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됐고 본특위에 회부된 2000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삼서위원으로 합시다.

서위원으로 합시다. 저는 간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는 서봉석위원, 간사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00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의 총액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113백만원이 늘어난 120,507백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4.6%가 늘어 13,052백만원이 증액된 102,30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7%가 늘어 4,060백만원이 증액된 18,201백만원입니다. 이를 세입측면에서 고찰해보면 경기변동과 관련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른 부가세와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증가와 주행세의 신설에 따른 640백만원 정도의 증가가 있고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1,940백여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 1,1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700백여만원, 양여금 280백여만원, 재정보전금 1,170백여만원, 국고보조금 2,000백만원이 증가하여 당초대비 약 9,7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00백여만원의 전입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지원금 800백여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년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타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는 기본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몇 가지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경상비 비율은 24.9%로서 중기재정운영계획서 상에 나타난 전국 평균 경상비 비율은 23%이나 제출된 예산안은 24.9%로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우리군의 부채가 자체세입에 비하여 유사한 인근 군에 비하여 높은 편에 속하는 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2억을 전출하여 그중 10억원을 부채의 조기상환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도설이 우리 군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게 장기적으로는 빚 없는 군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아쉬운 분야로는 당초 예산심의 때 있었던 의회의 의견과 관련하여 삭감된 부분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의 사업은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것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당초예산에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감액한 부분이 별다른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그대로 반영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의정간담회때 의논이 있었던 사항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26백만원을 삭감하여 직원들의 춘계산불감시 pool여비로 반영한바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교육여비 16백만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 105백만원, 인구늘리기 상품권 구입비 6백만원, 향토장학회 출연금 10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정경제과에는 농산물 일반포장재비 지원외 1건에 15백만원, 수출용 배 이송세척라인 구입비 지원 20백만원 등이, 종합민원실에는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 보상금 5,500천원,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2,900천원 등이, 문화관광과에는 조각공원부지 매입비 300백만원, 광고료 10백만원, 향토사지 구입 3백만원, 군정홍보책자 구입 3,600천원, 남명 서사극 행사지원비 30백만원, 장승돌탑공원 조성 이전비 70백만원, 실내체육관 무대확장 및 앰프설치비 15백만원, 영상홍보제작 22백만원, "산청의 산" 출간 비용 15백만원, 황매산 영화세트장 관련 경비 53백만원, 지리산 약용식물도록 제작 10백만원, 한방활용 식단개발 3백만원 등과 농림과에는 지난번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지원차원으로 신등화훼 국화 묘종 구입비 40백만원, 돼지고기 수출지원금 20백만원, 생비량 공원조성사업비 추가지원금 30백만원 등이 있고, 환경복지과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구입비 8백만원, 농촌폐기물 조성 예정지 주민 시찰견학과 주민지원기금 306백만원, 완전소멸식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사업 30백만원, 공동묘지 주변도로 포장 70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320백만원이, 건설과에는 지역개발사업 1,078백만원, 가로등요금 27백만원, 하천관련 사업비 618백만원, 재해관련사업 240백만원이, 지역계획과에는 도시계획관련 사업비 1,089백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 공사비 200백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의료원에는 일반운영비 26백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15백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24백만원, 의료 및 구료비 288백만원 등이, 농업기술센터에는 향토·한방음식 식단개발 재료구입 5백만원, 꽃 육묘용 광폭 house설치 39백만원, 농작업 현장 원두막 쉼터 3개소 21백만원, 향토음식 시범업소 설치 4개소 1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한번 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사업내역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메모를 좀 해 주시고요. 물을 것이 있으면 지나가기 전에 천천히 가더라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정도 되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세출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의회부터 시작해서 죽 넘어가면서......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시책업무추진비 2,000천원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비 26,400천원과 의회수당 17,600천원 인상부분입니다.

소송하면 한건에 변호사 선임료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소송에 따라 다른데 1,500천원, 2,000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립공원 수해관계는 3,000천원 정도입니다.

