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강영호 의원 발언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경제과,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근로자종합복지관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박영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7급으로 있는 홍상희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831만 5천원은 복지관 우표구입 및 강사수당등 수용비 성격의 예산과 공공요금 성격의 정기검사료등 예산부족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6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복지관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18만 군민과 7만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로써 컴퓨터 교육용 프로젝션 TV, 컴퓨터 책상 및 의자, 요리실 에어컨등 교육기자재 대금 2,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저로서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관의 전직원은 군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있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근로자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관장님 퇴임하시는 것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명예퇴임이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현재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현재 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부인터넷 교육을 각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컴퓨터 구입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대 정도를 복지관에 지원을 해줄테니 거기에 따른 의자, 책상등은 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해서 그것만 올린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책상 5개하고 의자 11개?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에어컨을 사서 컴퓨터 교육장에 놓는다는 거예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에어컨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전혀 없다고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99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대회의실하고 컴퓨터실은 작년도에 구입을 했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한복, 요리실에 전혀 에어컨이 없어서 더울 때는 교육을 못할 정도로 덥기 때문에 에어컨 대형은 70평정도가 되는 요리실에 두고...
주창
김주창위원
요리 교육장?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형은 홈패션이나 생활한복과 양재를 가르치는 교육장에 놓고요, 메이크업과 미용실에 하나씩 놓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4군데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교육장은 많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수영장은?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영장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순수 교육만 하는 곳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교육장이 몇군데예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7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군데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대회의실하고 컴퓨터실에는 설치되어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2대 구입을 한다고 해도?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연차적으로 놓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홍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명퇴신청을 하시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시고 한달동안 특별휴가를 들어가시는 것이죠?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박영건 관장님께서는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27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얼추 반세기를 하셨네요.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였네요.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감회가 깊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공교롭게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성의껏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화성군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교육장에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주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에어컨 대형이 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시장조사가 된 것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물가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실무자는 에어컨 대형을 900만원, 중형을 350만원에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형 70평형도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관에서 각종 행정과 관련된 비품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물론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장구입을 할 때는 시장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고 모델도 각양각색입니다. 교육장에 맞는 용도의 에어컨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단가 비교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쪽에 운영을 해야 예산을 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한 기초 자료가 있다면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교육용 프로젝션 TV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요, 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되어서 예전에 공보실에서 사용하던 중고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가 13년 정도 되어서 고쳐서 사용을 할려고 알아봐도 너무 오래되어서 부속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프로젝션 TV라는 것이?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강생들이 앉아있으면 강사님이 앞에서 컴퓨터를 두들기면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강사가 일일이 가서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화면을 보고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을 할 때 강사가 교육하는 내용이 화면에 비추어지는 기계다?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데 그 동안에는 중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영건
박영건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산이 안되어서 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계를 가져다 사용을 했었던 것인데 고장이 나서 고칠려고 했습니다만 고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경제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호 간사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당초 6억 2,260만 6천원에서 195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2,4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써 공업계에 한명이 증원되어 141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교통관리비에서는 1억 7,110만 8천원에서 53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7,164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이 당초 3,400만원에서 3,253만 5천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납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었었는데 도비 70%, 군비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가 당초에 1대였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업무용 카메라 구입으로 5십만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집행잔액,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집행잔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1억 4,557만원에서 1,447만원이 증액된 1억 6,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경제개발비로 일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으로 송산면에 150만원, 팔탄면에 100만원, 견인초소 난방유류비 57만원,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100만원으로 총 4백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휀스설치공사에 1천만원, 설계비가 40만원해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56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업무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일반카메라하고 틀립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일반카메라인데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조금 틀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어서 자체 컴퓨터에 넣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인화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건설기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건설기계를 사게 되면 주기장이라고 해서 두는 장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설기계라하면 텀프트럭도 마찬가지이고 차량등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 카메라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여태까지도 없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것 가지고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직원들 개인 카메라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으로 했었습니다. 건설기계가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등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어느경우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주기장이라고 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개인것도?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영업용에 한해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영업장 차량보관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업용은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 경우에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근거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계에 카메라가 한 대도 없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산출기초에 부기를 업무용 카메라 하면 간단한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업무용이라고 했으니까 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부착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가게 해 놓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64쪽에 우정면 공영주차장 헨스설치가 1천만원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공영주차장에 휀스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군에 공영주차장이 몇군데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15군데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군데중에서 몇군데나 설치되어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우정면 공영주차장은 땅을 구입해서 5억 4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주창
