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에서 감 5만9,000원으로 이것은 기획실에서 삭감한 겁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3만6,000원 절감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해서 주민숙원사업해서 현판제작이나 표지석구입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합천군내 가회 산두부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막적으로 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정해서 내려주는 줄 알았더니 경찰서마다 보고를 받는 모양입니다. 파출소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 부락에는 금년도에는 범죄가 없었다 이렇게 심사해서 금년도 경상남도에는 8군데에 가회 산두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내막적으로 보고를 하라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합천군 같은데는 굉장히 많지 싶은데 마을단위로 치면?

거기에 대한 집행유예나 조그만한 벌금을 물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2000년도 것은 전년도 9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선정대상으로...

지금은 조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10월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오던 조사대상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합니까?

현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기의 자녀, 딸까지 조사해서 재산상태를 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산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왔다갔다 조회를 받고 하는데 과거 생보자 조사하는것보다 더 어렵고 면의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만 서류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쓰지 말고 면에 담당 사회복지요원이 정말 가서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재산공부상 조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을 맞추기로 어제 협의한대로 오전에 설명과 질의를 다하고 오후에 자체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가족납골묘설치사업 위치 선정에 14곳인데 현지확인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소에 지원을 선정했습니다. 신청을 6개소, 들어온 14분의 신청을 받으므로 우리 돈이 부족해서 6개소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더 늘어난 것이고 위치선정은 도로변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산이 되어야 합니다. 임야라야 되고 너무 동네 가까이에서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국도변 300m, 부락에서 200m이내는 금지하는 것으로...

그러면 땅은 꼭 임야라야 됩니까?

임야라야 됩니다.

지금 위치상으로는 적합한데 땅은 골짜기에 전(전)으로 된 지역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안온한, 앞으로 그런 곳도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전)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규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병웅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식사배달사업,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식사배달사업 저소득 거동불편노인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07명인데 1식, 2,000원 기준으로, 중식입니다. 현금지급은 안됩니다. 원칙은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각 부락에 흩어져 있는데 배달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부식 구입권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권입니까?

식권이 아니고 부식을 살 수도 있고 상품권같이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해당이 됩니까?

