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당연히, 교육복지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특히 전라북도의 교육을 담당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확정을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고 일선의 고충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연하다고,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저희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실제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해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는데 참고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솔직한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을 심의받는데 저희가 두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일선에서는 와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한번이 아니고 두번 하려면 좀 껄끄럽지요. 그런 점은 있지만 어쨌든 당연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감소되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군 인구가 1,078명이 감소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학생은 20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인구는 1천여명씩 감소가 되고 학생은 그 5분의 1인 약 2백명씩 감소가 되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디 농촌이나 비슷한 실정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 상에서 보면 208명 준다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갈수록 비슷비슷하게 줄어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농이라든가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막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한 5년 내에 완전히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농을 예방하는 교육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농을 막기 위해서, 특히 교육문제 때문에 이농은 막아야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선 시설을 잘 개선해서 도시 수준에 버금가게 더 낫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특기적성교육에서 그 문제 때문에, 특히 이농을 교육문제를 통해서 할 때는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는 특기적성교육을 시킬만한 사설교육기관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선생님한테만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특기적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학원에서 받는 것을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초등에서 중학교는 다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3명이 진학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 특수학급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못한 애들이 2명 있고요. 1명은 가출로 인해가지고 못한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특수학급 학생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했더니 전주 선화, 은화학교 고등부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워낙 가정형편이 어쩔 수 없어 못 간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출한 학생은 정말로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 1명의 학생이라도 정말로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어디서 길러야겠습니까. 학교지요. 학교에서 안기르고 사회에 내박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문제되는 사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끌여들여가지고 지도 선도하는데 저희도 그러한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80명 속에는 교장, 교감, 일반 선생님 다 들어갔습니다.

체육코치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체육코치가 5명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8명 있었는데 3명 감했습니다.

정구에 4명 있고 사격에 1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년 지원입니다.

예, 본예산에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대비 중학교 사립학교 순창북중은 표준교육비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공립중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중학교가 74%에서 77%까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똑같이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이 조사는 금년 봄에 한 자료입니다.

예.

그때는 워낙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우리가 올리기는 했어도 그것이 잘 반영이 못 되었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저는 일단 16동에 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놨는데요. 일단은 그것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필요하다라면 점진적으로 짓는 것이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입주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말로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입주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고마운데요. 이것이 교원연립사택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한테만 하는데, 지금 우선 당장 제일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효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입주가 넘쳐가지고 계속 수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장기적으로 쭉 늘려나간다든가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지어놓고 입주를 안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실제로는 얼마 안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우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정말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인터넷을 학교에 전부 보급을, 지금 현재는 초등에 8개 학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개 학교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중학교는 지금 7개교 중에서 2개교가 되어 있고 5개교는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 문란이라든가 채팅문제, 거기에서 이성교제 이러한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 교육사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 학교내 인터넷상에서 성 그런 것은 열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가지고건전한 채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봐도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 안방에서 모르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학생들의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직은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그런가 그러한 깊은 데까지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 데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질의 답변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IMF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또 교육개혁이다 해가지고 우리 교사님들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또 그런 차원, 추경예산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고 잘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더욱 분발해서 순창교육청 관내가 더욱 발전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창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김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9학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끝에 실음)

황남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주의 정도의 결과까지 전부 발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우수사례발굴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방향을 재정립해서 선생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쪽에서 의욕을 갖고 늘 징계만 한다고 해서 최선의 것이 아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제지역에서 작년도에 고등학교 입시에서 3시로 들어온 학생수가 350명쯤 됩니다.

중학교 졸업생이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중학교를 김제까지 다니고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350몇 명인가 됐어요. 전주로 진학한 학생이 225명, 익산으로 136명, 군산으로 9명 해가지고 37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약 350명 정도가 3시 지역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작년도에 많았습니다. 전입해서 나간 학생보다 전학해 들어온 학생이 많았어요.

