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영만
최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52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장세헌위원으로부터 시내버스와 관련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사항과 답변사항의 속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아레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속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본 위원이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속기록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면 최고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장은 전수조사 후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하니까, 이의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이의 없습니다라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비수익노선만 조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고 또 시의원이 무능하다는 소리로 보도가 된 걸로 본 위원이 듣고 다시 한번 속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전수조사라 하면 비수익을 말합니까? 전체조사를 말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체 조사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분명하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MBC에다가, MBC가 보도를 했으니까 오보증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아주 매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99년도 예산부터 삭감이 됐죠? 보조금문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99년도부터입니다. '97, '98 1년 6개월 지급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죠? 그래 됐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에 버스업체에다가 오지노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을 위해 가지고 시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운수회사를 보고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는데 왜 시는 주고자 하는데 전수조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한다고 전년도 보고때 '99년도 7월달 보고에 우리 위원회 보고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혹시그때는 지금 윤과장 안 오셔가지고 전임 과장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잘 안 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전 과장한테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은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 수익권의 전수조사 불응으로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 지원을 보류한다, 비수익 노선 결행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 추진방향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보조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줘야 됩니다. 마땅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줘야 됨에도 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운수회사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일단 회사가 사실은 거스름돈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조금 불편사항이 많은 걸 개선을 안 한다는 게 1차적으로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업체에 있다 말이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이래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에요. 보조금을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금 삭감을 시키지 않고 전년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고자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안받아가는 이유.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과장, 답변내용이 없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았다 하시면서 왜 답변이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지요, 어제 그렇게 다루어 가지고 아레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속기까지 하면서 전수조사 후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을 매도하고 무능한 의원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과장 말씀대로 전수조사는 전체조사입니다. 여기에 사전에 보면 전수라 하는 말은 전체수요, 전부, 온통, 모두 나와 있고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서 통계집단에 딸린 모든 요소를 관찰하는 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예결특위까지 올려 줬는데 이게 어떻게 왜곡이 돼가지고 비수익노선만 조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위원의 자질을 의심케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도돼서 이게 지금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준 건 아닙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럼 어디서 이게 나갔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위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언론이 왜곡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민선시대의 교통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관에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 기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지침은 그러면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건 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산정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우리 보면 전수조사 아닌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비수익노선을 신청을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회사에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신청을 하면 우리는 비수익 노선 신청된 걸 일단 비수익노선에 대한 전수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우리 인력을……
세헌
장세헌위원
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는 기점과 종점표시를 해 주면 그 부분만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해서 인원과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한 5일간 실사를 해서 일단 자료를……
세헌
장세헌위원
조사도 공무원이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공무원도 하고 우리 하여튼 총동원합니다. 예산이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97년, '98년 지급할 적에는 그래 실사를 해서 실사한 걸 근거로 해서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오지노선쪽에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쪽에 있습니다. 그사람……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금년도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릴 적에 그러면 비수익 노선 요청이 있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신청은 있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담당, 이번에 비수익노선 노선요청 회사에서 올라온 자료 갖고 오세요. (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이란 것은 예산이 산정돼 져야 신청을 합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됐어요. 장위원님, 중간에 잠깐, 그렇다면 비수익 노선 요청을 하기 전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디서 내린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97년, '98년 일단 그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97년, '98년 시대착오적인 얘기고 그럼 2년 전과 2년 후로 지금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비수익 노선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가상을 해서 2억 1,000만원 예산 올렸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지급되는 거 아닌데 미리 예측을 해서 올렸다 이 얘기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해야 되지요, 얼마쯤 되는가를.