노인입니다.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적출물처리 규격박스 구입,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격 적출물을 수집할 수 있는 봉투를 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쓰는 것, 지소에 쓰는 것, 진료소에서 쓰는 것 규격이 좀 다릅니다. 187만원입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아시다시피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사회 및 약사회 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변상입니다. 실제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6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통합 급량비는 100만원, 사실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질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내 40명분의 급량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관사 2동 임차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2동을 임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합천에 전세비가 비싸서 그런지 최하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은 있어야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경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복사기 수선비, 보건소에 40여명의 인원이 사용하는 복사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84만원입니다. 공보의들이 연평균 2회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참석 여비 부족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곡이나 다른데서 하기 때문에 여비를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회계검사비 108만원, 아시다시피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자기가 벌은 돈을 가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회계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의약분업 추진상황 지도 여비 56만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지도 여비 56만원, 비브리오 가검물 채취 여비입니다. 이것은 어제 9시 뉴스에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병되는 시기입니다.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암환자 통증관리 가정방문 여비인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암환자가 60여명이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장비 및 물품구입 거래실례가격조사 70만원인데 예전에는 보건소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장비등을 살려면 조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만 지난번 2월 도에서 특감이 왔을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해서 구입을 하라는 지적된 사항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출장여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출장일수가 연간 90일 정도 되는데 당초 편성된 여비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30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내여비 편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IMF가 오기 전에는 우리 관내 보건지소, 진료소 공무원들에게 월액여비를 11만5,000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IMF여파로 우리 관내에서는 6만원씩 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9만원 내지 10만원을 줬는데 우리는 그동안 몇 년동안 6만원씩만 줬습니다. 좀 늦어나마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9만원씩 계상을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취학아동 요충검진 수수료 21만원입니다. 기생충박멸협회에서 검사하는건데 취학아동에게 기생충을 검사하는 검사경비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자궁암 판독료 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500명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500명이 초과됩니다. 지금 현재 700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는 세입으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연말정산때는 반드시 자비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 잡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축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포진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500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200명분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보건소방문간호사업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감액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모자보건사업은 533만원인데 부족분, 모자보건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마련한 예방접종 약품의 구입에 있어 예방접종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부족되는 사업입니다. DPT나 폴리오나 기초접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비는 감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검사실, 균배양실 증축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치료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구멍은 있었습니다만 검사실이 협소한 관계로 검사실 통로를 막아서 균배양실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다 보니까 균배양할 때는 악취가 발생합니다. 보건소내 전체에 냄새가 나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검사실 바로 옆에 바깥쪽에 배양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도색입니다. 500만원 추가인데 사실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지소 16개, 진료소 11개, 보건소 1개, 28개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 물귀신 작전처럼 면사무소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비가 면사무소 1개 관리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예산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3년마다 한번씩은 적어도 수리를 해야 보건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사업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북부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사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그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보고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 확보된 시장부지를 보건지소 부지로 보고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을려고 보니까 금년에 야로시장부지가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원래 야로시장 부지가 3필지입니다만 한 필지는 소방대시설, 중대본부시설이 되어 있어 한 필지를 먹고 있고 두 필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한 필지에 장옥을 지어버리면 한 필지는 시골에서 노인들이 채소를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건지소 부지를 면사무소 우측변에, 지금 보건지소 우측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9,890만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및 감리비하고 부대비 5,200만원이 이번에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작년까지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은 불문에 부치되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반드시 경상적경비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치과유니트 노후 교체 구입 지난번에 본예산에 한 개 해서 삼가에 우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지소의 치과 유니트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한번만에 다 바꾸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는 3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X-선 간접촬영기 노후 교체구입비입니다. 사실 우리 X-감찰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보건소 건물내에 장착된 X-기는 수입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용 검진차량에 부착된 X-장비는 사실상 창원시에서 버리는 것을 갖고 와서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질도 안 좋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희들이 벌인 돈을 돌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광중합기 노후 교체구입입니다. 광중합기라면 치면열구사업, 충치예방을 위해서 쓰는 기구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바르기 전에 물기가 있으면 그 약이 도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약 바르기 전에 이 틈새를 말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600만원, 우리 후세들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벌써 4년째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언른들이 이 사업은 정말 잘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지방 측정기 구입입니다. 요새는 아시다시피 칼로리가 높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니까 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보관 냉장고 교체입니다. 보건지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고가 참 오래된 겁니다. 60년대부터 보건지소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참 오래된 냉장고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바꿀 계획으로 6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원론적인 것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면단위에 개원하는 의사들을 보면 30대초반, 그런 사람들이 개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개원하다 보면 시설비나 시설쪽이나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운영실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면단위에서 개원하는 의사들을 보면 초점을 맞출때 만약 초계에 개원을 하겠다 하면 노인성 물리치료기나 골다공증을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일단 가지고 와서 개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를 보면 그런 시설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건지소에는 원래 취지가 물론 군민들의 건강을 모두 책임지고 대학병원이나 다른 3차 기관에 안보내도 될 정도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또 장비를 확보하기 힘이 듭니다. 지방재정으로서는.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근본적으로 응급조치정도,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감기나 경미한 치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지소의 신뢰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일반공무원법에 준하지만 공무원들도 아닙니다. 사실 저 사람들은 의무기간에 종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첨단장비를 또 갖추어 놓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짓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하는 취지가 일반 세미병원을 커버하기 위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려고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비도 보강하고 의료진도 보강하고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배치하는 의사, 의료진이 주인의식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관내 28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질이 좋고 또 의료서비스도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짓게 되고 앞으로 개인병원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초예방접종사업에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533만원의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의약품 가격은 고시제 아닙니까?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의약품가격은 일반의약품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에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가격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변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얼마수준에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이하로 계약을 하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의를 합니다. 기초예방 접종약이라해서 약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우리 합천군에 1년 소모되는 량을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산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소장께서 부족분이 가격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애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MMR같은 경우 홍역, 불거리, 풍진입니다. 이 3개 같이 접종하는 건데 국내산은 3,300원이었는데 9,900원으로 3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입품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산이 부작용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초에 보면 보건지소에 기초예방접종 의약품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기를 조금 놓쳐서 그렇지 접종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접종은 다 했습니까? 시기를 좀 놓쳐서 그렇지!