중학교요. 중학교는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전출자가 668명인데 전입자는 64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마이너스 23명, 타 시·도로 나간 학생이 23명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전주시로 전학해 오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 도시로 빠지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 자체에서 김제시로 전학해 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김제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매년 시내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과밀입니다. 그런데 요새 성덕이나 월촌이나 진봉이나 만경이나 이런 데는 매년 학생수가 빠져나가요, 김제 북이나 청운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지금 시 자체로의 문제가 있지 3시로 유동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학부형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권장은 못합니다마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의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가 김제시로 전부 면단위 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상 위장전입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언제든지 오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학교는 비대해지고 시골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교육은 누가 하냐면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냐면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 교육과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를 예견하면서 교육시책을 발굴해 내거든요. 발굴해 내서 아까 일선에 잘 전달이 안됐다 했는데 이게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계획을 2월달에 입안을 해가지고 학교장, 교감, 선생님 또 연구주임 선생님, 또 행정실장을 불러가지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분기별로 실적을 받았는데 그게 업무, 아까 유통량 감축 측면에서 이 실적은 받지 않고 우리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나가면 실제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만 대화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시책을 교장선생님에게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면 이런 시책들이 어디에서 반영이 되느냐, 교육과정운영상의 관련 교과에서 강조 또는 반복 지도를 해서 이 시책이 입안되고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책들을 사실은 학교장이 적정하게 받아들이냐 또 학교장이 성실하게 수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진상에는 추진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옳다 한다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좋은 교육시책이지만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의 의지가 침투 안되는 것 아니냐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고 이것이 교육부의 교육시책, 또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시책이면 당연히 점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내용 면에서 포괄적인 질의가 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시대,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가장 취약이 뭐냐면 기본적인 인성의 상실 이쪽에서 드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과만을 도출해 내려는 그러한 성향, 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조급해지는 성향, 그리고 폭력적으로는 우리가 심리적 단층증세다 해서 백만명의 한명 정도가 살모사와 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쪽에서는. 그래서 난폭하고 잔인한 그것이 백만명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보고 있는데 백만명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고 토막내 죽이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고 또 쾌락, 전부 다 청소년 범죄문제에서 보면 쾌락을 위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교육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가치로운 변화의 추구예요. 이 가치로운 변화라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건데 그 목표는 바로 선한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한 삶 5덕목이다 해가지고 충효, 정직, 인내, 겸손, 감사 이 덕목을 계속 지도를 해주어야겠다, 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 전 학생 이름 불러서 격려해야겠다, 또 학교에서는 카운슬러 역할을 해서 선생님들이 늘 내가 맡고 있는 학생을 관찰하고 상담하고 또 정직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바탕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전 영역에서도 인성교육측면 이걸 해나가도 오늘의 사회성이 왜 이렇게 부족하게만 느껴집니까? 그것은 교육이 일치가 안된다, 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일치할 수가 없다, 제가 엊그저께도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들 담배 피우고 가는데 나무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 중에 나무라고 꾸중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중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가도 나무라는 어른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들만 질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않는데, 제가 정읍에서 겪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읍에서 제가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그래서 불러서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답변을 해요. 그 이튿날 교장선생님 불러서 이럴 수가 있냐고, 중학교 학생이 남녀가 나누어가면서 담배 피울 수가 있냐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 학부형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선생님! 제발 그만두시고, 우리 애 담배 피운다고 오늘 가서 당장에 꾸중하고 혼을 내면 가출해 버립니다, 담배 피워도 좋으니까 학교만 다녀달라고 하는데 왜 교장선생님 이러십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교육에다만 맡길 거냐, 나는 지난 번에 모 업무보고 하는데도 지적을 했지만 학생들이 칼을 들고 헤맬때 여기에서 몸으로 막고 교도할 분 있습니까? 이 변화를, 이런 상황 전개를 과연 교육자들에게만 나무라고 있을 거냐, 이것은 우리가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치관 교육, 인성교육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학생들은 개성화교육 해가지고 머리를 빨강 물 들이고 파랑 물 들이고 노랑 물 들이면서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냐 하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대고 성인들은 왜 빨강 물 들이고 노랑 물 들이고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래서 정말 학생을 이해하는 속에 관심있게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21세기 들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바로 잡는데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의 생각, 성인들의 사고, 성인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도 전향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지금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또 이해시킬건 이해시키고 적나라하게 그런 가운데에서 청소년문제, 학교폭력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가치로운 변화가 추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 조급히 서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어요. 학교별로 자료 전부 공급해 가지고 시청각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자료는 굉장히 풍부하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만 하나만 해도 한국체육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에서의 비만아가 성인이 되어도 20∼30%가 비만이 돼요. 그래서 성인병이 유발됩니다. 이건 큰 문제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근거에 의해서 비만 예방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또 행정 담당하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예년에 없던 교육운영평가에서 연속 1위를 했다고 자위를 하고 긍지를 갖는데,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면 전북교육을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작년에 11위에서 금년 10위에 그쳤고 또 실제로 공개는 안되고 있지만 전국의 우수대학교 진학률이 전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면으로 봐서 상당히 우리 전북교육이 자성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행정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반성을 해서 전북교육을 한 차원 더 살리는 점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제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제교육청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