동기
안동기위원
예상을 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상하는데 '97, '98도 실제로는……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97년도 우리 보조금이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 나간 시점에 마지막 시점에 이 비수익 노선 요청 그 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관계 서류. 전년도 '96년도, '97년도.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 때에도 이래 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더많이 결손금 적자를 이래 해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최고를 3,000만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의 말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무리 이상이, 그러면 비수익 노선의 결손금이 수 천억이 나더라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한다 이 얘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규정이고 아니고 법적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자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손실 보상하든지 적자를 보상한다는 문제는 나오는 대로 그것은 앞에 우리 행정의 관행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이 적자났다 그래서 10억을 다 지급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의 범위내 아니면 지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법규엔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97, '98년에 5,5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그래 나와져 있는 사항입니다. (
동기
안동기위원
그 서류 가지고 오라니까요. 장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수익 노선부분이 전자에는 오지노선 보조금으로 올라왔고 또 올해에는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으로 올라왔었는데 오지와 비수익은 동등하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비수익노선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10개 노선을 요구했으면 집행부는 10개만 조사를 합니까? 20개가 올라 오면 20개 조사를 하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 안에서 조사를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기준 만약에 10개 노선을 하면 10개, 20개 올라 오면 20개, 그러면 이익이 남는 노선은 전혀 조사를 안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97, 98도 그래 됐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안 해 왔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 이게 결국 원인제공을 집행부에서 했다 말입니다. 오지노선에 버스가 없어서 국가가 버스 사가지고 운영해라 하는 부분들이 결국 포항～구룡포 노선은 그것은 오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비수익도 아니고, 흑자 노선입니다. 거기 투입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가 혹시 거스름돈이 언제부터 거스름함을 안 달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나 혹시 누구든지 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게 승차권 제도가 되고부터 안 됐지 싶은데요.
세헌
장세헌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승차권 제도가……
세헌
장세헌위원
혹시 주무 담당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 안담당 서류 가지러 갔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거스름돈을 안 달고 다녀도 교통사업특례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 안 내 줘도 되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계속 그런 게 민원 오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같은 것을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태료 그러면 매년 과태료 처분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거스름돈을 얼마쯤 시민들한테 지급 안 해 주는 걸로 계산 나온 거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좌석버스는 거스름돈 통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버스만 지금……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전해 가지고 앞에 돼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1,000원 내면 80원 거스름돈 내 드립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일반버스는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안 돼 있습니다. 80원 거스름돈을 일반버스는 안 돼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왜 안 되는 이유를 윤과장 압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회사 내부도 근로자들 하고 사전……
세헌
장세헌위원
보세요, 윤과장, 포항에 물건 사고 잔돈 안 내주는 집 어디 있어요? 윤과장도 어느 집에 옷을 사든지 식사를 하든지 점심시간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거스름돈 안 주는 집, 곰탕 한 그릇 8,000원 하면 10,000원 주고 2,000원 안 받아요? 안 주는 사람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없죠? 왜 버스 운수회사는 안 주는데 실무과장이 그런 데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게 거스름돈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기로 '99년 7월 2일날 이 내용을 알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에 거스름돈함을 비치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이게 지금 10개월이 다 돼 가도록, 1년 이네요, 6월달이니까, 1년이 다 돼 가도록 이거 왜 시민불편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당연히 버스회사에서는 거스름돈을 내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보통 승차권제도가 정착돼, 승차권제도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버스기사가 돈을 내주든지 돈을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고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타 도시에도 포항같이 이런 데가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타 도시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있고요, 우리처럼 그런 데도 이런 거스름돈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거 어디 입니까? 그거 어느 어느 시인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거스름돈을 차에 비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돈을 안 내주는 업체하고 회사하고 시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니라, 거스름돈을 안 내……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포항은 지금 거스름돈함이 없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좌석은 있고 일반버스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좌석이 있는데 좌석이 몇 번에 뭐뭐 어떻게 장치됐는지 나중에 사진 찍어 제출해 주고요……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장세헌위원님,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하시고 그 법적근거라든지 또 자료준비라든지 이걸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석제
장석제위원
질의가 아직 계속 있으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질의 계속 할까요, 그러면.