소송되는데 우리군에 득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월 150천원 나가지만 사건에 따라서 지정해 놓고 선임할 수는 없고, 서울에는 서울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주쪽은 진주에서 선임하고, 부산은 부산에서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5,559천원 이것은 일반사무보조 10명이 있는데 일단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상여금, 가산금 이런 부분도 인건비 인상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시책, 간담회, 교육, 세미나등 교육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교육여비는 교육기관에 5일 이상 교육가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여기 있는 건 하루 세미나라든지 이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개발비 비교견학 이것은 부서별로 우수자치단체에 견학하는 여비로서 팀을 구성해서 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건 벌써 본예산 올라올 때 상정 안 합니까? 뒤에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없었던게 생긴 겁니까?

본예산에 풀여비로 돼 있는데 풀여비로 해 보려니 여비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춘계산불예방 현지출장 이것은 군, 읍면 직원들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줄여서 여비로 26,100천원, 이는 행정간담회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포상금 2,000천원은 예산절감 우수실과 본청 1,000천원, 우수읍면에 시상금 1,000천원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금입니다. 당초 우리가 173,000천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73,000천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액으로 173,000천원이 자치단체에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이게 예상치 못한 단체에 보조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주겠다고 확정해 놓고 나면 그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73,000천원 풀로 계상해 놓으면 거기에서 최소한 줄여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는 풀보조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역자체를 전부 명기를 못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유도리를 갖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300,000천원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추가로 300,000천원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읍면해서 부대비까지 330,000천원이 됩니다. 위원님 30,000천원씩 계상해서 3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항목으로 갈라 붙이면 안 됩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다른 사업이 큰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명목이 다 붙어서 들어가는데......

김위원님 말씀은 한면에 30,000천원 주는 것을 10,000천원으로..... 너무 그러지 말고.

김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최소 기본공통이 있고 거기에 인구나 면적이 너무 넓으면 플러스α를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의 것에서 깎아서 준다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조위원님도 그 말씀을 이미 알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 1,270,000천원인데 기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전출시켜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004,901천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9,900천원 자치행정과에 계상했는데 21세기문화시민운동 홍보물제작, 제2건국 홍보물제작, 산청군 뱃지 제작하고 직원수첩,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3,000천원 해서 9,900천원인데 직원능력개발은 결국 직원들이 영어학원이나 일어학원을 간다든가 사설학원 같은데 갔을 때 일부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5개월 정도입니다.

다른 군에도 갑니까?

다 있습니다. 시단위는 2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문제를, 빨리 인사적체를 해소했으면 되는데 자꾸 미루니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과원이 있어도 갑니다.

교육은 언제 마칩니까?

내년 3월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와서 근무합니다.

소관부처에서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내려보내야지 왜 사업예산도 적은 시군에서 교육비까지 부담하고 합니까?

교육여비중에 기타 교육참석 30개 과정해서 3,000천원 이것도 역시 교육여비 전체 부족분인데 교육여비부분은 교육과정이 줄어든다든지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 8,150천원 이 부분은 참석보상 부족분인데 도지사 순방시 도민과의 대화 참석보상, 민주평통 도 전체회의 보상, 향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민주평화통일 영암군 협의회 자매결연 행사참석등 보상해서 8,150천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5,111천원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약간 했는데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분들이 공무원을 20년, 15년 한 사람이 있는데 임용당시의 결격사유가 20년 이후에 나타나서 강제퇴직시킨 겁니다. 이 분이 연금을 반밖에 못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전국모임에서 이번에 정부와 소송해서 이것은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확보해 주는 겁니다. 다음 시설비에 18,000천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를 보시면 의회사무과 OA사무실 설치 20,000천원인데......

우리 의회는 지금 그대로 해야됩니다.

