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엄기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72억 3,057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3,02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된 것과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1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306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6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예산절감분이 182만 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분이 800만 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무전기 구입이 120만 원, 무전기 구입은 저희들이 대개 환경측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무전기가 노후돼서 보수도 불가능하고 꼭 대체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6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2명, 중동면이 1명, 북면이 1명, 서면 2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이 절감되고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마대 제작에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자꾸 찢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사주는 마대를 신규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주공 2차, 금용아파트 교체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 절감분입니다. 2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화장실대혁신 보상 2회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대혁신 관계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현지 나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분으로 35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2회 해서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은 연 2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에 50만 원씩 3개소 2회를 하고 우수상에 30만 원씩 3개소 2회, 특별상에 20만 원씩 3개소 2회, 보상을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또 스몰카지노를 대비해서 영월군 전체 화장실을 대혁신을 한 번 시켜보자,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선발포상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산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보수가 중동면, 하동면, 서면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보수비가 들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31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634만 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방류수 수질검사 예산절감분은 12만 원, 그 다음 재료비에서 분뇨처리 예산절감분 810만 원,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자연휴식년제에 시설물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000원을 반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다 해줬는데 실제 물건가격에 사고 잔액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처리를 99,000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일반회계전출로 4억 9,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쓰는 용도는 마을하수도, 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앞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 신설할 때는 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87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란에 4억 9,300만 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계속 내려온다고 봤을 때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준점을 설정해서 그 해당 쪽을, 그러니까 수질개선쪽으로 기준을 둬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과에서 이 기금 사용내용이나 사업내역을 기초적으로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수질개선사업비 부담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 배정받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시설 환경사업소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설치 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대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에서 2억 1,200만 원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역은 분뇨처리시설, 하수관 설치, 환경지표시설 운영으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인건비 1억 4,400만 원,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 일반운영비 4,9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재료비에 5,100만 원, 녹조방지시설에서 3,500만 원, 소규모 축산시설 축산분뇨처리에서 3,5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북면, 주천, 서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한강수계기금을 받기 때문에 물 이용부담금을 지원받으려면 마을하수도 전용이 되어야 됩니다. 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북면 것만 전용이 돼서 내년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면과 수주면의 것은 지적사항이 돼서 설계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끝나고 전환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2년도에 가서 지원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76쪽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기정 2,625만 원에서 증액이 2,000만 원이 됐는데 그 증액이유가 산재보험료 요율이 변동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금액이 변경이 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당초예산 요구시에 추정금액의 착오인지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 2,000만 원은 2000년도에 시행되는 환경고용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산재보험료가 아니겠는데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신설된 날짜가, 그 시행날짜가 언제이고 2,000만 원을 세울 수 있는 그 근거와 또 산재보험료하고 동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용보험은 ’93년도 고용보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됐는데 관에서는 2000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산출근거는 총 임금액의 1.5%를 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신설되는 고용보험료가 산재보험료로 잘못 부기됐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위원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집행부쪽에서는 이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하게 된 여러 가지 산출근거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실무자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해놔도 되고 또 비슷한 것끼리 묶어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의 부기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게 되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퇴직금이 상반기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고 인원은 보충이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산재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줄었으니까. 