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준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상징물조례안,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함양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4, 개정 3건 등 총 7건을 2000년 5월 30일 제7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2000년 6월 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2000년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이신 김해석 의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김재웅 위원 추천합니다.

백상현 위원께서 김재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재웅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해석, 김재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 추천합니다.

백상현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상징물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함양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 상징물의 존엄을 지키고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군의 상징물, 즉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등 7종과 동·식물을 지정하고, 제4조와 제5조에 상징물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7조와 제8조에 상징물 사용승인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운영관계와 부칙에 함양군기조례 및 농·특산물상표 및디자인관리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12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함양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함양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등 동·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로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동·식물을 말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로서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는 군기·휘장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호는 통합브랜드로 8페이지의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제3호는 마스코트로서 8페이지의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제4호인 캐릭터는 별표4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호의 동·식물은 군화는 철쭉, 군목은 느티나무, 군조는 소쩍새, 군수는 반달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함양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조는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은 제3조제1호 즉, 군기, 휘장과 제2호 내지 제3호 통합브랜드나 마스코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함양군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상징물 관련사업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는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제2호는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제3호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제4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함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는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군 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로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반 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시행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 함양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항은 함양군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규정하였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호는 함양군상징물조례 제19조가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양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을 상징하는 군기, 휘장, 통합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등 동·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 상징물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통합이미지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함양군군기조례와 농·특산물상표및디자인관리조례를 갈음하고 기존의 상징물 외에 통합브랜드와 마스코트, 캐릭터 등을 군의 상징물에 포함시켜 이들의 관리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바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자치단체의 상징물은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그 지방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연대기능과 자긍심 고취,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등의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미지 도입은 다양한 문화산업 및 농·특산물 산업과 연결고리를 맺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통합브랜드와 마스코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품화 방안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 데 그렇다면 까치가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시행이 된다면 까치를 약물이나 총포로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흉조라고 해서 무조건 잡을 수는, 총포나 화약류나 약물을 이용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다고 그래도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획하는 것은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자연보호법 관련 법규나 총포화약류단속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전에 대구선가 방송에 안 나옵디까. 들고양이, 산고양이 토벌하는 것 텔레비전에 한번 뉴스에 나오던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허가를 자체적으로 내어 가지고 까지하고 산고양이 이런 것은 잡아야 돼요. 들고양이는 잡아야 돼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게 들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산까치하고 이런 것은, 산까치가 아니고 까치하고 들고양이 하고 해서 군에서 한번 토벌작전을 하세요,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윤회수렵기간 시에 그걸

아니 그걸, 조수허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어 가지고, 전에 도시환경과에 물어 보니까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관련 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상이하므로 다음에 우리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리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석 위원 거수)

우리 앞으로 조례 개정, 제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영어를 쓰는 문제 말이죠. 대강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저도 확실히 모르는 게 캐릭터가 우리 말로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한 마디로? 캐릭터, 마스코트 또 브랜드, 이 조례안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이 제일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팬시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나도 처음 듣는 얘기같은 데, 이 담당님 뭐 알고 있습니까? 나 실제로 몰라서 물어요.

이태식 팬시가 어디에

팬시가 뒤에 9페이지에 보면 변강쇠와 옹녀 나오는데 팬시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이태식 아, 그것은 저겁니다. 우리가 일반 상품에 보면은 팬시하는 그런 상품의 종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입니다. 밑에 팬시, 건강식품, 성인용품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말로는 표시를 못하는 겁니까?

