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 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구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중점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사업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해 인구 5,000명 이하 면적 0.5㎢ 이내의 동으로서 증가요인이 없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청이래 지난 98년10월에 사구동, 서1동, 서2동을 사직동으로 통합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가장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월산1, 2, 3동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산1, 2, 3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현 18개 행정동을 16개 행정동으로 조정하고 통합동의 명칭을 주민의 다수 의견에 따라 월산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 시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수에 비해 많은 행정동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행정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기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기구정원감축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하여 현재 과소동으로서 인구증가 요인이 없고 인접동과 행정구역 경계조정 여지가 없으며 주민편의성을 기준으로 월산1, 2, 3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고 2개 동을 폐지하는 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내 실정과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남구의회 의견을 조율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는 안으로 추진사항을 감안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오신 지 한 두달 되셨죠. 두 달 동안에 우리 총무국장님 업적을 본다면 월산1, 2, 3동 통폐합 추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본위원은 일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주민이 없는 남구청은 있을 수 없죠. ○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세금은 냅니다. 월산3동 동사무실 가보셨습니까? ○

제가 4월1일날 가봤습니다.

3동 주민들은 18개 동에서 월산3동 동사무실같이 협소하고 비좁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산3동의 생활권이 양동 재래시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월산3동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큰 고통이나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월산3동을 얼마만큼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거기서 2년 몇 개월동안 동장을 했습니다. 광역시 한복판에서 지금도 인분을 수레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우산을 쓰고 다닐 수 없이 비좁은 데가 월산3동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동을 통폐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사무실은 어디 유치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동사무소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동사무소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있으면 한 부 주세요. ○

설문조사는 4월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개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봉인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만에하나라도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동사무실은 월산2동, 복지센터는 월산1동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월산3동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아직 정해진 사실이 없습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하시되 1,3동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 0.5㎢ 이하는 통합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월산1, 3동을 합치면 몇 키로입니까? ○

0.55㎢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거기다 2동까지 넣을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

월산1, 2, 3동은 총 인구가 1만6,600명입니다. 그리고 전부 월산1, 2, 3동의 면적이 0.9㎢이기 때문에 다른 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게 과대 동이 아니고 또 행정조직상 구조조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인구가 불어날 가능성이 없고 해서 합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월산2동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부청장님 오셔가지고 월산3동 주민 100여 명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셨죠. 본위원이 그 설명회 알맹이를 들어본 결과 이미 통합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월산3동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이 많은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월산2동에 정동년 청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적으로 통합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

예.

왜 통합을 하실려고 합니까? ○

전체 투표는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이 반대는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통합을 할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통합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절약이 된다, 통합을 함으로써 월산1, 2, 3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준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걸 제가 들을려고 그럽니다. 본위원도 주민이 선출 해주는 것입니다. 월산3동 주민들은 1, 3동만 통합을 하라고 이 시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남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관위주로 통합을 하실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 동에 와서 설명회 하실 때 예산이 9억이 절약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구새소식지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

3개 동을 통합했을 때 9억이 절약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1, 3만 통합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

한 개동만 없앤다면 4억3,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죠.

국장님 엊그저께 청장님 면담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산3동 주민들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와서 방청을 하시겠다고 한 얘기도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여기에 오시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은 3개 동 의원님들하고 한 번쯤이라도 간담회를 해본 사실 있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통합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통합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총무국장님은 3개 동 의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1, 2, 3동 주민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누구 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지방자치시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권위시대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그렇게 막 지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저를 빼고라도 1, 2동 의원님들하고 설명회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남구청에 3월31일자로 왔는데 이미 의회의견도 받아놓고 이 계획은 전부다 수립이 된 상태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일은 제쳐두고 통합문제만 추진했다는데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 제가 와가지고 공식석상이나 비공식석상을 이용해가지고 김선문 의원님이나 강영원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세 분 의원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전임국장이나 지금현재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제이선에서 관망해 보자 그런 상태였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세 분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김성경 의원님한테 미흡했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별정직 동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때도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한테도 동에 관한 문제를 타협 한 번 한 사실도 없고 설명한 사실도 없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님이 통합관련해 가지고 1동하고 2동은 동 자문위원들을 오찬회동을 통해서 최근에 와가지고 설명도 했는데 3동은 그것을 못 했습니다. 3동을 무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3동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3동 주민들이 청장님을 방문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해 가지고 간담회 하시기로 했죠? (예) 그 계획을 세워 놓고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여기서 통과됐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민들은 정동년 청장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과시켜 놓고 주민들과 간담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은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선배요, 인생의 선배인데 정동년 청장님을 그렇게 보필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오늘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들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고 오늘 통과돼 보세요. 본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어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장도 출장을 가시고 그중에 3분의2 정도가 광주에 안 계시더라고요, 계획은 안 한게 아니고요.