그런데 비례적으로 산재보험료도 늘고 퇴직금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퇴직금이 늘고 인원보충이 안됐으면 당연히 하반기에 산재보험료도 조금이라도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당초예산의 거의 80%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산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예산서 심의하는데 짧은 시간동안에,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의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밝혀졌지만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쪽에서는 사소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쪽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소한 것일수록 오히려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큰 것은 우리가 보통 들어서도 알고 아, 대충 이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소한 것일수록 금액이 적은 것일수록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보수 중동면, 하동면, 서면 3,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3,000만 원 예산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보수는 중동면, 하동면, 서면이 다 오래됐고 노후된 기계교체와 거기에 따른 소각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 무슨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쓰레기소각장은 하동면에도 3,000만 원을 갖다가 3개를 놓으면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1개소를 고치려면 2,000만 원 정도 들여야 되는 줄 아는데 3,000만 원이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3,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를 문서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문서를 보내 준다면 오늘 중으로 문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해서 2회에 600만 원 내역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하동면 김삿갓 같은 데를 보면 1차적인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청소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좀 해서 더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삿갓 계곡뿐만 아니라 전관광지 공중화장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도색도 하고 벽화도 하고 또 화장실안에 저희들이 꽃도 걸어놓고 방향제도 설치하고 물론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과는 틀리게 지금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냄새제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공간이 많은 큰 것, 나무로 된 화장실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꽃도 걸고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을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김삿갓계곡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아주 기본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주위에서 어떤 식당하시는 분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다 못해 공공근로자가 한다든가 뭔가 어떤 조치가 돼서 하루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시켜야 되는데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적도 많이 받았고 현지에도 저도 자주 갑니다만 현재 아주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본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해가지고 2회 600만 원 이렇게 상금도 주고 이런다는데 우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소가 잘 되게끔 앞으로 유도를 해서 비단 하동 김삿갓 뿐만이 아니라 영월관내 어느 화장실이라도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게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필요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삿갓계곡이나 모든 화장실은 하동면과 협의해서 하동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이나 하동면 분들이나 하여튼 점검토록 해서 깨끗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들과 세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농정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284만 원을 확정 계상하였고,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318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일반공무원에게만 지급해온 대민활동비를 청원경찰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업경영인에게 보급되는 농어민신문 구독대금 인상에 따라 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6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2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의 역점시책인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한 보충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후에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를 마을단위로 5억 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강원도내에서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5억 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개 마을인데 아쉽게도 영월군에서는 수상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 세운 이유는 평가항목에 지방자치단체 관심도에 이런 예산확보여부관계도 평점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농어촌건설실적평가에는 항목별로 충분히 대비는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자체를 확보하는 자체도 저희들 평점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우리마을도 강원도 시상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상권에 안들면 본 군예산에는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시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강원도 첨단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생 급식비를 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의 컴퓨터, 프린터기가 노후돼 사용이 불가한 2대를 교체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10%를 예산절감시키기 위해서 20만 원을 감했으며,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여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부터 매년 감자축제 행사가 강원도 주관으로 평창군 도암면에서 행사가 치뤄지고 있고 시군별 참가종목은 감자꽃 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 9개 종목이 시군대항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종목마다 담당공무원이 인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여비를 별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참가보상비 중 예산절감 시책으로 10%를 감액했습니다. 수도병충해 공동방제사업으로 4,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100ha로 3회에 걸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본 사업비는 그 중 1.5회분으로 50%만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자재 지원예산으로 지난 3월 3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내 68개 농가에 대하여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충설명자료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영월댐 수몰예정지 영농지원계획은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군비 각각 50%씩 3,85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기문제관계로 3월 31일 간담회때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번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8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개량마스크 및 안전장비 구입예산입니다. 당초 농가에 180착을 지원할 계획으로 648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할 물량이 260착으로 늘어나 군비부담금이 288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당초예산에 343만 원을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판매행사에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직판행사 외 3건에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2녹색시대 행사 개최계획이 없어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에 국비 5,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충설명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노동력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악화에 대응하는 물류환경개선사업으로써 하역기계화를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강화 및 유통비용 절감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는 영월농협, 구래작목반, 하동농협, 서남농협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게차 외 1,063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737만 원, 융자가 3,442만 2,000원, 자부담이 2,2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역으로는 영월농협에 지게차 1대, 상동 구래작목반에 플라스틱상자 908개, 하동농협에 파렛트 50개, 지게차 1대, 라벨기 1대, 서남농협에 파렛트 100개, 지게차 1대, 광폭차량 1대, 벤딩기 1대가 이번 물류표준화사업에 지원할 내역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산물직판장 