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순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어머니 합창단 단복을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휘자는 별도로 옷이 일반단원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합창단이 45명인데 현지 싯가로 가장 싼 것을 했습니다. 45명에 35만원씩 1천5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유적이 군지정 문화재인데 향토유적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제정된 심의위원회 수당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아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난 3·1절 행사를 당시에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소급을 해서 행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보전금으로 명사초청 강연회 지원으로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을 앞으로 공모를 해서 화성을 소재로 하는 방송이나 드라마를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모를 해서 그것을 작품화해서 방송이 되도록 하는 뜻으로 문학작품 공모를 해서 화성군의 씨랜드라든지, 연쇄살인사건의 이미지를 만회하고자 하는 뜻에서 문학작품 공모에 대한 예산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작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이 금년도인데 노작 홍사용은 한말에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유명한 시인으로 이번에 추모의 밤 행사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작 홍사용 백일장은 초. 중. 고 학생들을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가을에 백일장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일장하는데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 번 태안읍에서 권역별로 음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남양반도와 우정반도에 권역별로 음악회를 다시 한 번 할 계획으로서 음악회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문화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여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지도로 해서 여직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팔탄면 회다지 상여소리 전승지원을 도비로 4백만원이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기념관 건립비가 도비 4억4백만원, 군비 4억4백만원으로서 8억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로 1억이 도비 5천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돼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촌교회 3·1운동 유적지 조성사업이 도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비는 원래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2천만원을 주고 저희에게 2천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난파생가 주변정리 사업 토지매입비로 사실은 난파생가 주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을 해서 우선 토지만이라도 사자고 해서 2억을 계상을 했고 도비는 21억9천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해 주도록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1억9천만원이 확정이 되면 군비 10억을 포함해서 모두 31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난파생가 주변 도로포장이라든지, 야외음악당, 기념관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문화관광과가 새로 되면서부터 업무추진비로 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화성군청 직장운동팀에 대한 실비보상금 인상분입니다. 도에서 각 자치단체나 도, 전국에 직장팀 운동선수들에 대한 급여인상분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번 효마라톤대회에서 기위 수용비에서 소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활성화라는 의미에서 학생체육대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체육대회를 금년중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탄면 체육공원에 진입로 포장이 안된 곳이 있어서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에 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을 늘렸습니다. 현재 7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억 목표로 기금을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을 종전에 환경행정과에서 했었는데 제부도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원지내에 폐기물 처리비용 820만원을 계상을 했고 66페이지에 반환금은 그 동안 저희가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으로 2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권역별 음악회 지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 음악회는 화성군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뜻에서 지금까지 효마라톤 대회도 개최를 했고 군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해서 군수님이 점진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자고 해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태안에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권역별로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씨랜드라든지, 기타 연쇄살인사건의 이미지를 불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서 남양반도에서 한 번, 우정반도에서 한 번 태안반도에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지난 번에 태안반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정반도나 남양반도에서 한 번 금년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비율 내시 책자에 보면 야외음악회 개최지원으로 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담지시 비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도비는 하나도 안받고 군비로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음악회를 하는 것은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MBC의 ‘푸른음악회’라든지 국가에서 자치단체에게 행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안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신 내역이 없으시죠?

푸른음악회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외음악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원요청은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역과 같이 방송국에서 녹화돼서 나가는 것 외에는 안된다는 회시라도 받아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분명히 부담지시 내역에 보면 야외음악회 개최라고 해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자치단체에서 창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이것은 도에 질의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난파생가 주변정비 사업이 있는데 난파생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어째서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난파생가 지원비도 지난 번에 토지매입만 했으면 도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지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을 못 받는 사유는 뭡니까?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문화재 지정을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로 요청한 근거는 있습니까?

문화재 지원을 요청한 근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상급기관에 문화재로 승격시켜달라고 공문을 의뢰한 적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난파 선생의 경우 전세계에서도 권위가 있는 분인데 여지껏 문화재로 지정을 안받았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별안간에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문화재 차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비는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실무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박보현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파생가와 관련해서는 86년도에 생가가 복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이상으로 일제 전 건물이라든지, 또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찰건물이라든지 어떤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에 관해서만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묘석이라든지 역사성이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만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인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난파생가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주변정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토지만 매입하면 나머지 시설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0년 이상이 돼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침서에 있는 것입니까? 법규에 있는 것입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40년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자료를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토지매입만 군에서 하면 기념관등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98년도에 14억5천만원을 도비지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4억5천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몇 년 동안 시간이 경과된 후이기 때문에 난파생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저희가 총 사업비 31억9천만원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설비 전액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 문화관광국장이나 지사님께도 보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음악회 지원에 대한 계획인데 태안에서 1차적으로 했고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즉흥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이 없었죠?

네, 없었는데 군수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화성군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전에 씨랜드 라든지,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불식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음악회 라든지, 체육대회를 해보자고 해서 권역별 음악회를 가져 보자는 뜻으로 예산 계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권역별로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태안복지회관에서도 했고 남양에서도 했고 향남에서도 했고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있었던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4쪽에 효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밖에서 들리는 사항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특위활동 내용에 구제역 및 축산질병조사 특위가 있는 것을 아시죠?

네.

