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 건설과,농림과,농업기술센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으로 인한 경정예산으로 3,53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9,883만9,000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106만1,000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6,241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인한 경정예산으로 총계 1,059만6,000원이 증이 되고,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160만6,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77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경정예산이며, 총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6㎞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1억6,648만2,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247만6,000원이 증이 되고, 군비가 5,399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 관내 암반관정 3개소를 개발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경정예산으로 8,2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가 5,99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775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3,0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내용으로는 사양소류지 보수와 삼두지구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이 예산은 가뭄 상습지구에 소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순수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의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경정예산이며 이 부분에 3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별 지구는 만대산소류지, 약수방소류지, 용주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행정부락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율지 농로 포장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예산입니다. 이번 율지 농로포장에 8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된 사업내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며 1억6천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사양소류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양소류지 보수사업에 1억, 염재소류지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6,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적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적포교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배수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며 이번에 6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용주 녹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3천5백, 군비가 3천5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 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합천지부 관할구역 중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에 편익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와 도비가 농업기반공사로 바로 예산의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도비도 군예산에 편성을 해서 군에서 교부토록 이렇게 시행키로 해서 국도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총 3억4,303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가 4억1,600만원 증액이 되고, 도비가 3,120만원 군비가 1억389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 재정건의사업인 덕촌 농로 포장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강암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을 편성하고, 내용은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입니다. 24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한해 상습지구 및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농업용수로를 확보코자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먼저 가야면 황산 용수로 보수사업에 1,000만원, 가회면 덕만 용수로 설치사업에 1,500만원. 250페이지 야로면 묵촌 모방곡소류지 보수사업에 3,000만원, 가회면 외사소류지 보수사업에 5,000만원, 대병면 성리 배수로설치사업에 2,500만원, 대병 하금에 해월지구 도수로설치사업에 1,000만원, 대병면 안금에 후사배수로설치사업에 1,000만원, 합천읍 서산리 상보림 용수관로 매설사업에 700만원, 청덕면 운봉에 정산농로포장사업에 1,000만원, 야로면 하림에 남산들 용수로설치사업에 1,000만원, 대양면 양산에 신거보 보수사업에 500만원, 대병면 상천농업용수개발사업에 3,000만원, 봉산 양지소류지 보수사업에 3,000만원, 쌍책면 사양지구 낙차공 설치사업에 1,300만원, 묘산면 두모산소류지 준설사업에 3,000만원, 가야 가천양수장 보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계면과 적중면을 관류하는 유하, 누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구역에 폐천부지 발생으로 폐천부지를 관련주민에게 매각하여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폐천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 주요하천변 위험지역에 대해서 위험 표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변 위험표시판 제작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로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로 제작에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품질관리시험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품질관리 시험소 전기요금 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당초예산 절감액으로 총예산의 10%인 63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건설업무 추진 지하수 폐공관리, 교량유지 관리, 건설기술 현장지도, 출장보상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당초예산 절감액인 3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내의 수해방지대책 기획단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키로 한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해예고 및 각종 기상특보시 재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 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에 일제 음성정보를 제공하여 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3,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재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의 풀예산으로 지금 3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의 지하수를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이번에 발생된 폐공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각종 재해발생시에는 모든 제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으로 제출토록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현상이 필요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바로 중앙에서까지 인쇄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4대 구입에 필요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00년도 당초예산은 세 대 구입비 300만원을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각 읍면에 한 대씩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토목관리사업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양여금이 135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 135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총 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양여금이 28만6,000원이 증액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군비 28만6,000원을 감액을 시킨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암-산두간 지방도 1041호선의 도로 포장사업비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으로 매년 홍수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군도 1호선 초계-사양선까지 군도 1호선 초계-사양선, 다라-성태 구간에 대한 도로 숭상(숭상)사업비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256페이지에서 257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3호선 덕곡면 율원에서 경북 고령까지 아스콘 포장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덧씌우기공사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6호선인 호산에서 연동까지, 이것은 가회입니다. 가회소재지에 군도 6호선인 호산-연동간 재포장공사를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용계교 보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읍 서산교 재가설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9-202호인 삼학-율지선으로서 9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확장공사만 시행하여 금해 도로포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병면 내시2교 기초보강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사업 풀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풀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58페이지 하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 영전수변공원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역인 성태천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야로면 하빈 소하천 보수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덕곡천 보수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덕곡천은 제방이 슬라이딩이 되어있는 상태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압곡제 보수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곡재와 횡보재, 포두재, 덕곡재 보수사업은 지금 제방에서 홍수시에 누수가 굉장히 심한 그런 제방들입니다. 이번에 그라우팅 공사를 위해서 미곡재 보수사업에 1억, 횡보재 보수사업에 8,000만원, 포두재 보수사업 그라우팅에 8,000만원, 덕곡재 보수사업 그라우팅에 1억4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대부분이 사업예산이고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폐공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금 전국에 걸쳐서 지하수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 이하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지하수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리, 폐공처리비를 확보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폐공처리할 그런 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 폐공처리비가 있었지요?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일제조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암반관정을 일제 조사해서 다 신고를 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 법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전부 다 경미한 사항도 전부 신고 또는 허가, 미결한 것 이런 것 다 하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그렇게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오염방지 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끝나면 폐공이 몇공인지 나오겠습니다만 폐공을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일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용수도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럼 폐공 처리하는데 한 공에 50만원만 하면 폐공이 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폐공처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면 한 공에 50만원 하면 지금 시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케이싱을 암반관정하면서 박아 놓았습니다만 케이싱 있는 부분을 파서 그 주위에 전부 다 시멘트 몰타르로 채웁니다. 채워서 비가 오든지 주변에 물이 구멍으로 물이 인입이 되지 않도록 두껑 부분을 완전히 밀폐를 시킵니다.

폐공 처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는, 이것은 예정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끝나면 확실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가 4월에서 6월말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폐공해야 될 것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지하수 일제 조사는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 3명을 배정 받아서 전 읍면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폐공이 발견 조사된 것은 20여공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조사가 완료되면 이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시점으로는!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6월인데 4, 5월 두달동안 20공밖에 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폐공 처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20공, 전체 조사건수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와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부 신고한 것 안한 것 전수적으로 사진을 찍고 조사를 다 합니다. 농업용, 공업용, 원예용 할 것 없이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신고나 접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있지요?

지금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음용수의 기준은 하루에 30톤 미만 정도의 아주 소규모 사업인데 이게 지하수법에는 30톤 이하는 신고 없이 언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폐공이 발생하면 폐공 지도는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하수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있지요?

