등 적자예산 편성을 피하기 위한다각적인 자구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해야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구의 재정난 해소를 구정의 제1의적 과제로 삼고 광역시는 물론 중앙 관계부처에 수 차례에 걸쳐서 재정지원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광역시로부터 우리 구의 재정보전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특별교부금 그리고 경기호전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지원을 받아 추경재원의 확보가 가능하였습니다. 여기에 99년도 세입결산 잉여금과 증액된 보통교부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 등의 세출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40억7,700만원이나 세출수요는 195억1,200만원으로 54억3,500만원의 재원부족이 발생되는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구비 부담 요구액을 전액 반영시 가용재원은 7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시급한 자체 필수사업비 확보 곤란으로 구정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사업 중 사업의 시급성과 재원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13억1,800만원을 유보시켜 가용재원을 늘려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방침으로는 첫째,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법적ㆍ의무적경비 최우선 반영, 둘째,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경비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 검토, 셋째, 우리 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원키 위한 관련사업비 계상, 넷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반영, 다섯째, 일반 경상비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편성 자제, 특히 업무추진비는 집행부는 기준액의 30% 절감을 유지하되 의회는 기준액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자체사업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0억7,700만원이 증액된 720억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인 4억7,000만원이 증가한 255억6,0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4%가 증가한 98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4억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9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800만원 등 총 2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3억8,100만원과 특별교부금 23억3,300만원 등 57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3,600만원과 남부소방소 부지 무상양여에 따른 재정보전금 8억원을 포함한 시비보조금 55억8,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7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규모가 14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대로 연봉액 조정에 따른 기본급 1,1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 인상분 2억400만원, 청경 등 기타직 보수 조정액 3,500만원, 일용직 사역일수 및 단가 조정분 2억7,600만원 등 총 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경상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연가보상비 2억2,700만원, 통장수당 1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회기수당 인상분을 포함한 의회비 1억1,500만원, 기타 필수경비 2억9,500만원 등 총 8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은 이번 추경재원의 55%를 차지하는 세출예산으로 국비 1억3,600만원, 시비 47억8,600만원 등 49억2,200만원이 내시되어서 공공근로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관계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28억5,7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여 지정된 용도에 총 77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무궁화 식재사업 1,900만원, 물가관리 우수 상사업비 1,100만원 등 3,000만원을 교부목적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특별 교부금사업은 고싸움 전수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외 12개 사업에 10억7,400만원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추경에 정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구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산개발비 3,300만원,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민간위탁금과 미화요원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청소대행사업비 12억7,9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 원가조사 용역비 2,500만원, 의회 전산시스템 구축비 2,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동사무소 네트워크 구축비 1억2,0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통신장비 교체 3,500만원, 남구 문화원 보수비 1,000만원, 봉선공원 배드민턴장 보수비 1,600만원, 이전 예정인 교통민원실 건축 및 부지정리비 3억3,300만원, 장애인 협회 사무실 개보수 6,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4,000만원,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보수비 1억1,800만원, 백운광장 주변 도로정비 1억2,000만원, 덕산아파트 주변 등 3개 도로개설사업 마무리로 1억5,5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 5,0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 복구비 1,300만원, 교통과 이전경비 2,600만원, 보건소청사 유지비 500만원 등 시설비로 13억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지적도근점 복구설치비 3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료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장비 구입비 2억500만원을 포함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순수자체사업 예산은 모두 3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은 일반회계 추경 재원의 1.0%인 1억4,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나 재원 부족으로 기준액에 훨씬 못 미치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5,6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4,300만원을 각각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9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사용잔액 400여 만원을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9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4억4,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에서 5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주차금지구역 도색비 3,500만원, 주차빌딩 적립금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단 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1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구비 부담에 역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필수 현안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의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이어져 금번 추경예산이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8회 임시회 회기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내실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최선을 다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6명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5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곤 의원입니다. 이번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된 저희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5월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박칠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륜과 능력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