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승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진정한 민의를 도정에 올바르게 투영시키기 위해 금번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틀 전 인천광역시에서 폐막된 제29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종합순위인 3위로 부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97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26회 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타 시도에서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선전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고양시켜 준 선수단 및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도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더욱 더 충실하여 향토발전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5월 2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도 어민의 조업권 관련 협약체결과 관광수산분야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에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최동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오늘 경제장관 주관 시․도지사 회의 및 예산관련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5월 29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자매도인 일본 돗토리현과 교육, 스포츠 등 문화사업에 대한 교류활동 촉진을 위하여 방일 중에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돈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5월 27일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후 예결위에서 5월 29일 제110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회의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 3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산고 끝에 5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금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복구비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사업비를 계상하고 연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예산 1조 342억원보다 3,135억원이 증가된 1조 3,477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조 1,476억원으로서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3.9%인 5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9%인 1,478억원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벽까지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 등 대부분의 예산이 도정현안 추진을 위한 목적성 경비로서 예산안 조정의 한계가 있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에 한하여 증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수정규모는 총 12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경상적 경비 2,000만원, 문화예술 자체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3,000만원, 여성회관 교육생 급식비 1,000만원, 여성회관 컴퓨터구입 2,000만원, 길림성 연변자치주의 교류사업 900만원, 의원휴게실 비품 1,000만원, 동해안 산불피해 2차 피해조사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국제태권도대회 지원 1,0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삭감하기로 한 강원문인의 집 조성사업비 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찬성 7, 반대 3, 기권 2로 삭감 결정하였고 기타 부대조건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기로 한 강원문인의 집 조성사업 예산은 추후 충분한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차기 추경시에 재고하기로 하였으며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 사업비는 향후 본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예산 추가계상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 등으로 저희 예결위원들이 철야심사를 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산불피해복구비와 예방대책사업비 그리고 연도내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영된 것으로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사업과 예방대책 사업은 가을철 이전에 완료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종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고 5월 27일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어 5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기호 강원도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9,008억 7,000만원보다 532억 4,100만원이 증액된 9,541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골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기반 조기구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대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등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 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전입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과 아울러 일선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재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단현장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 답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의원님들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로 구성된 6명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교육비 예산 자체가 국가부담 수입을 위주로 목적을 지정하여 편성된 관계로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지극히 한정되어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작금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엊그제 폐막된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순위 3위를 차지한 강원교육 가족의 노고를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더욱 더 분발해 달라는 격려의 뜻을 담아 금번 교육비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부교육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기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교육 가족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교육감을 대리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번 인천에서 개최된 제29회 소년체전에서 허 천 의장님,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모든 도민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서지원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600여명의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출전 28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 걸쳐서 금메달 35개를 획득하는 등 종합순위 3위의 쾌거를 거두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 그리고 새 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투자가용재원 확충 등 교단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육청의 교단지원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각종 교육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하므로서 강원교육의 지표인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육성은 물론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강원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8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은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지역 및 도세를 가꾸고 각종 개발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해 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과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및 문화유족 등과 기타 건축물 등이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반영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관형성에 관하여 권고 조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있어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 