당초예산에 3억을 편성해서 재해기간 이전에 18건 2억9,784만원을, 아니지! 아! 시설비가 2억9,784만원, 부대비가 216만원 이렇게 3억을 이미 읍면에 사업 집행 지시를 다 했습니다.

재해위험지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시설물입니다. 특히 하천의 쇄굴, 구조물의 쇄굴로 인해서 위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나간 보충설명 자료는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따로 배부해 드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 265페이지 중간에 배롱나무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배롱나무 식재현황이 지역별로 나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심겨 있습니다. 2650본이 심겨 있는데, 여기에 거을음병이나 흰가루병이나 깎기벌레가 상당히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약제를 쳐야 깨끗하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구입비로, 인건비는 자체 병충방제요원과 직원들 해가지고 하고, 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 및 폐목관리,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가로수가 총 범나무가 10,682본, 대장상 나와 있는 겁니다. 은행이 6,317본인데, 이게 바람에 쓰러진다든지, 또 가다보면 아무리 약제 방제를 해도 죽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할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공무원이 일일이 베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을 25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태풍이 불고 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국비보조금사업인데, 조림사업이라든지, 밑의 맹아갱신, 큰나무조림 이것은 도에서 단비 축소로 인한 예산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경관림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댐 주변 경관림조성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당초에 2헥터에서 6헥터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제목 그대로 댐 주위에 단풍나무나 꽃이 피는 여러 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밑의 묘지 경관림 그것도 단비 축소로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밤나무 조림도 단비 축소로서 변경이 되었고, 육림사업의 풀베기도 변경내시가 단비축소가 되어졌습니다. 밑의 덩굴류 제거는 당초에는 한꺼번에 편성을 했던 것인데, 도에서 처음에 신규 제거로 450헥터, 뒤의 보완 2차하는 것을 450헥터 이래서 면적이 당초보다 200헥터가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자료 6페이지 신규 제거사업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도의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로수상록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850본에서 500본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시군별 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도계 조성입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약간 변경이 되어 내려왔는데 도비가 약간 삭감이 되고 군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예정지는 쌍책면 박곡재입니다. 성주군과 해인사 쪽에 오는데 도에서 국장이 와서 보고 상당히 우리 경남도 행정이 경북과 비교가 된다 이래 가지고 도계 조성에 대해서 지사님 밑의 국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밑에 마을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자력부담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보조자료 하나 더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력을 빼놓았습니다. 자력금이 도에서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똑 같은데 자력비를 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장소는 율곡 문림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꽃길 꽃동산 조성 사업비인데 이게 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전 시군이 사업비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면적이 도내에서 제일 넒은데 이걸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할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의 1등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1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좀 8,000만원 깎여 가지고 지난번에 군비가 7,000만원 확보가 덜 되었고 1억5,000만원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면 1등 되고 안되고는 도에 달려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군에 사업비 확보 이것도 평가시에 배점 비중이 높습니다. 꼭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잎면녹화, 절개지에 담쟁이나 이런 걸 심는 것인데 보충자료 1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당초 1,500포기에서 2,560포기로 물량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꼭 이것도 확보가 좀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위의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전액 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없애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도 전액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다음 읍면단위 공원 조성 우리 군에 도비 2억이 내려왔고 군비 2억을 확보를 하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설계가 일단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남정교에서 운동장 가는 쪽에 좌측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숲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자료는 14페이지에 도에서 내려온 내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숲가꾸기사업이 70헥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헥터에서 1차는 1월10일에서 1월30일까지 1단계로서 쌍백면 장전에 연인원 1,232명, 사업비 4,50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차는 지금 대양면 정양에 40헥터를 하고 있는데 4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인원 1,600명에 대해서 6,004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보조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방교부세로서 바로 내려온 사업인데 나무식재는 청덕에서 초계까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시군이 다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도 평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내에서 제일 먼저 식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묘목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에 아직까지 식재 못한 시군이 많습니다. 이것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푸른경남 가꾸기 영상촬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비디오로 영상물 촬영한 걸 가지고 보고대회를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군단위 최우수를 하면 시상금이 1억입니다. 또 우수하면 5,000만원입니다. 3개 군을 주는데 시는 시대로 별도로 하고 군은 군대로 별도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와는 경쟁이 안되는 게 우리는 전부 다 합쳐봐야 5억 전후 정도 되는데 김해같은 데는 회의 때 가서 보니까 15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군은 대비가 안되고 시는 시끼리 군은 군끼리 경쟁을 붙여야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하여튼 시상금도 있고 이래서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비디오제작비를 편성했는데, 원래 300만원 해야된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200만원만 해놓았는데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최우수 2억 했는데 시에 하나, 군에 하나니까 군단위로 봐서는 1억이고, 우수에 3개 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도지원 예산사업때 잘 하면 인센티브를 예산편성에 부여를 하겠다 이러니까 눈에 안보이는 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꽃길 조성사업비 확보 안된 것도 꼭 좀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해가지고 우리 군이 금년에, 도에서 하는 거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1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자료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군수님에게 결재받은 것 그것도 자료를 넣어놓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재일 도쿄교포 배롱나무 식재지 기념표석 설치입니다. 올해 우리 배롱나무를 640주 심었는데 도에서 이걸 내려주면서 공짜로 저 분들 선금을 가지고 심었는데 표지석을 해달라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지석, 다른 공문도 보조자료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표지석 모형은 25페이지에다가 해놨습니다. 이게 올해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배롱나무 기증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의 이 현장 담당과장님과 국장님이 일부러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여기 현장조사를 다녀갔습니다. 내년에 묘목 무상으로 이 분들이 기증하는 묘목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산불방지라든지 위의 그것은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했고, 산림병해충 방제도 나중에 과목변경에 의해서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흰불나방 지효성 지상방제입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입니다만 분기로 내려와 있습니다. 50헥터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산록변 예방성 소각은 전액 삭감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래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한 사람인데 이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건 보조자료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림이 많고 이런데 한 사람밖에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 앞으로 절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흰불나방 지효성 지상방제는 앞의 재료비에서 이 인건비로 옮겼습니다. 그 밑에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80헥터 이거 신규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입니다. 잣나무 넓적잎벌레 지효성 항공방제 100헥터도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산불방지 진화출동비는 위의 사업비, 군비 도비간의 변동사항입니다. 다음 밑의 어린나무 가꾸기나 천염림 보육은 물량은 변동이 없고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위의 산림병해충 방제도 전액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 혹파리 항공엽면시비입니다. 방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방제를 합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시행을 합니다. 31페이지 변경내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합천군에 보면 재원별로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 전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밑의 간벌 270헥터도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위의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밤나무 작업로 신설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3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설이 30킬로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조사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밤 지상방제장비인데 이것도 세 대에 대해서 민간인 신청이 기 되어있습니다. 신규내시가 되어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임업분과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아래쪽에 자연휴양림 도로포장입니다. 주차와 도로가 있는데 포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휴양림 보조자료 37페이지에서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보면 1차조성사업에 8억500만원, 진입도로 1.1㎞, 관리사무소 한 동, 산막 두 동, 기타 화장실 두 동, 취사장 1동 여러 가지 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39페이지 보면 2차 조성사업에 7억원을 들여 가지고 등산로 1㎞, 주차장 한 군데, 산막 석 동, 오물처리장이라든지 야영테크 그 외 전기내선공사, 통신내선공사, 전기 도입까지 일단 사업을, 다른 건 다 했는데, 전기도입은 아직 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야영장 두 군데, 각종 안내판과 야영테크 보완, 기타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당초에 4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좀 깎였기 때문에 2억4천으로 추진을 합니다. 