효마라톤 대회가 구제역 발생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물론 본청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서 인지된 사항이지만 그 기간내에 해야만 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 어느 부분인지? 꼭 그 기간내에 했어야 되는 것인지? 맨 처음에는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월 7일날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개최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에 벤치마킹을 몇차례 했습니다. 전국에 통상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보면 5월달이 넘어가면 마라톤 행사를 거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5월이 지나면 마라톤이 어렵다는 것이 대한육상연맹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5월이 가기전에 마라톤 행사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장기간 유보했다가 당시에 구제역이 거의 끝나가는 추세로 갔을 때 군수님께서 이제는 구제역이 더 확산이 되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행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지시가 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9.28 군민의날 행사에 즈음해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가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8때 마라톤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마라톤 행사를 보셨겠지만 마라톤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일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9.28 행사는 종합적인 예술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것인데 마라톤 행사를 큰 행사와 병행해서 했다면 그런 규모의 마라톤 행사는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9.28때 하는 것 보다 마라톤 행사의 타이틀을 효행마라톤에 걸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정착이 돼서 내년에도 2회, 또 다음해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토착화된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단일행사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정상적인 절차내지는 합리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효과성에 기대가 많았다, 그리고 결과론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냐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또한 각 실과소, 읍. 면별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현수막은 있는 대로 불법으로 걸어 놓고 행정에서 단속해야 할 것을 먼저 불법으로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에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효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간사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약을 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직원들간에 평가회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회에서 긍정적인 부분 보다도 부정적이고 시정돼야 될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각실과소와 읍. 면별로 시정돼야 할 부분을 전부 받았습니다. 아직 평가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진행과정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인근 주민들이 교통불편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교통 통제관련을 좀더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도 많이 지적이 된 것 등 세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야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화성군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정체성 확립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번 행사를 해서 화성군이 얼마나 알려졌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마라톤은 조금 방송이 되고 수원은 크게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로비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끼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대외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심지어 지방지에도 크게 대문짝만하게 했더라면 좋은데 그것도 안되어 있어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하면 뭣합니까? 목적은 우리 화성군이 이래 저래 안좋으니까 이미지를 살려 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와 타협을 해야지 올해 1회를 했으니까 내년에 또 2회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군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시책인데 무조건 시책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더 급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신면 매화3리에 지하수가 말라서 간이상수도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것을 요청을 했더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안하고 군수시책사업이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 보십시오. 각 면에 부담한 것이 얼마이고 현수막중 군에서 한 것이 몇 개이고 읍. 면에서 한 것이 몇 개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심지어 군의원에게도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업체가 많은 곳은 가능합니다. 서신의 경우 기업체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서신면 체육회장인데 나보고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왜 피해를 끼치고 하고도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또 할 생각은 말고 잘 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군이 홍보가 되었나 잘 평가를 해 보십시오. 지방지에도 기사가 나서 화성군이 마라톤대회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지가 몇 개입니까? 지방지에 내서 홍보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한 개 신문사가 후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신문사에서 경쟁적으로 배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치룬 행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거의 홍보가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에게도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후원을 안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사전에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문사가 13개사입니다. 13개사를 다 하면 모를까 그중에 몇 개만 빼도 똑 같습니다. 하나를 넣고 하나 열 개를 넣으나 같습니다.

좌우지간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를 안된다고 하면 목적달성을 못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밀한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행사를 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많은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미 행사를 치뤘는데 구제역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 없다고 보는데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했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 당시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강행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들에 대해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암리 유적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왜 부담지시를 할까요. 정부나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지시를 하는 것은 국비부담지시나 도비부담지시를 하는 것은 보조금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50%는 도비, 50%는 지방비등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지시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국가나 도에서 해 줘야지 우리군에서 하라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도 도비로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우리 부담지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해야지.....

사적지 같은 경우에 군비가 사실 국비나 도비에 비하면 거의 국비로 다 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암리 사적지 경우 35억9천4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22억4천9백만원입니다.

당성의 경우 전부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 줘야지 부담을 시킵니까?

32억중에서 군비가 6억밖에 안됩니다.

6억은 적습니까? 왜 우리가 군비를 들입니까? 정부에서 해 줘야죠. 그런 것은 강력히 안됩니까? 법으로 안됩니까? 부담지시를 꼭 해야 됩니까?

보조금 관계법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주지 않습니다.

당성은 왜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당성도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일부는 지방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했습니다.

당성도 전액이 국비가 아닙니다. 30%가 도비, 군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국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감입니다. 왜 저희가 안해주고 보태라고 합니까?

61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어떤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융건릉이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화장실을 두동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일반 화장실은 1, 2천만원이면 짓는데 문화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업자도 문화재 전문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두동을 짓는 것에 5천만원씩 계상이 된 것인데 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로 부기를 안달고 내려보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화장실 두동을 새로 지을려고?

네.

그러면 다른 문화재 보수정비는 이것으로 못합니까?

그것을 꼭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융건릉 밖에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은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전부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어야 되고 또 그안에도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두동을 짓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네, 한동에 5천만원입니다.

비봉출신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남이장군묘도 도 지정문화재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가보니까 관리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봉분도 파져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가 초라하게 되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도지사만 욕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액수가 안들어도 될 것 같은데 문화재 보수비에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거론이 되고 도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봉분뿐만이 아니라 진입로 확포장 문제라든지, 토사용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인이 한분이 계신데 그 분이 자기 선조들의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 약 5천만원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암리 유적지와 수촌교회쪽으로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투자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 2회 추경때는 확보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워낙 협소해서 제가 보기에 진입로 공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진입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 봉분이 다 파져서 보기 싫더라구요. 그것 만이라도 한다면 보수비에서 1백만원만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더라도 봉분만이라도 보기 흉하니까 보수비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융건릉과 융주사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에게 정식적으로 설계해서 다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동네사람 한, 둘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묘역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일단 보기에 흉한 부분이라도 우선 할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까지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곳만 드러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잔디라도 입히면 보기가 덜 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선 일단 그렇게라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하면 되죠. 제가 가서 보니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65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제부도 유원지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820만원인데 무단폐기물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각종 쓰레기기와 어망이라든지, 유리병 깨진 것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현재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청소과에서 치웠는데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것을 업자에게 수지를 줘서 전문업자에게 치우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앞으로 하절기는 성수기때라 많이 쌓일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폐기물이 어디로 갑니까?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톤당 41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59쪽에 문화초청 강연회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성립적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예산이 없어서 3·1절 행사를 3·1운동 당시 상황과 똑같이 재현을 해 보자고 해서 용인대학교수를 초빙을 해다가 몇번에 걸쳐서 자문을 받아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미리 소급해서 썼기 때문에 보전 차원으로 명사초청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난 98년 12월 4일에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 당시 사격장이 99년 중반에는 준공이 될 예정으로 해서 거기에 맞물려 삼림욕장에 군 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화성군민이나 수원시나, 평택시 관광객에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헌영 문화공보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반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 했는데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벌마크나 케릭터 공모는 사실 기획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효마라톤대회를 할 때도 케릭터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엉성했다, 케릭터를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줘서 화성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확정된 케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케릭터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실 차원에서 케릭터 공모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개편이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금년내에 심벌마크 케릭터는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공모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림욕장에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혹시 로고나 케릭터가 준비가 안되어서 늦었는지? 아니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고나 케릭터가 확정이 되면 삼림욕장이나 사격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아무거나 설치할 수는 없고 화성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표방할 수 있는 케릭터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조형물을 사격장안에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조형물을 만들까 하는 것 자체도 구상이 돼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케릭터가 확정이 된 후에 그것을 삼림욕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케릭터가 제작이 되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인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당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케릭터가 나오면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케릭터가 나와도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된 사항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의 마크라고 할까 화성군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군수님이 혼자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간단히 얘기해서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케릭터가 결정이 되면 조형물 설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해서 한다는 답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에 어머니 합창단 한복 구입에 지휘자나 합창단 단원들에게 단복을 구입해 주는데 단복에 대한 것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싼 것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시장조사를 해서 사실 하복입니다. 2년전에 합창단에 해 준 것이 하복인데 난파합창단에 가서 보고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데 화성군의 단복이 초라해 보여서 시장조사를 하니까 타시군과 버금가는 것을 하려면 한벌당 6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60만원으로 하면 45명이면 3천만원 가까이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면 어느 것이냐해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단복이 화려하고 좋아야 되는데 맞춤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회사것입니까?