석제
장석제위원
정회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속 해야 되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궁금한 위원들은 다음에 금방 하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세요.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석제
장석제위원
타 도시에도 이런 거스름돈을 안 주는 데가 있나 그거 서면 제출하라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 업체하고 어느 시에 어느 업체다 그거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본 위원은 끝내고 다음 궁금한 분들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예, 안동기위원님.
동기
안동기위원
조금 전에 버스회사에 일방적인 비수익노선을 요청했을 때 그 노선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결손보조금을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 여태까지 그래 해 왔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97, '98……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단지 우리 집행부는 거기 따라 가서 그 노선만 조사를 해서 결손보조금을 준다, 자, 10개 노선이든지 200개 노선이든지 300개 노선이든지 무조건 회사가 전부 다 결손이라 하면 비수익 노선이라 하면 올리면 무조건 그 조사해서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준다, 이 얘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를 해서 수익노선도 나올 수도 있지, 회사하고는 우리하고 조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의 기준은 없다 이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집행부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실사한 게 기준 아닙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라 하는 자체가 어떤 것이 비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 이러한 데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얘기한 것은 없지요? 기준은 없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동기
안동기위원
기준이 없어서 무조건 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왔을 때 그게 비수익노선이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게 우리 지침에 의거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단……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 얘기 따지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우리 집행부로부터 정식공문으로 해서 올라온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라면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인정하는 비수익,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올라온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노선에 한해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이라 하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 하잖아요, 비수익 노선이라는 자체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사가 그냥 비수익 노선이라고 막 내는 건 아닙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래 조금 전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이래 가지고 비수익 노선이라고 되는 것은 우리 관행상 있는 평균 승차인원 15명이 초과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여기 지침상에 조사하는 거거든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 관계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지침을 가져 오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일방적인 버스회사의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 올리는 그 공문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보조금이 나간다, 결손보조금이 나가는데 만약 결손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인데, 결손이 1억인데 예산상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1,000만원 해 준다, 그러면 1,000만원 밖에 못 나간다 이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산 없는데 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예,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의 결손이 났는데 우리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밖에 못 준다, 그렇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 나왔는데 1억만 예산 통제를 해 주면 뭐 어쨌든간에 1,000만원 밖에 못 나가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억 1,000만원 돼 있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래 2억 삭감하고 1,000만원 하면 1,000만원 밖에 못 주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리가……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1,000만원 밖에 못 주는데 버스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건 법적 대응을 할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우리 임의규정 가지고 이래 가지고 회사가 신청하고……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버스회사에서 우리 집행부 보고 결손보조금을 더 내놔라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공사하고는 틀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게 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1,000만원 밖에 내줄 게 안 되는 것을 2억 1,000만원 이래 가지고 그래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동기
안동기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안 줘도 문제는 없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죠? 확실히 맞죠? 그렇다면 이 결손보조금 자체가 그러면 이 우리 시비 세금이 1개 회사로 결손보조금이라 해서 나갑니다. 나가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조건은 뭡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 하는 차원이 제일 많지요.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결손보조금을 우리 시비 세금을 1개 회사에 주는 그 조건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래 버리면 배차시간도 옳게 이래 가지고 더 당기고 그리고 운행도 자주 해라……
동기
안동기위원
단지 주민의 불편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줄 수 밖에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의 교통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시가 이걸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회사를 우리가 돕기 위한 것 보다는 결손보조금 지급하는 게 우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킬려 하는 게 실제상은 더 우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오지 노선에 외곽지 노선에 차도 안 넣고 돈을 요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타는 버스, 시민들 거스름돈 안 내주는 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하고 이거 하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거스름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스름돈 하고 이거 하고는……
세헌
장세헌위원
거스름돈은 안 내 주고 해도 전혀 관에서는 달고 다니든지 주면 주든가 말면 말든지 내버려 놓는 겁니까? 1년이 지난 지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 거스름돈에 대해서 신고 오고 그래 해 버리면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보세요. 신고 오면 그러면 벌과금 때리고 신고 안 오면 그러면 계속 시민들 돈 잔돈 안 내줘도 전혀 관계 없네요? 신고 오면 한다면서요? 신고 안 오면 거스름돈 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신고가 안 들어 오면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거스름돈을 안 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세헌