OA사무실로 가는 추세고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38,000천원 시설비를 감액시킨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과목변경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38,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과목변경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과목변경내용은 신안면 사무실 집기교체 23,000천원, 금서면 민원 편의시설 구입 5,000천원, 신등면 민원실 복사기 10,000천원인데 지난 번에 포상받은 읍면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꿔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깎인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살아있고 일부만 변경을 시켜준 겁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2,000천원 계상된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원들 교육보내는 경남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연간 부담금을 보내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초청이나 이런 것을 전체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조금씩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960천원은 기록보존과 관련한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말미에 보면 기타보상금 6,000천원 있는데 부기를 보시면 인구늘리기 상품권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결국 읍면인데 전입해온 주민에 대해서는 군정 현황이나 군정소개자료를 보냄과 동시에 지역상품권 5,000원짜리를 2매씩 넣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거기 62페이지, 기타출연금은 금년에 지역인재육성 향토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8,000천원 돼 있는 것은 사회진흥연수원에 국민정신교육 부담금과 참석보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188,092천원이 감액되어지는데 신천 마을회관 신축, 중산 마을회관 신축, 자혜마을회관 신축의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변경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대로 그 쪽으로 넘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 마을에 1억인데 시천면에는 이걸 65,000천원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및 회선료의 통합관리 부분이고 도와 군의 초고속전용료 1회선 증설부분이고 LAN 전속회선료이고 그렇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10,000천원은 도비 5,000천원, 군비 5,000천원으로서 주민들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 4,000천원은 자원봉사자의 정보화교육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전산개발비가 13,255천원인데 인터넷 운영프로그램구입비, 인터넷 전자메일 프로그램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28,300천원은 삼장면, 생비량면에 키폰을 다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부족분 3,200천원과 전국 단일망시스템을 증설하는데 25,100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AN접속장비 구입 14,500천원, PC구입비 52,000천원입니다. PC는 대체구입비가 10대, 신규구입이 30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컴퓨터가 몇 대냐 하면 479대 있습니다. 특수문서처리용이 87대이고 개인용 PC가 392대입니다. 원래 개인 PC는 1인1PC를 권장하고 있는데 PC 보급율이 직원을 450명으로 기준하면 89%도 안됩니다. 신규로 3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관리 일반경상운영비중에 1,112천원은 경보현대화시설 전용회선료입니다. 옥상의 경보시설을 설치해 놓은 전용회선료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읍면체육대회 경비일 겁니다. 당초에 2,000천원 계상이 되고 이번에 2,000천원, 사실 작년에 5,000천원 지원되었습니다마는 1,000천원 삭감해서 2,000천원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 2개소 6,000천원 돼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수해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데 강가에 그러니까 단성 강누마을, 또 삼장에 송정, 평촌쪽에 인명구조장비, 밧줄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다. 방독면 보급은 전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디자인개발은?

이것도 50% 자부담이고 일반포장재 이것도 자부담이 50%, 군비를 50%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입찰하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예산절감을 위해 우수읍면에는 우수시상금을 얼마 준다하니 읍면에 보면 소규모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1년에 10,000천원, 20,000천원 남는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민편에 서서 좀 주민을 위해서 이런건 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장들은 이걸 자기들 예산절감했다는 치사들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반납하는 경우가 몇 개 읍면이 있더라고요. 꼭 이런 걸 절감했다고, 우수읍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잘 몰라서 면에서 한 것인데 예산절감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비목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예산절감목표가 시달돼 있고 그 비목에 한해서 여비나 일반수용비나 이런걸 아낀 부분에 예산절감 실적을 평가하는 거지 사업비를 얼마 남겼다고 이것은 예산절감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서 읍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줘야 될건지 안줘야 될건지 압니다.

2개 업체 정도 중소기업이 와서 컨설팅을 한다는건데 업체선정은......

업체가 아니고 컨설팅해 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상당히 허실한 경영학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잡비, 수당으로 쓰는 그런 곳에 용역을 그냥 주면 안 됩니다. 단체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참고로 들어보고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교섭이 왔기 때문에 할 건데요? 도에서 하달, 내시가 이런 이런 단체들이 전국에 있으니, 비용이 얼마 드니 해 보시오, 2개업체가 있으니 그것은......

재정경제과에 물어 봅시다.