예. 조금 늦어서 그렇지 다 보급했습니다.

이런 기초예방 접종약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통 계약하지 않습니까?

예.

미리미리 구입해서 사실 합천같은 경우는 교통으로 보면 굉장히 오지 아닙니까?

예.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젊은 애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접종을 못시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야로 북부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필지인데 몇평 정도 됩니까?

290평 정도 됩니다.

1억1,600만원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1억1,600만원은 두 필지, 290평인데 40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답입니까?

예, 논입니다.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하면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전용도 해야 되고, 공공건물을 지으면 대체농지조성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 같은 것은 안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도 없습니까?

예.

전용하고 형질변경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형질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 비용은 없습니까?

이 돈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하고 기존 건물철거비 및 부지정리비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 부대비, 국비대체분 이것말고는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사 관사 임차는 두 사람분의 관사를 임차하고 있죠?

예.

전세 아닙니까? 전세로?

예, 전세입니다.

전세로 들어갔는데 작년에 들어갔습니까?

아직까지, 금년 처음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되었는데 아직 계약은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까?

예.

그 당초 예산할 때 어떻게 주택임대료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도 본예산에 4,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되었습니까?

사실 요구는 각 3,0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

관내여비말이죠? 보건소에 월액여비로 지급하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에는 월액여비가 없어졌고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를 줍니다.

지금 이 부분에 월액여비를 2,100만원 삭감시킨 것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부분입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월액여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6만원씩 주던 것을 9만원씩 주기 위해서 앞에는 9만원씩 계상을 해 놓고 6만원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관내여비 9만원 이 자체가 월액여비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 자체가 월액여비란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국내여비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목은 같습니다. 그 과목안에 들어있는데 월액여비를 자동 매달 이체를 시켜줍니다. 자기 통장으로.

월액여비가 9만원으로 계상 되어졌네요?

예.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관내여비중 월액여비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재료비에 산출기초는 154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절감에서 154만원이 증이 되었다면 재료비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당초예산 절감액에 표시되어있지

절감내역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의 비율에 의해서 깎은 겁니다.

기정예산이 3,079만원이고 예산이 3,233만원으로 154만원의 예산이 증이 되었는데 예산액을 깎은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절감이 아니고 재료비 내역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기정예산이 3,0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154만원이 증이 된 사항인데 당초예산 절감이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지수가 안 맞아서 차질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약품구입비 중에 몇%를 모든 예산절감차원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 깎았는데 방역약품은 그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154만원.

아니, 예산절감인데 살려놓으면 살려놓은 내역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야지...

당초 1,540만원의 10%, 당초에 깎았는데 이것은 깎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살린겁니다.

그러면 절감 부분을 살렸다는 내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절감이라는 것은 감한 사항인데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깎아서 감이 된다면 예산액 자체가 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액이.

이번에 줄인 것은 아니고...