내년도에 4억을 다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휴양림 관리운영대책을, 저희들이 관리팀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와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편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정을 해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목적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개장을 할려고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가 12월말까지 건설과에서 하는 진입도로가 12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때까지 과연 가능할 지 그것은 거기 따라서 개장 여부가 결정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사업비로서 사방댐 물놀이장을 한 개소를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른 데 사업비 남는 것 모아가지고 최대한 전국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하반기로 사업을 미뤄놨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천연림 보육 20헥터 임도 6㎞를 추진 중이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0페이지에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적어놨습니다. 휴양림 접근하는 진입도로 개설이 아직 다 안되어졌습니다. 이 바람에 전기도 못넣고 통신도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과연 그때까지 되어질 건지 우리 건설과와 계속 협의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휴양림 개장 계획도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의 진입도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휴양림 사업 수지분석 관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올해 것 포함해서 17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방댐이나 임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면 경영수익 분석입니다. 연간 최고와 최저의 이용객 수요 추정을 해놓았습니다. 제일 아래 평균을 보면 봄에는 하루에 80명 보고, 여름에는 250명, 가을 200명, 겨울에 55명 이래 가지고 144명 평균을 넣어놓았습니다. 실제 우리 군 관내 숲이 저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임도를 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습디다. 당초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임도를 내놓고 보니까 더 좋던데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이 되어집니다. 수입발생요인은 입장료, 주차료, 산막이나 야영테크 사용료, 숲속 수련장 사용료, 해가지고 도내 평균 사용료 기준을 적용해서 그 내역을 써놓았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내역별로 죽 해보니까 한 2억1,9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비용 지출은 필수경비로서 우리가 관리팀제를 하면 공무원 세 사람, 일용인부 네 사람, 기타 각종 공과금, 운영 인쇄물, 소모품, 해가지고 1억7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시설물 보완 및 유지경비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총 수입의 20% 해가지고 4,000만원, 휴양림 편익시설 확충 4,000만원, 이래서 8,000만원을 보태면 총지출이 1억8,7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앞의 경영수지로 따질 때 수입이 2억1,900만원이니까 한 3,100만원 정도 흑자가 된다! 그런데 이걸 밑의 최고 최저를 봐가지고 해놨습니다만 현지의 여건이나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팀제가 전담을 들어가서 이용객을 유인책을 쓰고 하면 연간 최소한도 1억 이상은 군에 수입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효과로 볼 때는 주민들 생활정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입도 더 늘어날 것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포장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그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진입로 현황은 아까 3.84㎞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단 포장을 해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하는 것은 구간이, 뒤에 그 약도를 45페이지에 해놨습니다만 관리사 있는 거기까지는 건설과 사업비로 가지고 일단 포장이 됩니다. 관리사에서부터 저 위에 제2차 산막한 데까지, 주차장까지가 비포장입니다. 이걸 이번에 포장을 안하면 이 안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고, 또 도로변마다 죽 연결해 가지고 테크를 설치해놨는데 먼지가 나면 테크이용객도 적어질뿐더러 또 휴양림 안에 포장이 안되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도 안좋을 것 같고 비가 와서 쇄굴이 되면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놓고 꽃이나 조경으로 단장을 자꾸 하면 이용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휴양림내 포장계획은 도로 0.5㎞, 관리사무소에서 산막 2차 주차장 있는 데까지 하고, 주차장이 전체 포장하는 것 해서 총 1억5,7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봤습니다. 꼭 예산확보가 되어서 아주 휴양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지형도도 보충자료 46페이지에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림내 전화 가입입니다. 이것도 47페이지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만 48페이지부터 보충자료의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99년도 예산에 7억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한전불입금이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잡았는데 이게 밑에 48페이지 아래 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 나온 것 보니까 1억2천8백, 약 1억3,000만원 가까이가 사업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입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이리 하다보니까 돈이 사업비가 1,900만원 정도 전체 전화가입을 할려면 모자라는데 작년에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차단기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관정, 물탱크 1차연도에 해야될 걸 2차 연도로 넘어오면서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하다보니까거기에다가 돈을 좀 쓰다보니까 전화가입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가입비 2,993만2,000원 즉 3,000만원 정도가 천상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0, 51페이지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소요내역을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봉산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합천댐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봉산면의 제일 과제는 상수도입니다. 현재 소재지나 압곡 1, 2, 3구, 권빈 1, 3구 보면 상수도가 지금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지하수도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소재지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비가 한 달에 18만원, 20만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여관이나 이런 업체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봉산면에서는 벌써 수십년전부터 4, 5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압곡 지실계곡에 식수댐을 만들어 가지고 유일하게 거기에 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봉산면의 주민 진정이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열일곱가지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물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군세입으로서는 좋은데 우리 봉산면민들이 상수원지를 만약에 자연휴양림 지리상 보면 오염이 2년 3년 있으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으로 해가지고 개통을 했을 경우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봉산면민으로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해가지고 거기 식수댐을 해달라고 17건에 대해서 진정을 해가지고 저번 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변했지만 농조를 통해가지고 다목적댐을 설계해 가지고 무산된 것도 있고, 99년도 환경위생과를 통해 가지고 정부 환경부에다가 50억 지원을 해달라고 거기에서 식수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식수댐 작년에 정부예산 국회 심의를 할 때 그때는 이강두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강두국회의원이 봉산면이 거기 같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사전 (…청취불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몫에 될 것이다는 것을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수도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이 관계는 제가 작년 회기 중에도 농림과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복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계나 이런 것도 나중에 상수 유원지로 그게 되었을 경우 복합이 되어 있으면 시설물 해놓은 것을 다시 뜯어 내야 될 경우도 있고, 상당히 복잡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과장께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우리 일정이 오후에 예산 심의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으로 국도 59호선이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주 봉산면으로서는 그 지역이 지금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압곡지실 골짜기는 사실 자연휴양림 학자들이 와가지고 경상도에 과연 이런 원시적인 계곡이 있는 것에 놀랬다! 놀라서 갔습니다. 이것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 거기에 단, 물이 깨끗하니까 그 물을 상수원을 하 (… …청취불능) 없는데, 거기는 절대로 훼손은 안되어야 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자연휴양림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뒤에, 몇 년 안되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봉산에는 물은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꼭 감안하셔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수도를 그 쪽에 우리가 댐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나 자연휴양림에 대한 환경오염 관계 방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 읍면 단위 공원 조성에 4억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겁니까? 어디 어디 읍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읍면 단위, 명칭만 그렇게 붙였는데 읍 단위입니다. 군 소재지를 지칭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함안과 합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원조성 해가지고 경남에서 함안과 합천 두 군데인데, 우리 읍에 할 경우에는 어떤 공원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숲 조성" 해가지고, 남정교 다리에서 운동장 가는 쪽에 좌측에 있는, 그게 도시계획상 경관림, 자연경관지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지역 일대를 전체 생명의 숲 가꾸기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는 도에서 나무 심는 것이 산림녹지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편익시설이나 나무 심는 것은 편성을 이 쪽으로 해놓아서 그래서 저희들 해놓았는데 일단은 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사님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도시개발과 직원과 함안의 관계 직원과 도의 직원이 일본 현지 견학도 전체 마쳤습니다. 설계 나오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 공원 조성은 꼭 읍에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농림과장님! 자료도 충분하게 제출하셨고 상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가 있지요? 이것은 감사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식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고사목이 많습니다. 식재할 때 공공근로 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배롱나무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발아가 늦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 몇 나무 죽는 것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심어도,