총무국장님,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청장님을 면담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을 연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빨리 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충분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 자문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통합은 하되 1, 3동만 하시라고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 2, 3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우리 조영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준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의원을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관 위주로 모든 행정을 끌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조영표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조례안은 연기를 시켜주시든가 부결을 시켜주시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1, 2, 3동이 통합된다면 동사무실은 월산3동에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통폐합의 목적이 무엇이고 통폐합이 될 때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구 인구로 본다면 24만도 못 되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 동수로 본다면 13개, 우리는 18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소규모 동을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정도 운영하고 경쟁력을 갖춘 이런 지방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인건비라든지 동사무소 하나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1개 동을 운영한다면 연 4억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월산1, 2, 3동 통폐합에 있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몇 번 가졌고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1회 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공청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세 번 가졌습니다. 월산2동은 4월17일날 약 150명 참석했고 4월18일은 월산1동을 했는데 100명, 4월19일은 월산3동을 했는데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월산2동하고 월산3동은 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월산3동에 대해서는 부청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청장님은 외국출장중이었기 때문에 부청장이 참석해서 했고 간담회는 동정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두 번을 했습니다. 월산1, 2동하고 했는데 월산3동은 어제 할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출타중이고 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 그저께 대표자문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장실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월산2동을 설명회를 가졌을 때 일부 주민들이 월산2동은 인구가 7,022명이나 되는데 통합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몇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월산1동에서는 전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3동에 대해서는 월산1동하고 3동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 때는 1동이나 2동이나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1, 2, 3동 통폐합에 대해서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의원님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과의 대화는 몇 번이나 가져보셨습니까? ○

같이 세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민들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는데는 본위원도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자기 살, 허리띠를 조르는 뼈아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가 굉장히 미약했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간담회 두 번, 설명회 세 번 했다는 것은,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 미흡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보라든지 개별적으로 서안문을 보내고 설문도 받고 저희들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약간 미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2, 3동이 통폐합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을 때 문화나 복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활용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어차피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로 되는데, 아마 늦어도 9월까지는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나 떼어 주고 인감이나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 관리나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청소다 방역이다 등등 다 구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인구는 5,000명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놔둬도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3개 동을 합치게 되면 1 개 동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9억 가량 절약이 되고, 동사무소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할랍니다.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해서 그 계획을 2개 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이 되든 안 되든 통폐합이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가까이 있지 못한 동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불편하고 불이익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 불편이 따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 동사무소보다는 주민복지센터 이런 것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하다보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전산처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결과적으로 1, 2, 3동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 나갈랍니다.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사실상 주민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입니다마는 마음이라도 한 곳 한 곳 둘러봐 주시고 또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 뼈아픈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만약에 1, 2, 3동이 통폐합 되어서 월산동으로 되면 4, 5동은 월산4동, 월산5동 그렇게 놔둘 겁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산1, 2, 3동을 통합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월산동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남은 4, 5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구같은 데 산수1, 2, 3동을 산수동으로 통합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월산1, 2, 3동을 통합해서 월산동으로 하고 월산4, 5동은 그냥 월산4, 5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이 어디로 가버리고 4동, 5동이 있다고 한다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타 어디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1, 2, 3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디서 물어보면 1, 2, 3동은 월산동으로 되고 4동, 5동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께서 동 전환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가고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만 동에 있고 다 들어가는데 청소업무하고 방역업무, 이게 동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문제가 잘못됐을 때 동에 주민이 신고했을 때 동에서는 구청에 청소과로 연락하십시오. 이게 잘못 됐을 때는 의원들한테 전화가 빗발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행정부와 의원간에 문제가 상당히 머리 아파질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방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다 놔뒀다가 어려우면 의원이나 동에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으로 가쇼 하면 어떻게 카바를 해야 할 것인지 구청에서 자세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두 가지의 업무가 행정부하고 동하고의 기능이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100%라면 100%, 200%면 20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구청으로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그쪽으로 갔을 때 인원이 아까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을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동에 놔뒀을 때 한 사람이 더 필요로 하다면 구청에서도 그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동에 놔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도 앞으로 욕을 먹지 않는 사항이고 동도 마찬가지 의원들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삼자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통폐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셨다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정시책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에 따라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는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송곳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를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5월23일까지 의견서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또 통합여건, 실태, 타당성 검토에서 기본적으로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데이터로 나와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집약된 것이 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의 이런 크고 적은 문제들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가 전달된 바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데이터들이 5월23일까지 접수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

