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종민 의원이, 간사에는 김명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Ⅰ)

광산구 출신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아 보다 살기 좋은 선진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온 시민의 땀과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광주는 세계속에 빛을 발하는 으뜸도시로서 지식과 문화예술을 기본으로 한 첨단 광산업을 중심으로 일대 도약과 웅비를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역사적인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민주성지의 광주인으로서 시민적 자긍심을 세우고 광주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해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구촌의 억압받고 핍박받는 모든 인류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개최되고 있는 2000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국내적으로 그 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일소함으로써 인정과 여유의 밝은 심성을 지닌 광주인의 참모습을 보여 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방차원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함께 정권창출도시인 우리 광주가 그 선두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에 우리 광주시가 가일층 분발하여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조속히 구현함으로써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그 대안을 시민의 의사를 기초로 해 월드컵과 비엔날레, 그리고 5ㆍ18과 김치축제 등 광주시의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주의 1년은 과거의 10년, 아니 20년보다 더 중요한 새천년의 대전환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은 2년 남은 임기 동안 민주행정의 굳건한 주춧돌을 확실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 시의회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더욱 강력한 의회,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의회는 집행기관과의 무의미한 대립과 마찰보다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희생과 봉사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강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력한 의회를 구성하는데 남은 임기동안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 트인 발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중시하고 시민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가일층 분발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2000년 7월부터는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도시의 개발ㆍ정비관리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와 환경보전을 도시계획의 주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공간과 도시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개발과 토지의 오남용 등 기존의 개발 일변도의 성장에서 벗어난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 즉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관리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광주도 새로운 형태의 도시 성장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친환경적 도시구축은 물론 과거의 외형적 성장에 기초한 과잉투자와 건설을 재검토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도시구축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주거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사회적 부를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효과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는 최근 신도심의 급격한 확대와 지하철, 제2순환도로, 5대 관문 교통체증 해소 사업,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확대에 따른 재원대책 부재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비는 당초 1조 4,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만 시비 1,734억원을 확보해야 하고, 제2순환도로의 경우 1조 1,348억원의 사업규모에 2001년과 2002년에만 각각 400억원과 900억원이며,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1,500억원, 신청사 건립에 1,40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1,500억원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연간 가용재원이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광주시의 지극히 어려운 재정운영 실정에서 수천억원, 수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매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개발의 양과 속도를 제한ㆍ조절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조절하는 성장규제와 성장관리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해 부적절한 투자나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효율적 투자를 위해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의뢰해서 재평가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개발과 관리는 상충된 개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광주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이에 기초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통해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광주의 미래상은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실현하고 도심간 균형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시민입안제도의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관내에는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산재해 있으며,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바 있는데 광주시의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전부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부분적인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광주 도심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계획 시민입안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도시계획 효과를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제도 도입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의 과잉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제공하여야 할 각종 공공시설은 장기적으로 그 도시의 규모와 성격에 걸맞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 각종 사업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지표 중 인구규모가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계획과 과잉투자로 인한 모든 부담은 결국 광주시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과대포장된 각종 계획과 사업들을 적정 수준의 효율적, 현실적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잉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공사와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입니다. 1994년에 발표한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보고서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광주시의 장래 인구는 2001년 기준으로 180만명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과도한 예측임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99년말 기준으로 1일 하수발생량은 64만여톤이며, 현재 광주의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66만톤입니다. 2005년 하수발생량을 84만 3천톤으로 예상하여 광주하수처리장에 향후 약 1,000억원, 송대하수처리장에 약 625억원의 시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투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8년 12월 15일 제79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광주 및 송대하수처리장의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력식과 기계식을 병합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중력식 시설과 타 시ㆍ도에서 최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기계식 농축시설에 대하여 면밀한 사례분석과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사례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 남부처리장의 경우 중력식과 기계식 농축을 병합한 시설개선으로 하수처리 속도가 약 500여배 빨라졌으며 오염물질 회수율이 현 시스템보다 60～70% 향상함으로써 슬러지 발생량을 줄여 연간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시키고 있으며, 현재 처리물량도 50% 이상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향상까지 이루고 있다는 현장책임자의 말을 교육사회위원회 현장방문시 동료 의원들과 같이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도 이 같은 시설개선을 한다면 광주처리장은 현재 60만톤의 처리용량을 90만톤으로, 송대하수처리장은 6만톤에서 9만톤으로 처리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시설투자비 없이도 확장공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민간기업의 전문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해도 처리시스템과 공정 개선대책 없이는 수질개선의 효과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탁문제는 금후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는 2001년 3월과 12월에 관계 자문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결정해 나간다고 했는데 시설부분은 기술진단, 위탁분야는 경영진단을 만료시점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시설부분은 기술진단, 위탁부분은 경영진단을 실시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책결정과 시행의 과오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러한 전철은 다시는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와 쓰레기 처리는 공익성이 우선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분뇨처리는 협잡물 및 토사류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만 거친 후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 환경기초시설을 종합관리하고 있고 대전시도 한밭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해 위생매립장, 종합재활용사업, 음식물퇴비화사업, 소각장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인 분뇨처리나 위생매립장 조성 운영문제는 도시공사에서 참여 운영하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음식물사료화공장은 이미 국내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 계약서 제2조를 보면 처리토록 위탁받은 음식물 쓰레기를 광주시 서구 유촌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에서 발효균을 이용하여 사료화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된 사료가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적 측면에서도 완벽한 사료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조 사료화처리하여야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발생량 1일 150톤을 추정할 때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료화 공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예산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함수율이 60% 이하가 되면 부패도 덜 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만큼 쓰레기량도 줄어들어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축허가시 음식물 쓰레기 함수율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필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와 감량 실천방안들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성과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회 비엔날레는 완전 민영화를 주장하던 분들의 주도하에 개최되고 있으나 1ㆍ2회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행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여의 비교적 장기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홍보, 작품전시 및 관리, 관람객 유치 등 많은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노출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회 대회와 2회 대회에 사용한 예산규모, 즉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번 3회 대회에 사용한 예산규모와 대비하여 손익계산을 현 단계에서 시차별로 분석하여 어느 수준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람객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1회 대회 때 164만명, 2회 대회 때 91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3회 대회 때는 목표 자체를 60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관람객 수와 그 중 외국인 관람객은 몇 명인지, 또 관람객 수가 1ㆍ2회 대회에 비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화 이후 어떤 변화와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대회가 3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 수준은 1ㆍ2회 대회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데 광주비엔날레의 장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과 인력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ㆍ2회 대회와 같이 전문분야의 전문적인 일은 해당 전문가가 하고 지원분야는 행정전문가가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양 시ㆍ도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조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새천년 광주ㆍ전남 공동발전선언문을 양 시ㆍ도지사가 채택해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광역도로 시설확충, 벤처기업 창업촉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공동추진, 광주비엔날레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공동 노력 등 총 7개항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들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이 같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촉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약 5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인데, 벤처 창업 열풍을 타고 타 시ㆍ도에서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자금규모 120억원에 출자금 50억원, 대구시 57억원에 출자금 20억원, 대전시 100억원에 출자금 20억원이며, 부산은 자금규모 60억원에 시 출자금 10억원 규모입니다. 