맞춤이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쓸만한 것은 60만원 정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귀부인들 옷 같습니다. 앙드레김 맞춤 옷인지? 아니면 디자이너 맞춤옷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타시군을 보더라도 전부 단복을 입고 나오는데 재질이 통상적으로 이런 수준을 다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군만 초라하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알아서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목적과 효과면, 그리고 행사종목 등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도체전을 6일을 했습니다마는 축구와 배구가 예선에서 축가가 1,100점입니다. 배구가 1,100점이라서 2,200점이 올라가는 것인데 2,200점을 보태면 성남시가 3위인데 성남시를 제치고 화성군이 3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배구나 육상등 구기종목이 매년 되풀이 되는 식으로 선수를 선발을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기업체등 전문적으로 화성군 선수를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서 그런 선수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대회에 임해야 되지 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장님과 협의가 돼서 학생체육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우수한 선수를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선수선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해서 학생체육대회 활성화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체육대회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사실상 선수들을 배양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각 급 학교마다 종목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기종목을 주종목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구기종목을 화성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중에서 구기 종목을 하는 학교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축구나 배구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하는 학교가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축구나 동네배구 가지고는 선수양성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선수를 육성할려고 하면 주종목을 이루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를 배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생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종목별로 보면 우리 화성군에서는 어느 종목을 필요로 해서 그 종목에 우수한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전국소년체전에서 안녕중학교가 축구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읍의 화산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도 몇차례 했고 어제 같은 경우 안녕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우승을 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수들을 종목별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분석을 해 봤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종목별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하는 학교는 체육회 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지원금이 미묘하기 때문에 집중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수 선수 발굴이 되면 활성화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입니다.

학생 체육대회가 잡기대회입니다. 전문적으로 선수를 육성, 지원할려고 하면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있어야죠.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자 수입 나오는 것으로 한 학교당 특별한 것이 있으면 70만원, 1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선수를 육성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학생체육대회를 해서 무슨 선수육성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학생체육대회로 인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장비발전 계획을 군수님께 지시를 받아서 담당계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때 가보니까 사전에 선수선발 육성에 관심을 가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기면 기분좋고 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성군에서 비인기 종목 육성 직장팀이 있습니다. 육상, 펜싱, 사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3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화성군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이 지역 출신의 선수가 많은데 화성군에 직장팀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직장팀으로 있는 선수들을 아쉬우니까 돈을 들여서 부르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사정 사정해서 데리고 와서 우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테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성군에서 남녀테니스 선수들이 무럭 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사후 보장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고 체육대회를 2천만원씩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선수 발굴, 육성에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직장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세종목중에 하나를 다시 반납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테니스 선수들을 위한 사후 보장할 수 있는 직장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체육장기 발전계획을 군수님이 수립을 하라고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이 체육대회를 치뤄 보니까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니스가 매년 우승팀인데 군청에 와서 한해 하고 내년에 다시 다른 팀으로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우리가 체육팀을 두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이나 도체전에 나가서 3,000점은 이미 확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종목을 반납을 하고 테니스로 바꿀 수 있다면 한 번 추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지금 도에서 체육진흥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 체육직장팀을 구성하도록 지시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능해 질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체육장기발전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팀에 대한 도비예산 지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에서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화성군에 떠맡기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을 보면 다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수년동안 3개 종목을 해 왔는데 반납을 해도 내가 보기에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신설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나서 오면 우승이고 못오면 꼴찌라면 체육육성발전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육성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사후 보장이 돼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히면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수년동안 3개팀을 키웠는데 화성군이 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쯤 반납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를 반납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테니스를 키우든지, 축구를 키우든지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한 번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합시다.

국가 대표급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지금 직장팀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왜 수년동안 3팀을 키워야 되느냐, 1부, 2부로 할 때는 우리가 2부로서 3,000점을 안고 가니까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내가 도체육회 이사인데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좋다고 합니다. 다 반납을 하고 그 대신 도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불이익 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특별히 더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을 화성군에서 육성을 하는데 화성군관내 선수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격, 펜싱, 육상.

주소지별로?

네.

펜싱의 경우 거의 발안농고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격등은 타시도 선수들이 많습니다. 4명중에서 화성군 선수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사격은 사격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 더 육성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실업자 구제측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테니스를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의 경우에 선수를 찾을려고 애를 쓰는데 남녀 할 것 없이 관내 출선이 대표급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 자리가 있게 마련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와서 좋은 성적도 내고....

됐습니다.

또한 취업 구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되는 얘기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이 건릉제례 200주년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이대견씨가 정조사상연구회 회장이죠?

네.

그것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누구신가?