지도사항을 강력 반발하거나 거부할 시에는 행정소송 등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관광건설위원회 김길정 위원장입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0박 11일간 시행된 이번 해외연수는 선진외국의 관광산업과 건설분야 지방자치 실태를 비교 연수하므로서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정책능력의 함양과 질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 4개국,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이집트를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한 것은 강원도의 관광과 건설이 지향하는 지중해식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연수의 내용과 결과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은 김포공항을 이륙한 후 저녁 11시 10분에 로마에 도착하여 3월 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카톨릭의 총 본산 바티칸시국에 있는 바티칸 미술관과 성베드로 대성당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그 웅장함과 섬세함은 자존심 높은 영국과 미국의 콧대가 이곳에서 여지없이 뭉그러진다는 말이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건축하는데만 13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성베드로 대성당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혼이 담겨져 있는 대작들인 조각, 미술, 공예품들이 또한 그러하였고 그러한 대작들 뒤에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대성당을 건축한 이름 모를 수많은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하여 오히려 공사기간 단축을 자랑으로 삼는 국내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주수입원은 관광산업으로서 영원한 도시, 로마의 역사적 유산과 카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시국의 존재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 로마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건설공사에서 철저한 자연보호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나폴리를 가다보면 고속도로 확장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별로 높지 않은 구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단구간 터널들은 그들이 자연보호와 동식물의 생태계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나폴리는 입항하면서 보는 경관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특히 방파제가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자연석을 쌓은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로마의 명물이며 진기한 관광상품인 우산 소나무는 로마병사들이 그들이 쉴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도로변에 소나무를 심고 가꾼 것이 오늘날의 가로수로 발전되었다고 하니 소나무 한 그루도 유구한 로마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 3일째인 3월 3일 일행은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여 투숙한 후 3월 4일부터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발상지, 그 역사적인 도시 고린도시의 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의 의장과 공보담당관을 면담하고 시의회의 현황청취 및 고린도시에 있는 문화재의 발굴과 관리 보존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을 보면 의원은 29명이며 가장 연장자가 시의회 의장과 시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인 시는 집행만을 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네, 그 명성만큼이나 도처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급 유적은 우리 일행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아테네의 지하철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그들의 정신과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유물보호공법, 지층의 단면과 출토된 유물들을 원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고 고압유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러가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지하에 묻혀 있는 그리스의 유물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생생한 현장으로서 그들의 유물보호 의식과 상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요지에 건축되어 폴리스의 수호신을 비롯한 신들의 신전이 건축된 장소로 특히 파르테논 신전은 고전초기의 뛰어난 건축물로서 내부 기둥이나 대리석보는 바깥의 장중한 그리스 양식과는 대조적으로 이오니아 양식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그 보수방법도 철저하게 30대 70을 적용하여 새로운 석재는 30% 이내에서 국한하고 70%는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대표적인 박물관을 아크로폴리스 동남쪽 모퉁이에 건축하여 주변 유적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낮게 그리고 화려하지 않게 연출하므로서 그들의 유적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수 7일째인 3월 6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터키에서 연수를 시작한 일행은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스탄불의 에센유루트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건설담당관을 만나 에센유루트시의 역점사업인 신도시 건설계획을 청취하고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비잔틴 건축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성 소피아 사원은 그리스도교를 공인으로 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5년 창건하였으며 그 후 회교사원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모마리아의 모자이크와 이슬람교의 코란의 금문자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 건축양식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성 소피아 성당의 모자이크화는 1000년 전의 걸작이나 보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멘트 몰탈로 마감공사를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3월 7일 우리 일행이 방문한 터키관광협회는 회장이 직접 마중나와 우리 일행을 환대하여 주었고 그들의 관광정책과 관광실태에 대하여 격의없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6․25 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병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고 부회장이 여성인 것으로 보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국도 6․25 전쟁을 테마로 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수 9일째인 3월 8일 고대 나일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연수를 시작한 우리 일행은 이집트 최초의 통일왕조를 이룩한 메네스왕이 건설했던 멤피스를 방문하였는데 지금은 폐허로 변했으나 남아있는 유적에서도 옛날의 영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며 절대적인 권력의 존재인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피라미드였습니다. 그 옛날 어떻게 이런 건축물들을 축조할 수 있었을까, 스핑크스로 가는 길과 피라미드에서 100t이 되는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바늘틈 하나 없이 맞추었을까, 특히 코너 부분에까지 거대한 돌을 “ㄱ”자로 제작하여 성축한 옛 석공들의 정교함과 웅장함에는 가슴이 설레일 정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년간 고생을 했을 수백만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교통수단은 예로부터 나일강과 수로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발달했으며 현대에 이르러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이제 대대적인 도로정비를 하고 있었으나 수도인 카이로조차도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였습니다. 카이로의 교외로 조금만 나가면 이 나라의 GNP가 1,300달러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하류의 국민은 심지어 가축과 함께 생활하는가 하면 그 불결함과 가난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류급의 생활도 별로 나을 바 없어 외국관광객들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6․25 직후 우리의 생활사를 떠올리게 하여 씁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정과 도정에 반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문화 분야입니다. 첫번째로 관광경찰 제도의 연구시행입니다. 관광선진국에서는 어김없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광한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화의 역사와 관광자원화입니다. 