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92회 임시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태권도공원조성신청부지무상출연동의안외 2건의 의안을 2000년 5월 1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 26일 진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진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진천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는 1977년 4월 10일 조례 제426호로 진천군 군기를 제정한 이후 23년간 사용하여 왔으나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군기 및 군기의 상징, 휘장등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되지않은 사항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제기를 하고요, 개정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기조례, 원안입니다. 원안 제5조에 진천군 군기조례 제5조의 휘장은 각 호의 제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휘장도 증여할 때는 휘장 증여대장에 기재를 해야 된다. 또한 개정안에도 역시 군수가 필요할 때는 휘장을 증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동일조례에 의하면 증여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당연히 휘장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수여가 아닌 증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서 페이지를, 집행부에서는 페이지를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표 3을 봐주시면 철인의 영문표기는 충청북도로 돼있는데 본 군에 지금 군수께서 제안하신 철인에 대한 충청북도 알파벳 문자하고 충청북도에서 현행 사용하는 철인의 알파벳 문자하고 틀립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철인인데요,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인의 각인된 알파벳이 본 군 철인에 사용이 돼야 된다. 알파벳 중에 어디가 틀리는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청이라는데에 우리는 CHEONG로 돼있는데 충청북도에는 CHONG로 돼있습니다. 철인이, 이것이 충청북도 조례입니다. 조례 원안인데요, 이것하고 진천군에서 제안하신 안하고 알파벳이 틀린다면 얘기가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현재 쓰고 있는 이것하고 차이나는 것은 앞으로 표기법을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어서 진천군도 우리 실정에 맞는 식으로다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수정을 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얘기가 안되는 거죠.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철인입니다. 우리 이 안은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내놓은 한이 있더라도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철인 그대로 이번 개정안에 제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알파벳에 E를 삽입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됐든 현행 충청북도에서 사용하는 철인 그대로 표기를 해야 된다. 시인하시죠? 그렇데 돼야 되죠.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단계를 밟지않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개정이 될 것 만큼은 확실합니다. 미리 해놔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칙대로 할 때 원칙을 지금 의회라는 것은, 의안을 심의할 때는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사용하는 충청북도 철인 그대로 충청북도 진천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청북도 표기하는 거하고 진천군에서 표기하는 것이 같은 도에서 다릅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상부 관청인데, 광역자치단체 하는 대로 하셔야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이제 의회에서 발의를 해야지 수정이 되는 거고요,

도에 철인 있는 것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다가 되는 거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수정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기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진천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군기등에, 당연히 여기에 임석하신, 그 때 부군수께서 안계셨는데, 군수님이 주재하는 진천군 심볼마크 및 캐릭터 선정 심사회에서 군기 안하고 똑같이 진천군의 캐릭터 즉 마스코트죠, 마스코트를 화랑과 원화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의 견해로는 별표에 추가를 해서 별표에,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캐릭터를 아마 거기에서 마스코트의 기본형과 기본형에 대한 내용설명이 같이 이번에 개정안에 들어 와서 이것을 우리의 상징물인 군기 등 진천군 마스코트가 이 상징물에 들어 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조례안에 캐릭터가 삽입이 돼야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이 상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날 행사관계 때문에 저희가 군기 먼저하고 나중에 변경되면 같이 변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은 된 겁니다. 이미 심사에 의해서 군기하고 진천군 캐릭터 즉 마스코트안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물 조례를 새로 안만들더라도 진천군이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개정안에 별표로 해서 이것을 확정을 지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현재 화랑과 원화에 대한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시 이의를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충청북도에 대한 철인에 대해서 영문표기 절차가 틀리는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충청북도 철인과 같이 알파벳에 충청의 알파벳에 E를 빼고서 수정안을 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변경사유는 대모산성조성사업 편입용지 취득에 대하여는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지방기념물 제83호인 대모산성의 문화재보존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을 진천읍 상신리 전 396-2번지외 10필지중 23,420㎡중 22,671㎡를 의결하였으며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 및 2000년도 본 예산에 국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에 일부 토지는 매입하였고 일부토지는 원매자의 토지고가 매입 요구로 취득이 지난함에 따라 먼저 매수요구에 응하려는 진천읍 성석리 2-3번지외 3필지 24,893㎡를 우선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교환에 대해서는 진천군농촌문화체육센터 인근 부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진천읍 신정리 659-1번지외 3필지 2,718㎡를 사유재산인 진천읍 교성리 126번지외 2필지 3,170㎡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협진천군청 출장소 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군청부지내 현 1층 20㎡의 안내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내에 면적 231.24㎡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농협 진천군지부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용도로는 농협진천군청출장소, 축산물 전시장 및 안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군유재산교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지를 볼 때에 현재 부지 위치인 본 군 소유 진천읍 659-1번지외 2필지는 2,718㎡ 토지가 사유재산인 진천읍 교성리 126번지외 3필지보다 위치상으로 볼 때에 소유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 현재 교환은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공원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만 교환을 하고 그 인근의 사유지도 계속적으로 매입을 추진중인데 만약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난항을 겪을 때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공원조성을 하는 가운데 일부는 교환이 안되고 양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난항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유재산 매수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그것이 만부득이하게 안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군민들의 체육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 만큼 의지를 가지고, 정히 안될 경우에 토지수용령을 해서 본 사업에 성공을 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토지수용령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