박보현 담당주사입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제에 조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는데 조헌관이 이번에 수원시장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명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되찾자고 해서 되찾았는데 의장님과 내가 가서 수원시장과 대화를 해서 환원이 되었는데 그쪽의 얘기로는 문화관광부서에서 한 번도 의논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더라구요. 그래서 유대를 갖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의회가 해결사입니까? 의장과 나와 아부를 하면서 했는데 올 때 치욕을 떨었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별아량을 다 떨어서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의장, 부의장이 뭡니까? 실제로 그날 아침에 발안 의장님 사무실에 가서 ‘올라갑시다’ 해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의사과에 얘기도 없이 올라가서 담판을 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대를 가져서 하고 이번에도 초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헌관은 의장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초헌관이 바뀌었으면 아헌관은 의장이 하게 해야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성군수가 아헌관은 수원문화원장 김종기가 하기로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다시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군수가 초헌관을 하고 의장이 아헌관을 하고 돌아 가면서 문화원장이 할 수도 있게 정착을 시켜놔야지 핑계는 예산으로 돈 1천만원을 더 얻었는데 필요하면 상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그것이 뭡니까? 의장, 부의장이 가서 무릅을 꿇고 빌고 합니까? 당신네가 할 일인데, 그것도 군수님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전화를 걸어서 ‘형님! 살려주시오. 왜 욕먹게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이 거기를 왜 갑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건능제례에 가보니까 작년에도 의원들 좌석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맨뒤에서 서 있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는 제례복도 입어서 화성군의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서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군 의원들의 입장을 그렇게 몰락시키는 식으로 해야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의원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정조사상연구회 주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거기에 의자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행사 절차를 옆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를 사실 노심초사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날 의원님들께 별도로 의자를 놔서 배려를 해 드리지 못한 점은 이런 기회에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세무과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을 하시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천2백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법인 세무조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지방세 LAN카드 구입은 정보통신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수납제를 할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전체 경비를 들여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텔레뱅킹 등을 통해서 전화만 하시면 그 구좌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94쪽을 보시면 세무조사 활동 급양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체납세 독려를 2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개회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고 또 6월달에 재산세 부과, 자동차세 부과등 직원들이 매일 40여명이 밤을 샙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바로 또 2차 지방세 체납 독려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와 여비만은 현실화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전산서버 용량 증설비로 전산 용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는 전부 전산화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등기소에서 수작업하는 것을 등기소에서 바로 입력이 돼서 알 수가 있도록 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출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서 10억, 다음에 사업소세에서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는 7월납기이고 주민세는 수시 부과인데 주민세는 크게 납부하는 것이 없는데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봉담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결산은 94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가감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0억 정도는 인구증가 추세로 보나 전년도 비중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10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94억인데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10억 정도는 당초 예산에 넘겨주지 않으신 것이죠?

네.

좋습니다. 사업소세는 7월 납기거든요. 작년에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물론 세무과에서 기획홍보실에 본 예산 계상을 할 때 100% 줄 수가 없죠. 조세저항이 나온다든가, 체납액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것인데 주민세나 사업소세 같은 것은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세목은 몰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세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고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에 따라서 내는 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는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소세는 저희가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농지세 할이라든지, 법인세할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작년과 오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IMF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는 추세로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공장이 많이 늘어났듯이 사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알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알기로는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은 사실은 안하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목전에 두고 세수를 줄여서 세입을 잡아 놓는단 말입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1차, 2차, 3차등 마무리까지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후에 발생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추가경정 예산을 하듯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세수결함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유를 두고 하긴 하는데 물론 지금 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 준다는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페이지에 지방공공자금채 37억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자금은 다 확보가 되었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시기가 어렵죠?

네.

담당실과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방비도 1천6백만원씩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말씀중에 위원님들이 더 해달라는 말씀은 괜히 엄포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이 하는 일은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군민을 위해서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깎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OCR판독기는 뭡니까?

등기소에서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이 되면 우리가 키보드만 누르면 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기기가 3천만원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지방세 종합홍보비 부담액이 있죠? 지방세 종합홍보를 하는 사항은 기대효과를 바라는 것인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31개 시군 지방세 전체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전체를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군부담비입니까?

네, 31개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은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실과소에 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나오면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담당자는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무슨 항목이냐,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뭐냐, 어디 사업이냐, 솔잎입파리 방제를 한다면 대략 어떤 것인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과장을 드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세입부분인데 다른 과장님께 물어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관리하는 것은 세무과니까 세무과에서 담당이 채근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서까지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드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평상시 회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호봉이 2호봉씩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은 환경행정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이 위험근무수당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6억8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16명인데 하반기에 늘기 때문에 추정치 예산으로 평균 1인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8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될 것 같아서 명예퇴직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일반행정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9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관용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원규정에서 운전기사도 모자라고 차량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경승용차를 사서 직접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해서 5대를 정수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월액여비 규정을 봤을 때 1개인이 오산에서 서신까지 출장을 갔을 때 하루에 유류비가 1만5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출장을 할 수 있는 여비가 일인당 하루에 만원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유류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승용차를 사서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더 증차를 해서 직원들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각종 보험은 종합보험을 들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관사관리용품 구입 및 관리는 저희가 금년도에 군청사가 남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오산 관내에 있는 부군수님 관사를 어차피 화성군 관내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 약간의 물품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형광램프는 저희가 쓰다가 모자라는 것이고 원가계산 용역은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입할 때 원가계산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유재산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군청사 재공고를 했을 때 그 기간이 1년이상 도래되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기 위한 재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본청 차량만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보험료 관계 때문에 읍. 면 차량을 전부 군청으로 각종 예산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외에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등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1/4분기에 지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읍. 면분까지 총괄해서 지급할려고 읍. 면 것은 삭감을 시키고 본청에 다시 삭감한 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비서실 운영을 할 때 여태까지는 회계과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썼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재배분 과정에서 기위 편성된 총괄금액중에서 비서실 운영으로 약 3백만원을 추가배정을 받아서 비서실 운영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활동비는 2000년도 2/4분기부터는 청경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대민활동 지급에 따른 법적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직이 2호봉씩 승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안정비나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에 시설비 36억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총72억을 승인을 받아서 작년도에 36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잔액 36억을 더 기채를 승인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6억만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군청사 준비 자금사정은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소형승합 5대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형승합은 금년도에 10월경에 이사를 했을 때 통근버스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고 수원-남양과 또한대를 정수승인을 받아서 남양-오산간 직원들 통근이나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냉온수기 구입은 회계과에 입찰등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2, 30명이 오는데 항상 오시는 분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하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구입을 해서 그사람들이 스스로 먹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2월달에 농협에서 70억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군청사 1차 매각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고 이번에도 2차공고를 냈습니다마는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찰과정에서 몇몇 대기업에서 매각관계를 물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91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중에서 농협이자 7억과 차입금 70억으로 77억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청사 잔여공사분 36억이죠?

