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문화예술회관장 김광렬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는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공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타 장비의 세부적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대관자들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고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예술회관의 부대시설, 사용장비 세분화 및 사용료 추가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에 있어서는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 개정을 한 겁니다. 다음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서 3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골자중에는 이제까지 사용료의 회수와 시간중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에서 회수와 및 시간복수로 운영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에 보면 비교란에 보면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칭한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한 것은 1회란 공연 및 리허설 회수를 자칭한다,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개정사유는 첫째 시간개념을 할 것 같으면 오전, 오후, 야간을 분류를 하면 오전 9시에 왔고 12시까지 대관을 했다 해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전기, 조명, 음향, 직원들이 대기해 있어야 되고 그런 불편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탈피해서 회수를 정해서 대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음향기본 사용료를 개정을 해 놨습니다. 이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공연을 시작할 때 음향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향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마이크를 1회를 하고 세 개 기준으로 해서 사용토록 현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음항을 사용하지 않고 무용이나이런 것을 공연했을때는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틀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향 기본을 1회에 2만원 사용료를 정하고 마이크를 세 개 같이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무용같은 공연이 있을 때는 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음향 기본을 넣고 마이크는 거기에 부속으로 따라 가도록 그래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운영하면서 무선마이크를 굉장히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보면 무선마이크 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1개당 만원을 추가로 해서 새로운 개정안에 신설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무대 음향 중에서 릴테이프와 카세트테이프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무대음향도 상당히 그 음향 자체가 새로운 신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나 그다음에 MD 테이프 이것을 녹음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이러한 테이프를 녹음을 해줌으로서 사용하면 우리가 대당 얼마씩 2만원씩 받도록 개정안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DAT는 뭐냐 하면 우리가 카세트 중에서 이 작은 카세트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MD 테이프는 CD테이프의 축소판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용자가 의뢰를 했을때 녹음을 해 주고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폐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행에 보면 좌우승강기 무대에 1회 2만원씩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좌우승강기 무대를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무대 양측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빅스테이지 해서 오케스트라 올라가는 양사이드에서 지하에 올라가고 내려 가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무대는 삭제시키고 사용빈도가 많은 빅스테이지를 삽입시켜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 영사기 냉난방 시설은 변함이 없고 기타 장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용 요청에 의해서 사용토록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다 이런 것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신설해서 삽입 시킨 것입니다. 첫째, 덧마루입니다. 덧마루라는 것은 보통 연극이나 합창할 때 사람들이 올라설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희 직원들이 무대계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사용자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대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1식에 3만원을 받도록 새로 개정한 것이고 이 무용 매트도 우리 대공연장에 한 8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무용 할 때 마다 이 무용 매트를 하루종일 걸려도 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사용료 개념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개정안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물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중 전자에 사용시 무료화된 것과 현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부대시설사용란에 비교란에 보면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하나를 칭한다 그래서 시간개념을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와서 12시까지 1회를 하든 3회를 하든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상주해 있어야 되고 전기, 조명, 음향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드는 전력이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개념을 떠나서 1회 공연 같으면 한번 할 수 있는 연습이나 리허설을 이렇게 정해 주어야지 무분별하게 놓아 두면 두 번, 세 번.

그러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쓰면 1회 5만원이니까 하루종일 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15만원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회라는 공연개념을 공연회수를 정해 놓으면 와서 한번 연습하고 직접 공연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제한을 안 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시간 채우기 위해 연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 리허설을 그런 개념을 안 정해 놓으면 계속 시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9시에서 12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 차원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전기도 같이 쓰고 음향도 틀어 주어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 개념에서 회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때 시민이나 사용자라든가 시민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의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했을때 시민들이나 사용자에게 너무 불편하겠네요, 돈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불편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오후 2시에 공연을 시작하면 오전에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두 번 정도하면 끝납니다. 더이상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회수를 안 정해 놓고 오전에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 있다, 오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으면 자기 네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빌린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어야 되고 조명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공연장은 1회 사용하는데 현재 얼마입니까?

