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는 등급을 7급까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7급을 신설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변경되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7급을 삽입하고 신용보증조합 설립 근거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3쪽에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및그유족등에대한감면조례)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이걸 6급을 7급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4쪽입니다. 동조례 제21조(신용보증보합에 대한 감면) 21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이것도 역시 명칭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 포항종합제철(주)에서 기부요청한 남구 지곡동 산116번지외 49필지 188,430㎡의 부지를 검토한 바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지를 채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대구은행에서 남구 대보면 대보리 소재 호미곶 해맞이공원내에 설치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일체를 역시 우리 시를 대내외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채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물건을 설명드리면 포항제철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는 지곡동 산116번지외 49필지, 평가금액으로서는 공시지가로 환산했습니다마는 116억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형물은 대보면 해맞이광장 앞바다에 상생의 손 1식과 해맞이광장내 성화대 1식, 해맞이광장내 불씨함 3개, 소광장 자연석으로 광장조성했는 300㎡입니다. 그다음 가스저장실 콘크리트 스레트 건물 1동입니다. 이것역시 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은 약 한 10억 됩니다. 위치도는 뒤에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3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역입니다. 당초50건이었던 것이 이번 7건을 추가로 해서 57건으로 변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지금 1급에서 6급까지를 7급으로 폭을 넓히는 거지요?

7급 한 계급이 추가되는 거지요.

급별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지금까지 상이군경에 어떤 구분을 해 왔었는데 7급은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서 복잡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7급의 경우를……

신설되는 7급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 또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 하악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 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이런 게 한 3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7급에 어떤 감면내용은 어떤 겁니까?

7급에 이것도 역시 6급까지 적용되던 도세는 자동차의 등록세, 취득세, 시세는 자동차세 특히 도세중 면허세가 포함되고 그래서 4개 세목이 감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