네.

당초에 기정예산이 115억인데 그때의 부족금을 더 한 것입니까? 공사비가 더 늘어서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152억을 했는데 36억이 지방경제승인과정에서 금년도 4월달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청사가 완료가 됩니까?

네,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진척이 되어 있고?

네, 현재 공정이 77%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몇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원래 준공이 금년도 11월 22일이 준공인데 9월부터 가동을 해 놓고 10월 중순경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이전 관계가 군민의날과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군청사 의사동 본회의장 문제인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현지를 가보셨지만 의사과에서 다시 가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천장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초면 철거를 하고 바닥에 표시를 해 놓고 다음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석수를 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내부를 변경을 하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잔재물 처리관계로 추가로 들어간 것이 4천만원인데 일단은 시공사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 부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을 개조를 한다면 거기 있는 상태에서 2층으로 할려고 합니까? 방청석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방청석은 1층을 50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 놓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 안성에 의장단 회의에 갔었는데 의장님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의사당에 관심을 가지면서 방청석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꾸 시민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석이라고 하니까 일단 100석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는김에 방청석을 100석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또 이번에 어떤 의원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살다가 본회의장을 따로 짓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청사 설계심사위원회라고 있었죠?

네.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실시설계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했었고 조감도 모형 심사를 할 때는 7명인가 8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의회청사 평수가 몇평이라는 것 보다 외형적인 것을 따지고 실제로는 시설납품을 받은 다음에 관련부서인 회계과, 의사과, 도에서 설계심사를 한 것입니다.

일반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모형 설계때는 일반인도 있었고......

아니 화성군 설계심사 위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의원님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내무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둘이 했었는데......

심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장이 몇평인지 모르니까 눈으로 보면 근사하니까 졸속으로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모델이 의원이 7명인 다른 시군 것을 보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졸속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원님은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본회의장을 다시 짓자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안되니까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 욕을 먹으니까 골조를 세워서 2층으로 하든지해서 최소한 7, 80석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안성을 가니까 직사각형이 돼서 의장석이 있고 옆에 시장석이 있어서 시장이 앞을 보고 앉아 있더라구요. 그리고 좁으니까 양쪽에 의원이 있고 그 뒤에 실과장이 있고 그 뒤가 방청석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얘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앉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뒤에 가서 앉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 의장옆에서 앞을 보고 앉아 있게 되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리있게 잘해서 욕을 안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방청석이라니까요.

좌우지간 방청석 문제는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의원 대표로 저와 기봉서 의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도면은 없고 조감도 부분에 대한 심의만 했는데 사실 대학교수가 4분였었고 행정부에서 3분, 의원이 2분등 9분이 심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행정부나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교수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거의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열비를 줄이고 환경이 어떴고 하는 쪽에서 설명이 돼서 조감도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계도 심의위원도 별도로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실제로 그때 봤을 때 현재 의회 면적보다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원형인 것을 생각을 못했고 의석수를 늘인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좌우간 아쉽습니다. 방청석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씨 종중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운동장이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피면 운동장이 훌륭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이씨 종중 총무를 수차례 만났는데 근본적으로 제척했던 것이 원래 3만평 중에서 1만평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기 힘들어서 제척을 시킨 것인데 지금 그것을 사려면 300평 정도 사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평당 1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사려면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땅을 샀어야 되는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그때 샀으면 10만원인데 왜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100만원을 주고 샀느냐는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병기씨나 이씨 종중 총무를 만나서 일단 땅을 그대로 놓고 했을 때는 이씨 종중의 망신이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해라, 그 대신에 당신들이 10만원씩 300평이면 3천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대신 그옆에 신빈릉인 세종대왕 6째 부인묘가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때 군비를 투자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씨 종중에 보탬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더니 이씨 종중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데 저희도 빨리 설계해서 운동장을 늘리고 그 쪽에도 신빈릉이 있기 때문에 후문쪽으로 문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해서 문을 크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빙릉을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을 만드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보기도 싫고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는 이씨 종중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면 7백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네.

기위 3억3천5백만원인데 모자라서 7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죠?

이것은 별도로 현재까지는 읍. 면에서 전입자들에게 전입신고만 받아놓고 ‘잘왔어’, ‘안왔어’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군을 위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화성이 효의 고장이고 살기좋은 고장이다는 것을 팜플랫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가 아니죠. 기위 우리가 3억3천5백만원인데 7백만원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한부에 5백원씩?

네.

그러면 우리 예산이 3억4천2백73만9천원이죠?

네.

한부에 5백원씩이면 년간 685,478명이 나오거든요. 과연 685,478명이 전입자가 되는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 운영비 전체죠.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넣을 수가 없고 이 항목이 꼭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목은 처음 신규로 만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지난 달 넘어왔습니다. 호적업무와 주민등록업무가.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도 바뀌었죠.

언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넘어간 것입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계가 주무계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파악할 것이고 그 밑에 등기소내에 제증명 발급 보조인부임을 2명씩 해서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촉탁등기는 정규직이 아닌 보조직원에게 업무를 맡겨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명을 사업인부임으로 세우는 것은 정규직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역할을 하기 위한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소에는 정규직원이 한명 파견이 될 것입니까?

네.

그리고 보조직원이 둘이 또 간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시기는 대략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까?