부대사업비 지원입니다. ’98년도 농민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주천면 신일 4리에 국비 1,280만 원, 군비 1,720만 원 총 사업비 2,400만 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판매실적 등 부지조성에 따른 추가비용요인이 있어 금회 추경에 군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수송차량 지원 2대, 화훼 냉동차량 지원 1대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수송차량 구입지원사업은 주 목적이 정예화된 농업법인체 육성을 통한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증진과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사업개요는 우선 지원법인이 승당농산물가공 영농조합법인과 서남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원물량은 1톤화물차량 탑장착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625만 원, 자부담 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 법인과 조합에는 탑차량이 없어서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13쪽과 14쪽에는 서남농협법인과 승당농협법인, 15쪽에는 영월더덕영농법인에 대해서 최근에 군에서 지원해준 현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시간나실 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울강원도민회관 농특산물판매대 및 홍보관설치지원을 위해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북 울산에 거주하는 강원도민으로 구성된 강원도민회에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2층으로 된 100평 규모의 강원도민회관을 신축해서 그중 2층 60평을 강원도의 시군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지난 3월 25일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승당농산가공 영농조합법인에서 잡곡류 14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울산 강원도민회에서 판매장 및 홍보물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서 각 시군별로 240만 원씩을 설치비용을 지원요청이 있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볏짚 자동압축 절단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최근 들어 단기 소득작목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배지를 외지에서 kg당 350원씩 비싼 값으로 구입해 많은 경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 광전 2리 신선 느타리작목반 대표 우종수 외 8농가에서는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볏짚 압축절단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 군비 1,100만 원을 계상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중 경상적 경비로써 내수면 불법어업방지 현수막, 경고판 제작비 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축산업무 및 가축방제활동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가축방역약품구입 및 재료구입비 중 국도비 지원비율의 변경으로 149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9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지난 IMF 등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지역축협에 사업금융자금을 이용한 농가에 대하여 13%의 이자 중에서 도·군비에서 각각 4%씩 8%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서 당초 국비보조내시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3,000만 원이 확보되어 국비 1,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추가계상된 군비 3,500만 원은 국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자금으로 한강수계관리에 따른 녹조방지사업으로 지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비 3,000만 원, 한강수계기금 3,500만 원, 융자 3,500만 원 총 1억 원을 가지고 광전 2리 김충기 외 3개 양축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근무활동 수당입니다. 보충자료 17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문제는 ’99년 12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수의를 금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수의쪽에서 위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과 협의해서 영월축협에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개요로써는 가축방역사업 민간단체 이양에 따른 인건비를 영월축협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면 군비 1,000만 원, 축협에서 1,000만 원 부담하는 수의사 1명을 월 250만 원을 임금으로 했을 경우에 2,000만 원이면 금년 연말까지 수의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공수의 3명에 대해서 연간 1,764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의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한 물량이 금년도에도 계획된 물량이 소탄저·기종저 외 10종 해서 51,080두,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가축방역을 해야 되는데 관내 저희들이 공수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월축협과 군에서 반반씩 예산부담을 하면서 축협에 동물병원을 개설해 수의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93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산불관련 예산은 몇 쪽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보충설명자료에 의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불방지관계는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덕에 무사히 봄철 산불예방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동지역과 같은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번 예산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에 1억 3,665만 원, 산불예방 홍보물제작에 550만 원, 예방활동에 8,259만 6,000원, 그래서 예산총괄부분에 보면 1회 추경에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2,571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일괄적으로 산불예방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9쪽을 보면서 현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진화장비 구입 중에서 건전지 구입입니다. 건전지는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건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10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유지비 7개소는 현재 주천, 북면은 옥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전기가 난청이 해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제외한 7개면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남면, 서면, 수주면에 대해서는 옥외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무전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는 갈퀴 1,500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과 의용소방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짐펌프 200개는 이것도 9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산불진화장비 408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등짐펌프구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군비를 들여서 등짐펌프를 확보해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량입니다. 이것은 1대가 예산이 9,5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가능한 소형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영동지역에 큰 산불이 난 이후에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 대책으로 군비로 해서 소방서에서 무상관리전환토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물제작으로써 현수막, 깃발, 테이프제작, 모자 관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은 비상근무자 유류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체제가 되면 야간에 24시간 비상체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 유류를 구입해서 난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신고 진화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산불발화에 대한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건당 20만 원씩 주도록 이것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산불감시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신규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84개리 이장에게 산불기간동안 유료지원경비로써 월 1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장들을 산불홍보감시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30일분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운영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의용소방대, 방범대, 그 다음 아마추어 HAM 무선사들한테 단체별로 일정기준을 정해서 산불예방에 같이 협조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무전기 수수료, 시상금 86만 원은 예산절감시책에서 감하였고 안전화는 산불진화용 구두가 되겠습니다. 