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우석호 의원 발언
우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0년5월2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3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11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의안번호 2000-11호,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폐지사유입니다. 1990년7월30일 제정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는 ’95년4월28일 준공된 군민회관 개수공사로 인하여 군민회관으로써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조례 존치이유가 없어졌고, 유명무실해졌으므로 실효성없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안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00년5월2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1호로 회부된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녕군민회관이 의회 2층에 건립되어 1990년7월30일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해 오다 1995년4월28일 군민회관을 의회 본회의장으로 개수되어 현재 의회 본회의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그후 군민회관이 건립되지 않아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우석호위원장
조정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 위원입니다.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석호위원장
조정한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있었습니다. 조정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