시기는 군청이 이전하는 3/4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등기소를 방문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앉아 있을 자리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등기소장과 협의를 했는데 등기소장이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아니고 본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결정은 본원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수원지방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는 여기에 대한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세워놨다가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11쪽에 무인증명 발급기를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3천1백만원씩 세웠는데 31개 시군중에서 몇% 나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인의 경우 각 읍. 면까지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곳은 민원인이 많은 곳까지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읍. 면까지 확대를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읍. 면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선 등기도나 민원실, 아니면 단위조합 같은데 구상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관계도 있고 두 대만 사서 해 보자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 군 예산 관계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선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민원실내는 사업인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과 민원창구 붐비는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대에 3천만원인데 이것도 제일 좋은 기계는 아닙니다. 중간에서 조금 상급이지만 그래도 타시군도 하는데 우리 화성군만 안할 수는 없고 오산시와 자꾸 비교가 됩니다. 오산시는 민원인이 오자마자 바로 해주는데 왜 화성군은 느리냐, 오산의 경우 저희가 10분의 1밖에 안되고 저희는 민원인이 오는데로 접수 순위로 하다 보니까 30분, 한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등기소내에 지적민원실을 설치하는데 기기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기가 소유자 명의변경이나 지목변경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전산업무가 아니면 거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로 관계등 전산에 관한 부품이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제가 현재까지 도에 반박을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군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태안읍에도 출장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공문한장으로 하달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서 거기에 촉구라든가, 질책을 해야지 인원은 자꾸 감소하는데 등기소에 하게 되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 등록세, 취득세도 거기에서 받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서 과연 장소도 협소한곳에 설치가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본원의 결정을 바라는 상태에서 예산을 안올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만 올린 것입니다.

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 쪽에 등기소가 설치가 돼야 민원 편의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의견은 제시를 해 보셨습니까?

그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과에서 요구한다는 것 보다는 군청이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과에서 요구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제도 제가 도 주재하는 판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 역시도 오산은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거리상 상당히 먼데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구두적으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 다뤄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흥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 아니까 소개를 안하셔도 됩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문학제 및 여성문학제 책자 발간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효행카드 2000년도 소요사업비를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전 읍. 면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는 성혜원이 부랑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자체 자활사업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3천74만7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서 집단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화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2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사격선수 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527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1천5백만원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실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로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생활보호자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 보조 조사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는 8천3백64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6만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연금이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국비 70%, 군비 30% 였다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고 보조비율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총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3천7백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노인건강진단 132만9천원도 역시 보조비율이 당초에 국비가 70%, 군비가 30% 였었는데 보조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변경이 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없고 비율만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로 총 1억6천1백6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보조에 1억6천7백2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쌍정2리 마을회관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5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및 청소년 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28만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42만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1천5백60만원을 예산 과목을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세웠다가 일반보상금으로서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천9백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탄면과 남양면에 공부방이 폐쇄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천5백 8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위탁보호비로 1천4백8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소년, 소녀 가장 보호비에서 소년, 소녀 가정 위탁보호비라는 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보호비에서 잘라서 위탁보호비로 새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 5개소에 125만원씩 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으로 1개소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그동안에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2천2백6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국비로 집행을 한 내용을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인데 공공근로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 사업비가 14억6천6백만원이였었는데 성립전 집행이 2억7천2백만원, 군비부담이 2억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억7천6백만원을 성립적 집행액을 정리하고 군비부담 2억4백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고 일반 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백2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직업 훈련으로 국비로 1천2백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으로 3천1백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정산결과 반환금 현황을 일괄 보고를 드리면 총 41개 사업에 국비가 1억2천7백85만2천원, 도비가 5천7백34만3천원으로 총 1억8천5백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천1백68만3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8만3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이 5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세입예산중에서 금년도에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할것이 1천8만3천원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1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세민 특별회계는 3천9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예비비로 3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예비비로 넣으면 안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사회개발 자체사업 융자금 과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경로당 운영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비율에 보면 50% 인데 우리가 어떻게 35% 씩을 부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담내시 비율과 맞지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비가 50%, 50% 였었는데 지방비 부담 50% 중에서도 도와 군이 똑같이 25%를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변경이 돼서......

변경된 것은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서 공문이....

