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계속)

여러 가지 저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우리 포항시의 현실하고 비교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유보 내지 그러니까 보류 내지 거부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을 만큼 이 문제는 우리 포항시의 정서에 정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다시 보류를 한다든지 여건이 포항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면 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우리 시민들 많은 시민들 특히 주택업자들이나 이 주차장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례라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차장조례는 작년 주차장법하고 시행령하고 바꾸어진 그 개정안에 대한 것을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조례가 유보가 개정이 유보가 되든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구 조례는 개정된 주차장법시행령에 의해서 위배된 조례이기 때문에 구 조례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조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바뀌어진 주차장법시행령 기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법은 이미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행을 한 날짜부터 이미 이 조례가 유효하게 되어 있네요? 이조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죠?

주차장법시행령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선이라면야 우리가 포항시의회 정서와 맞지 않고 포항시의 도시 여건과 맞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을 무작정 유보 내지는 심의를 보류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우리 주민들이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선은 되기는 어렵지만 차선이라도 이 문제를 신속하게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포항시의 여건에 비교적 접근하는 방향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집행부안이고 수정안이 의회안이거든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다 강화하도록 집행부에서 올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부의 안은 표준안이고 지금 수정할려는 안이 최대 강화안입니다, 의회에서 할려는 안이.

의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강화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미 개정을 해서 이 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가 넘게 이 법을 적용하고 일부 정말 포항시같은 특수한 여건속에 있는 데는 보류한 시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은 포항시가 상위법에 소위 말하는 상위법에 심의를 보류한다든지 유보를 무작정 한다든지 보이콧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이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는 지금 법이 허용하는 이 법이 개정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강화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선은 없습니다, 법속에.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우리 포항시가 이 안을 보이콧 한다든지 하면 소송을 하면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달걀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거든요. 이길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시민들한테 더 불편함이나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구미시에서는 예식장은 80㎡에서 개정시켰지요?

예.

상위법 위배해서.

예.

했다면 금년 7월이 와서야 다시 재 개정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예.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에 민원서류가 들어갔을 때는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은 조례대로 개정조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이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이의를 달고 했을 때는 소송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소송문제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한번 개정된 사항은 그것도 법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거기에 준해져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100㎡까지가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80㎡가 됐기 때문에 시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받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받아주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한 사항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나 결정을 잘못해서 시민이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할려고 지금……

하는데 그 기간에 공백기간에 들어온 민원서류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거는 옛날 법 그러니까 위반 위법했다는 말이에요.

과장,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느 조례를 적용하느냐 시행령을, 법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적용시켜도 예식장이 옛날 조례의 범위보다 더 많이 해서 주차장을 건축업자들이 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제는 없답니다.

글쎄 그거는 과장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걸른 사항이 되어서 잘 해 오셨는데 혹시 그렇게 됐으면 응당 과오를 범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예가 됐을 때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가상 얘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민원인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할려는 사람 이용자 이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된 내용대로 됐을 때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사실상 법률과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설계를 하는 사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조례로 제정한 사항을 받아서 공고된 사항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가 재설계가 돼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용적률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보통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구미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을 적용해요?

구미가 6조2항에 있는 2분의 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느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 지금 현재요?

예.

지금 현재는……

민원이 신청됐을 때 어느 조례를 적용하느냐? 동법시행령의 법을 적용하느냐? 어느것을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말 아닙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까지는 예식장이 구미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무자끼리 전화를 해보니까 접수가 되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조례로 하면 집행정지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걸 심사숙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우리 의회에서 최대로 강화시켰을 경우 법하고 맞지 않잖아요? 시행령 규정 내에는 100㎡ 또는 225㎡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라 이래 됐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80이나 70이나 60이나 또는 전에 조례대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어느 것을 적용하겠습니까?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례가 원칙이지만 어차피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하고 주차장시행령에 있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해서 그것을 맞춰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맞춥니까?

개정 조례대로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어느 것을 적용시키느냐 이겁니다.

예, 개정 조례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조례를 적용시켜야지요.

참, 이 보세요.