벤처기업은 말 그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 위험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때문에 조합결성 시기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금규모 책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매우 즉흥적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벤처기업 수는 3월말 현재 161개 업체로 전국의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시비 174억원을 포함해 총 650억원을 투자해 벤처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ㆍ도간 벤처조합 결성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있고 실현가능한 양 시ㆍ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사업들인만큼 사전에 양 시ㆍ도 의회의 입장과 양 시ㆍ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듯 급하게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정상추진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광역도로시설확충, 광주ㆍ전남 연계 관광코스 개발, 광주비엔날레 및 2002 월드컵 개최 공동 노력 등 10건에 대해 그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 역사관광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문화, 관광, 회의체 산업 등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호남관광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약 265만평 규모에 외자유치를 통한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에서는 어등산 일원 46만평의 부지에 골프장만을 건설키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외자유치를 확신한 바 있는데 외자유치가 백지화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공약에서도 발표한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형산불로 모든 것이 타버린 강원도 일대 야산에도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토사붕괴와 포격으로 훼손된 어등산도 복원과 친환경적 개발을 시도한다면 얼마든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등산의 친환경적 개발과 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어등산 개발에 소요될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대책은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ㆍ13총선 직후 광주공항의 군용기를 망운 국제공항으로 시급히 이전토록 의견을 모았으며, 이전 비용은 1조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충당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추진상황과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공군비행장은 하루 120여회 이상의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소음피해지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피해보상과 장기적으로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공항이전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는 광주시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시 전체 개발제한 구역의 약 40%를 점하고 있어 무등산과 함께 광주의 허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광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지역 지정, 도심간 연계구축의 핵인 80m 광로의 조기개설, 기능이 상실된 송정정수장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은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80m 광로 조기개설은 매번 제기된 문제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송정정수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후 장기급수대책 및 효율적인 물 관리 등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평동공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신규교사 발령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동부교육청에 33명, 서부교육청에 261명, 중등은 동부교육청에 21명, 서부교육청에 78명으로 신규 교사의 대부분이 서부교육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러한 인사가 과연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모 학교의 경우 전입교사 17명 중 16명이 신규 교사이고 유경력 교사는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 구성이 젊고 패기에 찬 젊은 교사와 유능하고 지혜로운 고참 교사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조화롭고 내실있는 학교교육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정지역과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중된 교사배치에 대해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호교사 미배치 문제에 대하여 전체 학교중 56%에 머물고 있는 현황과 미배치 학교에 대한 대책과 학교당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데 대한 대규모 학교 양호교사의 업무량 감축을 위한 증원 및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대책과 불합리한 보건행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에 배치하는 양호교사는 교육부의 정원 배정에 의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5개교중 85명을 배치한 것은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거해서 100% 배치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항에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과교육 교사 정원을 우선 확보하다 보니 양호교사 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8학급 미만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문제는 순회교사제를 운영하여 양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계획이므로 정원이 증원되면 소규모 학교에도 양호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규상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학교에 1명씩 배치토록 되어 있어 대규모 학교에서는 담당 학생수가 많아 업무과중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보건실 운영에 대하여는 학교 보건 교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자기건강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관련 교과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광주지부와 협조하여 전문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서구 청소년정신건강센터와 협조하여 청소년기에 유혹 받기 쉬운 음주, 흡연, 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전화상담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잘못된 건강 습관 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보건실 운영지원금은 99년도 신설학교 5개교에 보건실 기구 구입비 및 구급약품 구입 등을 위하여 200여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신체검사의 정확한 검사치를 얻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표본 신체검사 대상학교 가운데 신체검사기구가 노후된 22개 학교에 대하여 신체검사기구 대체비로 50여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학교 뿐만 아니라 전 학교에 대하여 보건실 운영 실태를 파악, 연차적으로 필요한 운영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장영태 의원님께서 일부 학교에서 교육실습생을 거부하는 현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실습은 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및 생활지도에 지장을 주어 교육실습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이 늘고 있어 사립 인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허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지적을 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실습이 거부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장의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육실습은 부속 중ㆍ고등학교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대학과 일선 중ㆍ고등학교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 원만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대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은 미래의 후배 교사를 기르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좋은 교사로 태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학교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일선 중ㆍ고등학교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관계 법규를 검토했더니 금년 2000년 1월 28일자로 종전에는 대학교 학장이 교육부에 교육과정 설치 신청을 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교생실습합의서를 첨부했었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이제는 학교장의 합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생 실습 조건이랄까, 교생 실습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와야만이 교육부가 인정하고 교육과정을 설정해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저도 역시 의원님처럼 각박해진 세태를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배 교육자가 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잘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 분들을 선생님 못지 않게 존경하고 또 그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거기에서 어떤 교육의 사제간의 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은 교생 실습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풍토를 저도 퍽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교생들이 왔다 가면 학생들이 언니처럼 더 좋아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보다는 더 활발하고 친절하게 관계가 개선되어서 좋은 사제간의 관계가 맺어짐과 동시에 교육애를 느끼는 좋은 실습이 되어야 할텐데 학교에서는 교생 실습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녀가면 학생들이 어쩐지 해이해지더라, 학생들의 기풍이 문란해지더라, 그리고 또 그전에 학교 나름대로 지켜왔던 교풍이 손상되더라, 그래가지고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교육감의 합의서가 없이 교직 과목이 이수된다 하더라도 교육 책임자로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친절하게 제자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교생 실습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비현직 교감이 적체되어서 2000년도에 교감자격 연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열이 식어간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수급 대책과 교육전문직 공채시 응시자격중 교육 경력과 금년도에 1명을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 2001년도 교장, 교감, 전문직 승진 인사 수급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교감 자격 연수와 수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감 자격 연수는 교원의 정년 단축에 따른 수요 급증을 감안하여 원활한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원로 교사 우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대사대부중ㆍ고에서 교감 자격자가 양산, 전입하게 되어 비현직 교감이 더 많은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교감 자격연수가 없어 연수지명을 기대하고 있던 일부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교감 승진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당분간 교육전문직 공채전형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 수가 많지 않은 우리 시교육청의 여건으로는 자격 연수를 매년 실시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교단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급 대책으로는 2000년 5월말 현재 비현직 교감은 59명입니다만, 2000년 8월말과 2001년도의 정년퇴직, 학교 신설, 기타 명예퇴직 등에 따른 수요로 2001년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중등교육전문직 공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은 우리시교육청 관내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교육 경력이 9년 이상인 교감 및 1급 정교사, 전년도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이렇게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응시 요건을 교육경력 9년 이상으로 하여 응시의 폭을 넓힘으로써 모든 유능한 교사들에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사기진작에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에 작문분야 1명을 선발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중등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합격자를 내지 못했던 작문 분야는 각종 의식 행사의 식사 문안 작성 업무도 함께 맡아야 하므로 금년에 재선발된 것입니다. 