종합민원실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1,500천원은 120민원기동대에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누전차단기외 부속품 10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500천원은 합동순회봉사시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나기 때문에 점심먹고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 집행할 예산이 읍면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0,500천원 이것은 재택전자 민원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00천원이고 뒤에 86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10,000천원 있습니다. 86페이지, 반환금 이것도 역시 지난번 도비로 종합민원실 내부 개수공사를 마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돈으로 아까 냉난방기 부속을 갈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음 87페이지, 일반운영비 3,000천원은 국유재산 분할측량비 2,000천원, 국유재산관리 야근자 급식비 1,000천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도비입니다. .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1,695천원은 읍사무소 부지가 정문은 개인땅으로 돼 있고 읍사무소 부지는 개인밭으로 돼 있는데 개인부지와 교환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으셨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21,000천원의 내용은 산청군 공보발행에 따른 부족분 3,000천원하고 군정광고료 10,000천원, 도보 및 산청신문 송부 우편료 1,400천원, 향토사지 구입 3,000천원, 군정홍보책자 이것은 산청명소를 소개한 책자 300권 3,600천원 그래서 21,000천원입니다.

정가가 12천원인데 10천원으로 했습니다.

여비 1,000천원은 국제조각공원 조성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공보발행, 광고료 이런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발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료라고 하면 안 되죠.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공고로 올라 왔어요? 광고로 올라 왔어요.?

광고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광고로 해야 되지 과장님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306,000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조각공원 부지매입이 300,000천원이고 덕천서원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렌즈구입이 2,000천원입니다. 카메라렌즈는 사실 이걸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이전에 3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이 남명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남명선생 서사극을 하는데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답니다.

130,00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나 종중에서 지원해서 우리군에서도 공연하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도 공연하고 전국을 순회해 가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산청군 홍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남명선생 탄신500주년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특히 퇴계선생과 쌍벽을 이루는데 너무 약한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시 거론합시다.

민간자본이전 70,000천원은 장승, 돌탑공원조성 및 작품이전비 이래서 전체 70,000천원입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장승깎기 10,000천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다보니 자꾸 개수가 늘어나고 하니 이렇게 했다는건데......

20,000천원 더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상이 10,000천원으로 장승을 만들겠다고 의회에도 승인을 받았고 했는데 이걸 물론 많이 만들어서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추가되는 것 말이지 그냥 10,000천원 한도로 하자고 얘기해 놓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많이 확 써버리고 지금 와서 승인해 주세요 하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행사중간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서류를 만들어 와서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렸고......

돈이 더 든다는 소리만 했지 돈이 70,000천원 든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건 지금 한달에 두 번씩 의원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하면 집행부에서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뭔 일을 시작합니다.

50,000천원 했는데 그러면 20,000천원 더 늘어났네요?

위원님들, 협의회 그 부분은 따로 의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의장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운영방침을 나누기로 합시다. 오늘은 예산사항 설명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94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덕양전 춘추향제례 행사비하고 남명제, 지리산평화제 도비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2,000천원은 우수문화작품 개발비 국비, 군비해서 4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정이 단성에 웅석공방에 지리산공예품으로서 목걸이, 머리핀, 열쇠고리등에 대한 보조로 웅석공방 김동귀교수입니다.

개인에게 보조해주는 겁니까?

예, 목걸이, 머리핀, 열쇠고리등 그러니까 목제공예품을 만드는 우수작품개발비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파는 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목걸이도 돼 있고 머리핀, 열쇠고리도 돼 있는데 이미 개발돼 있는 걸 또 해요?

다음에 합시다.

95페이지, 시설비는 문화재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전부 국비, 도비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예산에서 증감된 부분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원사 보수공사 25,000천원은 도·군비, 율곡사 대웅전 보수 국·도·군비해서 142,875천원 그래서 167,857천원입니다. 이것은 대원사쪽은 기와를 번와시키는 사업이고 율곡사는 현당을 개축하는 10평정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4·5,000평 정도 됩니다.

저수지에서 지곡사 밑에까지 다 했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을 했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지곡사지가 불교에 깊이 관계돼 있는 불교승려나 이런 분은 지곡사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승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곡사에 대한 걸 산청군민이 어떻게 아느냐,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어느 정도냐 해서 자세히 모르겠다 했는데 스님이 얘기하기를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000천원 이것은 청소년보호 세입 2,000천원으로 보상할 계획이고 다음에 민간단체및사회단체경상보조 4,000천원은 방목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운영하고 활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 국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군비지원입니다.

