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봉준 의원 발언

안규진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99년도, 2000년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신 정규용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규용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해 주시면 검토 시정해서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호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호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서광덕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덕 위원이 안규진 위원을 간사로 호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덕 의원 호천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광덕 위원의 호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서광덕 위원 호천 동의에 개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규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특별위원회간사에 역임할 수 있게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예산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3 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9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 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건에 3억 3,853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0건에 3억 3,812만 7,000원과 특별회계 4건에 4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정회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온 중에서 실업자자녀대학생 업무추진비 2,140만원이 살았으며, 기획감사과에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200만원, 축산과에 구제역살포 가축기정비 200만원 이상입니다.

지역마을회관 PC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 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p에 21세기 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대한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자만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시민과 공직자의 한차원 높은 의식개혁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실시코자 용역비를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분기별로 1회씩해서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55만원이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초빙강사를 관계나 학계, 경제가 전문가 등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교육전문용역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역기관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 청원군을 비롯해서 전남 장성군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남 장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날은 아카데미 교육의 날로 지정해서 그 시민들이 교육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212회를 운영했는데 장성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공직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2회 정도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p에 시정설명 및 대외협력추진과시정역점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일부 삭감됐고 또 금년도에 앞으로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술축제라든지 우륵문화제, 앙성복숭아축제, 밤축제 또 기타 여러가지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번에 계상했다 하더라도 충주시의 기준액이 2억 8,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시정여론행정 추진에 대한 500만원은 기획행정국장님이 사용하실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매년 일정기준액은 시의 기준액 범위에서 각 국장님들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줬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획행정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들의 업무형편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시정업무추진비 150만원 역시 총무과에서 집행할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것 역시 시의 기준액 범위에서 각 과별로 일정액을 계상해서 매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99년도까지 계상액의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15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총무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마을회관에 PC구입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소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50%시비가 50%해서 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충청북도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우선 가장 정보화가 취약된 농촌마을에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시범성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하고자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농촌지역에 컴퓨터 보급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유도하고 정보화가 주류 를 이루는 21세기 인터넷을 모르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농촌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정보화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핵심 과제인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120개소를 선정해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에 영농기술 정보수요가 많은 집단주거 부락을 위주로해서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화훼생산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농업특화작목 소재마을 이런 데를 선정해서 컴퓨터 한대와 프린터기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일제 그래서 일개 마을에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기준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이 아닌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 를 선정해서 가장 인터넷이 취약한 분야에 또면별로 읍면별로 1개소, 농촌동에 1개소 해서17개소인데 그 해당지역에서 가장 시범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서 도에서 확산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예산은 투자되는 만큼 정보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시비도 아니고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7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17개소로 가장많고 청주시가 8개소, 제천이 12개소, 청원이14개소, 보은이 11개소, 영동이 11개소, 괴산군이 11개소 해서 시?군별로 읍면단위별로 시범마을을 전부 120개소를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21세기 아카데미교육의 건에 대해서요. 예산이 올라온 것은 향후 후반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21세기 아카데미 운영형태가 완전전문기관에 위탁형태로 운영체제를 바꾸겠다 그런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 시정과나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일단 전문기관에 후반기 것은 위탁을줘서 거기서 운영을 의뢰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카데미 교육강사로 초청하시는 분이 저명인사일 경우에는 최소한도 100만원 정도 이렇게 강사수당을 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관행이 거의 인원동원이라든가 거의 읍면동에서 착출한다거나 동원했다거나 이런 소재가 많고 또 지금까지 관행형태로 간다면 월 2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촌에 PC 그것은 충주시가...

17대 입니다. 17대고 도내가 120대 입니다.

그러면 17대면 각 면단위, 읍단위 각 한 대씩은 전부 시범마을에 배치 되는 겁니까?

예, 읍면에 한 군데씩하고 농촌동에 한 군데 이렇게해서 17개소가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그러면 꼭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소위 PC를 다룰줄 아는 이런 거기에 시범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꼭 마을회관이 아니고 PC를 다룰 수 있는 데에서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지 특히 작목반 같은데도 시에서도 PC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같은데 PC가 보급 안 됐다든지 이런 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설명 대화행정 그리고 시정역점시책추진 1,000만원, 1,000만원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시의 기준액에서 삭감된 사항이 다시 올라온거죠? 주로 이것을 삭감하실 부분은 우리 축제라든지 시책운영안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활용하실 거죠?