5월23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해가지고 의견을 왜 안 들었느냐 하시는데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담회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접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1, 2, 3동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숙지를 시켜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접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저희들이 서안문으로 보냈고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별로 주민들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동 통폐합과 관련 이전에 사구동, 서1, 2동을 현재 사직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남구가 두 번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통합과정이, 아까 김성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에 따른 여론수렴을 하게 됩니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약속까지 해놓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을 하면 소외된 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소외된 동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김성경 위원님도 그 말씀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동 통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전체적으로 동간의 경계,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과 동과의 경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서구의회 때 전남대학교에 당시 서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동간의 경계 문제를 당시 용역을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상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과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도 하는 마당에 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동통합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심도있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다시피 이 부분이 상당부분 진행이 된 다음에 오신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설령 나중에 오셨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변하기 좋은 것이 일부 주민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용어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세요. 몇 프로가 찬성합니다. 몇 프로가 반대합니다. 최소 샘플이라도 채취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아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편리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일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숫자가 어디까지 보는 거에요. 이런 답변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월산 1, 2, 3동이 월산동으로 바뀌죠? 그러면 월산4, 5동은 그대로 놔둡니까? 나머지 월산1, 2, 3동은 법정동으로 그대로 놔두고 4동과 5동의 명칭은 바뀌지 않죠? 이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이 혼란이 예상이 되고 월산4동이라는 것이 고유명사화가 되어버리니까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동은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그렇게 해놓고 법정동은 월산1, 2, 3동 그렇게 하죠? ○

번지가 변동이 없으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 2, 3동이 통합이 되든 오늘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동 소재지 관계랄지 기타 3개 동에서 한 개동으로 소재지가 갈 것 같고 나머지 2개 동은 가지 못할 현실이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한테 균형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3동 5,200여 주민들은 통합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은 하되 1, 3동을 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본위원도 월산1, 3동을 통폐합 해주시기를 우리 조영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소관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남구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 상위등급의 구분조항이 신설되면서 상위등급이 6급에서 7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감면조례중개정안 제2조제2항의 6급을 7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시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5개 자치구의 조례를 일치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지방세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골자, 3번 참고사항은 앞서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세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을 발견치 못했으며 구세감면조례 광주광역시의 준칙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6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증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정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식이 선진화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자원봉사 서비스를 희망하는 수요 기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정도는 그 사회 선진화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요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자원봉사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및 시설보호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 선도, 교통질서 계도, 재난관리 및 구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소비자보호,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둘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의식확산과 기반조성,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 자원봉사수요처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동기관 및 단체활동의 협의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센터운영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성숙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민간 동력수단으로서 주민참여 기회의 제공과 재난 피해를 대비하는 중요방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 및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 권고안이며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검토보고가 색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조 사업에 의하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업들이 아주 간편한 사업들이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들이어서 이 전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의 자격요건이랄지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수탁자로서 자원봉사소장이나 운영요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봉사활동은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수탁을 하는 자는 자격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빠져 있는지 빠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수탁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선정위원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자도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또한 그 상세한 요건을 조례에 규정하기 보다는 향후 투명한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자격을 갖춘 단체나 법인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들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 거기에는 자격요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당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대리 원장을 뽑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고심을 했습니까? 자격요건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소장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원봉사활동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자원봉사활동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는지 피해가 되었는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더더욱이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할 건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양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수탁자는 상당한 요건을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선정위원회가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선정위원회가 이것을 해낼 것인지 또한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 경험을 가진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요건을 조례에 규정해서 자격에 제한이 될 경우에 오히려 합리적인 선정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는 단순히 민이나 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 이 발렌티오를 통해서 많은 사회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자격을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성숙단계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선정단계에서만큼은 우리 구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쉬운 점은 수탁자의 단체의 범위, 또 자격요건 등이 현재로서는 미진한 것 같아서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규칙에 수탁자의 범위와 또 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을 반드시 규정하겠다고 국장과 실무과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자료 중에서 금번에 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봉선교회 어린이집에 관한 감사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어린이집의 배경부터 지금까지 운영사항 일체를 전체 자료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상당히 우리 구가 감사에 초점을 둬가지고 너무 앞서 나간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도 크게 반향됐던 사항들인데 자신들의 과오는 전부 덮어버리고 그 교회의 과오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회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봉선교회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자료, 이번에 시로부터 감사받은 내용 탄원내용, 방송에 보도된 자료, 우리 구가 감사했던 내용, 구가 취했던 일체의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