공원아닙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비량면은.

과장님, 실내체육관 앰프시설 보완이라고 15,000천원 해 놨는데 지난번 감사시 신종철위원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엠프 이거 말입니다. 돈좀 더 들어도 바꾸어야 됩니다. 자꾸 보완해서 고쳐봐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실내체육관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음향은 듣도 못하고 행사가 있으면 산청에서 빌려쓰는 판인데 자꾸 보완하며 돈만 자꾸 쓰고, 내년되면 또 보완해야 되고, 차라리 20,000천원, 30,000천원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걸 바꾸라는 겁니다

앰프 현대화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시설보강이 안 됩니다. 억대 이상이 들어야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큰 행사하면서 쓰는게 수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 대여만 해서 쓰고 차라리 임차하는게 예산상 싸게 치이는 겁니다.

산청군이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음향시설을 해놓고 그걸 못 써서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서 행사를 하면서 쓴다는 건 타시군에 부끄러운 일아닙니까? 차라리 음향시설을 못쓴다고 감사때도 분명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바꿔줘야 되지 또 고쳐서 내년에 또 고치고 행사있으면 민간인에게 대여해서 쓰고 그러면 아예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이 보강되어야 되지요. 이거 바꾸세요.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심의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4,540천원의 내용은 영상홍보물 제작하는데 22,000천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게 웅석봉, 정수산은 율곡사 뒷산입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도비 일부 지원이 있고 군비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시설비 53,400천원 내용은 영화촬영세트장 부지정리와 조경사업 30,000천원, 촬영세트장 주변 다목적공간 부지조성 10,000천원, 주변축사보상비 13,400천원 해서 53,400천원인데 이것도 명시해놓은 대로 예산이 없어서 경호강관광화 사업비로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16,000천원은 한의학관련 산청인물사와 한약초사진 및 액자, 지리산 약용식물 도록인데 이것은 성환길박사의 400종 되는 약용식물 필름을 무료기증받아서 도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석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료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촬영세트장 주변 다목적공간은 거기 할 겁니까?

다목적공간옆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입니다.

도비가 3억, 군비가 7억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는 한방을 활용한 식단개발비 3,000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경남조리사협회와 한의학관련 자문위원과 경상대교수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3,000천원은 약수터정비사업 2개소로 금서 유의태샘물, 오부 유이태샘물 이렇게 두 군데에 간판등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는 농어민신문보급 이것은 좀 감액시켜서 계상을 못 했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병해충 공동방제인데 국도비 변경사업 1,000천원 줄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반환금 이것도 국비,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국·도·군비 조정된 부분입니다.

송아지 안정자금이 50천원인가......

생산물가격이 900천원 이하면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겁니다. 군비도 10천원씩 보상해주는 겁니다.

돼지고기 수출지원은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결산추경하고 나서 도비가 20,433천원 왔는데 사실상 도비입니다. A등급 5,079두 2,500원, B등급 1,500원씩 지원합니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반환금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43,000천원입니다. 99년 쌀생산 실적가산금 10개소에 국비 100,000천원, 군비 43,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10군데 사업이 각기 다릅니다. 내역을 복사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전체 9,357천원인데 산림분야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전체 증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나라꽃 무궁화꽃식재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135,000천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산림복합경영에 국비, 군비해서 18,000천원, 밤나무재배지 작업로 30㎞ 국·도·군비해서 54,000천원, 지상방제 장비보급 국·도·군비해서 48,000천원, 6대 정도 할 것이고 산림 입지조사비 15,000천원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에 생비량 도전 공원조성하는데 30,000천원, 무궁화심기 50,000천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각 시군마다 50,000천원 내려 왔는데 2002년 월드컵할 때까지 중앙에서 교부해서 무궁화를 전체 심는 것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30,000천원 더 불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비량 공원조성 50,000천원 해서 80,000천원이라고 하는데.