이태식 우리 말로는 표시를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래어 도입된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팬시만 이렇게 내 놓으면 나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 몇 분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태식 외래어 자체가 되어 놓으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앞으로 조례나 규칙할 때 꼭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8조 사용료 문제인데 지금은 당장 급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사용료를 내고서라도 브랜드나 캐릭터 이런 종류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으로 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좀 편리하자면 얼마 기간 얼마 쓰는데 얼마다 미리 공고를 해줘야 되지 지금 상호 협력으로, 사용자와 군수하고 서로 그러면 1년간 쓰는데 돈 1천만 원 낼래, 500만 원 낼래, 나는 10만 원 밖에 못 내겠다 이런 식이 안되겠어요. 그런데 그리 되었을 제 사용료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어디까지나 군민의 편에 서서 아, 이것은 얼마 기간에 얼마 쓰면 얼마다 하는 게 딱 나와 있어야 군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그것은 정할 필요없지.

정해야 되지. 모든 우리가 군 의회 조례나 뭣이나 할 때는 그걸 정하는데

아니지. 그것은 사용하는 규모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모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딱 파악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군민들 얼마나 달라는가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그림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쓸 사람이 다섯 여섯 되면 그 사용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떤가 모르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소쩍새가 우리 군조로 되어 있는데 소쩍새가 우리 함양에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나는 정확하게 소쩍새가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조례에 외래어를 표기하는 데 대한 것을 좀 유의를 해 달라"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화시대에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색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스코트는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 얼굴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는 상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는요?

브랜드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납부시기라든지 납부방법이라든지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부분, 그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군 의회 승인을 득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8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규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후원하는 경우라든지 또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또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군의 얼굴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료에 크게 구애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상징물이라든가 함양군 브랜드라든가 캐릭터사업을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참 우리 군민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 함양군의 상징물이 뭣이냐, 캐릭터가 뭣이냐 또 군조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정해만 놓지 말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이런 게 브랜드로 정해져 있다.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용을 해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6월 정례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 군의 상징물에 대한 통합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다, 심지어 공문에도 시행문에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10%도 아마 우리 군의 군조가 무엇인지 군목이 무엇인지 아마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제8조 사용료에 보면 제3항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군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이 후원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실장님이 생각하는 이 후원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군이 후원하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행사에 쓰는 데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 군이 후원하는 어떠 어떠한 행사는 면제를 하겠다 그렇게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포괄적이더라도 우리 군이 후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많은 물품들이 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이 단체, 농민단체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이 군에 후원을 해 달라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도 없는 경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후원하는 경우" 하는 이 범위를 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후원하는 경우"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운 데 한번 더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규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 후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다 후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후원해야 될 부분에만 후원을 하는 것이지

예, 물론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하기를 농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럼 농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함양군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그 물품을 팔 때에 전부가 다 후원이 되어야 되지 어느 것은 중요하니까 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상표를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아이 그런데 그 면제해주는데 면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규칙에서 그런 걸 규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제8조 사용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 상징물의 상표나 각종 브랜드, 마스코트, 캐릭터 이런 것 등을 사용하는데 널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에서 모든 것이 규제되면 나는 그것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될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라. 사용료 자체가 저는 이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후원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 승인만 해 버리면 아, 이것은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질에 따라서. 승인하지 않는 사람 하면 안되죠. 그것은 규제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각종 농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군수가 과연 이런 것들은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이 되어 버리면 무조건 어느 시기까지,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정말 이런 브랜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 올 단계,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후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이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를 왜 받느냐는 이야기라. 한 개라도 상표를 내어서 함양군민들이 딱 열어 놓고, 사용료 자체도 없애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8조는 아예 삭제를 시켜 버리자는 그런 이야기라. 모든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가서 사용승인만 하면, 아, 군수가 봐서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승인만 받아 버리면 돈하고 관계없이, 그래야 너도 나도 붙여 가지고 나가지. 그래서 함양이라는 게 빨리 알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제8조 자체를 없애 버렸으면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받을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받을 것은 없지만 다른

우리 군 마스코트로 브랜드로 등록을 해 놓고 거창 사람이 산청 사람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향우들이 모르지, 출향인들이. 그러니까 사용료라는 이 자구 자체가 이 참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받을 데가 있어야 사용료를 징수를 정해야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받아서도 안 되는 거라. 붙여 나가고 그냥.