장세헌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장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거스름돈 내 주고 옷 사러 가도 내 주고 안 내 주면 과장 어쩌겠습니까? 안 내 주면 과장 어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이 물건 사러 갔는데 10,000원어치 샀는데 돈은 15,000원 줬는데 5,000원 안 내 주면 어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돈을 그래 받아야 안 됩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받아야 되는데 신고해서 받든지 거스름돈을 안 내 준걸 받는 것은 회사에서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다음 정류장에서 받는 사항도 있고, 또 승차권으로 받는 문제도 있고.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지금 교통행정 시내버스가 사인간에 주고 받는 개인사업입니까? 이거어떻게 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공익사업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공익이 우선돼야 되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왜 수용하지 않고 공익이 우선 안 되고 어렵게 힘들고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 왜 거스름돈을 안 줘요? 그런데도 관에서 왜 가만히 있나요? 신고하면 조치를 하고 신고 안 하면 입 싹 닦고 있는 이게 포항시의 교통행정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신고 안 하면 실제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거 참 말도 이상하게 하네요.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장세헌위원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심각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기
안동기위원
장위원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익 노선을 일방적으로 요청해 와서 그걸 우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결손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준다 이 논리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렇다면 버스회사 차원에서 봅시다. 그러면 버스회사 차가 노선이 수 백개 노선인데 그 노선에 무조건 운영해 보고 비수익 노선이면 그 전액 비수익 노선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요청하면 포항시에서 다 줘가지고 그건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사 안 합니까?
동기
안동기위원
실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못 하고 그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돈은 우리 포항 세비로 해 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결손보조금의 내 주는 이유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오지, 벽지 주민들이 교통편의 이래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지금 안동기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버스가 수익성이 있는데 오지노선에 조금 결손났다고 해서 보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되지 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자, 올해 2000년도 운영해 보니까 작년도 운영해 보니까 어느 노선은 적자가 생기고 어느 노선은 비수익 노선이다, 그러니까 회사가 올리는 대로 다 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익 남는 노선은 그대로 이익 챙겨 먹고 비수익 나는 데는 포항시에다 비수익 노선이라고 신청하면 돈 준다,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버스회사네요?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동기
안동기위원
좋습니다. 과장,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얘기가 전수조사를 전제로 해서, 전수조사가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수조사가 뭡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체를 조사해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서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는 그래 됐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손보조금이 예산에 왜 올라오느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산에 계상 안 되고는 무슨 조사도 못 합니다.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일단 계상이 돼야 수익이 얼마, 비수익이 얼마나 나나 하는 걸……
동기
안동기위원
아니, 그러면 '99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수조사 하라 그랬잖아요? 안 했잖아아요? 못 했죠? 못 했으면 이 문제를 영원히 덮어놔야지요? 덮어놔야죠? 그렇잖습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이 문제가 더 이상의 얘기가 안 돼야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수조사 하라고 돈을 1억 몇 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걸 주겠다고 올라온 자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거 어느 누구라도 납득이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저 생각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조사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산이 계상됐을 적에 위원님들이 전수조사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비수익 노선만 조사하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조사용역비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이예산 편성에 이제 과장 말씀대로 조사를, 왜 조사계상이 이 예산편성에 안 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하는 것은……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말 바로 하세요. '98년도, '97년도에, '99년도 4월달에 이렇게 돈이 표본조사는 얼마 들고 전수조사는 얼마 들고 운송결손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객운수회사에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래 돼버렸다 말입니다. 못한다, 그 이유는 업체에서 참여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전수조사 불응으로 결손보조금 지원을 보류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안위원 말씀대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됩니까? 보조금이 선행돼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저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전수조사든 해 가지고……
세헌
장세헌위원
예산 계상이 어디 돼 있습니까? 조사예산 계상이 어디 돼 있습니까? 이 2000년 1회 추경에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예산이 어느 칸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 보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없는데, 그것은 과장 말 틀렸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우리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읍 면 공무원, 우리 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법상 있는 그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직접 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보고 잘못됐지요? 이제과장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일찍 퇴근해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 보고는 허위보고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보고한 거요?