시장님도 사용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는 주요시책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각 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축제에 소관업무에 따라서 각과에 국장님, 과장님도 쓸 수 있다?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농촌지역 PC공급을 해주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물론 장소는 공공장소라니까 어떤 농촌지역에 영농에 따른 그런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월 사용료 시군별도 부담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개소당 5만원씩 세우게 되어있는데 어째서 운영비는 안 세웠죠?

운영비는 우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선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2회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PC까지 보급해 주고 하는데 운영비정도는 월 한 2만 8,000원 정도 이정도면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마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을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정여론 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 시정여론행정은 우리 국장님 몫이고 시정업무추진은 과장님 몫이다 그런 가요?

총무과에서, 그리고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기획행정국 자체...

예, 알겠습니다.

시정여론행정추진은 각 국장님들도 거의 업무추진비가 좀...

예, 알겠습니다.

PC가 말이죠,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변경시킬수 있나요. 왜냐면 농촌에 공부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있죠? 그렇다면 공부방에서도 PC가 인터넷도 하고 상당히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상존해 한단말이에요. 평상시 잘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시장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텐데 공부방같은 데도 사다 놓는 것입니까?

일단은 우선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선정을 받아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입니다. 45p 단월강수욕장 조성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강수욕장과 충주댐 하류의 고수부지 2만 여평을 어떻게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와 관련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 구상을 철저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허가사항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 내지는 촉구하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스포츠 과학연구원에 일단 사전 이런 규모의 경우에 시설의 구상 내지는 사업구상을 할 경우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한 3,100여만원 정도 나왔는데 2,000만원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p에 기관운영업무추진 여비하고 지역현안업무추진하고 시정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와 시정추진일반운영비는 예기치 않은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해서 무술제가 연기 됐습니다. 무술제가 거의 95% 이상 사전준비 단계에서 추진이 되다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연기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풀여비와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에 관한 소요가 있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의 경우 무술축제에 전국을 상대로 홍보여비로 700여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경우 무술제를 추진하는데 부족분으로 한 700여만원 그리고 구제역에 따른 우선 긴급한 수용비 사용액이 한 4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술제를 이것으로 끝이면 상관 없는데 가을에 결국 대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기사용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업무 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총무과 부분에서 설명이 된 기본적으로 충주시에 업무추진비의 실링이 2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게 2억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70% 수준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5개월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고 해서 추가분으로 총무과 부분과 저희과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되겠습 니다. 이것을 정 어려우시면 일부라도 2분의 1이라도 계상해 주시고 또 아껴서 쓰면서 추가로발생되면 추경에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전국에 각 시군구마다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시의 규모는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 8,300만원을 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2억원을 일단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억 6,000만원이 현재 서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점점 사회단체의 욕구라든가 개별적인 사업에 관한 그런 게 늘어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단월, 목행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허가라든가 여러가지 사항들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해야되는데 단월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월이 기존의 시설이 한 10여년 됐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상태로서는 당초에 어떤 생각했던 그런 만큼의 욕구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주변에 나름대로 그늘막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훨씬 부족하고 또 그 동안의 전문적인 수량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늘 장마철에는 물이 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장마가 지더라도 그 이듬해 다시 그런 시설들을 활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추진여비 현안 또는 시정 추진 이런 것 등등은 소위 본예산에 우리 실링에 맞춰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직 사회단체의 어떤 욕구하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우리 실링에 맞춘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4,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기준은 저희시의 실링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고 이것을 인정해 주셔도 2억원 입니다. 그래서 실링보다는 한 70%선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입니다. 111p 학술용역비에서 남산자연환경생태계 조사용역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주의 남산은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장소이며 휴식의 공간이고 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남산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훈훈하고 또 한번이라도 충주시민이라면다녀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시민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연을 생각하고 아끼며 보호하며 또한 자연교육의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보다는 남산의 자연생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환경부에 자연정책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해서 남산자연환경생태계조사 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기히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부담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생태조사가 다 이루어 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금 2,000만원을 추가로 또 이렇게 경정하게 됐습니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남산자연생태계 조사를 하는 용역사업을 해야되는 당위성 이런 것은 유인물 드린 데에서 보시면 다아시겠지만 기본 개념은 저희가 충주시 위치를 충주시 교현?안림동과 직동 남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3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계획은 1년간을 잡고 있고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연구내용은 자연지리적 여건과 기후, 지질, 지형 등 제반환경의 위반적 현황과 조사지역내 서식분포하고 있는 전체 생물적인 실태현황, 또 조사 지역내 토지이용 형태 및 소유주별 현황까지를 다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단은 저희가 총 소요인력을 48명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비 소요액 내역을 조사한 것은 저희가 회계 예규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표에 따라서 이것이 산정된 것입니다. 총 우리가 산정한 금액은 7,3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용역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2,000만원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확보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그 뿐만 아니고 도비부담비율이 시비가 70%를 부담하기로 하고 1,800만원을 기히 확보했기 때문에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용역을 마치면 도에서 자연환경 생태계 지역이라고해서 한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환경미화과장님인가 아니면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환경부에 자연정책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용역조사가 끝나게 되면 남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 시설물을 저희가 여러가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용역이 끝나면 국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용역조사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부에 방문했었습니다. 4월 17일날 환경부에 방문해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이것이 꼭 계상되도록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실태조사가 끝나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역조사부터 먼저 끝내고 우리하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제조건이 용역이 우선이다? 두번째로 꼭 환경미화과 이번 남산자연용역에 딱 지정된 것은 아닌데 그것도 용역을 주는 어떤 객관적인 산출기준에 아까 잠깐 학술용역기초조사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정된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기히 6,000만원을 예산을 세우기까지에는 그런 기초조사에 의한 그런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유인물 아까 드렸던 것에 보면 조사연구비 소요내역이 둘째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가 한 것은 인건비, 여비, 인쇄비, 폐비자료수집비 또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일반관리비 이렇게해서 총 기준에 따른 것은 7,3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주의 남산마을 말고 또 위탁을 받은 아니면 용역을 해서 한번 올려봐라, 올려라 이렇게 지정받은 곳이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말고 다른 지역에요.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공문이 시달되면 각시?군마다 자기의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미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꼭 용역을 마쳤다고해서 지정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현재까지는요.

