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합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공사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위 활동을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위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김기태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확인 대상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통일기원팔만연등제와 황매산철쭉제 행사에 대한 성과와 환경개선과 소관으로 해인사 오수처리시설 운영 실태, 건설과 소관으로 황강천 관리 실태, 농림과 소관으로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 현황,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합천군민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 듣고 중요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질의를 통해 해소한 후에 건설, 농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까지 거쳐 활동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함을 보고 드립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건 ｏ 통일기원팔만연등제및황매산철쭉제행사성과 ｏ 해인사오수처리시설운영실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통일기원팔만연등제 및 황매산철쭉제 행사 성과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장확인특별 위원장 고영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저번 5월달에 실시한 황매산철쭉제와 해인사 팔만연등축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4회 황매산 철쭉제 개최의 건 성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설명한 내용 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매산철쭉제에 이번에 참석한 관광객들중에서 사실상 합천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은 몇 명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까?

합천 사람은 가회면민들하고 인근 대병이나 삼가나 이런 데서 왔고, 실지로 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15,000명 정도 봤는데 저희들이 1만명 정도는 관외에서 왔고 관광버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관광버스는 합천군 관내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저희들 행사기간 전에 5월5일부터 5월10일까지를 꽃의 만개기간으로 봐서 5월7일에 실지로 온 사람은 15,000명 정도 왔고 그 외에 온 사람도 실제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관광회사 이런 데도 안내공문도 내고 해서 외지관광객이 2/3는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지역소득 증대기여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황매산군립공원으로 황토방이나 향토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고 자기들이 만들어 온 음식가지고 먹고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올해는 저희들 차를 위에 진입을 안시키고 걸어오도록 하니까 올라가는데 산을 잘 타는 사람은 40분 내지 50분 정도 되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산을 못타는 분들은 1시간20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 위에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첫날 5월5일 어린이날은 저희들이 행사기간 전에 가봤는데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그냥 보고 먹을 것 없이 오는데 자기들 음식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차에 놔두고 가서 그런 소득이 좀 있고, 부분적으로 영암사지 입구라든지 두심에 들어가는 삼거리에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소득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기는 볼거리는 만들어놓고 먹거리는 산청쪽으로 간다든지, 우리 해인사가 유명한 사찰도 되고 관광지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볼거리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먹거리는 백운동 가서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역경제에 크게 효과를 못본다 그런 염려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쭉제를 산청군에서도 하고 있죠? 똑같은 황매산철쭉제를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 하는 황매산철쭉제하고 산청군의 황매산철쭉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 합천군이 단연 우세합니까?

산청은 철쭉제를 한지가 14·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철쭉제는 올해 4회째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황매산인데 군을 달리함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은 경비라든지 그래서 저쪽 관광과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당장 합치기는 어렵다. 단, 팜플렛에 그 행사 내용하고 기간을 같이 넣고 우리도 같이 넣자, 올해는 우리가 치루는 행사기간과 내용하고 자기들의 행사기간과 내용을 같이 넣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기들도 5월5일부터 5월7일까지하고 저희들은 5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하는데 자기들은 제를 지내는게 5월5일에 지내고 우리는 5월7일 지냈습니다. 산청군는 저희 군보다 저쪽에 있어서 꽃을 못피워서 실제적으로 5월5일 제를 지낼때는 산청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는 전부 이쪽으로 다 왔습니다. 실제 꽃은 자기들보다 많기 때문에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제를 지내는 만큼은 합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 나머지 행사는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볼때는 산청군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공동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청군에 군립공원도 같이 개발하는 계획으로 하고 철쭉제하고 산청군에 협의공문 요청을 해 놨습니다.협의하자 저쪽에서 차황에서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통보 온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공동개최를 하더라도 합천에서 돈을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해놓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성의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8,000만원 적자가 났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메울 방법이 있습니까?