과장, 개정조례안은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법에 대한 저촉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적용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장,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건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 무슨 법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까지 사형할 수 있는데 중앙법은, 포항시는 사람 죽여도 사형 못하고 여기 무기징역 최대한 무기징역밖에 못한다 그러면 포항시 법은 효력이 없는 거에요. 상위법에 이미 그렇게 되면 포항시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못하게 해놨다고요, 근본적으로.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거라구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항시가 그렇게 정했더라도 상위법에 배치된 것은 시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과장의 답변은 그 문제는 중앙의 질의를 받아서 중앙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뭐를지금 포항시가 잘못된 그러니까 조례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린 법에 위배된 조례를 하는 거는 어찌보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 걸 갖고 자꾸 논의를 해보고 하니, 뭐 구미는 다행히 예식장을 지은 게 없는 모양인데 예식장 있다면 구미시의회에서 한 걸 적용 못합니다. 적용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어때요?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미업자가 만약에 짓다가 중앙에 질의해 보고 헌법소원을 내면 구미시가 정한 게 패소하고 안 되는데, 못합니다. 그런것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상충되기 때문에 어떻고,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딱이것 가지고 연구를 해와가지고 공부를 해와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러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을 하셔야지, 계속 사족을 달고 불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예.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안대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으로 완화가 아니고 강화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철회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이 사항 자체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을 보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바 이를 초과하여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별표1 부설주차장 2분의 1 범위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표준 시행령에 있는 표준안의 2분의 1 범위입니다.

2분의 1이면 반이죠?

반이 아니고 그거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설명 안 했습니까? 100같으면 2분의 1같으면 50에서 150 사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포항시가 강화할려면 현재 법이 기준한 내에서 어느 정도 강화해야 됩니까?

150㎡가 표준안 같으면 강화는 100㎡, 완화는 225㎡, 최고 완화 최고 강화 그 범위가.

75 아닙니까? 75에서 225 아닙니까?

아닙니다. 75는 안 됩니다. 75는 배가 됩니다. 1배가 돼 버립니다.

100 같으면 100 플러스 2분의 1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법이 되기 때문에 딱 2분의 1은 아닙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조례안 내용은 최대한으로 강화된 내용이죠?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수정안이 최대 강화된 안입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식장은 최대 강화가 100㎡당 한 대.

100㎡에서 200까지 사이죠?

225 사이.

225 사이인데 100㎡.

예, 그거는 최대 강화입니다.

종전에는 40이죠?

예.

40㎡당 한 대죠?

예.

사실은 완화됐고.

예, 실제로는 완화됐는데 우리 범위내에서 최대 강화입니다.

거기서 강화하는 거죠?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이 건물이 백화점하고 쇼핑센터 그리고 예식장 그리고 유흥음식점 이거거든요. 결론을 요약하면 유흥음식점이 처음에는 50인데 우리가 67로 좀 강화해야 할 부분인데 완화됐고, 최대한 법이 허용범위내에서 강화하더라도 당초보다는 완화되고 그리고 예식장도 마찬가지 40인데 제일 강화하더라도 100밖에 못하는 그리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마찬가지 논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용적률에 제일 혜택을 보는 게 오피스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우리 수정안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이 내용이 군으로 확정해놨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죠?

과거보다 엄청나게 풀린 겁니다. 강화시켜도 엄청나게 풀린 겁니다.

표현이 강화지 강화가 아닙니다.

혜택을 100% 보는 거는 건물 용적률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시내 중심가에 오피스 건물 어렵거든요. 오피스 건물 제일 혜택을 봅니다. 상가는 어차피 예식장 같은 거는 자기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무실 임대도 안 되는데 최대 용적률을 키워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강화 완화 다 같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이것은 논의를 계속해도 본 위원이 제시한 안대로 한번 의견을 물어주시고 논의해 봐야 결론이 없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특위에 가셨기 때문에 질의가 사실 그렇습니다. 계시는 위원만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완화된 것은 3페이지, 4페이지 완화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이 보고가 세 번째 아닙니까? 오늘. 오늘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미 질의가 나올 질의는 다 나왔습니다. 오늘사실 질의하는 이런 내용도 다 재탕이거든요.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