되도록이면 받도록 해야죠.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입니다. 축산과장이 마침 출장중이라서 제가 소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 위령비 예산을 인정해 주셔서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조인 원앙새 구입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시화, 시목, 시조를 새로 지정하면서 시화와 시목인 사과나무와 들국화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친근감이 있습니다만 시새인원앙은 희귀조이고 또 아직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접해보거나 친근감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앙이 부부금술이 좋은 그런 상징적인 새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원앙을 접해본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널리 같이 친근감을 갖고 관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원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이고 물새입니다. 물과 관련된, 그래서 이 원앙새를 우리 시청 의회동 건물앞에 공원있는 데 여기에 사육시설을 하고서 거기에 키우고 또 물과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는 수안보 지역에 상록호텔이나 희망업체에 사육시설은 그 업체에서 하도록하고 원앙은 우리시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공원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휴양림에서 사육하면서 증식을 시키고 그리고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에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려고해서 60쌍 정도를 1단계로 해볼려고 6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원앙이 박제가 되어진 것은 암수 한 쌍에 일본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는 다 큰 성추는 암수 한 쌍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이것이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상용거래가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중추.중병아리를 한 쌍에 10만원 내외정도해서 구입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던대로 구입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20마리, 지금 200만원을 산건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셨는데 20쌍을 가지고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라는 게 한 쌍, 두 쌍을 키워서는 잘 크지 않고 그래도 여럿이 같이 어울려 있어야 잘 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 사육소 안에 꽤 여러 마리를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200만원을 삭감하시고 40쌍만 살 수 있게 400만원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시설을 우리시에 하시겠다는...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올려서 인정은 해주셨는데, 20쌍만 사라고그러신 것인데 20쌍 가지고는 시청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려면, 보급을 하려면 부족하고 40쌍만 인정해 주세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입니다. 마침 지역개발과장이 오늘 특별휴가를 신청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 도로과를 총괄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134p에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조사 및 연차집행계획에 대한 것 6,800만원을 깍으셨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10년이상 지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해서 도시계획을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도시계획상에 있는 개인땅이 들어갔을 경우에 개인재산행사를 못 하면 시에서 매수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주민들한테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도에서 5,100만원을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줘서 우리가 시비 1억 1,900만원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만약 안 되면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셔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독정부락 도시계획개발 용역비 1억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충주, 앙성, 신니, 이렇게 해서 2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독정부락 단독부락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충주, 앙성, 신니에 도시계획용역은 당초 6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금 2억 2,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그 밑에 독정부락에 1억을 세운 것은 독정부락이 정보대학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3,000만원만 깍으시고 7,000만원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새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극동정보대학앞에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질서하게 막 하수도, 원룸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액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p 도로과 소관에 목행 4차선 교통신호등 설치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목행동이 옛날부터 도시형태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목행동으로 들어가는 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쪽 동량쪽에서나 제천쪽에서 오는 차는 목행동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천주교 앞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비보호로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제 목행동 전체 주민을 위해서 도저히 거기에서부터 목행동민들이 나올 때도 여러가지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셔야 목행 파출소 앞에 그 신호체계를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저희들 이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호체계개선 방법을 연구할테니까 이것은 꼭 좀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목행동민들이 사실 그 동안에 여러가지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을 표출 안 하고 했었습니다 만 이 진? 출입이 한 군데 그 많은 도시에서진?출입 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너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조사에서요. 방금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10년 이상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년 이상 아닙니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본인들이 매수청구권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아니에요?