몇 나무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좀 기다려 보고, 만일 죽은 것이 있으면 보완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식재를 할 때 성의껏 안하고 대충 하니까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심은 부분들이 죽으면 자기들이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벌로 아무렇게나 안심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합니다 아무리 정성스레 심어도 죽은 것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심는 것으로 끝나 버리면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값과 비교하면 자기들 엄청난 손해기 때문에 안죽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꽃길 꽃동산 관계 지방도나 국도는 꽃길을 조성을 하는데 바로 아스팔트 아스콘 바로 인접한 부분에 바로 꽃을 심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줄까지 딱 쳐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도로로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저희가 보완을 하고, 기 심어놓은 것은 옮기면 죽을 것이고 최대한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설명서에도, 도쿄 동포가 나무를 주어서 고맙기는 한데 이걸 꼭 네 개씩이나 해야 됩니까?

이게 도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네 개를 설치하라고, 24페이지 보면 개소별로 다 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네 개를 할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다 싶습니다. 남정교 운동장 가는 데는 꼭 하나 있어야 되겠고 야로 소재지에서 88고속도로 가는 데 도랑쪽에 멋지게 해놨습니다. 자기들도 보면 표지도 하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 두 군데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640본입니다. 하나 하는데 12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교포들이 또 배롱나무를 좀 주면서 해달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무 좀 심고,

예. 말씀은 맞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우리 군에 묘목을, 도에서 지금 우리 군에다가 담당과장과 국장이 직접 다녀갔는데 물량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많이 오면 표지석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년에 가면 표지석은 얼마나 하라 그럴런지 모르지만 내년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면 끝이 나지 않겠느냐 내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내년에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래 봅니다.

이게 상당히 지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나무를 주면 주는 걸로 끝나야 되지 생색 내는 것 비슷하게 이거 꼭 해달라!

그런데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은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진주로 갈 걸 우리한테 끌어들인 거라서 공교롭게도 개소수를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여러개가 생겼는데, 원래는 한 개 정도만 하면 끝내야 되는데 지사님는 표지석을 해주고 자꾸 제일 교포 돈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자꾸 심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해주면 내년에 더 많이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 분들이 자기들이 해줘 놓고 와서 보니까 표지석이 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고맙다고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해 주는 것이 금년에 4월 5일 창원 가서 심었는데,

꼭 둘러 본답니다. 자기들이!

그걸 보고 내가 준 나무를 진짜 이렇게 심고, 내가 심은 표시까지 해주는가 싶어서 나도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1억3,100만원이 들어와 있답니다.

물론 좋은데요, 표지석이나 이런 것 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관리해야 될 구조물인데, 이것 뭐 나무 좀 줬다고 해서 이런 표시 해놓고,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도 나무 줬으면 그냥 준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이러는 것 같은데, 도에서 앞으로 더 많이 받을려고 유인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책도 좋은데, 이 예산으로 나무 몇 개 더 사서 더 심지. 그게 안낫습니까? 생색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절약을 합시다. 절약의 의미가 아니고, 표지석이라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발하면 안됩니다.

네 개 다는 저도 그렇고 두 개는 꼭 좀 해주십시오. 도의 체면도 안있습니까?

맨날 그 놈의 도! 지사님 어쩌고 나오면 꼼짝 없이 다 해야 되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런데 그게 도의 비위도 좀 맞춰 놔야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유리 합니다. 이야기하기도 좋고,

그것 좀 비위맞출려고, 사업 좀 가져올려고 비위 맞추다 돈 더 듭니다. 읍단위 공원조성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아직은 확보가 다 안되었습니다. 군유지가 좀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땅 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지 싶습니다.