금년도 선발전형은 2월 12일에 공고한 후 각급 학교에서 10명이 추천되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는 학년말 휴가중인 2월 26일에 선발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인사에 관한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여 한 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2001학년도 교장, 교감, 전문직 승진 인사 수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 전문직 승진 인사 요인은 2001년도 정년퇴직, 명예퇴직, 학교 신설 등으로 교장 16명, 교감 48명, 전문직 12명의 수요가 예상되어 수급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역시 장영태 의원님께서 2000년도 8월말 퇴직교사의 증가 등 수요 요인이 예상되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함에 있어서 명예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문제와 한시적으로 양성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초등의 경우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교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규 교사를 충분히 공채할 계획이었으나, 광주교육대학교 99학년도 졸업생이 370명 정도로 절대수가 부족하였고 타 시ㆍ도의 공채 문제를 고려한 교육부의 조정에 따라서 350명만 공채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 9월 1일자에 임용할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는 4, 5백명 이상 임용하고 있는 타 시ㆍ도에 비하여 아주 적은 90여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교원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는 전국적인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시책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양성소 설치 문제는 9월 1일자 퇴직교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2001년 3월 1일이 되면 교육대학을 졸업한 신규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므로 특별히 양성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 초등 신규교사 발령시 서부교육청에 집중 배치한 결과에 대하여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신규교사가 서부에 많이 배치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로 금년에 신규교사를 294명이나 발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동ㆍ서부에 균형 배치하기 위하여 동부에 90명 정도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인사 지역을 단일화한 인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기존 교사들의 희망학교 배치가 제약될 경우 그들의 불평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서부에 신규 교사를 많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의 인사에서는 인사규정에 신규 교사의 동ㆍ서부교육청 균형 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교사의 희망 학교를 배치한다고 예고하여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를 균형있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명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교사들의 희망 학교 배치가 제약될 경우에 그들의 불평이 클 것으로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서부에 신규 교사를 많이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인사에서는 균형 배치를 먼저 하고 다음에 희망 학교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기존 교사들은 불평할 것이 뻔하고 기존 교사들이 또 불평한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타당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평하는 기존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교사 밑에서 배우는 불행한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또 명장 밑에는 명졸이 나고 유능한 교사 밑에 유능한 제자가 배출된다고 했는데 그 몇 몇의 불평자들 때문에 희생되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평소에 존경하는 김원본 교육감께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스럽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0분만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8학급 이상은 100% 양호 교사를 배정하고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양호 교사를 확보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열악한 점이랄까, 지금 과외 때문에 특히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모두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약점이 두 가지입니다. 교사를 우선 법정 정원의 85%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85% 가지고 하고 있지요. 두 번째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개가 30명 내외인데 우리는 아직도 40명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반 교사수를 줄이고 양호 교사를 늘리면 일반 교사 선생님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수업 시수가 많느냐, 수업 시수를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중ㆍ고등학교도 학교마다 양호교사를 일제히 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교육부가 2004년까지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하니까 교사가 현 85%에서 조금씩만 높아지면 우선적으로 양호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실 기능의 전문화라든지, 학교 보건 행정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도 옛날과 달리 이제는 보건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학교에서도 그런 쪽에 소홀했는데 보다 더 충실하게 그런 쪽에 재정 투입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양호실이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성례 의원님께서 그전부터 자꾸 말씀하셔서 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양호교사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고등학교가 20여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선이 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생 실습입니다. 교생 실습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렇게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감의 손을 떠났다고 할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교생 실습은 사범대학의 중요한 교육 과정의 일환입니다. 교생 실습을 해야 그 분야의 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야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대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은 부속 중ㆍ고등학교에서 다 시킵니다. 조선대학교도 산하 학교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범대학들, 그 외의 교직 과목이 있는 대학들이 교생 실습을 시키려면 부속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범대학교 총장이나 학장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가 이런 교직 과목이 있는데 저희 학교와 자매를 맺어가지고 우리 학교 교생 실습학교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는 풍토로 이제 제가 밀고 나가고, 다만 저희는 학교장을 통해서 그 동안에 모르는 사이에 교생 실습이 학교에 오면 귀찮다, 우리 학생들 수업 분위기를 그 사람들이 버리게 된다, 그런 생각은 마시고 내일 모레 저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설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교생 실습을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계속 교육하고 이해를 시키고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감 자격연수를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매년 하는 것이 어떠냐, 광주 교육행정의 특색이 광주는 사실 전남과 같이 있을 때 일개 시ㆍ군 아니었습니까? 시ㆍ군 중에서도 왜 힘을 못 쓰냐, 광주는 사립학교가 70%입니다. 사립학교는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침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75%나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승진한다는 것이 바늘 구멍이에요.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교감 승진이라고 해 봤자 1년에 6, 7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년 단축으로 교장 선생님이 5, 60명씩 나갔기 때문에 그랬지, 평소에는 교장 선생님이 다 합해봤자 70명도 못 됩니다. 그중에 정년 퇴임하고 돌아가신다든지 그래봤자 4, 5명, 3, 4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적체가 많고 연수를 할 때는 40명이 되어야 합니다. 15명을 앉혀놓고 하나 35명을 앉혀놓고 하나 연수비는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40명이 못 될 때는 서울이나 진주나 대구 같은데 보내가지고 그런 도와 합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40명이 못 되더라도 30여명이라도 되면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꼭 격년제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수요 공급 상황을 살펴가지고 올해 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해 봤자 발령도 안 되고 인원수도 적으면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올해는 안 했어요.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편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선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도 시청 다음 가는 시 단위 기관 아닙니까? 축ㆍ고사를 써야 됩니다. 매일 하나 이상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사람이 있으면 제가 누구든지 모시겠습니다. 저도 국어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나 소설을 쓴다고 해서 축ㆍ고사를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축ㆍ고사는 의뢰문이기 때문에 의뢰문은 의뢰문대로 양식이 있고, 또 국가의 국정 방향, 교육부의 교육 시책, 또 우리 시면 우리 지역 사회의 여건,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보고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이나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쓸 사람을 찾아도 없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작문 장학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국어 장학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작문 분야를 시험을 봤어요. 4명이 응시했는데 수준 이하에요. 그것은 누구를 봐주고 안 봐줄 수도 없습니다. 매일 써야 되는데 못 나오면 안되지요. 그래서 못 뽑고 작년 1년 동안 참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이 되어서 금년 2월달에 그 동안에 알려져가지고 10명이 응시했대요. 10명을 실제로 쓰게 해가지고 내용을 심사해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밖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1명 뽑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그 분야에 잘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또 뽑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시청 같은데는 공보실에 그것을 전문으로 쓰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장학사들, 전문직들이 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밖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장학사 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쓴 답안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면 누가 제일 낫다, 그 사람이 현재 쓰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한 오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의 아픈 곳입니다. 저도 인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발령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잘해봤자 광주의 신규교사라는 것은 50명 내외입니다. 많이 날 때가 50명입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진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번에 300명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50년이나 100년이 가더라도 이런 일은 없지 않는가, 정년을 갑자기 3년이나 단축해 버리니까, 그리고 또 교단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명퇴해야 한다, 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버리니까, 다른 해 같으면 신규 교사가 50명 내외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나 딸은 이번에 혹시 발령 안 되는가, 좀더 빨리 발령할 수 없는가, 이렇게들 애 쓰는 판인데 이번에는 300명을 발령하게 되었다니까요. 300명은 어떤 말이냐, 우리 교육대학교 졸업생이 370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50명을 뽑아버렸습니다. 20명 남았지요. 그러면 큰 도, 전남은 어쩌란 말이냐? 거기는 선생이 없지요. 그 20명 뿐이지요. 20명도 전남으로 갔는지, 경기도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300명을 발령하게 되었어요. 300명을 발령하면 이 사람들을 동부로 하냐, 서부로 하냐, 그래서 공평하게 할까하고 생각했는데, 저는 처음부터서 예를 들면 1번은 동부, 2번은 서부, 3번은 동부, 4번은 서구, 지그재그로 해서 분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인사규정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광주는 동ㆍ서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사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동ㆍ서부를 나누어서 인사를 했더니 집은 화정동에 놔두고 저기 지산동까지 학교를 다닌다, 그것은 동ㆍ서부 구분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동ㆍ서부를 없애는 인사를 해 달라, 그것이 제가 교육감 당선이 되기 전부터 선생님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ㆍ서부 교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거주지 중심입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대로 합니다. 첫째 1번 희망해라, 2번 희망해라, 3번 희망해라, 그 순서대로 나누어줍니다. 그렇게 도입했더니 모두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규 교사를 발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규 교사를 300명이니까 만일에 동ㆍ서부에 150명씩 주면 동부를 모처럼 희망했던 사람들이 나는 15년, 20년 경력자인데 왜 나같은 사람의 희망을 먼저 안들어주고 이제 발령 받는 초임교사를 동부에 많이 발령하느냐, 될 말이냐, 그런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서부에 많이 발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부에 많이 발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법을 고치겠습니다. 신규를 먼저 한다. 이제는 300명 발령할 일도 없고, 잘해 봤자 100명 내외 될 것입니다만, 100명을 발령하더라도 동ㆍ서부 50명씩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들 자리를 먼저 놔두고 그 다음에 기존 교사들을 배치한다. 이렇게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에만 발령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아느냐, 그 교사수를 아느냐, 또 그런 발령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이나 교감이 불평합니다. 기존 교사들이 잘 할 줄 아는데 이제 신규 교사를 가르쳐서 하려니까 힘들다 그런 점이 있고, 그 교사들은 이제 광주 시내니까 하남에서 근무하든지, 지산동에서 근무하든지 우선 내가 발령 받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불평없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이버 연수라고 컴퓨터 연수를 했어요. 이제 연수한다면 연수원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서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연수를 한다고 모집을 했더니 세 시간 만에 1,600명이 지원해 버렸어요. 연수라는 것은 귀찮은 것인데, 다 젊은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시간만에 마감했더니 6천명이 지원했습니다. 