안전화는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나오는 산불진화장비, 그 다음 21쪽에 산불방지예산 변경내시 이런 관계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산림분야 경상경비 중에서 193만 원을 상단부에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감 시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과 관계되는 것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하단부에 보면 산림병해충 장비구입비가 약제주입기 42개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작업단 운영비 7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해서 당초 6개월 사역에서 9개월로 연장사역함에 따라 소요인건비 30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비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외과수술은 당초 도비지원에서 군비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당초 700ha에서 1,100ha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수간주사 외 임매정리가 별도의 위생간벌사업으로 분류돼서 예산편성됨에 따라 사업비 1억 6,697만 7,000원이 감됐습니다. 아래부분의 위생간벌은 당초 50ha였습니다만 수간주사내 임매정리사업분으로 분류되어 700ha로 사업량이 증가하므로써 3억 4,95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효성지상방제는 잣나무 넙적입벌방제로써 사업단비 조성으로 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203쪽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주로 도로변 및 주요관광지 주변에 조경시에 발생하는 해충방제로써 당초 사업량 80ha에서 50ha로 줄어들면서 32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사업단비조성으로 3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204쪽입니다. 위생간벌 100ha는 총 위생간벌 800ha 중에서 민간산주신청분으로써 5,5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량 180ha에서 380ha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2억 7,9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개량수간주사기구입과 숲가꾸기 공공근로 물품구입비 1,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써 도·시군경계지역 경관조성사업비 중 49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중에서 경제수조림은 27ha로써 물량변화는 없습니다만 ha당 단비의 하향조정으로 91만 원을 감하였고 큰나무조림도 3ha로써 ha당 단비의 하향조정으로 364만 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06쪽입니다. 지역녹화조림은 당초 1ha에서 3ha로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2ha 추가된 녹화조림사업비 3,0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업비 변동에 대한 것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은 27ha로 물량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업단비 하향조정으로 4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큰나무 조림 또한 3ha로써 사업단비의 하향조정으로 1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릉경내 소나무식재와 가문비나무 굴취에 대하여는 별도 보충자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릉경내 경관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총 계획을 소나무식재를 331본, 독일 가문비나무 이식을 486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쌍용자원개발에서 석회석 채광예정지에서 나는 소나무를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굴취해서 영월까지 수송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99년도에는 소나무식재를 45본을 했고 가문비나무 이식을 10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1,700만 원을 세워서 봄에 소나무 식재 79본을 완료하였고 가문비나무 이식도 114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소나무 207본을 쌍용자원개발에서 금년 중으로 다 굴취를 해서 장릉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가문비나무 이식비와 추가되는 그 식재비 6,7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 장릉경내 소나무 이식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궁화심기사업 280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300만 원을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앞 사거리에서 세경대학 앞까지는 기존 느티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느티나무 140본을 굴취 이식하고 왕벚나무 140본을 식재하는데 2,611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도 보충설명자료에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현재 느티나무가 크면서 주변의 아파트와 상가건물들의 간판 차폐라든가 도로교통에도 장애가 돼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고, 또 스몰카지노 배후도시로써 도로 꽃길조성을 위해서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속골～마차간 식재계획인 왕벚나무 380본 중에서 우선 140본을 먼저 대학로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소요사업비 140본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대학로는 마무리하고, 속골 가로수식재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거나 우리 묘포장에 있는 산벚나무를 가지고 속골～마차간 도로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육림사업으로써 풀베기사업은 사업량 400ha로써 물량변동은 없으며, 사업단비의 하향조정으로 326만 2,000원이 감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또한 사업물량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업단비의 하향조정으로 2,8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덩굴제거사업 중 신규사업은 70ha로써 물량변동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단비의 조정으로 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완사업도 사업물량 70ha로 물량변동없이 사업단비의 조정으로 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천연림 보육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90ha에서 200ha로 증가함에 따라서 9,0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벌사업은 사업물량이 당초 60ha에서 100ha로 증가하여 160ha가 되므로써 5,1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임도신설사업은 물량이 4km로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단비의 조정으로 3,1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단비의 조정으로 물량변동없이 당초보다 25만 8,000원이 감액된 20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써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반사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98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당초 예산요구시에는 전액 국비보조로 해서 1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국비보조가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요구 취지에 따라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규모를 줄이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군비를 3,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면서 설치개소가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본다면 당초예산 요구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선 추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산요구할 때는 당연히 금액자체도 정확해야 되지만 그 예산의 재원의 구분에도 국·도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구분에도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도 그 금액자체도 승인을 해주지만 재원에 따라서도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역으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본다면 당초에 국비를 빙자한 예산요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액과 재원을 같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동일사업으로 봤을 때 국비보조가 줄었음에도 군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보조가 4,500만 원, 융자가 1억 5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고 도에서도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국비보조가 3,000만 원, 융자가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1,500만 원 감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가 줄었음에도 군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3,5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3,500만 원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국비특별회계입니다. 