그리고 사용승인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사용승인은 당연히 해줘야 되죠. 무분별하게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전부 없앨 수는 없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용료를 받을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군의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규정도 두어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운용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것은 크게 받을 데가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걸 넣을 필요도 없고

아니, 혹시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꼭 필요로 하면 그런 규정을

실장님,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될 일이냐, 이 자체가. 안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라.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을 때 이게 뭣 하는 사용료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 자체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 평가할까 그런 염려도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군의 이미지도 이 브랜드를 상표를 사용료를 냈다. 그러면 "얼마 냈네? 이것 하나 쓰는 데 얼마고? 천 원인가 만 원인가 100만 원 줬나?" 그러면 가격의 논란도 또 있다고. 그러면 사용승인만 엄격히 규정을 하고 사용료라는 것은 삭제를 해 버리는 게 좋겠는데

남들이 볼 때요 군을 홍보하는데 사용료라는 조항이 왜 들어가느냐 이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시간도 있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시간에 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 절약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경남도에서 하는 Q마크 있지요?

예.

Q마크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거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상표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 군민들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 이 상표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료를 내고도 우리 상표를 가지고 가고, 우리가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I.D주소 하나 가지고 몇 억 하는 얘기가 안 있습니까. 이 부분만 지금 이 시점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두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한다거나 우리 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용료 안 받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보고 얘기했을 때,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조례안 자체를 보고 자, "이 조례가 뭣 하는 것이냐, 우리 함양군을 홍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8조가 과연 여기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전체를 보고 평가한다는 이야기라. 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저 혼자의 생각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때는 개정하면 됩니다. 그 조례 자체를요 지금 그 먼 훗날 10년, 20년, 안 그러면 5년, 6년 후를 생각해서 제정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함양군의 홍보를 위한 대표적인 무슨 상징표란 말이지. 이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 제정할 때 사용료하는 이 자체는 이 조례 자체가 우습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겠지만 조금 전에 있던 8조에 대한 이 자체가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8조는,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8조는 우선 볼 때 우리 함양군의 모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용료 자체는 이 전체 조례에서 좀 모순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조 자체를 삭제해 버리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조례 중에 8조를 삭제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 상태는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도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이 되어서 활성화된다면 기업적인 차원에서,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의의 갈비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안의의 갈비집'이라고 해서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안의 사람이 안의의 갈비집을 차린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겠는데 저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이 안의의 갈비식당을 차려 가지고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의의 갈비를 아는 경상도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먹어 보니까 안의의 갈비음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도 안의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닌 전라도 사람이 안의갈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함양의 특산물이 좋은 게 나와 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많이 이용할 경우에 이 사용료가 없으면 그 기업에서 안의의 상표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떼 돈을 벌었다고 치면은 그 당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봐서라도 이것은, 여기에 보면 "군이 후원하는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들한테 이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이 조항은 그대로 둬도 하등의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호에 보면 "군이 후원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하나도 손해가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8조는 그대로 둬도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제8조의 삭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기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규제를 제7조에 충분히 해 놨습니다. "사용승인" 해 놨습니다. 사용승인이 되어질 때 군수가 얼마든지 이것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8조가 7조하고는 아주 맥을 어느 정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7조에 "승인"이 나와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경우를 말씀을 송 위원님이 했는데 그런 경우는 승인이 안되죠. 승인한 사람,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용료를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8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두 번 세 번 이야기 되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끌게 되는데 저는 상반된 그런 의견입니다마는 이 조례안 자체를 조례 자체를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야기 한 것이지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버리면 아무 별일도 아니지.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넣어 놔 가지고 이 조항,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 조례안 자체를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라. 우리 홍보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건 안 받건 그것은 놔두고 여기 보면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못은 박았어요. 1, 2, 3, 4호로 못은 박았는데 불필요한걸 넣어 놓은 이 자체의 조례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8조의 사용료에 관한 것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 요구와 송 위원님께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 요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뒤에 말씀하신 송기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은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신 분 다섯 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세 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분의 14 이상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는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4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감사 청구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감사 청구 시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인데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청구인 숫자를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4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서하여야 할 감사 청구인의 수가 과도한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용이하지 못하여 본 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너무 적을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인에 대한 비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서 감사청구제도가 남용이나 폭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우리 군 고유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이 제도는 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참 좋은 안이라고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그 숫자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주민의 군민의 편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자치법에서는 1,000분의 14 이상으로 되어 있죠?

