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새로운 하나의 교육청과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와 한발 더 다가서는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알다시피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그 업무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이해하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선 농촌지역의 교육청으로 가셔 가지고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농촌지역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그 수급에 관련해서 매년 학생수가 감소되는 현상입니까?

몇 명 얼마 정도요?

이러한 현상으로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작년에 폐교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수가 많아야 만이 교육에 투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떠나는 농촌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농촌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농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에 있는 수요자 학생들에게 과연 정책적으로 열린교육을 통해서 임실을 떠나지 않는 이런 수요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자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감소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그 정도의 떠나는 학생들을 임실에 교육을 통해서 떠나지 않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걸맞는 또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또 학교의 취미생활을 통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그러한 사랑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 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자녀 능력을 배양하는, 자녀 능력을 키워주는 열린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린시절에는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선생님이 보고 싶고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 맴돕니다. 그 만큼 선생님에 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거에는 콩나물교실이라고 해서 60명, 70명된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다시피 1/3, 절반가량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접근해서 공부를 하는데 과거의 선생님에 비해서 요즘 선생님들은 사실 방과후나 또 학교 자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감이 없습니다. 사제지간의 관계에 정을 많이 베풀어주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지 과거 같은 정성어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선생님의 의지가 사랑의 매라든가 사랑의 손길이 가깝게 있어야 만이 그러한 학생들이, 부모가 만약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이농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전제아래 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에 대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길이 미친다고 하면 학생들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요즘에 방과후에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거의 선생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지역에서 방과후에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도 때려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자식부터 선호하는 말하자면 도시로 나오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보니까 방과후 지도하는데 있어서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메마르고 사제지간에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실상 선생님의 퇴근길이 바쁘다보니까 수업결손도 지도해야 할 부분을 미루다 보면 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학교는 이런 부분의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탐구와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관찰하고 지도하고 또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 교육이 시작되지만 과거의 주입식 교육은 수업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주입식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된 교육. 선진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도 있지만 반복을 통해서 교육이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입식이라고 해서 나쁜건 전혀 아닙니다. 과거의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입식교육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만 주입식은 열린교육하고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셔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또 사회의 그러한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공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말하자면 주입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몸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서 환경문제나 준법정신이 지켜지는 것이지 환경문제가 말로해서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이러한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주입식을 통해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성장해서 그런 교육이, 준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열린교육을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하나하나 숫자도 많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전교생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름만 한번 불러주어도 그건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교를 가니까 누구를 알더라, 너 아무개 축구 잘하지, 너 아무개 노래 잘 하지, 미술 잘 하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그 학생은 이사가자고 해도 안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소위 가족적인 분위기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런 이농현상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좋은 교육장님이 가셔 가지고 타 지역보다도 시설면이나 상당히 월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보면 타 지역보다도 예산이 많이 지원된 임실지역인데 그러한 예산이 많이 투자된 상태에서 이러한 교육의 질도 박자를 맞추어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자료에 보면 연구시범지정학교 운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이 교육부 지정, 도 지정, 그리고 군 지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개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 지정이나 군 지정이 시범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많이 선호하고 물론 거기에 따른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시범지정학교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이지요?

물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도·시·군 그다음에 교육부 지정학교는 예산지원이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1회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주체로 해서 연구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범을 보여주는건데 그것이 결국은 서류상으로나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평가가 되겠지만 그 시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우수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용으로 그쳐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 사례가 안된다 라고 하면 시범학교 운영이 크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앞으로 본청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일선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또 장점을 피력해 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본청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묻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물에 5.18광주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교육에 민주화운동이 한 줄도 올라가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호남권에 본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 살고 있는, 5.18광주 사태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교과서에 한 줄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또 교육장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교육감이 우리 전라북도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바르게 역사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즘에는 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인터넷 구축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인프라 구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 5월부터 12월달까지, 2000년 안에 다 끝납니까?

아무튼 수요자 중심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차질이 없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또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임실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