도에서 공문보다도 이것은 부담내시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내시되었다고 해서 실과소장님은 내시된 것에 대해서 도비가 15%니까 우리는 35%로 해야 되겠다고 맞춰서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찾아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총 27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209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개소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대신 여기에서 줄어드는 비율만큼 도에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없이 도비, 군비만 가지고 나머지 60개소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만큼 더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원한 것을 국비, 도비, 군비로 일괄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7페이지에 보면 취로사업비가 8천3백64만4천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자활지원사업비를 각 시군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위 취로사업비에 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감액을 하고 자활사업비로 8천만원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8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식사배달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파주와 저희군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5명분을 배정을 해 줬는데 일단 선정기준은 저소득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읍. 면별로 15개 읍. 면이기 때문에 5분씩 선정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식당과 계약을 맺어서 한끼당 2천원씩 급식을 배달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난 의원 연수를 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광활한 화성군땅이라지만 묘지가 무분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묘지대책이 문제인데 평택시 송탄 4개 성당에서 우리 지역 양감면에 9천여평에 4천여평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더 허가를 내 달라고 해서 앞으로 30년 이상, 40년부터는 납골당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광활한 군이지만 시가 되는 차원에서 납골당을 선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구체적 안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먼저 전국에서 시범 납골당 선정시로 되게끔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구상해 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전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공설묘지가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소중에서 약 30개소가 만장 상태에 있고 거의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져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행법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가장 다른 점은 지금 현행법은 납골당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없는 선택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골당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지향을 하고 화장을 장려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가 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70개 공설묘지내에 묘지가 5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기를 수장할 수 있는 규모의 통합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기존 공설묘지에 있는 묘를 연고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데로 이장을 한다면 이장비는 현실 보상을 해 주고 저희 납골당으로 모신다고 하면 기위 공설묘지에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는 일체 보류를 해서 납골당으로 모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잘 고안을 해서 70개의 공설묘지를 줄여서 복지시설로 쓴다든가 생산기반시설로 쓴다면 우리군 생산력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잘해서 실천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재정형편을 깊이 인식하고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검진차량 구조변경등 시기적으로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 총액은 9억4천2백46만원이고 그중 보건소 신축비 8억원을 제외하면 1억4천2백46만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건강검진 차량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유지비로서 6개월분 13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방역관계 약품을 자율방역단을 마을별로 유지하고 있는 방역비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살충제를 지원함으로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로서 다른 것와 함께 운영하는데 따라서 진료용 약품과 소모품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한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등 봉급, 상여금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당초 예산에 6천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 실적이 11,000명인 것을 생각할 때 올해는 최소한 12,000분은 소요된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였고 이 부분은 세입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예산이 과목별로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어서 총액으로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라든지, 교육강사 수당등 15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급식비라든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등 총 1천2백5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간호사를 교육 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조 내시된 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라든가 전산개발비, 그 다음에 재활사업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뒤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도 역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라든지, 학교구강보건실을 작년에 화산초등학교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를 하게 돼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등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금을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4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98년도부터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을 포함해서 37억3천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6페이지는 학교구강보건실로서 치과 유니트체어 구입을 위한 국비 보조금 1천3백만원이고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장비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정남보건지소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민간이 일부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그 분이 나가시고 보건지소가 전부 공간을 활용함에 따라서 내부 수리에 따른 비용이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송산보건지소에 치과장비를 옛날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차량이 그 동안 구조 변경을 못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액스레이 장비라든지, 암검진장비라든지, 초음파 장비를 장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 검진을 할 계획으로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거기에 따른 소요장비는 농특세에서 작년에 이미 지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차량용 연무소독기는 연막소독기에서 연무 소독기로 교체를 했는데 송산과 팔탄은 그동안 쓰던 연막소독기가 새것이라서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연무소독기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차량에 경광등을 설치를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약분업의 시행과 국민의료보호 통합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해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구향남면 청사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하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 부지는 450평밖에 안되고 만약에 신축하는 경우에 도로계획선이 20평 정도 잘라져 나가면 430평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한다는 것은 매우 장기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발안택지개발 지구내에 1천평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주공과 협의가 거의 끝나서 계획 변경을 해서 그 쪽에 입주를 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 올려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안의 택지개발사업이 언제쯤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공사의 얘기로는 내년 3월에는 늦어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 그림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미리 쓸 수 있도록 구획을 해 줄 수는 있다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망 개설이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도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신축 마무리와 맞춰서 하고 토지대금도 약 10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좋은 조건인 5년 정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이번에 도에서 4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군비를 4억을 계상을 해서 포괄적으로 토지구입비까지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네, 도비에 시책추진 보전금 4억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4억을 해서 8억이 추경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에서 준 것인데 군비화 되어 그렇습니다.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주공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 군청옆에 땅이 넓은데 그리로 가면 안됩니까? 군청옆 넓은데 왜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것이 안될바에는 군청옆이 넓은데 거기에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군청내의 부지도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접근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보건소는 원래 향남으로 가는 것으로 일종의 확정되었다고 할까, 여론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앞으로 통합보건지소를 통해서 남양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합보건지소화해서 준보건소 체제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향남으로 보건소가 가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얘기는 나왔던 것인데 보건소 얘기는 협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미 저희가 향남에 현재 위치하고.....

그 지역은 비어 있으니까 그리로 간 것인데 거기가 안된다면 군청 뒤에 부지가 넓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어렵다?

네.

그 자리에 지으면 몰라도 못지으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건소가 이전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보건소가 협소하고 굉장히 노후가 돼서 향남면에 청사가 비니까 사실 그쪽에 갈 때도 缺퓔?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수비를 들여서 새로 짓느니 신축건물을 지을 때 그쪽 건물로 가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서 그런대로 지내다가 하는 방향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결정이 돼서 보수비를 잔뜩 들여서 보수를 해 놓고 불과 1, 2년 쓰다가 다시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든지 알 수가 없네요. 보건소가 당장 비좁고 꼭 지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 돈을 주니까 지어야 된다?

지금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건물 면적이라든지, 구조나 상태를 볼 때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역만 넓다고 취약하고 좋고가 아니라 질이 문제죠. 단 거기가 여러 가지 좁으니까 그렇치 군청옆에 지으면 좋치 않습니까? 환자는 못 올라간다는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납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성이 앞으로 시가 되고 군청의 기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군청내의 부지도 유보지를 놔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소신입니다.

화성군 장래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것을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모르는데? 내가 알기로는 건물을 헐고 거기 짓기로 한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을 헐고 지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 기간 동안 또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 있다가 나가든지 해야지 군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놓고 조금 하다가 신축을 하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럴바에는 당초에 비좁아서 안될 것 같으면 수리도 하지 말고 여기에 있다가 짓고 나가든지 해야지, 많이 진척이 돼서 토지를 구입한다니까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3억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까?

나머지는 도비와....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7억원이고 이번에 군비가 8억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중에는 4억이 도비이고 순수 군비부담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억이 안되는데?

총 사업비가 37억3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3억8천만원, 도비가 7억,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입니까? 약 17억 정도가 되는데 17억 정도가 군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보건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 국비지원사업이다, 군비는 별로 안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인데 굳이 그것을 여기에 더 있어서 보수비를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해서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7억이면 반 정도가 군비 부담이 된다는 것이 그때 얘기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드렸나 본데 농특세에서 지원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전국 동일하게 365평 기본시설만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시설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액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의 일부를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2001년부터 남양에 통합보건소를 지으신다고 했죠?

네, 계획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300평 정도로?

네.

그러면 지금 짓는 보건소는 군청내에도 유휴지가 남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가면 그런 유휴지가 보건소 자리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통합보건소 입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유휴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시설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시고 실질적으로는 노약자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향남에 설치를 한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586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도 할 수 있고 병동이 있습니까?

입원시설은 없고?

없는데 500평을 합니까?

네.

꽤 큰것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소규모입니다. 더 욕심이 있습니다만, 기본시설이 있고 그외에.....

그 정도면 큰 것입니다. 저도 병원을 해 봐서 아는데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병동도 없는데 크게 합니까? 수원 같은 경우 도립병원이 시립병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원래가 종합병원이죠.

그런데 병동도 없으면서 500평을 짓는 다는 것은 굉장히 큰것입니다.

저희들 기준으로서는 규모가 작은 보건소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병원을 했는데 병동이 60병동이 들어가고도 컸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병동도 없으면서 500평을 한다?

