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서류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6명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전 위원이 감사목록을 발굴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발굴된 감사목록을 수합하였습니다. 행감계획안 작성 및 감사 요구목록 275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5월 19일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같은날 감사계획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날 요구목록 검토 결과 삭제 2건, 수정 8건입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요구목록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25건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추가, 수정, 삭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9번입니다. 구조조정현황에 조직 및 인원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일련번호 11번 바이러스 예방대책 및 감염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련번호 9번 동행정추진실적 종합심사결과에 심사기준표를 첨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1번 재활용센터 운영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련번호 21번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22번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23번 포상금 지급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내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련번호 16번 구금고 지도 및 점검내역, 17번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미군주둔기지 면적 및 인근 주거지역 과세표준 적용하여 종토세 부과세 세액을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11번 셔틀버스 운행내역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21번 사회복지시설별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퇴직적립금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과 22번 사회복지시설 이사 상호간 특별관계 의무규정 준수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노숙자 쉼터운영은 남구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생과 10번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 특별관리내역중 관리요건을 첨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11번 무허가업소 관리내역에 업소현황을 첨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14번 위생업소 경고장 발부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15번 자인서 징구후 서손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16번 집단급식소, 학교, 관공서, 도시락 공장, 기타 집단급식소 포함하여 그 현황 및 예방점검 결과를 추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6번 고용촉진훈련 추진실적을 연도별에서 기간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별은 구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7번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내역중 가스충전소를 포함토록 수정하였고, 8번 가스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역중 가스충전소를 포함토록 수정하였습니다. 18번 제조업체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19번 노점상 현황, 재래시장의 점포상 노점 행위, 재래시장 노점상 및 정비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12번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에 수질검사항목을 첨부토록 수정하였습니다. 16번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17번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18번 돌출간판 현황 및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을 추가하였고 19번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건설과 15번 도로굴착사업 실적 및 계획, 16번 형질 변경내역, 17번 가로노점상 현황, 대로, 이면도로, 가로판매대, 구두닦이 박스 및 정비실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적과 12번 지목변경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소 17번 약국현황, 18번 방역업무 인력 및 차량정비현황, 19번 방역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20번 99년 방역현황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전 의원들에게 다 배포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혹시 다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나 제가 당부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신 것과 같이 여기 추가된 것이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요구를 다 했습니다. 한 것은 먼저 1차 했을 때에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의 부분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선정된 감사자료 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거나 누락시키거나 이런 점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은 자료 없이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위원님들이 다 상세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더라도 감사자료 요구는 일단 해 두셨다가 거기에 따른 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가능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삭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김동현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전번 전국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 5월 29일 최경아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 우리 남구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우리 구의회 의원이 거명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그렇게 썩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준비 해야될지 그 부분을 한 번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역시 현재 동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에서 매화장 신고시에 화장 허가를 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으로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기법상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들이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오세찬의원입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사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가 좀 껄끄러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천동에 주소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천동 사무감사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안 나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