생비량 공원조성은 당초 50,000천원 계획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강가에 사업을 하다보니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비량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장 문제나.

장난에 있는데 유례비 세워놓은데 강가로 1천 몇 백평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해마다 합니까?

잘 부서집니다. 공중화장실이 수시로 문짝도 부서지고 창문도 깨지고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여비 3,000천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 6,000천원도 역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들 산업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단체시상 700천원이고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15개소에 대한 6,000천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구입 도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시설비 30,000천원은 완전소멸식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를 2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나온 화장실입니다. 일단 두 군데 정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인데 이것은 생비량 매립장주변 지역주민 기금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000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000천원은 참전용사 6.25격전지를 순례하는데 2,000천원, 현충일행사 참석보상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대한무공수훈자회에 지난번 10,000천원 당초예산에 했다가 5,000천원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편성지침에서도 한도액이 10,000천원 되어 있었는데 도내 전시군이나 보훈청에서 저희들에게도 수차례 문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아마 10,000천원 예산편성지침대로 지급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5,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국비, 군비의 증감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0,579천원 계상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성심인애병원 시설개축 758,140천원인데 군비는 없고 국비, 도비해서 성심원 시설을 개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에 이렇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성심원 시설을 개축할 것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 1,100천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입니다. 3,000천원이 아니고. 읍면당 100천원씩 해서 줄치고 선긋고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부분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도 마찬가지 경상적경비중 일반경비 5,980천원은 납골당이 신등에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보안시스템 월정사용료.

노인이 여기에 살다가 부산에 가면 부산까지 배달됩니까?

사업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시에는 몰라도 시골에도 꼭 해야 됩니까?

공동묘지는 납골당옆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 220,000천원 11개소,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100,000천원 이것......

내역을 빼오라면 지금 정해져 있지요?

제가 내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생비량에 두 곳, 금서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넣지 지금 와서......

안 정해졌다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원봉사전문 상담요원 인부임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했던 부분인데 지난 종합감사때 우리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인건비 나간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소년가장 수련대회 참석대상자 3,000천원이고 다음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38,346천원 돼 있는데 이게 급식대상학생의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중에서 50%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도나 교육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천인데 군비에서 1천원, 학교에서 1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2,349천원은 국비인데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는 전부 국·도·군비지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납골당 관리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본래 환경복지과에 납골당 관리인부 2명의 인건비 요구를 저희들에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의회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일용인부는 전부 감축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부가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군 본청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를 감축시켜서라도 그 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하고 이번에 계상을 안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루에 만 몇천원 받아서 거기 가서 민원해결한다는 건......

사람이 간다는게 아니고 그 사람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사람이 들어서 민원도 해소시키는 차원으로 해야 되지 다른데서 와서 출근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계상을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계획하고 일용인부 인건비는 자꾸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253,662천원은 생비량 시매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도·군비,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오부, 생비량면 증감부분입니다. 밑의 건 부대비입니다. 148페이지, 1,075,000천원 시설비에 지역개발사업 내역은 안길 및 농로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옹벽설치, 재해위험지등 그 내역입니다.

그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설치비 31,824천원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27,324천원,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4,500천원 돼 있는데 단성의 수산교, 산청 내수, 지곡, 생비량에 도리 이렇게 해서 4,500천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 2000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은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고 150페이지하고는 국·도·군비 조정된 부분이고 거기 내용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가 있습니다. 국·도·군비해서 936,000천원, 생비량에 신기, 신안 문태, 단성에 배양, 자양, 강누입니다. 151페이지에 2000봄마무리 금서 특리지구에 추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184,66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단성 사월에 경로당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농로포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주민생활편익사업 부분입니다. 사업명만 도의 승인을 받아 바꾼 겁니다.

가로등은 설치하고 있습니까? 5동이 들어 있는데 특별한 곳입니까? 149페이지에.