대공연장은 아직 8시부터 밤10시까지 하는데 38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38만원에 우리 부대시설사용료도 여기 사용했을 때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회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성악가가 독창회를 갖겠다 하면 저녁시간이 있습니다. 18시까지 22시까지 사용하겠다면 18만원 냅니다. 이것은 대공연에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을 위해서 연습을 좀하겠다 해서 피아노를 그러면 국산말고 외산을 빌려쓰겠다 그러면 5만원을 내는데 예를 들어 5만원을 내고 여기 1회하면 오전, 오후, 야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1회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전 리허설하는데 빌린다 그러면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빌리면 오전 8시까지 12시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개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리허설하고 하는데 빌려주는데 5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악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무용같은 것은 무용에 필요한 피아노를 빌린다든가 안 그러면 조명이 예를 들어 무용을 저녁에 하는데 오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대공연장에 1회 5만원을 내어 한다고 치면 리허설을 한번 함으로서 우리가 조명을 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개념으로 해 버리면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조명을 틀어 주고 저희들 직원들이 상주 해 주고 조정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95년도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최근에는 우리가 전국시도나 시군에 보면 전부다 이러한 시간개념에서 회수개념으로 다 바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를 신설해서 사용자라든가 공연자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95년도에 제정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인상은 한번도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할 때에 타시도에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상중하로 나누면 하입니다. 지금현재 상당히 사용료가 낮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인상을 한번도 시킨 것이 없고 그래서 이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싸다 해서 어떤 민원제기 한 그런 것은 없고 상당히 전국 비교하면 저희들 시가 시세가 같은데나 안 그러면 시군은 모르지만 저희들 시세와 같은 데를 비교하면 상당히 사용료가 낮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에 비하면 지금 높는 편은 아닌데 이 부대시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저희들 생각은 올해까지는 이렇게 현상유지를 하고 내년쯤 되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인상할 부분은 인상을 하고 타시군과 같이 레벨을 맞추어 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또 저희들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 유료화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까지는 현상대로 이렇게 사용료 징수를 하고 올 연말쯤 되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사용료수입 이런 것을 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인상시키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당장은 사용료나 부대시설사용료라든가 인상을 못 시키는 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에 예술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합니다. 전부다 시나 안 그러면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한 사용료나 이런 것을 인상을 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하반기에는 다른 타도시에 조사를 해서 특히 2002년도 7월달에는 또 우리문화예술회관이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사용료도 인상이 좀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조례도 고쳐지고 할 그런 준비을 해야 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시점으로 봐 가지고는 이러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인상을 안 시키고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아마도 올하반기부터는 사용료에 대한 인상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위원장님와 같이 유럽국가를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그 느낌은 사실 이런 부분은 요금이 조금 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갔을 때 그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거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무료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선진국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부분도 물론 지방자치가 포항시의 살림살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 포항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잘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없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문화예술회관관장님께서 잘 조절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본위원장은 동료위원인 박종연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거의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도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좀 올 연말 내년초에는 조금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세수차원에서 상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보다 못한 운동장 빌려주는 것도 7만원, 10만원 받는데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시민의 봉사차원이고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하면 좋지만 그래되게 되면 아무나 가게 됩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올 연말까지 전국에 이런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수집해서 조금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1동장 신수항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이 땅 소유자는 주식회사 포항버스 소유입니다. 면적이 2,797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상 여객자동차터미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가 사실상 좀 많았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 5월달까지 현재 11번 정도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내용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안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고를 받아주되 그 신고자에게 가설건축물신고 조건해서 가능한 교통이라든가 미관상 여러가지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건을 달아서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은 신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려를 못 합니다. 그런입장입니다. 동장이 그것을 조장했다고 일반인들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마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안 해 줄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5월 3일날 저희들도 주로 보면 신경북일보에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신경북일보에다가 하지 마라 소리는 사실 저희들 못 합니다. 그대신 지금 까지 회수가 너무 잦았기 때문에 회수를 좀 줄여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포항버스에 얘기해서 앞으로는 좀 억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