보건소와 일반병원은 기능이 사실은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일반병원의 경우 환자진료만을 위한 공간이고 보건소는 건강증진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소 기능외에 다른......

보건소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것과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 장소에 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를 옮길려면 의회와 협의를 해야지 덮어놓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지는 어느 군수님이 계실 때 정한 것입니까? 지금 오신 분입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입니까?

신축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새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모르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협의가 안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현위치에서 할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장소가 좁다 보니까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난 해에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추진해 왔던 사항아닙니까? 그리고 장소가 부합되지 않으면 남양 청사 근처로 온다는 생각은 안해 봤던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보건소가 발안도시계획내에 부지가 1천여평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를 올라가기 힘들어서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을 말씀하시나요?

네, 노약자가 올라가기 힘들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말씀하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적인 사항도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발안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지가 워낙 협소해서 신축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슬러 말씀을 드리면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할애받기로 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향남택지개발 지구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 2004년이나 2005년에 착공을 한다고 하면 그 부지는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보자고 연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전임 군수계실때인데 저희 희망은 신축부지를 다른 곳에 매입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부족하니까 현 장소에 짓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정이 변경이 돼서 근처에 다른 곳도 검토를 했었고 남양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닌데 아까 설명드린 이유, 또 남양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남양보건지소는 폐지를 해야 되고 또 향남지역에는 보건지소를 또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마침 발안지역에 택지개발을 주공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섭을 해서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외 국유지라든지,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그렇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있었다면 질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질의하시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환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26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 쓴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부지선정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합시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좁으니까 발안에 짓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을 의회에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러 이러해서 부지 확보가 되니까 땅을 사서 어디로 옮긴다든가 등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언반구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 계상을 해 놓고, 그렇치 않습니까?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전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회계과에. 곧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해놓고 상정을 해서 무조건 통과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현 군수님이 되었건, 지난 군수님이 되었건, 과장이 되었건, 실장이 되었건 한마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장님과 상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도 주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더 다루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송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체어 구입은 뭐하는 것입니까?

치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치과에서 환자가 올라가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막과 연무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연무는 ‘안개무’자로서 기름을 안쓰고 안개처럼 뿌옇게 뿜는 것입니다.

효과는?

효과에서는 연무가 좋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덜하고 단지 연기가 나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점점 인식이 높아져서 지금은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갑니다.

병원과 똑같이?

네.

농촌 지역은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촌 지역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읍. 면 단위로 계산할 때 의원이 있어야 되고 약국이 있어야 의약 분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다 없거나, 둘중의 하나가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에 읍. 면 중에서 70% 정도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약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저희 관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시행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매송면, 비봉면, 마도, 팔탄, 장안, 양감이 그렇습니다.

서신은 없네요?

서신은 다행히 약국이 한곳이 있고 의원이 한군데 있어서 의약분업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민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약국이 다행히 근처에 있어서 커다란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은 저렴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나 병원보다는 저렴하죠?

훨씬 저렴하죠.

의약분업이 되면 약은 약국에 가서 받으면 약값은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처방전 수수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의원이 처방전 수수료가 5천원이면 저희들은 지금처럼 1천1백원을 받는다든지 공공의료기관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약값보다는 비쌀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포괄수가라고 해서 약값따로.......

약값이 쌌었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면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도 갈 것도 없이 의원이나 병원으로 간다면 보건소는 문을 닫겠네요?

그것은 일반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약값과 처방전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전망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외래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평균 80명 정도 됩니다. 다행히 한방....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소만 전부 31명입니다.

80명이 와서는 밥값도 안나오겠네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대개 의. 병원을 보면 조그마한 의원들도 보통 120명 오거든요. 그런데 80명이 온다면 500평으로 지으면 한 200명이 올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진료만 따질 때는 그렇습니다.

주로 환자이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방진료까지 포함해서 80명입니까?

네.

치과를 다 포함해서?

아닙니다. 치과는 빼고 한방과 내과를 합한 것입니다.

왜 치과는 뺍니까?

치과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의사가 네사람입니다. 관료 의사 한명과 치과의사 한명, 공중보건의 의사입니다만, 재활의학전문의사 한명, 한방의사 한명등 4명입니다.

전문의가 있습니까?

전문의가 둘입니다. 재활의학 전문과 한방과 치과도 전문의 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7. 군립도서관

군립도서관장 박성훈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서주사보 박보경입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당초 예산이 민간위탁 관계로 상반기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예산에서 하반기 필요경비 6천6백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5천5백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도서관 운영 필요경비 및 공공요금과 연료비, 컴퓨터 강좌,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일러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남양도서관 난방용 보일러 교체와 태안도서관 정화조 브로와 교체등 시설비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장비로 휠체어 및 확대경 구입에 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군립도서관장님도 명퇴신청을 하셨죠?

네.

20여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다가 명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몸은 떠나시더라도 화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컴퓨터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강좌는 오전, 오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인터넷 강좌는 1주일에 4일씩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만 하다 보니까 남양과 서신, 송산쪽에서 주민들이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초반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0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신 분들중에서 일주일간 받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우스 쓰는 것부터 자판 두드리는 것까지 해야지 인터넷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80명인데 1기당 24명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컴퓨터가 24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까?

지금 현재 5월달에는 남양분들과 송산, 서신등 지금은 전부 다 오는 쪽입니다. 처음에는 남양에서 많이 왔는데 비봉, 매송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한 것만 지금 6주인데 120명이 됩니다.

몇시부터 입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하십니까?

네, 오후는 남양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 교육만 하고 그 외에 시간이 남는 것으로 해서 2개월 동안 기초반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라인 설치라든지 기자재는 거기에서 대주지만 운영하는 강사진등은 저희가 운영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인터넷 학교 개설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예산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체계적인 인터넷 학교 운영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이죠?

부담은 교재값만 내면 됩니다. 인터넷반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교재를 일괄 제작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인터넷반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데 기초반의 경우 3권 정도 책을 사야 됩니다. 인터넷 교육까지 2개월을 거쳐갈려면, 그런데 교재값이 2만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1년에 몇사람 못하겠네요. 그렇죠?

1기당 24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컴퓨터 대수를 늘린다는 것은 예산문제가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85회 임시회중 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