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추경예산안 특위 위원장 이성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5월 30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3%가 증가한 11,638,930만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1,638,930만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가 증가된 1,523,399만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1,962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천만원 총 18,962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722만원, 사회개발비에 17, 210만원, 경제개발비에 1,030만원 등 총18,96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증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영암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현종상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불산단의 요금이 43% 인상됩니다. 43%를 인상해도 온수대 요금 올린 만큼만 인상한 것입니다. 온수대는 몽탄정수장에서 취수하니까 그쪽에 납입을 해줘야 합니다.

상수도 조례개정에 시군 상수도 요금 인상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물가조정위원회할 때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군단위에서는 별로 비싼편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주민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표가 첨부되어야 우리 군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