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2일자로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안건으로는 5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상징물조례안 등 4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자 박종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한해시설 장비점검과 '99년도 하반기 시행사업 및 2000년도 상반기 시행사업, 이월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99년도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김재웅 의원과 백상현 의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분발언 신청이 있어 두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의 첫 해에 의정활동 및 군정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당면한 가뭄과 급수대책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에서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회에 걸쳐 부탁 드렸고, 지난 제70회 함양군의회 본회의의 군정질문 시에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전무하고 추진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주인 정신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시대이고 일류가 아니면 선진 대열에서 낙오되는 것이 필연적인 시대입니다. 지방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재를 육성하고 특성을 살리는데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각종 법규를 세밀히 검토·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함께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본 의원이 제70회 함양군의회 본회의 시 명문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 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군의 재정 수입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군비를 직접적으로 출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되어서 지원할 수가 없으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방세로 직원 봉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전남 담양군, 신안군, 경남 산청군 등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 예로 우리 군의 재정과 비슷한 인근 산청군의 경우 교육 여건 향상을 통한 이농 예방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를 2000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고, 향후 50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군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역의 우수 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12월 22일 군정질문 시 분명히 인근 산청군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군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산청군은 가능하고 우리 군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다시 한번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분석하여 하루 빨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본 시책의 추진이 가능할 시 명문고등학교 육성 방안의 업무 추진 부서를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전담부서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의원입니다. 구제역과 산불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헌신해 온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73회 임시회 각종 자료수집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차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미래 지향적인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 구조조정입니다. 지난 '98년도 정부의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99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583명에서 14.9%인 87명이 감축된 496명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구조조정계획안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14명씩 28명을 기능직 위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회 전반에서 고통을 분담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감축 대상 부서와 인력이 우리 군의 여건에 맞게 조정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도모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흥망성쇠는 공무원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으며, 주민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무한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제까지 추진된 공직자 구조조정과 향후 계획안은 읍·면과 하위직 위주로 되어 농촌인 우리 군의 여건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나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인력 감축과 유사하게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 특수시책인 마을전담제의 경우 노인 인구가 농촌 지역의 대부분인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우수한 시책으로 그 동안 성과를 얻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의 직원 감소로 향후 그 시행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민원 해결과 행정 홍보, 산불 예방 및 각종 재해대책 추진 등 일선 읍·면 행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폭증하는 데도 이들에 대한 인력 감축은 향후 엄청난 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여 주민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군의 상황 하에서 읍·면 직원만 줄이는 것이 능사이겠습니까? 구조조정이 과연 무엇이며, 읍·면 직원이 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군청에도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일선 읍·면 직원 위주로 감축했고,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은 구조조정에서 지나치게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주체가 고위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위직은 구조조정을 피해가고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모두가 양심을 가지고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군 합동설계단에 편입되어 있는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군청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직공무원의 경우는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 해결과 완벽한 시공 감독 등 현장 기능이 중요하며 특히, 우리 의회에서 사업장 현장점검 시에도 토목직이 근무하는 읍·면에는 공사장 지도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토목직공무원이 해당 읍·면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도 군청으로 흡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공무원 중에도 능력있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직원이 많이 있는데도 이번 구조조정안에는 기능직 위주로 감축할 계획에 있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공서열식 인사나 연령에 의거 조기 퇴직시키는 구태의연한 발상보다는 실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던 자나 공익보다는 사리사욕에 치우쳐 피동적으로 근무하는 자 등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21세기 앞서가는 함양건설을 위한 5급 공무원의 솔선수범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화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솔선하여 선진 시책을 도입하고 직원을 독려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의 경우는 군민들 대다수가 5급이 되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함양군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 결재권자의 안목과 판단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각종 시책의 입안 시 실·과·소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소장이 지시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위 직원이 어떻게 상관을 존경하며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시·군 간 인사 교류가 되지 않는 지방직공무원은 현실에 안주할 경우 안목이 좁아질 수 밖에 없으며, 현재의 이러한 안이한 자세로 나가다가는 우리 함양은 영원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과·소·읍·면장이 열린 사고와 앞서가는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 자치단체에 교류근무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시책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21세기 서부경남을 주도할 수 있는 선진함양을 가꾸어 나가는데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송기원의원입니다. 지난 5월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상징물조례안 등 4건의 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과 기업 투자 유치를 비롯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관리 등 군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제·개정조례안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종호의원입니다. '99년도하반기및2000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와 적기 영농에 차질은 물론이고 상수원까지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군민의 각종 여론을 청취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민의 대변과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2개 점검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