이집트나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는 수천년 전부터 천지창조와 관련한 수많은 신화가 있고 이를 역사화 하였으며 각종 신전과 신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백성들을 통치하였고 오늘날 그 장소들이 유명관광 명소가 되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개국신화이기도 하지만 단군신화가 있으며 강원도에는 옛날부터 태백산 천제단에서 천제를 봉행하는 성소가 있으니 좋은 소재로 발전시켜 이를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관광상품의 발굴과 개발입니다. 관광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하루방이나 기념타올, 효자손 등이 아닌 그 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나만의 독창적인 것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 유적의 철저한 보호와 고증으로 복원기준의 설정입니다. 저희 연수단이 방문한 지중해 연안 4개국은 문명의 발상지이거나 그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으로서 오래된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이들 나라의 유적지 보호노력은 어찌보면 무모하다고 보일 정도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수 복원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옛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충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자재로 대체하는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복원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시설을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시설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도로건설에 있어서는 절토구간의 터널화, 성토구간의 교량화를 지향하고 동물 이동통로의 확보와 동물들의 도로진입을 방지하는 소규모 휀스가 설치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극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공법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낙석방지 구조물의 설치입니다. 낙석방지 시설은 우리의 경우 낙석방지망이 고작이지만 이들 나라의 경우는 낙석위험지구 구간은 돌출식 콘크리트 슬라브나 반개식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입구에는 관리사무실을 병행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낙석의 위험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교량이나 도로의 횡단지점의 이중난간의 설치입니다. 교량이나 도로의 횡단지점에 이중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네번째로 공사구간의 무인신호등 설치입니다. 공사구간의 무인신호등 설치는 도로보수 공사지점이나 공사의 시점과 종점에 무인자동이동신호등을 설치하여 주․야간 및 우천에 관계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도로확장과 가로수의 관리입니다. 연수를 다녀온 우리는 도로확장 시 기존 가로수를 뽑아내지 않고 한쪽편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하여 가로수를 중앙분리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시공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의 나무 한 그루라도 소중히 여기는 자연보호 의식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정차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나 관광지에서 차량정차시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여 필요없이 낭비되는 연료비도 절감하고 대기오염 방지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관광문화 분야와 건설교통 분야의 제안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별로 본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드릴 계획에 있으므로 해당 분야별로 많은 참고와 반영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관광․건설․산업분야에 대한 실태와 그들의 의식 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얻고 그리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선진분야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고 이것을 지방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의 지중해 연안 4개국 연수에 도움을 주신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원도지사님과 관계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꽉 짜인 바쁜 일정으로 고생을 하며 연수에 힘써주신 연수단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종근 의원님, 험난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불편한 몸으로 끝까지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점, 그 끈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상명의원)의건 11시 03분

평창출신 이상명 의원입니다. 제11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갈수록 치열해 지는 지방자치단체간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날로 가중되는 정부 전쟁에서 자구책 등 실로 많은 당면현안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고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도 가장 빼어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려한 산과 청정하천, 푸른 바다를 자원으로 하는 우리 도는 어떤 면으로는 복받은 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또는 국내적으로 치열한 생존의 싸움에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를 세계 5대 해양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2010년까지의 실천계획과 203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부산～동해～원산을 잇는 항로를 비롯하여 전국을 U자형 해운물류 고속망을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훨씬 이전부터 남북관계 진전을 예측하고 동해항과 속초항을 대북방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정책발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도가 그 동안 관광의 전국 제1 도를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피부에 닿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였지 관광객이 다시 찾는 관광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관광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책에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속초, 강릉, 동해를 묶어 해양산악종합 휴양권으로 개발하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은 우리 도가 재삼 관광객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 차원의 정책에서 비롯하여 관광업계를 비롯하여 숙박업 나아가서는 도민 모두가 관광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광홍보 요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이 한낱 정책으로 끝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의 주변인 환동해권 국가에서의 관광경찰 제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볼만한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들께서도 체험하신 바와 같이 관광수입으로 부를 축적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관광경찰 제도를 도입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면 우리 경찰관은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속 자체도 경찰관은 다른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관광객의 관광에 따른 피해와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외래관광객과 자국민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여 관광수입을 높이자면 현재의 제도나 현재의 방법으로는 어려움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제도가 관광객의 편의제공 위주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입국에서 출국까지 어느 한 곳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모습대로 자연을 보여주고 다만 그들이 이곳에서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가운데서 최상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원론적인 의견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광서비스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광선진국과 비교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의 정책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일치하여 동해안의 대북전진기지로의 제 역할을 하여야 할 시점에서 이대로 관광산업이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절대적인 명제에서 다시 한 번 현재의 관광정책을 재점검하여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부터 숙박 등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를 개선하여 다시 찾는 우리 도를 만들어 세계적 수준의 관광정책으로 재 입안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무순,신창승)선출의건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