50분의 1입니다.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1,000분의 14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안(案) 내어 놓은 것이 1,000분의 14지요?

예.

1,000분의 14인데 창원시나 마산시에 보면, 창원시의 경우 33만인데 조례상 비율을 1,100명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 함양이 인구 20세 이상 3만6,000인데 510명입니다. 창원시하고 마산시 하고 그 비율과 우리 군의 비율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33만에 1,000명인데 3만6,000에 500명이면 상당히 비율 자체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제 자신의 소견을 못 가졌기 때문에 다른 군의 예를 드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인구비례로만 따져서는 적정한 것은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인근 시·군하고 우리 군의 인구나 군세와 비슷한 데를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1,000분의 14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는 창원이 1,100명, 마산이 1,000명, 진주가 800명, 이런 정도이고, 군부는 의령이 1,000분의 17로 474명, 함안이 490명, 창녕이 500명, 고성이 498명, 남해가 300명, 하동이 503명, 산청은 좀 적습니다. 168명, 거창이 524명, 합천이 547명 이런 수준입니다. 저희들도 1,000분의 14 수준으로 해서 51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하고, 예를 들어서 군부에서도 우리 군이 많네요, 다른 군보다. 의령군 두고는, 1,000분의 17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0분의 14 이하네요. 예를 들면 고성군 같은 데는 인구는 5만인데 우리보다 1만4,000명이 더 많은데 그 감사청구 주민 수는 418명으로 우리 510명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너무 감사 청구인 수를 많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율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군민의 편에 서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감사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이나 또 의회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를, 군정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 그러면 이 숫자에 크게 구애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인원을 줄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조금 손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31- 그걸 남용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정하게 인근 시·군하고 감안을 해서 1,000분의 14로 결정을 한 겁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랬고 2,3백명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간담회 올라온 것 하고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시·군 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거의 500명 선입니다.

500명 선에서 맞추는 것 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춰야 되지. (박종호 위원 거수)

저는 김 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최상위일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안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손쉬우면 요 남용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그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함양군민이 나서야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감사청구가 되어야지 숫자가 적어 가지고 안돼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 보다도 오히려 나는 최상의 수준이 좋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을 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이걸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절하다. 타 시·군에 비해서 500명 선이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거수를 해 가지고 할까요?

분명하게 의령군 말고는 지금 20세 이상 510명의 도장을 받으려면 결국 면 반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유림면 같은 경우. 그게 실제로 진짜 주민이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인원 수에 막혀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잘못하는 그런 일이 되지요.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 꼭 주민청구를 해서 그걸 밝혀 줘야 되는데 이 510명에 묶여서 그걸 못했을 경우, 진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다른 시·군 하고 봐도 의령 1,000분의 17 말고 전부 다 10%씩입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8,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다는 저의 그런 견해는 변함이 없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수의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요 감사, 밝혀 봐야겠다는데 도장 찍으러 간다는데 100% 다 그냥 찍어 줘요. 나 그 이의 달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혹은 700명 정도 되는 이것은 조직적으로 받으려면 일도 없어요. 지금 주민수 현황 타 시·군을 이렇게 비례해서 조정한다 이 측면에서는 김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문제는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너무 남발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의회의 눈치는 따갑습니다, 솔직한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정도 내에서 적정하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저는 1,000분의 10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