20년이 넘으면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10년 넘은 것은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용역 주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목행, 도로 신호등 관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모밭에서 천일주유소 그 주변에 대한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연구해 보셨나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해주시면 그쪽에도 검토하고 이쪽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것은 이 자체가 용역비라든지 그런쪽으로 됐다면 검토가 가능하겠는데 시설비란 말이에요. 4,000만원, 시설비는 한 군데 하는 정도로 끝날 돈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실제로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검토하신 것이지.

도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우선은 신호체계라도 개선을 해서 편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도 목행의 지형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천주교 앞에 좌회전을 비보호로 해 놨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됐고 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 바로 충주댐 주유소에서 영양탕집 그 사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구도로로 좌회전을 끊어주시려는 것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도, 필요한데 우선은 목행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천쪽에서 첫째 들어오다보면 목파앞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을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드릴 때 그대로 검토하신다면 새한미디어의 입간판이라 든지 거기 여러가지 간판이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거기에 화단을 조성했죠? 그것 아시나요? 그 화단을 제거하고 거기에 신호체계를 조금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들어오면서 지금 좌회전을 받게 되어 있죠? 좌회전 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 좌회전을 일단 받으면 천일 주유소 옆으로해서 새한미디어까지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시 우회전을 해야만 목행을 진입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목행을 바로 진입하려면 거기에서 길을 바로 건너면 화단이라 고 그럴까, 화단도 아니지만 그 주변을 해서 건너게 되면 사실 차선을 그냥 건너기 때문에도로상 위반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좌회전 진입 어느 차선이 좌회전 진입시 충주에서 바로 새한미디어 쪽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차하고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좌회전을 받을 때 댐쪽으로 가는 차도 좌회전을 받고 또 그 화단만 없애주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나래슈퍼하고 자동차정비 카센터 같은 그런데 가운데 길이 있다고요. 목행시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거기까지 같이 좌회전만 받으면 목행으로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아시나요?

그것 그렇게 임위원님 현장에 가서 보신대로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도 산건위에서, 아까도 장희승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시킨 다음에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완을 시킨 다음에 이 사업이 거기에도 사실 보완을 해도 안 된다 하면 거기를 하고 또 거기에 보완이 돼서 이것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그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일단 어떤면으로 보류의 성격입니다. 4,000만원이, 거기를...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그냥 세워주신다고해서 금방 그냥 쓸 것이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무조건 깍자라는 뜻은 아니었고 단지 거기 두 군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제로 좌회전 진입하려면 목파 주변에 들어갈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것도 비보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일부러 그럴 필요없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학교 급식비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입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구제역 휴가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보조금에 대해서 4,146만 2,000원에 대한 건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결식아동보조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 교육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총 1,049명이 되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50%는 교육부에서 보조가 되고 25%는 도에서 보조되고, 25%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점심을 못먹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끼에 2,000원짜리 점심을 먹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전도해 주면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 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지정식당을 정해주든지 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데 쓰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계속 사업인가요?