이게 어제 도시개발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보고서도 잘못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약 만 몇천평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약 5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먼저 군민의 여론도 환기를 시켜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당연히 거쳐야 되고, 5,000평방미터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부지매입비로 4억5,000만원 올라와 있고, 또 사업비는 농림과에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승인이 되면 전체 사업이 승인이 되므로 해서 사업 시행이 된다고! 사업비가 50억 정도인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농림과에서는 이 부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도에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꼭 나무만 심을 것인지 기타 무슨 편익시설을 넣을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나와야 도와 절충을 해서 설계를 하지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어떤 방침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항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합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당초 56억8,1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5억3,600만원을 요구하여 총 72억1,700만원으로서 12.7%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20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4,100만원으로서 총 21억1,800만원으로서 10.2%가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에 36억400만원에서 금번 12억9,100만원을 합쳐서 총 48억9,500만원으로서 13.5%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은 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 현황은 당초 29억9,2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4억3,700만원으로서 총 34억2,300만원으로 11.4%가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18억9,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70만원으로서 총 18억9,400만원이 됨으로써 0.9%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11억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9,800만원을 요구해서 총 13억9,900만원이 됨으로써 12.7%가 증액 요구하였고, 반환금은 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2,200만원이었었는데 금번 추경에 2억8,300만원으로서 총 13억500만원이 됨으로써 12.8%가 증액되었고 사업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1억8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3,5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1억4,300만원이 됨으로써 총 13.2%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 9억1,4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억4,200만원으로서 총 11억5,600만원이 됨으로써 12.6%가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은 5,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지원과 예산 현황은 당초에 16억6,500만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8억1,7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24억8,200만원이 됨으로써 14.9%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7,7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에 35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8,000만원으로서 10.3%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15억8,8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7억5,000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23억3,800만원이 됨으로써 14.7%가 증액되었고, 반환금은 6,330만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서 281페이지, 저희 강당에 지금 커텐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농업인 교육시 VTR 등 환등기 활용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커텐 설치비를 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과 제빵교육 소모기구 구입비,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택으로 제빵 구입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에 필요한 소모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촌지도자가 한 500여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타시군은 계속 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근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약 1,000명인데 부부동반해서 2,000명으로 계상을 하고 지원비를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농업후계자에게 한국농업인신문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전체 인원이 960명인데 거기 72%에 해당하는 698명에 대해서 신문을 공급하고 구독료를 도비, 군비 합쳐서 4.609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가축방역비, 당초에 1억8,201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의 사업계획변경으로서 방역대상두수 41만9,800두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5,303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996만원과 군비 2,996만원을 부담해서 5,99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접종시술입니다. 접종 계획두수는 61,700두에서 소는 1두 당 1,000원, 돼지는 1두 당 500원씩 접종시술비로 국, 도, 군비 포함해서 4,13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공수의 위촉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 1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총 월 수당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월 49만원씩을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6,468만원인데 도비 588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당초예산에 3,822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분 2,646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에 영농이 일시 중단될 시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인데, 농업인으로서는 농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면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이용시에는 국고지원액이 1일 12,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일수는 1회에 걸쳐서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53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는 합천과 진주 2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8,559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추가로 1,841만원을 포함해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피로회복실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대상지는 가회면 도탄리,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과 보조 5,000만원과 자담 1,500만원을 포함하여 6,500만원으로서 피로회복실과 야외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야외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2개소인데 개소당 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40만원과 도비 360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395만원과 군비 395만원씩 총 790만원을 예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청사 앞마당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청사 앞에 포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물이 고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 먼지가 많이 나서 통행의 불편과 직원이나 내방객의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어서 청사 앞마당을 포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은 재배 종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료작물 재배액이 354호에 대해서 238헥터의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계획을 추진하는데, 종자대의 50%에 해당하는 1,908만5,000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시설 사무용품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용주면 고품리 개발센터에 신축중인 농업연구시설이 준공되어서 필요한 책상과 의자, 캐비넷 구입자금을 5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반환금 과목, 98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업연구시설을 신축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 10억으로서 지하 1층, 지상 1층, 별관 1층으로서 360평 규모로서 건축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1차와 2차에 군조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면적을 축소해서 190.5평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8억1,552만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국비 9,223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99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반환금,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3억2,915만원인데 당초 지원 계획인원은 584명이었는데 관내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수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 569명을 지원하고 15명을 집행 안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장학생 또는 타지로 전출한 학생이 15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국도비 344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 공동이용조직 사업비 반환금인데, 총 18개소에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소형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60만2,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98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조금 반환인데, 당초 51호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실정은 46호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5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고 포기한 분에 대해서는 재차 추가 신청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국비 1,491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99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보조금 반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시 37호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4호가 포기함으로써 33호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호에 대해서 사업자금 포함해서 국비 1,536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99년도 재해복구비 지원보조금 반환, 작년도에 태풍 올가호 피해로 인해서 관내 3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 쌍백면 백역리 김종한씨가 축산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재해복구비가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 해 김종한씨 농가에 지원계획이었던 국비, 도비 411만6,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286페이지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사업 보조금 반환, 이것은 합천호에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총 2,000만원으로서 계획했습니다만 뱀장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4만원 중에서 도비 1만2,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99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반환금, 본 사업도 당초 5호 계획에 계획대로 집행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기계 구입시 집행잔액 반납액 29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97년도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반환금, 당초 사업 계획에 3,411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강사를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절감되었고, 인쇄물을 군청 발간실을 활용해서 자체 제작함으로써 인쇄비를 절감하고 새영농설계 교육시 교육자재 계약시 단가인하로서 국비 121만2,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286페이지 '99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 육성 반환금, 본 사업도 1개소를 계획, 추진하였습니다만 강사를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강사수당 절감과 교육교재의 자체 제작 활용으로 국비 75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반환금, 본 사업도 각종 회의시 자체 교재 제작 활용 등 자체 인쇄를 활용함으로써 미집행금액 224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99년도 수출 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사업비 반환, 당초 계획이 200두였는데 200두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비가 두 당 당초 1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1만3,000원으로서 인하됨으로써 차액 발생액 20만원의 도비를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이창웅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농민 피로회복실 설치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피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하는 거기에서 "야외쉼터 설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5,000만원의 지원으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규모는 건물 약 30평 규모를 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도 넣고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에는 건강관리기구 최소한도로 15종 이상의 건강기구를 구입 비치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피로하면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에서 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기 설치한 4개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쉼터는 옥외에 우리 시범, 저희들이 생활개선시범마을을 1개 면에 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지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 야외쉼터를 설치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실이라는 이 설치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희망, 읍면에다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지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종전의 예를 보면 일부는 보상금으로서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인접 시군에 비하면 600만원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할 때 600만원을 농업경영인회 측에다가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후계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한국농어민신문인데 이게 보급대상이 72.7%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측에서는 이 신문지대를 10원도 안내지요?

예. 안냅니다.

100% 지원이지요?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물론 후계자들이 다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고 꼭 보고자 하는 후계자들에게 일정 정도 약 10 내지 20% 정도는 지대를 물게 하고 전체 후계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지대를 10원도 안내니까 그에 대한 애착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 일부, 물론 뭐 후계자측에서는 지원을 무조건 해주면 좋겠지만, 일부 후계자들은 이 신문을 안보는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각 읍면 후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꼭 이 신문을 보고자 하는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지대의 약간액이라도 본인이 부담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신문 배달은 되는데 펴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막 나돌아 다니는 경우을 왕왕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도지를 많이, 전반적으로 계도지를 많이 정리를 하는 편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부담 갖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배달된 데 대해서 자기가 펴보는지 안보는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못쓰고 일단 저희들이 지대를 신문사에 내니까 농가까지 배달이 되는가 안되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에 배달이 되었는데 그걸 펴보는지 안펴보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비 470만원, 군비 4,2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물론 신문사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각 시군 단위 후계자들에게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이라는 것은 필요성이 인지되는 사람들에게 배달되어야지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에 대한 구독료 부담이 없으니까, 구독료 부담 없이 전액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문에 대한 애착심도 없더라고. 구제역, 예비비(……청취불능) 이것을 빨리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갖고 왔네요. 여기 가축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이것은 예비비와는 다른 거지요?