전체 교사의 60%입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젊은 교사들이 훨씬 의욕을 갖고 컴퓨터가 안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교사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기존 교사에 하나도 손색이 없이 잘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재보충질문하실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에 대해서 동ㆍ서부 균형 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신규 교사는 교사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용기가 있고 나이든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가 균형있게 되어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인사를 거울 삼아서 균형있는 배치가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영태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 질문 사항중에서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사항과 개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등 투자정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태 의원님께서 광주의 이미지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를 도입, 광주의 도시관리 정책을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광주의 장ㆍ단점은 무엇이고, 대비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는 각 분야의 주요지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우선 금년도에 전북지역 14개 시ㆍ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3개 기능ㆍ분야, 50개 지표에 대한 성과측정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성과공시제도의 시행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와의 상호중복문제라든지, 지역특성이 각기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지표체계를 설정하는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간에 성과공시제도 실시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이상적인 제도의 틀이 마련된 이후에 성과공시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무조정실ㆍ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는 시ㆍ도종합평가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주민안전관리부문과 조직인력정비, 행정관리혁신, 실업문제해소, 재난ㆍ재해관리, 소방관리 등 5개 영역에서 타 시ㆍ도에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장점은 계속 살려나가되, 부족한 부문은 계속 보완하여 광주가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연간 가용재원이 1천억원 규모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하시고, 개발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후발지역으로써 2차산업이 12%에 불과한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재정력 또한 광역시 평균 73.4%에 못 미치는 6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급증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식ㆍ정보산업의 육성과 전통문화자원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추진과 함께 SOC사업 확충 등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시철도, 월드컵경기장, 제2순환도로, 시 신청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더구나 IMF 한파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수결함 등 재정난으로 계속사업의 재정대책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21세기의 첨단정보, 문화예술, 인본민주, 국제중심, 녹색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전략적이고 긴요한 사업들로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하고, 수차에 걸친 공청회나 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입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재원여건에서 대규모 현안사업의 동시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도심철도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마무리에 집중투자하고, 2001년에는 월드컵경기장 준공에 중점을 두고,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월드컵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조정,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은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한편, 시청사 건립은 장기 저리 청사정비기금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1호선 건설은 건설교통부에서 5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지방비 부담 과중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나 사업기간 연장 방안 등을 협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신규사업 억제와 채무 감축에 두면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기조를 지켜 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민영화 이후, 처음 열리고 있는 제3회 대회가 과거 1, 2회 대회에 비해 홍보, 작품전시 및 관리, 관람객 유치 등 많은 분야에서 사전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번 제3회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직접 주관한 재단측 관계자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출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실무를 맡고 있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제2회 대회가 종료된 후, 지난 98년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재단운영의 주체를 둘러싸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조직의 응집력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습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관계로 행사준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8월부터 파견된 우리 시의 공무원과 재단직원이 짧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준비에 나선 결과 지난 3월 29일 차질없이 개막을 보게 되었으며, 전시 측면에서는 프랑스의 르몽드, 휘가로, 일본의 아사히 등 외국언론과 저명한 미술평론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 2회 대회와 비교한 제3회 대회의 손익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비엔날레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폐막 후 비엔날레 재단측으로부터 정확한 결산과 분석자료를 제출받아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비엔날레 관람객 목표를 역대대회보다 적은 60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와 관람객 수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입장수입은 행사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행사 경비인 세출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관람객 수를 예측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목표를 높게 책정하고 실제 관람이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적 결함으로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이번 60만명이라는 관람목표 설정은 재단에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5월 29일 현재 총 관람객 수는 53만 3,516명이고, 그 중 외국인 관람객 수는 2만 7,442명입니다 이번 대회 관람객이 역대 대회 보다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초창기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비엔날레를 관람했던 인사들이 점차 찾지 않게 되면서 일종의 거품이 걷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로 말미암아 관광객이 분산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대회가 끝나면 의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대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어등산 일원 46만평의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키로 한 것은 외자유치로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한 당초 방침이 바뀌고, 외자유치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면서 그 사유를 물으시고 포사격으로 훼손된 어등산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원과 개발 대안, 그리고 향후 어등산 개발에 소요될 재원규모와 조달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포사격 탄착지로 훼손된 어등산에 대한 복원과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어등산 일대를 21세기 국토서남권의 문화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한다는 구상 아래 지난해 11월에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 265만평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 내용은 크게 테마파크, 관광문화마을, 건강휴양타운, 그린파크, 골프파크, 제한활용지구 등 8개 지구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총 사업비가 7,5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용역 내용 중 사업의 가시화가 타 사업에 비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테마파크와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100만평에 대해서 선결조치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에 건의와 함께 관계 요로를 통한 수차례의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와 금년 7월 1일에 시행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연말의 광역도시계획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 어등산 일대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기하거나 골프장 사업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외자유치도 테마파크사업에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와 토지무상임대, 제반시설 사용 후의 소유권 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투자방법에 대해 논의과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테마파크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과는 별도로 어등산 복원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어등산 일대 100여만평을 태권도공원 후보지로 5월 29일 문화관광부에 추천하였으며, 건립비 2,000억원의 국비로 추진되는 태권도공원을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등산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원과 개발방법, 향후 개발재원과 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가 타당성 용역으로 기본구상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테마공원, 골프장, 태권도공원 등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시화되는 대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새천년광주ㆍ전남공동발전사업으로 추진중인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대하여 광주ㆍ전남의 벤처기업 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은데도 계획된 출자규모가 많고 사업추진이 즉흥적이라고 하시면서 벤처타운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조합 결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평동공단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이 중요시 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의 선도산업이라고 평가되는 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2,520억원, 시비 550억원, 민자 1,011억원 등 총 4,081억원을 투자하는 광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 관내 벤처기업은 지난 98년 19개, 99년 79개, 금년 4월말 현재 104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산업은 그 특성상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하므로 앞으로 광관련 벤처기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벤처기업창업 및 경영환경조성을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집적화단지 조성, 인력기반 형성, 그리고 창업보육사업 추진 등 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자금지원은 다시 융자방식과 직접투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융자방식은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서 기업 융자시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기술력은 있되 자금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계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스럽지만, 기술력을 분석하여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하여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직접투자방식의 자금지원체제인 투자조합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전라남도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선언하고 2000년 2월부터 타 시ㆍ도의 투자조합 결성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5월 2일 관련기관과 함께 준비회의를 갖고 2000년 10월까지 세부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ㆍ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지분출자방식의 조합 형태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등 투자전문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주요 투자 대상 기업은 광주ㆍ전남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기술ㆍ지식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규약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조합의 자금은 타 시ㆍ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자가 참여토록 하여 총 자금 규모는 현재 50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황 및 지역 산업기반, 벤처기업의 증가 추이, 기업체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타운조성과 투자조합 결성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타운은 일정규모 이상의 벤처기업 창업 또는 군집이 예견되는 지역을 발굴ㆍ지원하여 그 지역의 기업집중요인을 강화하고, 불편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집적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테헤란로 주변에 유망한 벤처기업이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풍부한 투자자금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벤처타운 조성사업이 성공하여 다수의 벤처기업이 집적화되면,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절실해지게 될 것이므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조합결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산업기반 강화라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벤처기업의 투자위험성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분석ㆍ검토하여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평동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평동지방산업단지는 91년 지정 고시되어 1차단지를 93년도에 착공하여 95년 8월에 준공 되었으며, 총 82만평중 지방산업단지가 55만평,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27만평입니다. 