세헌
장세헌위원
예.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것은 전부 전수조사를 할려 해버리면……
세헌
장세헌위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래 이래 할려 하는데 업체가 참여 안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다 됐잖아요. 그랬는데 2000년 6월달 1회 추경에서는 이것은 싹 토요일, 일요일날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여기 예산 안 올렸습니까? 그래서 조사하겠다는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나중에 책임문제 따라 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허위보고네요? 이것은 '99년도 보고하고 올해 2000년에는 이거 없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다, 예산 없어도 한다, 그래 대강 해서 '97년도, '98년도 그래 했듯이 1년에 5,500만원 적자가 나니까 올해는 얼마 날지가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해서 그래서 보조금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한다 하는, 전수조사 할려 하면 공무원은 도저히 안 되지요. 정말 그것은 힘듭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과장,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업체에서 거부한 이유가 뭡디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경영이 실제상으로 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결손이 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을 한 노선이 아닙니까? 그 노선에 우리 시민의 다수가,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시민의 다수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요청을 했으면 그 업체에서 응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거 응해 주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까지도 의무라 하나 뭐 어떤 뜻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바쁜 공무원 퇴근시간에 가정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더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포함시켜 가지고 자체 조사해 가지고 이걸 월 3,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1,000만원 우리가 스스로 보조한다 하는 것은 이거 진짜 업체 봐주기 식이라고 본 위원도 그런 감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설명 그만큼 듣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할 적에 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예, 이명덕위원님, 먼저.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또 보고도 받고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위위원들이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과장께서 설명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상돼 있는 2억 1,000만원은 과거 '97년, '98년 1년 6개월에 대한 결손보조금입니다. 맞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추정액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과거 보상이잖아요? 과거 지나간 과거 보상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달에 3,000만원이라는 그것을 여기 계상한 것은 '97년, '98년도 근거로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은 그러면 미래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앞으로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줄 것을?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주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요구한 전수조사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회의에 속기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하기까지 지금 의회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의회는 '99년도에는 계속……
명덕
이명덕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까지 편성하는 데 의회하고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명덕위원님, 잠시만 저가 좀 본질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가 하는 것은 본질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회사가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법 근거 가지고 하고 우리가 이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올리는 것도 오지지역에 한 번 가는 것 두 번 가도록 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할려고 하는 건데 이 법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흑자 나는 노선을 가지고 적자를 보전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해서 회사에서도 주장을 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감차를 시키든지 또 만약 경우에 이래 가지고 촌에 들어 가는 것을 줄이든지 그래 돼버리면……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됐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비수익 노선에만 한해서 조사를 하겠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법대로……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당신들 오지를 비수익 노선에 보조를 해 주니까 이래 가지고 흑자노선도 한번, 주장은 할 수 있죠.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보조를 조건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럼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회사도 거부도 할 수 있고.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장이나 일반 상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를 묻습니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전수조사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 법적근거로는 이것을 직제상은 못 하는 거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못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는……
명덕
이명덕위원
법률 근거없는 요구를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법률적인 근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왜 의회에다 보고합니까? '99년도에 왜 두 번씩이나 법에도 하지 마라 하는 걸 왜 이래 합니까? 전수조사 하겠다 하는 이것은 뭡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사항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의록에도 속기가 되어 있고 보고사항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어떤 주장만을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의회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신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결손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현재까지 많은 오지노선 또 비수익노선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오지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행되고 있는 그 민원이나 결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되고 있는 게 읍면에서 반상회 때……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오, 민원이 지금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노선이 있는데도 안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거기서 비수익노선이라 해 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만약 배차시간이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도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불성실하게 운행할 수도 있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안 있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도 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오지노선에 그런 문제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근거로 얼마만큼 어떤 몇 건에 어떤 민원이 발생돼 있고 또 이런 오지노선은 몇 군데가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상임위에서도 설명은 그래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거를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해야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져 있는 사항인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지다, 