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9일 남구의회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만환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9월 1일 조례 제470호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1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중 전산실을 정보통신실로,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개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건재순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환위원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만환의원 외 3인의 발의로 200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 사유 및 주요 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국회, 광역시 의회 및 다른 구 의회 즉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다른 구 의회에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건재순에 앞세워 놓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원간의 조정 역할, 의장과 의원간의 가교 역할, 의회와 집행부간의 중재 역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건재순에 앞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면 의회를 위한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가 건재순에 앞서 있는 것이 의회상 정립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전산실을 정보통신실로,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다른 조례와 충돌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철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만환위원께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식견이 있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답변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훈진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광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에 하던 것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위원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건재순위를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앞에 세우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운영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맞는 것이지 건재순위만 앞에 두면 뭣합니까? 저는 그것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임위원장들끼리도 뭐, 운영위원장은 우리 개인 간담회로 생각하면 우리 계 같으면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도록 만들어 줘야만 자기 행실을 하게 되는거지 괜히 건재순위만 바꾸면 그것은 하나의 모양새 밖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남구의회를 많이 빛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란게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렀습니다만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의회를 못 연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자료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할 것을 만들어야되지 안 만들면 되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의원들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원들 개인 개인에 대한 안을 들어서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방금 이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의원님 개개인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여러모로 일이 합치가 되어서 내실있게 또 힘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건재순으로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존의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인식을 일부 의원들이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기존의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건재순을 그렇게 바꾸어 어떤 변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조금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다보니 조금 늦은 감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인 이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동안에 한 2년 가까이 운영위원장직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의,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이 기구에서 모든 의회, 쉽게 말해 내무라든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 부서의 안건 이외의 모든 전반적인 것은 의회의 의결기구인 의회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서 거기에 따르는 진행이 활성화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방 의회 자체가 의장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이런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학계에서도 합의체의 의결 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많이 안도 냅니다만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보다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그런 한계점에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짜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 기회에 저도 생각이 있어서 한 마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