지방산업단지 55만평중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분양가능한 공장 용지가 39만평에서 33만평이 분양되어 현재 50여업체가 가동중이며, 기아자동차주식회사 광주공장, 일신방직주식회사, 전방주식회사 등 대기업이 경영 형편 등을 이유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공장부지 19만평중 13개업체에 9만평이 분양 되었고, 현재 여러 업체와 입주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만 3천평의 임대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임대 하고 있으며, 1만 5천평의 전기‧전자‧자동차부품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업체에게 50%의 토지매입비를 융자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동산업단지 진입로인 평동산단～호남고속도로 71호광장 구간까지 11.58㎞(B=35m)에 국비 총 4,73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그중 1단계 구간인 평동산단～선운지구계까지는 작년 연말에 완공하였고, 선운지구계에서 광주여대까지의 구간은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단지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차단지는 1차단지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시설 등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공업용지 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산업단지 지정 후 10여년간의 미개발로 인한 편입예정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초기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광산구 발전을 위해서도 평동산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광주천 유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목표로 한 광주천 유수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수질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유와 그 대책이 무엇이며, 주암호와 영산강ㆍ극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천ㆍ영산강 등의 수질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지역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개하천에 총연장 220.2㎞이며, 이중 직할하천은 3개소, 지방하천 2개소와 준용하천 27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광주천의 유수량 부족에 따른 오염 원인은 상류지역인 지원, 학운, 방림, 봉선동 일대 농경지의 급속한 개발로 광주천에 유입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하천자정능력이 상실된 데 따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천의 유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사업에 96년과 97년에 국비 4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광주천의 퇴적물 2만 8,000㎥을 준설하였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9년에 4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광주천 상류(방림동부근) 1.2㎞의 시멘트 호안 제거와 낙차공 및 갈대밭 1개소씩을 조성하고 수질정화식물 19종을 식재하여 자연하천으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천 건천화 방지와 유수량 확보를 위하여 지난 96～97년도에 7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광주하수처리장 방류구지점에서 1일 4만 3천톤을 학동 가동보까지 취수하여 방류하므로써 광주천의 건천화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의 주요인인 생활하수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와 송대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1일 66만톤까지 증설하여 비시가화 지역을 제외한 하수발생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권 수질현황을 상시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광주천 등에 35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천 대표지점인 평촌교 부근의 연도별 평균수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5년도 평균 수질은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32.0ppm과 SS(부유물질) 43.1ppm에서 99년도에는 BOD 12.1ppm, 부유물질인 SS 7.1ppm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대만큼의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명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영산강의 수질악화 원인을 말씀드리면 영산강의 경우 지형적으로 그 유로가 짧고 상류에 4개댐(장성,담양,나주,광주)의 축조로 인하여 하천유지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자정 능력이 미약하고, 상류지역인 장성, 담양의 생활하수와 농경지 및 축산폐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오염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영산강ㆍ섬진강유역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범 정부적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멀지않아 가시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암호의 경우 우리 시 지역 외에 위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난해에 3억 900만원, 금년도에 14억 4,100만원 합계 17억 5,000만원을 주암호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지급하여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 계획함에 있어서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지표 중 인구 규모를 과다하게 설정하므로써 잘못된 계획과 과잉투자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의원님께서 지난 제79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하신 광주 및 송대하수처리장의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 중력식과 기계식 농축을 병합한 시설 개선 사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부분은 기술진단, 위탁분야는 경영진단을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분뇨처리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ㆍ운영 등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 시정질문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의 목표 인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당시 우리 시의 발전 및 인구의 증가 추세에 의하여 예측하였던 인구지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인구의 차질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여하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과잉투자 시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중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건설(20만톤/일)과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6만톤/일)은 이 두 사업은 당초 2001년을 준공목표연도로 계획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만, 98년 9월에 재정비된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2001년 인구 지표가 인구증가율의 둔화로 당초 180만명에서 157만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99년도에 완료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기본설계용역에서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목표연도 2006년에 1일 최대 발생하수량을 당초 109만 4천톤에서 89만 2천톤으로 20만 2천톤을 하향조정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계획도 그 준공목표를 당초 2001년에서 2005년으로 4년간 재조정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을 2005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2006년부터는 1일 최대 하수발생량 중 17만 2천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영산강으로 방류,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사업과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2006년 이후 발생될 하수의 전량처리로 영산강 수질오염이 방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의 하향 조정된 중ㆍ단기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인구 증가 및 하수 발생량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추진시기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가운데 시설의 과잉투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설의 과잉투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송대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 시설에 대하여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가동을 개시한 1일 6만톤 규모의 송대하수처리장 1단계시설은 현재 송정ㆍ평동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2만 3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말에 완공예정인 차집관거공사가 완료되면 서창2분구와 송암지구에서 발생하는 신규 3만톤의 하수를 추가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1일 5만 3천톤씩이 1단계 시설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말에 완공하여 2002년 1월부터 가동예정인 1일 6만톤 규모의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시설에 대하여는 송정지역 일부와 평동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경제여건 변화로 평동산단의 공장입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광주하수처리장의 초과예상발생 하수량 8만여톤 중에서 6만톤을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여 시설을 풀 가동해 나가므로써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완공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및 2단계 시설의 하수슬러지 농축시설은 그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관리비가 적은 관계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력식 농축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슬러지의 성상변화와 계절변화 등의 영향으로 악취 발생과 농축 슬러지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고형물 회수율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시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공사와 광주하수처리장 기존의 1, 2단계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부산 남부하수처리장 시설 견학과 전문용역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 설계자문을 구한 결과 생슬러지는 중력식 농축으로, 잉여슬러지는 기계농축으로 처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도 지난 99년 10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및 일반지침을 통하여 슬러지 농축에 있어서는 가급적 기계농축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시달한 바 있어 의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부산 남부처리장을 현지 견학시 기계식 농축을 병합한 시설 개선으로 하수처리속도, 처리비용 및 처리 물량에 있어서 월등한 성능으로 개선되었다는 현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그 장점을 원용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등 사례연구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술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와 하수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가동일로부터 매 5년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므로써 시설 보완 및 운영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분야의 경영진단에 대하여는 2001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관계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진단을 받아서 재협약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과 광역위생매립장의 조성ㆍ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은 서구 유촌동에 1일 750㎘ 처리 규모로 운영중에 있으며 광역위생매립장은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에 2001년 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 양 시설을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조성ㆍ운영토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생산된 사료가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경영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료화공장으로서 효용가치와 예산지원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아울러 원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음식물쓰레기 함수율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와 감량실천 방안등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사료화공장은 1일 200톤 처리규모로써 42억원의 민자를 들여 설치한 전국 최대규모의 시설로써, 지난 99년 4월 1일 정상가동이후 현재까지 총 6만 3천톤(5톤트럭 12,600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장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음식물사료화 사업소에서 생산된 사료는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시험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단계로써 본격적인 유상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료화공장에서 생산된 약 9천여톤의 사료는 대관령에 소재한 국립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사료로 98톤이 공급된 것을 비롯하여 우리 시 인근 천하영농조합 등 21개의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어 가축의 성장에 별다른 지장없이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광주음식물사료에 대한 가축사양시험분석 결과 사료로써의 안정성을 입증 받은 바 있으나 지금까지의 배합사료 위주의 양축습성과 단미사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반 축산농가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사료 생산업체에서는 금년까지는 유ㆍ무상 공급을 병행하면서 음식물사료의 안정성을 비롯한 저렴한 가격 등에 대한 장점을 중점 홍보하여 시장확보에 나서고 있어 점차 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총 3만 4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위탁처리비용으로 약 18억원이 사료화사업소에 지급되었습니다만, 이 가운데 배출자 부담분을 제외한 약 4억 6천만원을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책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2005년 1월보다 앞당겨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문제는 투입비용과 경영측면만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로 인하여 운정동위생매립장의 악취나 침출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써 매립장 개장이래 주변지역 주민이 겪어 왔던 환경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데다가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효과와 더불어 신규 위생매립장 조성 및 상무소각장 가동 반대 민원 해소에도 다소 기여하는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해 볼 때, 앞으로도 각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양축농가에 유상판매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여 그 처리비용을 절감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음식물쓰레기 함수율을 60%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다량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으로 홍보 및 교육강화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부녀회장, 가정주부 및 다량배출업소 종사자 등 8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사료화시설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투어를 지난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시민 스스로가 이를 인식하도록 하므로써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자치구와 협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환경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점차 줄여 