예. 별도입니다.

284페이지 공수의 위촉수당 지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도비 지원 10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아니고 한 명이지요?

도비 지원 10명, 군비 지원 1명 11명!

도에서 585만원! 군에서 5,88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10명 지원하고 군에서 1명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이게 2000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공수의 당초 이 요구액이 7,056만원이었는데 3,234만원을 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예.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을 더 확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한대로 안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수의를 종전부터 1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공수의와 도비 공수의가 구분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공수의가 없어지고 도비 지원 공수의 10명과 순수 군비 지원 1명으로서 도에서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 예산에 대해서 도비 58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바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공수의를 보는 눈이, 시각이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 합천군의 경우에는 정말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금년 연말까지 공수의 수당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구액에 대해서 꼭 좀 반영시켜 가지고 공수의 수당이 확보되어서 연말까지 공수의가 위촉되어서 가축 방역이라든가 예찰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공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동의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관내에 개업하고 있는 전체를 다 위촉을 하다 보니까 군비 지원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체를 다 위촉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당초예산 심의 때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다시 무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 어떻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요구했다는 것은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공수의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당초 수당도 보니까 월 490만원 당초예산 심의 때에 비해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액수인데, 몇 명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졌고 그때 당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던 건데, 또 다시 추경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고, 2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당초예산에서도 확보된 사업비가 있지요?

이 사료작물 종자대는 없습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강행구 좌석에서 "농림 시책 평가할 때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평가할 때 좀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을 많이 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라고 말함)

농업연구실에 사무용 비품 구입은 어디입니까?

용주 개발센터에 신축건물 사무실 짓는데 필요한 겁니다.

반환금이 1억3,500만원인데, 국비 반환금인데, 늘상 이렇게 예산 심의 때나 보면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군비를 많이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보면 상사업비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성실하게 사업을 안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금이 이렇게 액수가 많다는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게 농업연구시설에 대한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된 면적을 축소해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9,200만원 정도 되었고, 그 외에 일부 부분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축산 기자재 구입시에도 계상 구입 가격 정할 때에 좀 염가로 한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 드린 농업전문기술교육이라든가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강사도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강사 수당도 지급 안하고 교재 구입시에도 자체적으로 발간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교재 인쇄할 때에 수량이 부수가 적을 때에는 적은 것은 자체 인쇄라든가 발간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 예산 6,000만원과 1억4,400만원과 한 2억500만원 정도 맞습니까?

예.

다른 데에는 다른 과에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구제역 관련예산은?

구제역 관련은 이번 도비 지원분과 군비 예산 확보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 소요된 게 1억4,400만원이고,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계도지 문제, 지금 현재 과장께서, 우리 100% 지원이 안돼, 72% 정도 지원되는 거죠?

예.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거의 아마 100% 숫자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됐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각 읍면에 가면 읍면 회비에서 이 해당되는 72% 외에 나머지 회원들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김기태위원께서 하신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또 아까 김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 안보는 부분이 반수가 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점검하셔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민후계자나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득이 된다고봐서 주는 건데 안보고, 요즘 화장실에도 안씁니다. 거의 소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경영인회측과 의논하셔서 우리 예산도 줄이고 그 분들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삼석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라고 말함)

지금 후계농업인 유통전문지 보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960매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 해가지고 도비 10% 군비 90% 지원되는데 968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못 나가는 72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말썽이 있어 가지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말썽이 있어 가지고 자기 회원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00% 72매도 100% 나오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경영인이고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안의 내용은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그저 수혜 받는다는 입장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재료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피복 비닐을 교체하고, 천정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인데,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합천군에 220헥터를 심는데 자운영이 29헥터, 호맥 181헥터인데, 기존 자운영 21헥터분은 국고와 지방비로서 620만원이 기확보되어있는 상태고, 농협군지부에서 18헥터, 기반공사 10헥터 그 양을 제외하고 저희가 171헥터 종자분을 확보해야 될 예산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합천군내 논 유기물 함량은 평균 2.6이 되어야 되는데 2.4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비로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2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 저희가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을 기존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왕우렁이 종폐라든지 유기농법 자연농법 재료로서 구입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시범사업 재료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율곡면 제내 직영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 90만원 요구했습니다. 쌀증산시책 우수 읍면에 포상인데, 최우수 읍면 1개면 100만원, 우수 2개면 100만원, 장려 3개 면에 90만원을 요구해서 290만원을 시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289페이지 논두렁 보호구 설치지원은 저희들이 지난해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서 군비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군비 6,400만원 합해서 총 사업비 2억1,431만2,000원 중에서 논두렁 보호구 설치를 16.3㎞ 해서 7,1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0페이지 휴경농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지난해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서 5㎞에 미터당 1만3,000원씩 해서 6,500만원을 요구해서 휴경지에 길이 없는데 경작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도수로 설치 지원입니다. 3㎞에 미터당 1만3,500만원씩 해가지고 수로가 미비한데 시설 보완토록 4,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로 자갈깔기사업 5㎞에 미터당 5,000원씩 해서 2,500만원으로서 미농로 포장에 자갈깔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1페이지 휴경지 두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지난해 지도사업비로서 진흥청에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도비 2,100만원 해서 7,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새 소득원 사업으로 휴경지 두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8,000주를 주당 1,000원씩 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서 받았는데 1,209만2,000원을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1개 면에 1개소씩, 17개소에 개소당 71만7,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9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이것은 아직 지금 지난해 하던 22.3헥터를 계속사업으로서 헥터 당 52만4,000원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을 보조해 주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168만5,000원을 전액 국비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땅속 작물 수확기 덕곡 감자 작목반에서 감자 수확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들어오고 용주 1개, 6개 들어온 중에서 작목반 단위로 해서 두 대만 지원하기 위해서 3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2페이지 99년도 농작물 재해 지원 보조금으로서 재료비로서 504만5,000원인데 이 중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량으로서는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면적이 607헥터, 대파대가 48헥터 해서 655.3헥터를 했고, 이 중에서 실적은 농약 567헥터, 대파 44헥터 이래서 611.6헥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9,869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이 9,091만1,000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77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407만9,000원과 도비 96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해서 5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재해 학자금 보조금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조사를 할 때 22명, 19농가에 22명의 학생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명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원을 못한 이유는 가야면 치인에 한 농가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잔액이 16만1,000원으로 반환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288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 자재 구입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은, 지금 농업의 단계가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법과 저농약, 저비료, 무비료, 무농약, 이래 가지고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단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 자연농법은 일부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필요 자재는 지금 벼논에 사실상 제초제를 시용을 안하고 왕우렁이를 넣어가지고 사육해서 강력 잡초를 왕우렁이가 섭식을 해가지고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우렁이 종패구입과 다음, 자연농법을 할려면 한방제라든지 설탕재료라든지 식초,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고추밭이나 채소밭에 지원할 그런 재료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단수 관계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287페이지 자동화 비닐온실 피복 교체 474평에 비닐 값이 800만원이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닐 값과 지금 교체 대상의 하우스가 망실하우스 165평과 산목상과 꽃 육묘장은 안의 시설이 커텐이 있습니다. 피복을 해야 될 비닐은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그 꽃을 겨울에 육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원을 가지고 474평 네 동을 피복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대형 단동은 패트 온실이 되어 있는데 철근을 하고 피복해 보니까 약 255만원이 들고 삼 연동은 해보니까 약 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네 동을 교체할려면 800만원의 돈이 있어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없이 474평에 비닐 값이 800만원이 든다, 평당 비닐값이 2만원 가까이 치인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의 인건비도, 공사비가 저희가 피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는 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의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안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평당 비닐 교체를 하는데 평당 2만원 정도 치인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하우스가 1중이 아니고 2중입니다. 또 위에 커텐이 1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푸른 들 가꾸기 종자 지원이 기정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운영, 호맥, 이게 어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운영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벼농사를 짓고 열심히 가축을 먹여 가지고 가축의 분뇨라든지 수확시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바로 넣는 열심히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수확과 동시에 볏짚은 축산 농가에 팔고, 벼수확을 하고 나서 넣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 관내의 평균 논 토양의 부식 함량이 2.4 정도 밖에 안됩니다. 평균은, 제일 좋은 것은 3인데 2.6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0.2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력 유지를 해가지고 유기물이 함량이 되면 보수력이 라든지 양분의 흡착력이라든지 수량정수라든지 이런 데 기인이 되기 때문에 가을에 옛날 보리논이면서 보리를 갈지 않는 논에 호맥을 심어서 유기물로서 녹비로서 대체를 하도록 하는 그런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220헥터면 상당히 넓은데?