김주창위원
임대가 아니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사서 설치를 한 것인데 무단으로 왔다갔다해서 지장이 많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고 여건을 보아서 임대료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휀스설치는 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향후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군에서 땅을 사서 관리를 하든 임대를 했든 관리하는 것이 15개라면서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15개 중에 휀스 설치된 것이 몇군데냐는 것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아파트가 위에 있는데 낭떠러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추락이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설치한 것입니까?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설치계획을...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설치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설치한 것은 없고 제부도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화성군 공영주차장에 헨스설치한 곳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비단 왜 우정면만 특별히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금방 얘기한 대로 그곳이 주택가 앞인데요.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담당주사님은 위험방지시설쪽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쪽이 그런 것이고요, 한쪽은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섭니다. 헨스설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 사방에서 차량이 들어올 때 한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경계선에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거든요. 울타리의 효과는 주차된 차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경계를 확실히 하는 효과, 도난방지등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사지면에 휀스를 설치해서 위험요소를 방지하겠다 하는 답변은 휀스가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시설인지? 과장님께서는 물론 화성군에서 토지매입을 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김주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화성군에 1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중 이와 유사한 공영주차장은 휀스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특별히 우정면 공영주차장만 헨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형평상에도 문제가 있고 단,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우정부터 설치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곳이 조암 터미널 옆인데 한쪽은 낭떠러지이고 한쪽은 일반 차량이 마구 드나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료를 받으려면 확실히 경계설치를 해야 되고 차량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휀스설치를 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해소된다는 말씀이시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380평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80평이면 주차를 몇대나 하는 것입니까?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5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 정도 면적가지고 주차해소가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 아니예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곳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우정면에 또 있다고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변의 노상주차장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차장 같은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민간인들이 선뜻...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아직은 시장 여건상 경제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행정이 공백을 메꾸는 시설인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보았을때 이러한 시설은 관이 주도할 시설은 아닙니다. 당장 민원이 속출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읍면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읍면 할 것없이 화성군 자체가 개발로 인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가시적으로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매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해서 적정기간 이용을 하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아서 당연히 이 사업이 앞으로도 행정이 주관할 사업이라면 땅이 저렴할 때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민간에게 위탁할 사업이라면 매입보다는 임대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요,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 놓았다가, 지금 일반인들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서 관에서 할 수 없이 계속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청사를 새로 짓고 난후에 구청사를 매각하지 말아달라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팔라고 하지만 저희는 매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물론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후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곳에 계속 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경제적인 논리를 깊게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화성군의 기채가 1천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건상에서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조기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로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보아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선
홍부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56쪽 기타보상금에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액이 조금 줄었네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는 도비 50%, 군비 50% 였었는데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70%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는 30%를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 3,400만원 세웠던 것에서 577만 4천원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화성군에서 공영버스가 몇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농어촌 공영버스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나 손님이 얼마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한 결과 적자발생이 되면 굉장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도로시설이 좋은 곳에서 운행을 하는 버스는 수명부터가 굉장히 긴데 농어촌 공영버스들은 도로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리고 기사들도 어느정도 손님이 있어야 자기들이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님이 거의 없이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이사업은 복지차원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은 그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을 5,000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신고엽서가 몇부나 들어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더군다나 인터넷이 있어서 이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별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혹가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차에 비치는 해놓아야 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주로 신고내용은 어떤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향남면의 경우는 시장안에서의 버스주차관계, 버스운전기사들의 불친절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버스나 택시를 보면 회사에서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만들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회사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사것인데요, 대개 저희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회사에서 자체운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선
홍부선위원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인터넷, 전화등이 있어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는 없어져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실적을 따집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해서 홍보물관계등을...