15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 부분하고 제일 밑에 부분 모내기 용수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2공이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하고 151페이지, 모내기 용수대책 양수저류·간이용수원 개발사업 전읍면 이것하고 내용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받은 건 자료대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서 자체에다 사업명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회의 개의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업이 우선순위가 안 맞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맞다면 할 필요없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서에는 소규모사업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서우위원님이 내역을 주시라고 하는 건 회의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마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57,429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게 양여금이 줄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 19,871천원 감시켰고, 외송지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77,300천원은 도·군비해서 했는데 전원주택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해소대책 차원에서 한겁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상하수도 매설관로표지 설치해서 204,000천원인데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200,000천원에 대한 내역은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608,934천원인데 신안·단성 상수도확장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부족분 608,934천원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설비 432,890천원 이것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시천 폐천부지 소도읍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거기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1,084,760천원 있는데 이 부분은 금서도로 계획도로 공사 창주마을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청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이쪽 분식집하고 춘산식당앞 해서 진입도로 확장계획을 우선 했고 생초 취락지구 이것도 부대비까지 2억인데 일부 구간입니다. 하촌까지 나가려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일부구간만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천 도시계획도로 및 하수구정비 부대비까지 150,000천원인데 여기 삭감시켜서 뒤쪽에 164페이지에 보면 시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 소로2-20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단성 도시계획도로는 양조장에서 초등학교사이입니다. 여기 1억, 2억 해 놓은 이 부분이 전체 소요사업비는 안됩니다. 일부사업비로서 착공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경호교 보수 30,000천원, 대포-내원사간 삼장에 도로토지보상금 77,000천원, 산청 향교앞에 저쪽 옛날 권의원집 가는쪽 도로 30,000천원, 생비량면 소재지권 부대비 포함해서 49,460천원입니다. 삼장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50,000천원 이것으로 소재지정비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든지 사업발주를 해놔야 우리가 도비나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건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해서 조금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대비 관계는 참고하시고 165페이지에 반환금은 도비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주택계에 공공요금 3,500천원하고 레이저프린트기 수용비해서 4,900천원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120,129천원 이것은 감액되어지는데 단성 당산마을 하수처리장시설인데 도비, 양여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군비까지 줄어서 사업비가 12,000천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빈집 정비하는데 19,500천원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166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가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 42,000천원중에 고속도로 IC 집중홍보게시대 4개소 12,000천원, 한옥단지 안내판 2개소 30,000천원인데 앞의 것은 산청, 생초, 단성 IC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옥단지 안내판은 남사, 단계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00천원 있는데 PC구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2대, 프린터기하고 PC용 오라클하고 해서 단가가 정보통신계하고 다를 겁니다. 여기는 2,200천원이고 정보통신계는 1,100천원입니다. 용량이 일반과는 달라서 용량이 큰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PC보다는 비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반환금은 국비에 따른 것입니다.

집중홍보게시대 30,000천원 해서 4개소인데 규격을 만듭니까? 12,000천원 갖고 규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12,000천원 4개소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그렇네요. 한옥단지 안내판은 1개 15,000천원인데 집중홍보게시대는 홍보물을 꽂아서 빼가는 것......

아닙니다.

플래카드 거는 것 말하는 겁니까? 게시대는 산청군 홍보하는 홍보물을 꽂아놓은 걸......

큰 홍보판입니다.

한옥단지는 15,000천원이고 집중홍보게시대는 3,000천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168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169페이지, 시설비 21,000천원은 교통안전표지 시설물설치 20,000천원이고 산청정류소 공중화장실 정비 1,000천원이고, 20,000천원 부분의 시설은 시천 동당에 터널 점멸등 그게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7개하고 시천 동당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051천원이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전화요금 4,000천원입니다. 종전에는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수입을 세입으로, 지출을 세출로 안 잡았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진료소 문제나 지소문제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수입을 세입으로,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은 세출 나중에 세입부분은 통합지소 진료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기본사무용품, 복사기소모품 4,720천원 정도 됩니다. 진료서식 처방전 2,000천원등과 174페이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수용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5,700천원 있는데 이게 아동건강검진, 산업장이라든지 학생, 성인병 여기는 아동으로 넣었습니다마는 순회검진에 필요한 의료원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학술세미나 몇 번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다음에 무료치면세마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700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1,500천원은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15,04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당 1명씩 해서 방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약 150일 정도 방역철에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1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6,12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24,000천원 있고......