예. 넓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도에서 시달해 가지고 시군별로 보면 저희 합천군이 면적을 치면 220헥터는 좀 적은 편입니다.

농림부에서 시달하면 그러면 국비를 좀 듬뿍 주던가!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농림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 많이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농림사업 평가할 때 1,200점이 있는데 푸른들 가꾸기가 100점의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그런데 과장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질의를 하면 항상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평가, 시도 평가, 농림부 평가, 중앙 평가, 평가에 너무 연연한다고 봅니다. 상명하달식으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사업할 것 같으면 심의 뭐하러 하고 지방자치제가 뭐 필요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지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지방자치제 자체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평가도 평가지만 저희가 실제로 유기물이 부족해서 논의 토질이 산성화되고 사실상 토양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위에 정책적으로 내려온 걸 저희들이 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에 이런 사업이 군비로도 투입을 해야만이 논농사 짓는데 지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증산시책 우수읍면 포상, 이게 포상금이 나오면 읍면으로 나오는 거지요?

예. 읍면으로 나갑니다.

농사는 농민들이 짓는데 포상금은 읍면의 공무원들이 받으면 안맞는 얘기인데,

사실상 포상금이 나오면 읍면의 이장님들과 새마을지도자 다 모여 가지고 한 자리 술판하는데 조금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99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16억6,568만9,000원보다 8억1,703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51만6,000원, 사업예산 7억5,015만5,000원 및 반환금이 두 개 분야 6,3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합천황토한우 광고 우편엽서 제작비 200만원 및 합천황토한우 대도시 지하철 벽면 와이드광고 설치비 39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브랜드화된 합천황토한우의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실시로 우수 상품성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4억5,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 중 지방비 부담부분인 도비 4억원과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15억원 중에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4억을 제외한 부족분 5,000만원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고랭지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무 사마귀병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무, 배추 뿌리에 속이 생겨 가지고 양분공급이 차단되어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치명적인 토양전염성 병입니다. 가야면 치인지구에 고랭지 채소재배 면적 50헥터에 무 사마귀병 방제 농약대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노동력 부족 및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 표준화를 함으로써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지원조건은 국비 보조가 50%, 국비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총 사업비 1억3,800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부분 50%인 6,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딸기 저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99년도 농촌진흥사업 분야 상사업비 5,000만원 중 부분사업으로 수출 딸기 작목반에 수출 딸기 저온처리시설 20평을 건설하여 공동 활용케 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 기간을 연장시키고 수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 난방유류대 지원입니다. 12월부터 3월의 혹한기에 수출용 신선농산물 재배농가에 난방유류대를 일부나마 지원해서 경비를 들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수출농산물 에너지절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1,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분 1억을 편성하였으며, 수출 작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1, 2중 커텐으로 되어 있어 혹한기에 열 손실이 많은데다가 난방비가 과다 소요되어 3중 커텐으로 교체함으로써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고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 중 자재비 부문 50%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부족분 5,8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의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 15억8,000만원의 10%를 간접 지원하여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전체 수출목표액의 92%를 점유하는 축산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딸기, 방울토마토, 가지, 밤호박 등 기존 주력 상품은 물량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고 밤 등 임산물 및 한약재 가공식품 등도 수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축산물 분야의 부족액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참여 유도를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방금 말씀 드린 수출 부분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부분입니다. 2개 분야에 6,336만3,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만 먼저 99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은 623만6,000원으로 포장재 제작 원료인 골판지 자재가격이 당초 사업신청시보다 하락하였으며, 용주 딸기 수출작목반이 수출 농작물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중지원이 불가하여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99년도 농작물 재해지원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에는 피해 당시에 표준설계서대로 시공한 하우스만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만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해서 피해 당시에는 비규격으로 시공을 했다손치더라도 표준설계서대로만 복구를 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서와 다른 비규격으로 복구한 농가가 41 농가로서 제일 많았고, 또 일부 농가는 대출한도를 초과하고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에 의해 가지고 부적격으로 수혜를 볼 수 없는 농가 등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296페이지 수출농산물 에너지 절감 하우스 환경개선, 이 에너지 절감 할려면 하우스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어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한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표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온도를 높여줄 수가 있고, 기존 작물을 재배하는데 알맞은 조건을 부여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에너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난방을 한다는 그런 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보온해 주는 방법이 가장 급선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온 아니고, 에너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뭐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어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반납인데 잘아시다시피 합천군에서 하우스 하는 사람마다 이 포장 이게 참 보조를 좀 더 안줄까 싶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반납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박, 딸기, 토마토, 호박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 623만6,000원을 반납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정부 보조지원사업으로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지난 해는 28개 조직에 1,596농가가 당초 포장재를 1,560,000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만들려면 골판지라는 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저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 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규격출하사업을 하겠다는 작목반에 과연 저, 만약 합천 하떨에 수박 작목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품질관리원에서 현지 출장 해서 수박 작목반이 지난해 한 해동안 규격대로 출하했는지 공동출허 증산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A등급부터 B등급, C 등급 해가지고 차등, A등급을 하게 되면 전체 제작비의 90% 이상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 출하한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전체 제작비의 30%까지 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서, 이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깎이게 될 것이다는 그런 걸 가지고 과대해가지고 신청되는 그런 것도 실제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주에는 여봉 딸기를 수출했는데 딸기 수출하면서 규격출하도 신청을 해가지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쪽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로 