나가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 비행장에서 하루에 120여회에 이르는 공군전투기의 이ㆍ착륙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공해 대책은 무엇이며, 공항 주변을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피해보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광주공항은 공군전투기의 이ㆍ착륙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인하여 인근 도시개발 장애는 물론, 주민의 피해가 우려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군비행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민간 전용 국제비행장과 같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중앙 관계부처인 국방부,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그리고 국회, 당정협의회 등에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비행장의 소음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며, 또한 국가 안보상황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전국 공군비행장 주변을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99년 9월 환경부 주관으로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전문가로 편성된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조속히 본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 그 후속 조치를 강구해 주도록 건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제4차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에서는 군용비행장의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을 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시ㆍ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소유인 북구 두암동 구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현 부지에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이 조성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공간으로써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동차 면허시험장은 북구 두암동 174-9번지 소재, 면적은 2,839평으로써 96년 12월 1일 나주로 면허 시험장이 이전되었고,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장옥을 설치하여 농산물 판매 장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이후에나 부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이후 부지가 매각 되어 이곳에 만일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조성 될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심의시에 교통문제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전라남도와 활용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 유발이 적으면서 지역주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의 미래상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도심간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대도시는 1960년대 후반,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일기 시작한 인구의 이농향도 현상으로 도시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물론 토지이용의 왜곡,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역시 이러한 무분별한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그간 네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의 일제 정비와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호남권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도시환경 순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IMF의 여파도 어느 정도 작용한 점은 있으나 무분별한 물량위주의 개발분위기가 둔화된 상태이며 시민의 의식도 이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의 질적 향상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성장ㆍ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1월 28일 근 30여년간 유지해오던 중앙 중심적이고 관 주도적인 기존의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였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성있고 경쟁력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내륙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전통문화예술과 무공해 미래산업인 광산업을 접목시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례를 보면,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구상, 광주호주변 가사문화권정비, 광산업집적화단지조성, 광주천 자연환경 복원사업 등 광주의 특화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으며, 상무신도심건설, 도시철도건설, 도심철도이설사업, 제2순환도로건설, 평동공단조성, 풍암유통단지조성,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 수완택지개발사업 등 도시성장기반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어서 앞으로 광주시는 지역 특성을 갖춘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한 도시계획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거점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점개발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관계로 약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만,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심권 분산과 지역균형개발을 도시계획의 우선순위에 두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수립한 2011년의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광주도심구조를 1도심, 3부도심, 5지구 중심으로 분산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부도심으로는 상무ㆍ송정ㆍ첨단지역이 지역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 하고 있으며, 5지구 중심으로는 본촌과 백운ㆍ우산ㆍ하남ㆍ금호지구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정책을 수립ㆍ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 쾌적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명민 의원님께서 광주시 관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전부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도시계획시민입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목별 현황과 보상소요액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6,741건 9,903만㎡중 미집행은 29%인 2,464건에 2,898만㎡이나, 이중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1,704건에 1,829만㎡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시행하는데는 보상비,사업비를 포함해서 3조 2,526억원이 소요되고, 용지 매수비만도 1조 5,706억원이 소요되나, 개정 도시계획법상 매수청구 대상은 대지에 한하며, 대지는 87만㎡에 3,9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관리주체별로 구분하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광장, 근린공원 등 집행권이 시에 소관된 시설이 1,516억원, 폭 20m 미만의 도로, 어린이공원 등 집행권이 구에 소관된 시설이 2,467억원, 학교법인이 8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수청구 시점 이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대내외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시행,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의뢰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폐지나 변경 가능한 시설을 조정함으로써 매수대상 면적을 축소 조치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매수대상 토지가 많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매수대상 토지가 적으면서 집행이 시급하지 않으나 장래 존치가 계속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일시에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의 대책으로는 개정법상 매수기한을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년간의 매수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수결정 통지의 시차를 조정함으로써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며,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로써 3,000만원 초과금액은 10년 만기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예산 부족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채권으로 수령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계획 시민제안제도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장기미집행시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명민 의원님께서 제16대 민주당 출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광주공항의 군용기를 망운 국제공항으로 시급히 이전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추진상황과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소음이나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광주 공군비행장은 망운 국제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제16대 민주당출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시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3년 2회에 걸쳐 광주공항 공군비행장 이설을 건의하였으며, 제31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광주공항 공군비행장 이설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만, 광주공항이 원래 영공방위 기능을 수행하는 공군비행장으로 건설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망운국제공항이 건설되어 민간공항 기능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군사 비행장으로서의 기능수행은 국가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군비행장 이전관계는 망운 국제공항 건설 공사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시간을 두고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군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장영태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태 의원님께서 택지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속출,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택지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과 택지개발지구 중 일부는 당초 계획 인구보다 실제거주 인구가 훨씬 많아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과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바, 이의 원인 및 문제해결 대안, 그리고 1인당 6㎡의 공원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과 각종 문화예술, 체육, 복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건축승인시 인근 도시계획도로의 의무개설과 기부채납등 과도한 부관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을 물으셨고 세 번째로,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시민기초수요조사 결과 일부 공사현장의 시공내용을 예로 들면서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남겼다고 지적하시고 부실시공의 원인과 개선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속출등을 방지하기위한 택지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택지개발사업계획은 총 30개지구중 지금까지 상무1지구등 19개지구 407만평을 개발 완료하였고, 6개지구 108만평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지구 312만평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난개발을 예방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그 동안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택지가 공급 되도록 도시의 장래 인구, 택지수요, 도시의 발전방향 등을종합적으로 예측ㆍ검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간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도청이전추진,미분양아파트발생 등으로 택지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과잉공급된 실정이고, 앞으로도 인구증가율 둔화와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이 예상되고 있어 택지공급 계획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후 개발 계획신청이 있을때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시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림2지구 18만평은 주민들의 예정지구지정 해제요구 등 집단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수완지구 245만평은 사업시행자가 140만평만 축소 개발키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공급계획의 조정은 택지의 분양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 주체로 하여금 보다 심도있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후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및 교통체증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개발당시 택지1필지에 1가구 수용을 계획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행태이므로 인구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지금은 생활수준 및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거행태가 소형아파트 선호 및 단독세대 거주행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과도한 인구 증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세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수용인구가 계획인구에 접근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이 1인당 6㎡이상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면적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포함한 광주 도시계획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규정이며, 우리시 주요 공원은 무등산 자연공원, 중앙공원, 본촌공원, 중외공원 등이 지정되어 광주시민의 휴식처로 제공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공원 설치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어린이공원을 유치거리 250m 이하로 배치하되, 규모는 1개소에 1,500㎡이상으로 설치하고 지구내 총 면적은 건설부 제정 택지개발 편람에 의해서 1인당 0.6㎡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개발사업시 공원면적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양가 상승에 따라 택지분양 대상 시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공원면적을 과도하게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수준높은 편익제공을 위하여는 문화예술, 체육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 동안 주택공사에서 96년도에 완료한 두암2택지개발지구에 교육, 문화예술 부지로 700평을 지정 하였으나지금까지 매입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고, 