궤변이 아니고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큰 행사는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야만 담당 해당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1월4일 발령을 받고 2월11일인가 팔만연등축제 이 행사를 해야겠다고 사회단체 모임을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답변한 것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 해줄게 없다. 단,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치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올해 처음하는 행사니까 너무 방대하기 보다 가장 빛날 수 있고 좁은 행사를 하자는 그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실제 팔만연등축제에 합천군에 5,500만원을 요구했고 해인사 사찰쪽에 5,500만원 나머지는 거기서 계산이 되고 저희들도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게 의회에 5,500만원을 할 때 타행사와의 지원금에 대해서 비율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군에서 재원이 있어서 오더라도 의회에서 보는 시각, 또 군에서 추경이라는 재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지사님한테 제가 돈을 좀 얻으러 가겠습니다 해서 제전위원장하고 본부장하고 아침 일찍, 지사님이 9시를 넘어서면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8시10분 전까지 도착해서 지사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사님한테 꾸중도 들으면서 1,000만원을 얻어왔고 두 번째는 팔만연등축제를 원만히 치루는데 우리 군비지원이 안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해인사 추진위원회에서는 읍면에 등 파는 것을 2,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했습니다. 연등 파는 것도 공무원이 좀 해 준 것은 팔만연등축제를 고무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읍면에서 군민들이 협조해 준 것이 1,700만원 정도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적자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으니까 4,5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군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실지로 그만한 돈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의회쪽으로는 2,000만원이 넘어왔습니 다. 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성심성의껏 다 했고 실지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많은 예산이 안듭니다. 지금 올해 전선과 연등, 이 돈이 8,000만원, 9,0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비품으로 남아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행사만 알차게 하고 우리 군 본예산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올려줌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올해 특히 저희들이 실패한 게, 적자를 줄이려면 재외향우들한테 추진위원하고 아니면 제가 가더라도 부산, 서울을 가더라도 1·2,000만원은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안됐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이 보진문제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재외향우들한테 팔만연등제를 알리면서 보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만연등제 이것도 앞으로 잘된다고 봤을 때 오는 관광객들이 합천쪽으로 와서 먹고 자도록 백운동, 산청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합천군에서 앞으로는 여기 온 관광객들은 합천 구역 안에서 전부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매산목장단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께서 3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6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0년이죠?

저희들이 부서가 아니였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알기로는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목장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부 원성이 저 목장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목장쪽에다가 철쭉을 심는다면, 전부 온 사람들의 이야깁니다. 심는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철쭉단지는 없을 것이다. 범위도 넓고 장소가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데는 우리 나라에는 없다. 그래서 목장 저것을 철거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목장지역에다가 철쭉을 다 심었을 경우에 엄청난 볼거리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과장께서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 목장을 그 사람들이 8억을 달라 하고 2억을 주려고 하는데 협의조정이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협의단계에 안 들어 있고 자기들이 협의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1차적인 지방법원에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몇 분하고 저희들이 한번 앉아서 토의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분하고 이야기 한 것은 이때까지 벌어먹은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데로 이주하는데, 단,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집 짓는 것과 소 이동시키는 것, 이런 것만 보상을 받아야지 그 외 것은 당신들이 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자기들이 청구한 것은 지금까지 적자난 것까지 청구를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안해줄 것 아니냐, 군민과 군과의 협의가 안되니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당신들이 보상받은 물품만 받아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아무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쁘지 않는 것 같으면 저쪽 목장관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축산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또 축산인들하고 한 자리를 해 본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팔만연등제축제를 안한 기간하고 올해 팔만연등축제를 한 기간하고 실제적으로 공개관람객 입장료가 5만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립공원에 가급적으로 행사 보러올 때는 무료로 넣어달라고 하고 대구같은 데서는 한시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밤으로 터널이 좋으니까 밤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개관람료 받는 입장료 숫자는 5만명인데 그 곱은 안되겠느냐 해서 14만명입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이 적자가 나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국립공원에다가 한 5만명의 숫자가 더 왔으니까 입장료가 소득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에서 조금 나서서 국립공원관리측에다가 보전을, 손해간 만큼 단 몇천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소득이 올랐으니까, 추진위원회측보다는 군에서 한번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가 너희 소득이 이 만큼 올랐으니까 얼마큼 보진을 해라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기들 현장소장 판공비가 없을 정도 전부 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년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연등제를 함으로써 비교가 되니까 그만큼 결과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입장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많이 나왔는데 몇천만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게, 이걸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인사...

국립공원은 하나의 국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해인사측에는 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절충하고 또 다른 안을 가지고 주최측하고 저희들도 해인사측에서 좀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5만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서 내년도부터는 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커다란 돈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발해서 적자를 본 이상 적자를 안 보게끔 대책이 서야 된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쪽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하고 돈까지 나중에 물어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처음 1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준비관계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로 이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도 축제 행사가 전국행사가 되게끔 시발을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000만원 적자가 난 것을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돈까지 물어내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담당주사가 설명한 일이 없는데...

과장이 교육을 가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없으면 담당계원도 와서 설명해도 되겠네, 의회라는 권위가 어떻게 되버린거라, 직원이 들어와도 설명 다 들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해당되는,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에도 없는 설명을 들어서 되겠어요. 현장특위라는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답변하는 집행부의 범위를 알아야지 범위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주사가 해도 되고 직원도 해야 되는게 맞는다는 겁니까! 조례를 왜 정해놨어요?

위원장님, 그 관계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과장이 교육을 간 것은 맞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단체장이 와서 설명해야 돼요. 원칙으로 하려면, 단체장이 와서 해야 하는 것을 단체장이 시간이 없다 보면 해당실과장이 와서 하는 것이고 그 외는 없는 겁니다. 질의와 답변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조례를 한번 보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는거라. 의회를.

알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이 교육관계로 공석이므로....

이것은 유인물만 보고 말아요.

담당주사가 대신 설명을 하도록 위원장이 했습니다만 안문기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