올해 첫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측을 못하고요?

예.

얼핏 우리 충주시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기금도 5억을 마련했죠? 그 기금은 언제부터 활용이 가능합니까.

기금이 아직 1년 정기예금을 해놨는데 만기가 되지 않아서 거기서 떨어지는 이자를 지금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기가 돼서 전부 원리금을 찾아서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바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소위 도서관을 하라고 내려온 7억을 그쪽으로 전도시켰죠?

예.

그래서 7억, 그 7억을 만약애 본래의 목적대로 도서관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되죠, 문광부에.

반납할게 국비가 3억, 도비가 2억해서 5억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그럼 이 5억을 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다 써야돼죠? 본래의 목적대로.

당초에 7억을 가지고 별도 도서관을 지을려고 했었는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또 기히 청소년수련원을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3층을 도서관 전용목석으로 건축했습니다.

어떻든 저떻든 5억을 도서관에 관한한 전부예산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도서관을 언제까지 소위 5억을 사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광부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기로 협의는 봤습니다.

그럼 현재 이번에 4,600만원정도가 도서구입비 내지는 기타잡비 이런 것 등등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전부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4,600만원 밖에 안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면서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로 우선 한 60석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 140석 정도를 해서200석 정도 공간을 확보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분간을 하는데 최소한 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아니죠, 그것은 5억하고 시비 2억하고해서 7억은 도서관을 짓는 건축비에 기히 투자가 됐습니다. 단지 지금 하는 것은 건물은 지어놨지만...

기히 투자가 됐는데 왜 문광부로 이것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거죠?

용도가 도서관 용도가 아니고 타 용도로 쓴다해서 이것은 도서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존에 청소년회관 3층에 약간만 변형을 해서 약 한 200석,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200석만 갖다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하면 굳이 5억을 쓰지 않아도 도서구입비라든가 책상구입만 해도 문광부에 얼마든지 소명자료가 된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했다라고 소명할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번에 60석해서 4,600만원 들어갔는데 다음에는 한 140석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더 소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 3,000만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도서관에 시킬 계획입니다.

직원도 훨씬 보강돼야 되겠네요. 적어도 200석 정도를 도서관 운영을 하려면 직원을 몇명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시립도서관에 직원이 8명입니다. 현재 있는 열람석은 358석인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시립도서관하고 여성도서관하고 해서 2개 도서관에 열람석이 930석인데 총 직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신규요인은 되지만 인원증원이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읍면동 기능전환이나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조직진단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 충주시에서는 문광부에서 뚜렷한 목적외 사용을 했다라고 크레임만 안 걸렸으면 그냥 슬쩍 넘어갈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걸렸어요? 아니면 지적사항이 됐나요?

지적사항이 된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설치 하게 되면 개원보고를 하고 도서관 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정산은 기히 다 한 것으로 정산은 했습니다만...

기히 처음에, 문광부에서 7억이 내려왔을 때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줬던 것은 도서관 분관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것은 도서관 분간이 아니고 도서관을 3층에 도서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해야되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2층에, 3층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때문에 곤란하고 2층에...

그럼 기히 거기 2층에 보면 말이죠, 시민들상대로해서 컴퓨터 교육장이라든가 다른 외국어 교육장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폐쇄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이나 시청각실이나 이런 실은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하더라도 어학실 아니면 컴퓨터실, 시청각실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기히 처음에, 문광부에서 7억이 내려왔을 때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줬던 것은 도서관 분관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것은 도서관 분간이 아니고 도서관을 3층에 도서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해야되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2층에, 3층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때문에 곤란하고 2층에...

그럼 기히 거기 2층에 보면 말이죠, 시민들상대로해서 컴퓨터 교육장이라든가 다른 외국어 교육장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폐쇄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컴퓨터실이나 어학실이나 시청각실이나 이런 실은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하더라도 어학실 아니면 컴퓨터실, 시청각실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내용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에 2억 4,489만원을 삭감하였고 1건에 2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건에 2억 4,077만원을 삭감하고 한 건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4건에 4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니까?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예산결산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요구하신 구제역 가축살처분지역 위로행사비 200만원의 증액 동의요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