이번에 10% 줄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기초예방접종 중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접종은 생각나는 것이 DPT는 세가지입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폴리오), 몇가지 더 있는데 기억이...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만 빠졌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반갑습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조금 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착오있는 자료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360만1,000원인데 착오된 부분이 있어 1,209만1,000원, 사업예산이 4,863만2,000원에서 6,070만3,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10만원 이것은 군민체육관 화장실 및 실내수영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군민체육관 정화조 오수 수거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검토과정에 잘못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수영장 사물함 및 옷장 열쇠 수리비입니다. 여비 300만원은 사업소 업무의 기본적인 경비로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만원은 기본지침 보완 사항에 따른 청원경찰 대민 활동비입니다. 재료비 1,866만1,000원입니다. 합천호오수처리장 가동비로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보수 수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0만원은 오수처리장 가동에 따른 종균제 구입비이고, 30만원은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잡초제거 호미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784만7,000원은 합천호관광지 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작년도에는 1,45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되어서 784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92만6,000원은 잔디구장 제초작업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금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의무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 황강체육공원 편의시설 보수 500만원, 이것은 황강체육공원이 9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모든 시설물이 나무로 되어서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번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한 데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운동장 잔디 예초기 구입 1,470만원 그 중 경계식, 수동식으로 된 예초기가 700만원이고, 펌프구입비가 2,680만원, 스프링 쿨러레드가 180만원, 가압식 펌프 및 부속품 구입이 2,500만원, 체육관 보일러실 산소용접기가 60만원, 그래서 3,9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이병웅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합천호 오수처리장 가동비가 800만원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합천호 오수처리장 새터오수처리장 가동비 500만원이 예산에 얹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수처리장 약품 3개소도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얹혀있고 기존 오수처리장 보수로서 695만원이 얹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이 얹혀있음에도 여기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270만원, 이렇게 기존 오수처리장 보수에 약 700만원이 얹혀져 있는데 다시 가동비를 얹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봉산에 2개소, 회양 1개소, 봉기 1개소, 당초에 1개소는 새터, 정상적으로 꼭 가동이 필요한 한 군데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그 외에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회양도 하고 있고 봉기도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가동하고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4개소에서 3개소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존 오수처리장 보수 3개소, 이 돈으로 모자라서 800만원을 올렸다는 말이죠?

예.

170페이지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그 예산 시설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본청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미리 당겨쓰고...

예,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본 위원은 기억이 안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고 운동장이 존재하는 한은 잔디를 관리하려면 우리 물값이 300만원이나 드는데 상수도 요금이, 이런 물 부분은 수영장에서 버리는 물,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 물을 쓸려면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정화를 하려면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영장물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사역이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의 그것은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전에, 그 사람을 가지고 넓은 면적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50일, 2명인데 이것은 해마다 인부임을 쓰야 됩니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5명이 있고 그 인원도 모자라서 합천읍에 협조를 얻어서 취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가 두 개를 들여옴으로 인해서 예초기를 이용할 수 있는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단가로 가능합니까?

예산 기준 단가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관리하는 것이 되어서 앞으로 시험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걱정이 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을 택해서 운영하다가 예초기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는?

우리 체육관에 보면 기계직, 기술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구입하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떼를 입혀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복이 심하거든요. 예초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저도 써 보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그 밑에 황강체육공원 편의시설 보수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황강체육공원에 누워서 일어나는 기구라든지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말입니까?

예, 운동기구입니다.

둑에 되어 있는 것?

둑에도 보면 있고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철봉이나 평행봉 누워서 일어나는 것이나 몇종 있습니다. 거기 거의 목재가 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테니스장 휀스라든지 그런 예산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합천 공설운동장을 잔디로 조성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위해서 조금은 제한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처음 잔디를 조성할 때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뒷 주차장 부분에 보조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활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일부 양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는 보조경기장 면적으로 조금 협소하지 싶습니다.

처음 의회에서 함안, 함양, 고성도 갔다오고 난 후에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잔디운동장을 조성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을 하는 프로팀이나 아마추어팀을 유치하더라도 잔디구장 외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 계획서나 보조경기장 이야기는 전혀 없던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경기장을 지금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그 위 주차장에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제일 가까운 데가 남정초등학교, 학교를 겨울방학때 이용하는, 그외 많은 넓은 면적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경기장이라는 취지 자체는 실경기장의 그만한 넓이가 안나오더라도 자기들이 본경기를 하기 전에 몸을 풀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규격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기장이 없으면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동계훈련을 오더라도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오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금 현재 합천 경우는 황강변이나 컨츄리 코스 그런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본 계획하고 틀린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공원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도 잔디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조경기장이라는 것은 저쪽에서도 잔디구장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