농촌 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통 불편함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작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와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근거없이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그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계상돼서 편성되리라고 전보다 노력하시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과 또 결손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포항시 모든 시설물은 모든 사업에 용역이 뒤따르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버스 전수조사하는 것도 이 용역과 비슷한 건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 용역비가 책정된 다음 용역을 하고 난 뒤 그 용역에 따라서 시설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설비 투자금액이 예산에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법은 적법하게 거쳤는데 단, 이 버스문제만은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만큼 했고 예산도 1억 6,2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걸 먼저 계상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즉 말하면 용역을 하지 않고 이 시설비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공사로 따지면. 이 뭔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민간기업에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응한다 해 놨는데 이 불응하면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용역도 우리 의회에서 그 용역할 필요없다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석제
장석제위원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용역할 필요 없으니까 시설비만 올리라 하면 집행부에서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것 똑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죠, 먼저. 왜 불응합니까? 불응하면 우리 행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 문제를 거르고 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전수조사도 안 거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이것 뭔가 의심스러운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스름돈도 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타도시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하는데 대한민국에 도둑놈들만 사는 곳입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잠깐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시민의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의 돈을 착취하는 겁니다. 요새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진짜 서민층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신호등 연동제 때문에 연동제에 걸렸을 때 시민의 호주머니가 얼마나 도망간다고 했습니까? 하루 3,000만원입니다. 한달에 9억이고, 1년에 108억이 도망갑니다.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스름돈도 이것도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있는 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왜 행정부에서 가만두고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 받아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왜 가만두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과장 뭐 답할 것 있습니까? 여태까지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10개월, 1년이 다 돼 가도록요.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더 있습니까? 문명호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먼저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하고 난 뒤에 본 위원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잠깐요,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결특위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요지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결손보조금 관계 때문에 과장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독점이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한 개 업체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개 업체죠? 한개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한테 어떤 때는 도전도 하고 또 보이콧 해서 운행도 결행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하루 이틀의 문제점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손보조금 문제는 지난 번에도 또 제시가 되었고 또 장세헌위원이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또 문제가 거론됐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본 예산서에 다시 이렇게 아무 검토없이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0만원을 7개월한다 했는데 '97년도부터 월 5,500만원까지 결손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결손이 났다 소리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월 5,500이 결손이 났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한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7, '98, 1년 6개월동안 우리가 그때 결손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청구고 우리가 실사해 가지고 나와졌는 게 3,000만원……
상석
최상석위원
평균치가 나와졌는 자료가 3,000만원 이 말씀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결손보조금 문제는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또 2회 추경, 3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한번쯤 재검토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이 가서 꿇어앉아 빌든지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고 싶으면 충분한 자료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갖고 하루종일 여기서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음 추경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꼭 이번에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조사를 할라하면 왜 그렇냐 하면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그러면 조사를 하실라 하면 좀전에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용역비를 먼저 올리셔야죠. 올리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경영에 대한 실질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오는가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결손보조금을 우리 추경에 얼마를 올려야 될지 이래 되는 게 예산회계법상의 논리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장석제위원님이든지 최상석위원님 그것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사가 적자가 났든 흑자가 났든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결손보조금을 준다하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경영을 따지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회사가 나는 못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거부도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결국은 과장 뜻은 기업이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될 때 아무 조건없이 거기서 그냥 우리 어느 어느 노선은 우리 적자 보고 있다, 얼마 적자 본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서류로 확인하고 그래 안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라는 뜻은 그렇게 비수익노선에만 한 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노선 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갖고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가 팽팽하게 돼 가지고 계속 보고받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 가지고 제2회, 제3회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연구하면 안 됩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안동기위원님.