꼭 줘야 됩니까?

진료활동시 임상연구비는 꼭 봉급처럼 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350천원에서 줄 수 있다, 타시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못 받으니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자 선물보내기는 의료원에서 시책으로 내놨는데 산청군 관내에서 출산을 하는 집에는 10천원짜리 상품권 정도라도 격려차원에서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 288,060천원 계상된 부분은 예방접종이나 약품시약대 이런 의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의약품구입비가 많은데 남부통합보건지소 같은데 수입을 세입으로 잡으니 당연히 약을 구입해줘야 됩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 2,800천원이 있습니다. 산청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2,300천원은 산청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이것을 한 과목으로 만들어서......

방문간호사비가 좀 줄었는데 방문간호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계상되어 있다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국·도비가 주니까 우리는 군비도 아예 부담안된 부분이고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줄은 것입니다.

이런게 인건비성인데 인건비성은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주고 부려 먹어야 되지.

1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산청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 기계구입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해서 19,900천원입니다.

이쪽에 재료비나 시설비나 얼추 같은데 같이 넣어서 5,100천원이면 5,100천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목별로 돼 있습니다.

기구는 구강관리해야 될......

교육청에서 지어서 하면 되지......

이런 사업들이 의료원쪽하고 환경복지과쪽하고 학교쪽에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인데도 우리 쪽이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얹었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학생어울마당하면 교육청에서 해도 중앙에서부터 우리쪽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 가지고 어울마당은 우리군에서 학교별로 해 주고 모아서도 해 주고 학생들, 예를 들어 성교육하면 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추천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성교육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예산파워게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환경부로 넘겨주면......

농림과하고 다릅니까?

예, 다르지요.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앞에 건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이게 부기만 바뀐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질문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금은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중에 분뇨처리시설하고 민간위탁을 저번에 했는데 연간 160,000천원 정도 됩니다. 계약된게. 그래서 부족분인데 기존예산하고 민간위탁받은 업체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시켜보니 연간 160,000천원을 주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주는 것하고 비슷비슷하게 제로정도 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읍면예산에 질문 있습니까?

2,000천원은 시천에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시 자원봉사자들의 다과회 경비입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 설명이 필요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과 질의 이렇게 반복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 오전까지 심층 심사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우선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될 부분, 자료받고 그 기간동안 잠깐 휴식을 정회는 아니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뭘 요구했냐하면 151페이지, 세곳의 자료를 이서우위원님이 요구하셨고 162쪽, 자료요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쪽과 152쪽에 걸쳐있는 3곳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다음에 모내기 용수대책 암반관정 2공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물었고, 151쪽, 모내기 용수대책 양수저류·간이용수원 개발사업 전읍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162페이지, 지역계획과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39개소 산청 자신외 39개소에 대한 부분 자료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요구자료가 오는대로 주시고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층심사를 실과별로 해야 될지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생각보다 질의를 좀 정확하게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돌아가셔서 연찬하시고 내일 회의를 계속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거기에......

어디 말입니까?

162쪽.

162쪽에 200,000천원인데 사실은 300,000천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용재원이 없어서 100,000천원을 삭감시키고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개소수는 유동적일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에 21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지역계획과에 나온 부분 아닙니까?

929,426천원중에 그 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929,426천원중에.

지역계획과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출금으로 나왔습니다.

착수정이 뭔지 도색에 120,000천원입니까?

설치하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교체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 하려면 저걸 보수는 안 됩니다.

시설비에 보면 211페이지, 신안·단성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족사업 609,758천원으로 앞에 전출금액과 맞는 겁니다.

고속도로 오수관로 설치공사 2.4㎞......

이것은 183,668천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돈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앞에 그 밑에 산청상수도 약품침전지 신설 40,000천원은 당초예산에서 감액시켰는데 어디에 포함돼 있냐하면 결국 211페이지, 산청상수도 착수정 도색공사 시설부대비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40,000천원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것 실장님에게 더 물어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하고 각종 자료들어오는 것 받아서 연찬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