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3차 본회의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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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조례안 상정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등단케 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먼저 무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재정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등단) 먼저 무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무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무주군정기시장운영·관리및사용에관한조례 제2조에 시장의 개시는 5일 주기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활성화 등 무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시장개시는 5일 주기로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원칙을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5일 주기로 하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문구를…….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제4조에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겠습니까? 시장을 사용하려는 것은 좀 광범위 하잖아요?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이것이 오히려 시장을 사용하는 자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점포를 사용하려는 자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준칙안은 그렇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면 되는 거에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준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제8조에 사용 허가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보통 2년이지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구를 수정할 것이 기간만료 1월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개월 전이라고 해서 “개”자를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1월이라고 하면 언젠가 잘 모르기 때문에 1개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리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한다고 해야 되고……. 제13조를 보면 사용허가 취소를 1월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개월 전이라고 해야 합니다. “개”자를 넣어야 되지요, 여기에도……. 여기에도 자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자구수정을 해서 올리도록…….

진옥

정진옥재정경제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은 재정경제과장님이 하셨는데,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등단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등단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등단)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요구에 있어서 제91회 정기회의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었지요, 이 중에서요……의원들이 봤을 때? 그런데 또 다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결된 사항 중에서? 그 때 우리가 부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올리셨는가……또 다시 수정안을 올렸는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하고 산촌개발사업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 산촌 종합개발사업 관계는 지난번에 5억 6,800만원이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자연휴양림은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딧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의원사무실에서 3차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종합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요. 이 발효식품 가공단지, 이 된장공장에 있어서는 지금 5억 2,800만원의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더 이상 투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5억 2,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무주군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다 모자라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 그래요. 이 된장공장이 5억 2,800만원을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느냐 이거에요? 또 중간에 다시 올라오고……예산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총괄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5억 2,800만원에 대한 공장시설, 뭐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 5억 2,800만원이면 딱 되느냐 이거에요? 조금은 오버할 수 있겠지요, 약간은……. 그러니까 그런 산출근거가 정확히 뽑아졌느냐 이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제출해 주시고,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에 있어서는 원래 지침에 보면 공공용지에 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이것은 사유림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이 사유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반딧불 휴양림을 조성한다 이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이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 한 세트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12억 2,400.

재호

송재호의원

12억 2,400만원……. 전체적으로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그 12억 2,400만원에 맞게 해야지……. 용역보고 할 때 한 60억원 정도의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들어가는 것이?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30억원 정도…….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 뒤에 3차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나중에 민자유치 하는데 까지 합치면 아마…….

재호

송재호의원

30억원 이것도 나머지 12억 얼마……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더 이상 안주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토지매입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토지매입도 군비이지만 거기에 12억 2,400만원 그것 이외에는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 이거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30억원이라면 18억원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군비가?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군비로 하든지, 민자유치로 하든지…….

재호

송재호의원

민자유치는 3차 계획에 있어가지고 한 60억원 정도 나온 것이고, 용역에서……. 그러니까 2차까지가 30억 얼마인데, 그거 전부다 12억원 세트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비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에 계획했던대로 휴양림 조성도……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다 해서 설계를 맡겨서 계획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변경 시켜 가지고 자꾸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거기 입지적인 여건이 당초에 지정했던 곳보다는 북고사 쪽이 아주…….

재호

송재호의원

북고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쪽은 사유림이기 때문에…….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고시된 지역이 있잖아요, 휴양림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지역에다 맞춰서 하면 돼요. 이것을 고시된 지역에다 할 것이지, 고시된 지역도 아닌데다 자꾸 땅을 사 가지고 그 쪽에다 민자유치다 뭐다 해서……거기에 군비가 18억원인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입니다. 18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인지 30억원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종합적이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우리가 승인된 이후에도……. 나중에 가면 100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주군 행정이 이렇다니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어, 이거 다시 해, 다시 해”하다 보면 이것이 100억원짜리도 될 수가 있다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딱 나오면 기본설계를 딱 하고, 실시설계 한 대로 딱 맞춰서 하면 이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하다 나중에 중간에 해놓고 돈을 안주면 안 한다고 또 팽개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모든 계획은 구상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가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행정에서 집행하면 돼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예,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부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셨는데 이 상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예산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는 의지인데, 앞으로 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어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정액사업입니다. 총 국고보조, 지방비 합쳐서 10억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병옥

전병옥의원

아니, 부지매입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군비로 토지매입을 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군비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한다 이 얘기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시설비로…….

병옥

전병옥의원

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 같은 것으로 하면 의회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토지매입요?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니까 무주군비로 보조금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할 수 있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촌 종합개발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민간한테 양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남원 용궁마을 산촌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

병옥

전병옥의원

아니, 법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못해 주는 법이 있냐구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공원과장

예.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무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연환경과장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창기

강창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