동기
안동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51조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51조 그대로.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51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어느 규정에 나오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동기
안동기위원
운수사업법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기
안동기위원
운수사업법, 그 강제규정입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임의규정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임의규정이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제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올려놔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간에 그냥 놔두면 죽든 살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강제규정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수난을 겪어가면서 이걸 주겠다고 아우성을 치느냐 이거에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회사가 문제 아니라 오지하고 벽지 농촌지역에 주민들은 사실상으로……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안 줘 보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 한번 해 보라니까요.
석제
장석제위원
잠깐만,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아까 본 위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안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은 우리 포항시가 시민을 위해서 주겠다는 돈입니다. 보조해 주겠다는 돈입니다. 그런데 결손보조금은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얼마 났으니까 얼마 달라,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줍니까? 막 줍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합니다. 실사해 가지고……
석제
장석제위원
실사가 그게 돈 주고 어디 실사하면 뭐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아니오, 돈은 먼저 안 줍니다. 실사하고 난 다음에 줍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따른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났을 때 주는 것이 타당성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전부조사는 아까 말대로 법적근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할라니까 회사에서 스스로 안 해서 못 줬다 말입니다. 못줬다 그랬잖아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차에 대한 거는 법적근거는 전수조사는 없지만 시는 어차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수차례 1월달도 계속해서 감차하겠다, 오지 적자쪽으로는 차를 못 가겠다 이래 하니까 우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해결책이 사실상 있어야 될 문제고 아까……
세헌
장세헌위원
해결책이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이제라도 섰든지 이래 되었을 적에는 일단 차를 못 타는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그게 어떻게 해결되든지는, 만약 하루라도 섰다하면 주민은 불편한 문제,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불편한 문제, 그런 거는 있거든요.
세헌
장세헌위원
주민은 불편해도 괜찮고 불편해도 회사가 거부를 하면 시는 그에 대한 대응은 없다.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지요. 행정처분을 해도 차가 운행 안 하면……
세헌
장세헌위원
교통행정과장, 자, 결손보조금을 줄려고 의회에서 지금 위원들이 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복지사업으로 줘야 된다 하셨죠. 했는데 줘야 되는데 줄라 하니까 법적근거도 없는 이런 것 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또 회사가 그래도 개인 경영자율성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거부하니까 이제는 보조금이고 뭐고 다 넣어버리고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날 불러다가 한번 하자 이래가 휙 한번 해서 교육도 안 시키고 위원회 구성도 한다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 2억 1,000만원 줄려고 그랬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되면 의회에서 조건이 전수조사를 하고 줘라 한다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어떤 형태든 실사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면서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는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실사는 누가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실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수 때는 사실상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실사는 누가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비수익노선만……
세헌
장세헌위원
실사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 얘기를 답변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실사는 누가 합니까?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잠깐만요, 실사는 누가 합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만 하면 공무원하고 우리 뭐 동원해 가지고 한 5일간 할려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만 한다고 분명히 그랬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노선은 하면 그래 할려고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전수조사라고 해 가지고 이래 돼 버리면 못하죠.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포항시 교통행정이 이렇게 체계가 안 잡히고 이렇게 서민들이 타는 버스행정을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아까 잔돈통 안 달아도 신고만 하면 범칙금 물리고 신고 안 하면 그래 뭐 저것 계속 다녀도 뭐 말도 못하고 그런 겁니까? 이 교통행정 예방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차선을 왜 급니까? 교통사고 예방할려는 것 아닙니까? 차선 긋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차선 긋고 뭐 하러 신호등 달고 합니까? 왜 합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어차피 운행자가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고예방도 그런 게 다 시민들……
세헌
장세헌위원