부선
홍부선위원
도나 중앙에서는 실적실적하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주민들도 어디로 신고를 할 수도 없다고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적을 따져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아야 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사가 불친절한 경우 승객이 엽서를 뽑으면 벌써 기사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개인택시를 받을 때 지장이 있습니다. 비치를 하게 되면 기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5,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실제 들어오는 엽서는 아마 50부도 안 될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50부는 넘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5,000부에서 50부 정도 들어온다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000부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버스에 10개씩 넣어주면...
부선
홍부선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하는 것이라면...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사들의 자세도 많이 고쳐집니다. 승객들이 기사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엽서를 뽑았을 때 기사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효과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럼요. 많이 들어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고발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 관계...
부선
홍부선위원
그렇게 고발을 했을 때 행정쪽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대개 기사들이 부인하지만 확실히 밝혀질 경우에는 과징금도 내리는데...
부선
홍부선위원
과징금을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네, 저희 관내는 저희가 하고 수원시는 그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과징금은 몇번이나?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4,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지도담당주사
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10만원, 20만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한번 걸리면 대개 20만원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돈만 가져도 신고엽서 제작비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부선
홍부선위원
신고엽서 제작비가 100만원인데 이 신고엽서로 고발이 들어와서 과징금 받은 것이 100만원이라면...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들이 무정차 하는 경우등 해서 과징금을 받은 것은 훨씬 많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부분은 좀더 제고를 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신고엽서 제작안해도 인터넷,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방법은 그 자리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해야 되니까 승객들이 분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부분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으로 계상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만 홍 위원님의 생각은 작은 돈이지만 유효적절하지 않다면 또 관행적이었다면 또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효과측면을 분석해 보아서 지양할 때가 되었으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시고 과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 동안 교통불편신고엽서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나 신고를 접수해서 과징을 시킨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테니까 그 전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56쪽에 프린터 대체구입은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것 다시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조정했던 것인데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2대 올렸다가 1대만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것, 또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정된 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심사에 크게 위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자치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이 주인이라고 보았을 때 주인들이 사용할 것을 심의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해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예산 운영측면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면 1회 추경에 바로 예산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이 작년까지는...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활동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데 예산 배정과정에서 과다하게 됐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을 하시면서 충분히 그 뜻을 받아들이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점을 벗어난 처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본 예산에...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각 실과소에서 행정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다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착되어야지 예산 심의를해서 삭감을 했는데 몇 개월후에 다시 올라와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보시죠. 당초에 안 올린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건축과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우선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산업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심의에 앞서서 새로 보직한 담당주사도 있고 해서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다음에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자로 승진보직된 건축지도담당주사 이규관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 사항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16,800원씩해서 7개월분, 마을하수도 간이정화조 청소비 7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사항이고 예산편성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업무에 착오를 일으켜서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우정면 멱우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루어지면서 하수관리에 대한 사업을 해 준 사항으로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도록 되어있고 간이정화조 청소를 연1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가 몇대 부족합니다만 우선 1대를 꼭 구입해야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반환금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멱우리 하수설치 사업을 하면서 도비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갖고 예비비만 조정이 되었네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하수도수질검사같은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야 할 업무같은데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정화조 청소비가 작년에도 있던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작년에는 세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9년도 본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요.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패키지 마을해서 장안면 석포리에...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장안면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좋습니다. 마을하수도 간이정화조 청소비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비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쉽게 얘기해서 간이정화조 청소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하수도는 청소할 것이 없잖아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하수도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청소비라고 있잖아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7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마을하수도를 무슨 청소를 합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패키지 사업 주간경계선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락에 그런 설치를 해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부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무슨 정화조인데 청소하는데 70만원씩이나 됩니까?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1개소입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마을하수도 간이정화조라고 하면 어느 집단마을에서 하수를 한곳에 모아서 넣는 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하수만 모아지는 탱크가 있는 것이지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마을 전체가 우수하고 하수가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일반 화장실에서 들어가는 물은 안들어가는 것이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주택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선