국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원 자체는 군비가 아니라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합쳐서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그렇다 그러면 국비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당초에는 1개소에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는데 개소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당초에 생각했던 시설과는 틀리게 오히려 소규모로 해서 여러 집이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설명을 올릴 때는 국비 4,500만 원에 1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니까 4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농가는 액비저장탱크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크게 많지 않아서 기존 있는 재원 가지고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농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수혜를 많이 받는 쪽으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국비와 융자사업 관계는 4개 농가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그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군 살림살이를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노력에 공직자 이전에 군민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개발사업비는 총 3억 3,231만 4,000원이 증가된 분으로써 지역경제관리에 5,81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적으로 범국민화장실문화대혁신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종합상가 화장실과 중앙시장 화장실 각 1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 차원에서 동당 약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영월시민들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부분에 141만 원이 감된 내용은 다음 21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절감분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40만 원 감되는 것도 예산 절감분이고 실업대책관리에 2억 1,329만 8,000원이 증가됩니다. 이 내용은 국비 1억 3,90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7,424만 8,000원이 포함돼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경상적여비와 재료비는 각 실과소,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를 400만 원을 실과소,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1월 17일 교부되었기 때문에 사전사용 승인을 못했던 것입니다. 재료비에 1억 9,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추가분과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계상된 것으로써 재료비 5,000만 원 감된 것은 인건비가 더 소요됐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려고 재료비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원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재료비를 감하고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금강정 체육공원과 덕포 체육공원 풋살경기장입니다. 안산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328만 2,000원, 맨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쪽에 1,630만 원은 시각장애자용 음향신호기를 9개소의 건널목에 설치하고 버스승강장 상동읍사무소 밑과 남면 시외버스터미널앞에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차적조회기입니다. 이것은 도내와 전국의 각 경찰에서 교통관리에 필요한 차적조회기로써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제지출금에 반환금으로써 182만 6,000원은 ’98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22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898만 8,000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 12월에 제출되므로써 그 이후에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원금상환과 이자발생여비를 3월에 결산한 결과 나타나서 8,898만 8,000원을 세입에 잡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11개 업체가 갈수기에 용수가 부족하고 특히 당초에 식수개발을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가 3군데가 폐지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1군데는 실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1개 업체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계상된 나머지 1,898만 8,000원을 예비비로 관리하므로써 향후에 농공단지의 관정시설, 도로관리, 사무실 사후관리 등 응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234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2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4만 4,000원은 ’99년도 결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84만 4,000원은 반환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분입니다. 이자는 주변지역정비사업 지원법에 근거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24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318만 원으로써 ’99년도 결산결과 2000년 3월말 결산한 내역이 당초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결산결과는 3억 7,318만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2,318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251쪽입니다. 주차관리에 7,57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과태료고지서 반송 중 일반경상비가 74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99만 원, 2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시가지에 상습적인 주정차난 때문에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방통행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역 화물하치장부지가 약 3,875㎡가 있어서 약 150면의 주차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5,000만 원, 은행나무 진입로변 주차장시설에 약 370㎡로 15면을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2,000만 원이 필요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53쪽에 나머지 예비비로 4,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25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93만 1,000원으로써 ’96년부터 융자된 가구당 500만 원씩 융자하던 것이 2년거치 3년상환이기 때문에 ’96년도분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금 4,174만 8,000원과 이자 618만 3,000원을 포함해서 4,7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263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세입 4,793만 1,000원 중에 이 융자금은 500단위로 저희들이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500만 원만 향후 29명의 영세민들한테 지원할 것으로 계상해 놓고 다음 264쪽에 293만 1,000원은 예비비로 일단 계상해서 원금과 이자가 더 포함돼서 들어올 경우에 500만 원 단위가 넘으면 다시 1가구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위원입니다. 