상무지구 또한 체육시설부지로 3만 9,600평을 지정하여 그중 2만 9,100평이 지금까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부지지정을 권장해 더 많은 복지시설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고 시 예산 등을 확보하여 많은 복지시설이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질문하신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건축승인시 인근 도시계획 도로의 의무개설과 기부채납등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주택건설경기가 활성화 되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의 민간공동 주택건설사업이 미개발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미개발지역은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진입도로 해결문제가 주택건설사업의 관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단지진입도로개설사업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나 시에서 민간아파트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관계로 부득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진입도로를 포함한 단지주변도로까지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감사시 수차례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단지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법적 진입도로 이외의 어떠한 도로도 개설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민기초 수요조사결과 부실하게 시공이 되고 있다는 지적 및 부실시공의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 하면 설계부실, 시공부실, 감리부실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계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설계중에 전문가 자문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바로 시공에 들어 갔으나, 현재는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까지 각계 분야별 전문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등 3회 이상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주요부분 설계변경시에도 역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각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20명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완전한 설계도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설계자체의 부실을 방지코자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과정을 감독하는 설계감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공기술에 대한 일정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배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시공, 안전에 대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시공참여자인 작업반장급 이상을 실명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자신이 시공한 분야는 자신이 책임지는 책임감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리부실예방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감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주감리원이 매월마다 현장 점검 및 기술지도 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하여 사전에 현장 문제점을 파악 제출하게 하여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에 파악,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완벽한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매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공사 관계자의 의식 전환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시공이 되도록 교수 등 건설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술관리 기동점검반을 활용하여 시공현장 및 감리현장을 수시점검하고 발주부서는 설계 등 용역,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소한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벌점을 철저하게 부여하게 하고 관련기관에 통보 지속관리 하도록 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공평가와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현장관리 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체로 지정하여 부실벌점경감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신상필벌의 엄격한 관리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민 의원님께서 80m 광로 조기개설은 매번 제기된 문제이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로 7호선은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광주도시계획도로로 건교부고시 제65호로 결정되었으며, 구간은 광산구 운수동 60호 광장에서 서구 광천동 23호광장까지 총 연장 8,870m 입니다. 이중 개설 완료된 구간은 3,490m로 월곡택지지구 970m와 광주천에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까지의 2,520m로 전 구간 대비 40%가 개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구간은 2,130m로, 아시아자동차 사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 550m는 현 도로폭 40m를 전체 폭원 80m로 확장하여 2001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이며, 광주여대～운수동 60호광장까지 1,580m는 평동산단진입도로 일부로 200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공정 16%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로 7호선 중 미개설된 구간은 월곡택지 지구계에서 상무신도심까지 3,800m입니다. 본 구간은 광로 9호선인 상무신도심에서 호남고속도로까지 3,600m를 포함 총7,400m는 정부의 특별 배려로 전액 국비 3,58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폭원 80m중 35m 폭원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동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평동산단과 터미널,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와 첨단단지가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주변 개발 촉진에 도움을 주게되며, 평동산단 미분양 용지의 조기 분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장영태 의원님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교체 등 누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유수율 변화 추이를 말씀드리면 70년 50%, 80년 53%, 90년 54%, 94년 67.8%이며, 99년은 74.8%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85%까지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후관 교체 사업은 1단계로 93년부터 97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534㎞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218억원을 투자하여 320㎞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을 91년부터 금년 9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의 중앙집중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서 수돗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과 균등급수 등이 적정하게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계량기 및 만기계량기를 교체하고, 수도관 지하 매설물 관망도를 91년부터 93년까지 작성해서 각종 공사장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으며 누수방지 대책을 위해 누수탐사 장비를 갖춘 누수탐사반을 편성하여 신속 대응하는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송정정수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후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추진키로 답변한 바 있다고 하시면서 그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정정수장은 광산구 시민들의 주암댐계통 수돗물을 공급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96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만, 비상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산구 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는 98년말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정수장의 시설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진단을 금년 연말까지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김명민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광주ㆍ전남 공조문제에 대해서 양 시ㆍ도가 상호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 광주시가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시의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3회 대회가 시의 지원 하에 민간인 이사장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발전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 검토중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엔날레의 장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분야는 각 분야에 전문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참작하시어 세계속의 비엔날레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광주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용 기본 사업을 신규사업억제와 채무감축에 두면서 하는 사업들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건설은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사업기간 연장 방안 등을 협의,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재조정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또 부적절한 투자의 억제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 진단을 의뢰해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민입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시행상 어려운 문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장기미집행시설이 최소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니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자성과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사기간 중이므로 1, 2회 대회와 비교 분석하는 것은 폐막후 정확한 결산과 그리고 지적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차기대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니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비엔날레는 광주시민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공동발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 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벤처기업의 투자기업의 위험성을 고려, 세심하게 분석 검토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운다니 차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등산 역사거점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관련부처의 미온적인 자세와 금년 7월 1일에 시행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연말에 광역도시계획 등과 맞물려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가 없다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시가 테마파크조성사업을 포기하거나 골프장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외자유치도 헐리우드시뮬레이션사와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투자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테마공원, 골프장, 태권도 공원 등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망운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시간을 두고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나간다하니 16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4ㆍ13총선 직후 의견을 모은 사항이므로 당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 협조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공단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조기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m광로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평동산단과 터미널,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와 첨단단지가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로주변 개발촉진에 도움을 주게 되며, 평동산단 미분양 토지의 조기 분양에 크게 기여한다니 차질 없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2001년 인구지표가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당초 180만명에서 157만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기존의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재검토해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계획 준공 목표를 2001년에서 2005년으로 4년간 재조정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장래 인구는 2001년에 138만명이고 2005년에 140만명, 2020년 16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 광주인구는 136만으로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잘못 예측된 수치이고 전남도청이 이전했을 경우, 전남도에서는 유동인구 포함해서 약 30만명이 이동,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인구지표 기준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처리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설을 보완 개선한다면 농축방법의 개선이 가져오는 엄청난 처리성능과 예산절감 효과를 외면하고, 또 지금 당장 시급히 시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인데 광주3단계, 송대2단계에서 시설을 보완하고 증설공사만 강행하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서 참고자료 3과 4에서 광주광역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서 96년 9월치를 보면 이 농축조 문제점에 대해서 중력식 구동축에는 한계가 있고 효용이 나쁨으로 기계식 농축방법을 도입 개선하라고 했고 1996년 10월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 지침을 보면 중력식 농축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구상식농축, 기계식 농축으로 개선하라고 했는데 현재의 시설을 기술진단보고서나 환경부에서 보완 지시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서 1,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증설공사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있고 둘째, 도청이전으로 유동인구 포함 10만～30만 정도가 감소되고 또 셋째, 시설개선 및 보완으로 처리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때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슬럿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생산량, 