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목록 검토결과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목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하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자매결연 현황, 보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 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 광주비엔날레 참여내역을, 동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일제조사 추진현황을 감사목록에 추가요청 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노선별, 종류별 현황을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 및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이 그 목적입니다. 첫번째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23일에서 6월 29일까지 7일간 예정으로 하며 의사일정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3실 11과, 사업소 2개소, 행정동 7개동, 나머지 6개동은 서면 감사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폐기물 수거 대행 업소인 대한환경, 정화조청소 대행업소인 건화, 영신, 정화분뇨 겸업업소 남구위생, 남구정화조, 하림위생, 남도위생, 남부위생, 대덕기업, 남구위생사, 남구정화조, 구금고인 대구은행 남구청 출장소로 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실 국 사업소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 감사는 내무위원회에서 대명1동, 대명3 7동, 대명4동, 대명10동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봉덕2동, 봉덕3동, 대명6동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일정 및 장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의 감사 일정 및 장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감사 일정 및 장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시 보고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은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협의 결정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지 확인 및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보조 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시는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총 망라하였으며 감사 제외사항으로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 계속중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자료 제출은 2000년 4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되 A4용지에 실 과, 사업소, 동 순으로 한 권으로 편철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출부수는 25부로서 2000년 6월 15일까지 자료를 받도록 하였고 요구 자료명은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피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업 보고는 부서별로 실시하며 보고자는 실 국, 사업소, 동장이고 국장보고시 해당과장이 참석하고 10분 이내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피감사기관장 선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참고인 출석 증언, 의견 청취, 현장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감사 마지막날 종합강평이 있으며 강평 후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열한번째,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각 실 과는 실 과장이 하며, 국장은 소관부서 감사 때 배석토록 하였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대행업소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중 보충으로 의견 청취, 출석 증언 등 필요한 관계인 출석요구는 당해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은 감사계획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증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였고 14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일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일일 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 보좌를 받아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감사계획서안의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결정하되 감사일정 변경, 감사반원 변경, 감사 대상기관의 축소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감사중 유의사항으로써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감사는 지양하고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 누설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감사목록 검토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서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8건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추가 요청하였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우만환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대명3 7동 무료 주차장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 현장이 지금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시행하고 난 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 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문제점하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감사자료에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감사자료에다가 넣어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상세히 보고 받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것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명3 7동에 구 대구자동차공업사가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줬으면 해서, 그걸 감사자료에 넣어 놓아야 아마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주차선이 노끈으로 바닥에 해 놓으니까 차가 진입을 하되 돌아나오는 구멍을 전부 다 막아버려놓으니까 무질서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주차장 내에 쓰레기, 휴지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버려 놓았어요. 더럽게. 우리가 지금 캇트해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개인땅이 한 5, 60평되겠지요? 한 100평 가까이.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장애인협회에서 얻어서 게이트볼장으로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진입 표시도 없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화살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통로에다 차를 세워 놓으면 안에 있는 차가 하나도 못 나가서 하루에도 몇 건씩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예요.

시설 미비, 관리 미비 이렇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해놔야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중에 사회도시위원장에게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무감사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동사 있죠? 가보니까 수리하고 있던데, 그 수리가 언제까지 끝날 수 있고 또 수리가 끝나고 난 다음의 대책도 물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사업계획서 현판을 보니까 4월 1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에 우리 의회에서 말썽 많던 그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엔 안갔네?

아니 그게 갔든 안갔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달라 이말이야 이번에.

그때 무슨 재단,

「더불어」에 줄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의회 쪽에서는 안된다,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밝혀라. 저기는 무조건 「더불어」에 줄려고 하고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4쪽에 보게 되면 13번 행정사항 세번째항에 감사중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감사를 지양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저히 저해되는 감사가 과연 뭔지 지극히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놔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서로 대화로서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걸, 포괄적인 이야기를 왜 집어넣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번째 대상기관의 기능과.

김위원님 이게 오히려 낫지 싶은데, 왜냐하면 감사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권해석 하기에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감사지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감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저해되는 것은 하지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 . .

기밀 누설 금지, 이것을 지우고 감사지양이라고 해놓았거든요. 현저히 저해되는 이것은 우리가 유권해석 하기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묻는다 말이예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 말을 집어 넣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든지 묻고 하는데. 이것은 못 묻도록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하는데 어떤 제재를 가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전문위원이 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가 안했을 따름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진하면 빼세요. 붙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게 집행부에 넘어가는 서류도 아니고 우리 자체서류인데 지우면 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족을 넣음으로 해서 이상한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안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 좀 안해줬으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서로 대화를 통해 안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감사도 보면요, 감사에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감사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굳이 없어도 그만이고.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