2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역 화물하치장부지 주차장을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한다 하는데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은 덕포지역에는 4일, 9일 장날 가보게 되면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평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나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왔었습니다만 영월역 화물하치장부지를 주차장을 한다면 이것은 철도청부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을 때 과연 항상 그것이 개방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철도청측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 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어떻게 받아서 하치장을 이용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덕포에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장 서는 날마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월역장님하고 협의하고 영주 철도청까지 문서를 보내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가 작년도 연말에 영월역에서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와서 그 부지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상비용보다 많이 든다면 나중에 이것은 안된다, 우리가 철도역으로 쓰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시설을 우선 평탄작업만 하고 가급적이면 석분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포장하거나 이런 완전한 그런 것은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하시라도 철도청에서 필요해서 쓰겠다 하면 이것을 내놔줘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안들이고 평탄작업을 해서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계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임시로 하는 데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하고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역 화물하치장부지는 약 3,875㎡입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포장을 하는 데는 석분이나 소형고압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고압블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걷어서 다른 데에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석분만 처리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비가 오거나 물이 흐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활용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소형고압블럭으로 해가지고 시설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주차장을 설치할 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목직들과 전부 협의해서 계산해서 이 내용을 내본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가능하면 절감하고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252쪽에 은행나무 진입도로 주차장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행나무 진입로변 주차장, 그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그 주차장설치가 다수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하는데 일반상가개인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나무 주차장입니다.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데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이번에 도로가 다 완공되고 나머지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지번은 하송리 117-2번지와 117-4번지인데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위치나 이런 것은 현황사진과 같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로 확보가 된 것이고 위치는 은행나무 바로 우측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시며 특히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들 건설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금중호입니다. 토목담당 김명구입니다. 재난방재담당 박성배입니다. 하천담당 이재덕입니다. 농지개발담당 방극환입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267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4억 8,368만 5,000원보다 39억 6,434만 4,000원이 증액된 264억 4,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설관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179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5,4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90만 1,000원을 증액했고 경상적경비에서 26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시간외 근무수당을 87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이 24,000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 2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원표 설치를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84만 8,000원 감액했고 업무추진비에서 1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경 업무추진비가 신설됨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예산절감분으로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구입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9억 9,014만 5,000원이 증액돼서 104억 4,26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27만 4,000원을 감액조치했고 사업예산에서 29억 9,1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7만 4,000원,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99년도 수해복구비 증액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정비에서 1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변경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김삿갓 농로포장공사에서 2억 2,834만 4,000원, 광전1리 광탄리가 되겠습니다. 경사지 포장공사가 80만 원, 의풍～화원간 도로정비사업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써 1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설비에서 양여금 변경으로 인해서 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에서 기정예산보다 6,8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152만 4,000원 감액조치했고 보조사업에서는 전액 국비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000만 원 보조를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생활재난예방활동사업비로 전기분야와 보일러분야에 9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오무천 스크린시설을 한 군데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재난상황실용 FAX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에도 당초예산보다 5억 551만 원이 증액계상하여 18억 5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49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보조사업에서 주천지구 하천정비사업에 4억 9,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고수부지 잔디밭 관리 제초기를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지개발사업입니다. 농지개발사업도 3억 7,143만 원이 증액된 27억 7,9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11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가 3억 7,2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밭기반정비사업에서 3억 2,758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50,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밭급수대책 관정시설 1식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도 당초예산보다 6,289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5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6,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3,641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6,619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4,120만 1,000원이 감액 조치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쌍용복지회관 식당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8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32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잔액에서 반환금이 825만 1,000원이 발생돼서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환금을 포함한 건설과 예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 7,259만 5,000원이 증액된 265억 4,628만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85쪽에 시설비 중에서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 여기에서 1억 원을 더 계상했는데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은 어떠한 계획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름다운 영월을 만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