시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ㆍ수탁 문제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경영진단 문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이전에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받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한다면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실시해서 그 결과가 재위탁 여부에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분의 기술진단은 내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술진단 문제는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 보완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절감과 처리능률 향상을 가져오므로 기술 진단은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시설 확장공사 이전 하루 빨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슬러지 발생량을 50% 정도 줄이면 우리시 발생량을 추산해 볼 때 연간 8억원 정도의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용역기관 선정시 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시설인 위생처리장과 위생매립장 조성운영은 도시공사에서 운영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시의 도시공사도 도시관리 및 도시계획 추세로 볼 때 환경분야 진출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위탁문제는 타 시ㆍ도의 실례를, 사례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 나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문제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일반쓰레기 1톤 처리에 2만 4,500원인데 1톤에 5만 9천원의 고처리 비용을 들여서 사료화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다면 음식물 처리시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하겠고, 처리비는 시민의 혈세인만큼 이 시설이 초창기이므로 더욱 기술을 보완하고 처리비용도 절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1년 후에 분명히 진행과정을 확인토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하수처리시설과 위수탁문제, 음식물 사료화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고 실무사항은 국장께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영태 의원님께서 광주시가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광주의 장ㆍ단점을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밝히고 단점보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는 기획예산처가 입안하여 현재 전라북도 지역 1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검증단계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 자치단체에 확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5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지표안을 가지고 10개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주시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성과측정에 의한 지표개발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와 비교가능한 성과지표의 개발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표와 우리시 지표간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제반 문제점이 있으므로 중앙의 추진일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였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주관 광역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 우리시가 비교우위에 있는 5개 영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주요시책 과제 분야 3개 부문, 9개 영역과 기본역량 분야 2개 부문, 4개 영역 등 5개 부문, 13개 영역으로 대 분류한 평가결과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정비 노력, 정책실명제 실천 등 행정관리혁신 영역, 민간위탁 추진노력 등 조직인력정비 영역,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재난대비 측면 등 재난관리 및 재해관리 영역, 소방관리 분야, 그리고 환경 부문에서 자원 재활용 실적 등입니다만, 이를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복지나 SOC 부문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진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및 제2순환도로 건설, 평동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제2시립묘지 및 화장장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의원님께서 두암동 구 면허시험장이 매각되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조성될 경우 교통영향평가시에 교통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답변드린 것에 대하여 동 부지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더 이상 도로 등의 교통시설물을 확장할 수 없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아울러 공용시설물의 활용을 위한 부지의 매입이나 무상 양도, 도시계획용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여 대안을 가지고 전라남도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동 부지에 지역주민의 공간이 아닌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린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권자인 전라남도가 동 부지에 직접 대형건축물을 건축한다든지 또는 매각하여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면 실제 건축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을 통해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대한 최소화 또는 억제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바와 같이 동 부지를 향후 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가 매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도로 등 무상 양도 문제에 있어서도 동 재산이 전라남도의 잡종재산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용도변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일대가 전부 주거지역이므로 전라남도의 양해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쓰드릴 것은 동 부지가 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9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39평에 대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6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상세하게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통계수치상의 장기예측숫자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상수도나 하수도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장기예측수치를 저희들은 지표로 해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계청에서 그때 그때 발표되는 우리시의 통계수치와 장기예측도 중요한 평가자료는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하위개념으로써 이뤄지는 모든 시설의 장기예측자료는 우리 광주의 도시기본계획상에 예측된 그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96년도와 99년도의 하수 슬러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존시설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증설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시설해서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 즉 광주처리장 1, 2단계와 송대 1단계, 이것은 이미 시설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대 2단계가 내년이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방법이 좋은 방법이 추천되고 권해지더라도 기존시설로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꾼다, 어느 한 부분을 바꾼다 하는 문제는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꾸는데 따른 투입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바꿔서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해야 되고, 또 기존시설, 즉 광주처리장 1, 2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5, 6년 된 시설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시설을 수처리 방법과 더불어 양대 주축이 바로 슬러지 처리시설인데 슬러지 처리시설만을 별도로 시설보완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 기술진단용역을 금년도 결산추경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실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술진단용역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상부관청인 환경부에서도 기술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보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그 기술진단용역이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광주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광주처리장의 경우는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료되기 이전에 시간을 가지고 위탁경영 성과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나갈 것이냐, 또 민간위탁을 해 나가더라도 어떠한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추가해 가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것, 위생매립장이 앞으로 사업이 조성되겠습니다만, 신규 광역위생매립장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수차례의 직제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제시되어가지고 민간위탁쪽으로 방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또 향등광역위생매립조성사업을 도시공사에 맡겨서 할 것이냐, 또 그 이후에 그 운영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연구와 사례분석이 이뤄진 다음에 그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타 시ㆍ도의 우수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ㆍ도 사례를 충분히 수집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정책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고처리비용을 들여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매립장에 보낼 때는 2만 4,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톤을 위탁해서 처리할 때는 5만 9천원의 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 볼 때는 분명히 두 배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사료화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우리가 1톤당 2만 4,500원씩 받는 것은 단순히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비지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톤당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부 나눠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사료화사업만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앞으로 모든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별도 처리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최대한 처리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장영태 의원님께서 택지의 공급계획은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급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하고 택지개발은 광주시와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함으로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원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을 더 많이 시설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공사나 주택공사, 한국 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기관에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선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자금회수를 하는데 예정지구를 다 승인을 얻어서 지정해 놓고 또 선투자비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데 현재 지구지정까지 할 때는 상당한 용역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아까도 본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우리시의 도청도 이전하고 택지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법으로 지구지정이 된 것을 시에서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완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245만평을 140만평으로 축소하겠다는데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더 이상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오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 및 시민복지를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자는데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우선 취지가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우선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사용목적에 따라 분양가에 차등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비를 분석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를 줍니다,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국민주택 이하 소규모 공동택지는 조성원가의 90%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면 어디에서 만회를 하느냐 하면 전체면적의 3%, 이것을 상업용지로 떼가지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용지를 규정 이상, 물론 우리가 권장은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못해 주겠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권장은 우리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규정 이상으로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하여튼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재 보충질문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두 분 의원님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인구의 지표 및 기준설정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하수처리장의 시설보완 문제는 상호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부문은 기술진단을 하고 위탁부문은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니 다행스런 일입니다. 약속대로 이행하리라 믿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하고 신설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들의 질문에 있어서 모든 것이 광주시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이고 대안제시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한 기술보완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