봐서는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자금을 지원 받다보니까 규격출하사업쪽으로 사업비가 좀 반납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연중 농협과 품질관리원이 체크를 하면서 반납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농작물 수혜지원 보조금 이것도 반납, 5개 면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우스 파이프를 꼽으면 보통사람들은 바람이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데는 한 80㎝를 꼽고 아니면 보통 1m 정도로 꼽는데 80㎝ 꼽은 그 사람들은 눈이 와서 푹 안에 쓰러지면 위의 작목반이 가서 작대기로 바르게 해가지고 자금을 그대로 다 타먹고, 1m씩 꼽은 이 사람들은 하우스를 전부 다 싹 뜯어 가지고 80 전을 꼽아야 만이 이 자금을 타 먹을 수 있어 가지고 이 자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그러면 관에서 80전으로 꼽아야 된다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10m 꼽은 사람 1m 꼽은 사람은 오히려 이것 타 먹을려고 하다가는 엄청난 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 포기할 정도 되면 참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 쓸어 넣은 것 일꾼 대어 가지고 하고 차라리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한 번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80㎝로 시설하지 않은 것은 피해 지원을 할 때 제외를 시켰다가 정부의 방침을 바꿔서 어떤 형태로 자기가 하우스 피해를 받았던 간에 복구할 때의 표준설계서 규격대로 80㎝로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니고 폭 차이를 골재와 골재 간격 사이를 넓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다해 준다면 계속, 이듬 해에 우리 합천군에도 국지적으로 눈이 온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계속 답습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농가에서도 좀 수용을 해주는 부분이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10m는 전부 다 자기 하우스 쪼갤려고 일부러 넓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보통 시골에는 하우스 보면 1m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우스 가든지 거리를 재면 1m입니다. 1m 이상 넘어가는 하우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m로 기준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서 80㎝로 꼽든지 했으면 되는데, 자! 80㎝ 꼽은 사람은 돈을 그냥 받아 호주머니에 잡아넣으면 되고 1m 꼽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공짜로 나오는 돈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면사무소산업계 직원들 와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80㎝로 꼽을 거냐 아니면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꼭 80㎝인 것만은 아닙니다. 100㎝까지도 골재를 꼽을 수가 있는데 100㎝로 꼽게 될 때는 파이프 규격이 80보다 굵은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있고, 전체 아까 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재해를 받았을 때에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분은 전체 복구사업비의 20% 부분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농가에도 많은 담당자들을 모셔 놓고도 이런 부분은,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은 규격하우스대로 설계가 되어서 복구가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1m가 보편적으로, 지금 80% 이상이 1m로 꼽혀 있습니다. 25㎜에 1m로 평균화 되어 있어요. 80% 이상 되면 오히려 지금 그게 우리 지금 농민들 하우스하는 사람들한테 보편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법에서 따와서 80㎝로 기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합천군에 80% 이상 같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보상하기, 차라리 그 보상금을 안주더라도 차라리 그냥 놔두든지 자! 80㎝ 꼽을래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다 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m로 꼽혀 있는 것 같으면 1m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러졌거나, 그 사람들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 안의 작목까지 다 버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보상 한푼 못받고 관에서 자 가지고 와서 80㎝ 꼽을래 딱 약속을 받고 할려면. 결국 그 사람들 새로 지을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보상하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구위원!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 보면 우리 농민 보조사업 이런 것은 공돈인 줄 알고 쓸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2,000만원과 1억과 5,800만원 이거,

수출 부분은 저희들이 수출농산물을 생산해서 연말에 수출 실적을 잡을 수 있는 공식적으로 잡혀지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연말에 수출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농가다 하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단계에 보조를 해주는데 생산 다 하고 나서 버스 지나가고 손들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이게 아직 농가가, 과장 말로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000만원과 1억과 5,800만원 자체사업인데 돈이 약 2억이 보조사업인데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방침을 결정을 해서 전 읍면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결국 신선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는 것은 거의 다 한정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밑의 5,800만원에 대해서는 농가 업체 3%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만 신선농산물을 15억 수출할려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 중의 15억이 달성되었을 때 수출 촉진자금으로 1억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0% 중에서 생산농가나 작목반에는 7, 그 다음에 수출하는 업체도 우리 합천군이 경남에서는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많이 달려들기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업체가 3, 7대3의 비율로 촉진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보조가 1억 중에, 보조가 50% 자부담 50%면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위의 2,000만원과 1억에 대해서 같은 농가에 주게 됩니까?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비가 한 농가에 지원됩니까?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수출을 좀 한다고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설비를 보완해 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같이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그리고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국내 농산물 지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염려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농가가 두 가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가 지정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295페이지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한 2,000만원?

작년에는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 자부담 50%!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의견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좋다! 이 무 사마귀병은 발생이 되면 완전 박멸이 어렵습니다. 강원도 태백같은 데에도 그렇습니다만 몇 년동안 계속 해서 약제 살포 해서 방제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창·합천, 올해 거창·합천 아마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약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혹안나와 후론사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농가에서알아서 약제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파종 전에 약제 살포를 해보자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 사마귀병, 본 위원도 작년에 현장에 가서 무를 뽑아보니까 밑에서부터 썩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연작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방제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95페이지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 난방유류대 지원은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지난해에도 하고, 늘상 수출 농산물 유류대 지원은 2,000만원 정도를 본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본 예산에 빠졌습니다.

22,000평 되는데, 우리 관내에 수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토 전체가 22,000평 입니까?

이것은 하우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수출하는 면적이 22,000평 정도가 됩니다. 전체 1-2w형 하우스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수출에 참여 안하는 농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은 그럼 22,000평은 수출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농가들은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출에 참여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