시민들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고 그렇죠, 예방이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왜 그 거스름돈함은 예방을 못 합니까? 시민 돈 막 넣는데도 왜 예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것 우리가 차가 202대인데 장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로는 그게 발생되는 게 차마다 뭐 10건이나 20건 이 정도 돼 버리면 으와하게 이래 되는데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학생 아니면 촌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거스름돈과 문제되는 사람들이 객지에서 온 사람들,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람들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지, 처음 타는 사람들……
세헌
장세헌위원
자, 꿈과 희망을 주는 포항입니다. 포항시의 이미지가 뭡니까? 꿈과 희망을 주고 이것 어디 있습니까? 포항시정 홍보 얘기해 보세요. 꿈과 희망을 주는 포항인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꿈과 희망을 주는 거요, 이것 뭐요? 전체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전에 오지노선 때문에 전과장하고 지금 재무과장 하시는 분하고 공무원들 몇 분인가 문책 당한 것 압니까? 모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장세헌위원님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잠깐요, 오늘 이 자리가 예결특위위원회 자리인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자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시고……
세헌
장세헌위원
하도 답답해서……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 점을 감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장시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나중에 처리하고 이것은 종결지읍시다. 다른 계정으로 넘어갑시다. 이래서는 한도 끝도 없고.
세헌
장세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전체 수익을 조사하는 거지요?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문명호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숨이 막혀 죽을 뻔 했습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지금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본 위원이, 오늘 본 위원은 도시건설에서도 사실 이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일언지하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항상 밖에 나가 있었는데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 부분은 많이 지난 번 신과장부터 시작해서 김원태과장, 이렇게 많은 접촉을 해 왔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오늘 생소한 얘기를 들어본 위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본 위원이 '95년도에 시내버스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년동안 그 직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잔돈처리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과장께서는 그 답변을 못 해 줍니까? 정부가 '87년도부터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토큰이나 회수권을 사용하도록금 강제를 했습니다. 왜 오늘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재직하고 있던 그 4개 회사도, 본 위원이 4개 회사 사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근 하나 만드는데 판 하나 뜨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토근을 아니면 회수권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차안에 서 안전사고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회수권이나 토큰을 쓰도록 요구를 했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위원들이 왜 회사가 조사를 응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묵언, 답변이 없었단 말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오지에 뭡니까, 보조를 받고 하니까 오지만 조사를 하자 하더라 ,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전 노선을 조사하자 하더라, 그래서 회사하고 절충하니까 회사가 그걸 들어주지 않고 끝까지 오지에 대해서만 조사할려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더라, 그 답변을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해 주셔야죠. 왜 못 해 줍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있을 때는 보조금 안 받았습니다. 보조금이라 하는 걸 저희는 몰랐고 그런데 지금 '97년도나 '98년도나 이때에 이 오지라 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이러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읍장이나 이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손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범위내에서 해 줬다,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안 끌지요. 왜 그런 답변 못해 주시고 그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여기 오셔서 내 얼굴만 붉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해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말이지 그런 소신을 가지시라고, 이상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 오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오지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법적어느 규정에 오지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그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됐는데……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오지라는 표현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 있느냐……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오지 오지 나옵니까? 비수익이라는 얘기 나오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면 비수익이라 해야지 오지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지요. 오지라는 게 뭡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안동기위원 본 위원이……
동기
안동기위원
그러니까 오지라는 게 뭡니까? 과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오지라는 게 뭡니까?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오지는 완전히 이래 가지고 진짜 사람이 그래 많이 살지 않는 촌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벽지죠?
기찬
윤기찬교통행정과장
예.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오지라는 얘기는 앞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지요. 시내도 뭐 비수익노선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오지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오늘도 심사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심사중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수고한 사무국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