홍부선위원
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 업무를 제가 주택계장으로 있을 때 하다가 이연용 계장이 맡아서 준공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멱우3리가 23가구 정도가 되는데 주택계량사업으로 20가구 이상 계량사업을 했는데 취지는 패키지 사업을 할 때는 마을도로나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기능은 고효율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집에서 나오는 오수물하고 주방에서 나오는 하수처리가 같이 집에서 나와서 마을전체것을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우수는 별도로 빠져나가고 생활하수하고 오수가 그곳으로 집결이 되어 가지고 마을 전체의 용량을 정화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정화조 청소비는 정화되어서 나가면서 쌓이는 퇴적물을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몇가구라고 하셨습니까? 23가구라고 하셨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용량은 30가구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작년에도 청소를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준공후에는 청소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기간이 되어야만 청소가 되고...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청소를 해 주어야 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1년에 한번씩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반 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은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소독을 하게 돼있지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대체로 1년에 한번 청소를 하는 비용이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패키지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지 이것을 관에서 왜 해줍니까? 시설은 정책적으로 해주었다고 하지만 청소까지 해준다는 것은 아주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은 내 돈들여서 정화조 시설을 해서 청소도 내돈 들여서 하고 패키지 마을은 시설도 관에서 해 주고 청소비까지 내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꼭 해주어야 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타 시군에 양평처럼 하수도 보호구역은 이러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세운 이유는 준공검사가 된 이후 1년 정도 남짓 되어서 가운영 상태입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청소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 전환을 시키는 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완벽하게 수질검사와 청소를 해 주어서 넘겨주는 취지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청소를 처음부터 해주다가 나중에 안해주는 것 하고 처음부터 안해주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청소비가 한 가구당 3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는데 일반 가정은 이돈의 배 이상을 들여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가정의 반 밖에 안되는 비용까지도 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집에서 정화되고 하수정화조에서 두 번 걸러져서 이 물로 농사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어서 오염이 안되는 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집안에도 가정용 정화조가 또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단독 정화조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단독정화조는 개별로 청소를 하는 것이고 공동정화조는 군에서 청소를 해 주는 형태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에 물어볼 때 하수하고 오수하고 함께 들어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함께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예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면 개인집에도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그것도 1년에 한번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한 필증이 없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개인 가정에도 단독정화조가 다 있는데 전체적인 용량을 채집하는 시설이라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물어본대로 개인집에 정화조가 있고 거기서 넘치는 물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관리를 행정관서에서 하겠금 되어있는 마을 공동시설물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개인가정에도 정화조가 설치되어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거기서 1차 거쳐서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 청소는 개인이 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것은 개인이 합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개인이 청소를 하고 그 지역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2차로 거치는 지역에 대한 청소를 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설명대로 오수와 하수가 함께 들어와서 여기서 정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해줄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이 자꾸만 길어지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서 개인집에도 정화조가 있어서 청소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주어도 가능하지만 개인집에 정화조가 없이 다 이곳으로 함께 들어온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집의 단독 정화조에는 생활하수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별도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하고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시설입니다.
부선
홍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건축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법적 지침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패키지마을에 합동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개별정화조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종합정화조에서 최종 배출되는 물은 고기가 살 정도로 계획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화조가 있고 또 합동정화조가 있다? 그렇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생활하수 처리가 안됩니다.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기존에 주택을 지으면서 오수에 대한 정화조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생활하수에 대한 것은 정화조에 안들어가고 그냥 하수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마을을 선정을 했으니까 그 시범마을에서 종합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집은 오수에 대한 것이 정화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해서 확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나중에 설치한 사람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동 정화조가 있다면 구태여 오수처리장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인데...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조금 압니다. 종합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공동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화조 시설이 자연식 정화조가 있고 기계식 정화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면서 퇴적물이 위에 남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맑은 물로 배출되도록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정화조에는 1차 정화조와 2차 정화조로 구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개인 정화조가 있다고 하시는데 패키지 마을을 답사해 보시면 단독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곳은 어디에다 개인정화조를 설치합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패키지 마을의 간이정화조 청소비를 계상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250만원이 증가해서 추가경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 지출한 것이 없지요?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마도의 다가구 주택 옹벽 붕괴로 인한 예비비 지출을 5천만원 정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예측하지 않은 재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요?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예비비는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풀관리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풀관리를 하고 부서별로 예비비를 배정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네, 어차피 예비비는 풀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