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00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 1조4,197억5천만원 규모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 1조4,202억4,600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저희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지사 및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여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직원능력개발비에서 1,050만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비 6천만원, 2010년 동계올릭픽유치위원회 보조 2억원, 한문서체 FONT개발용역비 3천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현판제작비 840만원, 민선 도정성과 여론조사 1천만원, 제2건국위원회 지원비 5백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홍보용 CF제작 1천만원, 레코더 12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좌 1,320만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5천만원, 봄마무리 대구획 재정비 계산 착오분 1천만원, 테니스장 증설공사 4,800만원, 지역기술혁신센타 지원비 6천만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 설립 2억원, 귀금속업체 상품 카다로그 6백만원, 전북도립미술관 건립 36억5천만원, 역사고증 세미나 1천만원, 세계소리축제 예비대회 1억원, 전북체육회 보조비 5천만원, 청소년보호 홍보사업 3백만원, 우수화장실 운영비 2백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65억3,7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인단체 경상보조금 25억9천만원과 전주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290만원, 전주 남정동 덕동마을 숙원사업 등 3개 마을에 1억원, 총 27억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8억3,44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농림수산국소관 시설 및 시설부대비중 2청사 환경정비 세목분야를 청사관리부서 회계과로 이관하고 국제협력관실소관 국외여비 중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관련 해외출장비를 만경강 생태공원조성 담당부서를 산림행정과로 이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2건국이 3,570만원을 삭감했는데 5백만원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위원회에서 5천만원만 해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5백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3,370만원 깎고 5천만원만 살려주기로 그때 그렇게 되었지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전부 다 5백만원까지 합쳐서 3,370만원 깎기로 하고 5천만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계수를 조정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여기 증액예산이 내용에 안 올라왔어요?

정인철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액요구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구하면 제가 동의해서…

알았습니다. 의사 진행을 좀 미숙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인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민단체 경상보조금 25억9천만원과 전주시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290만원, 전주 남정동 덕동마을 숙원사업 등 3개 마을에 1억원 등 총 27억290만원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측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나오셔서 증액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장재식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액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방금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김홍기 위원의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차 구조조정이 된 분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생요인은 당분간은 없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리 편성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데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한 분들 이번에 1차 다안 갔다 왔어요.

한번도 갔다온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갔다온 분 있지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주도 부부간에 동부인해서 다 갔다왔지.

그 계획이 이 계획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나간 분들 모아서 한번에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몇 년 동안 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후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 집행할 근거는 있다 그거지요. 이미 나간 사람들, 몇 년 동안 못 나간 사람들 내 보내주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아, 이번에는 있고 그 다음 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왜냐 하면 다음에 나가는 분들은 몇 분 안되니까 한번에 안 하고 모아서…

그래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고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 우리 김홍기 위원님의 다시 살려주십사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홍기 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유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 몇 분들은 동의을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이 다음에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1차는 금년에 갔고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갈 사람 아니에요.

금년에 퇴직한 분들은 본예산에 있어서 일부 몇 분은 가셨는데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

안 보낸 사람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다음에 가야 할 사람이다 그 말 아니야.

예.

400명을 우리 시·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닙니다. 도 본청에서 나갑니다. 저희는 도비로 나가니까요.

본청에서 나가는데 400명이에요.

200명인데 부부동반해서 400명입니다.

몇 년부터 그만 둔 사람이 200명이에요.

'98년, '99년입니다.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은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시·군에서도 이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만 그런 혜택을 주면 시·군은…

이 부분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면 시·군들도 추경편성을 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올라왔다면 살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우리 공영옥 위원님이 예산의 지출이 당분간 안될 것이다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살려 드리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살려주는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조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 조정내역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테니스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살려주면 좋겠다 뭐냐면 지금 현재 전주시권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친 환경적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있고 이것은 많은 공무원들과 또 때로는 주민과 때로는 우리 도 의원들도 거기에서 신체 단련을 하기 위한 운동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마땅히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이번에 살려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 예산을 살려 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다른 낭비성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되어 가지고 또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설은 확충할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살려 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옥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던 예산인데 산업위원회에서 동의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테니스코트장은 살리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을 살리는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으신가요.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에서 전북도립미술관 건립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 가지고 여기에 나온 도비 36억5천만원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땅을 사주고 이것 줄였더라도 건축비로 들어가게 되면 도에서 36억5천만원을 생으로 나중에 물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땅 부지매입비는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값으로 지급을 하고 나면 이 돈은, 완주군에서 준 돈이고 나가 버리고 나면 우리 도에서는 나중에 건립비로 줄 필요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문화관광 담당자가 오셔 가지고 설명을 못한 부분을 오늘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몇 명이 앉아 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시설비 내에서도 땅 부지매입비가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 돈이 건축비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제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이것은 원안대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돈을 흔히 말해서 도비를 타는 것이 아니니까 살려 주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국비로 150억원 전체 확보를 한다면 이 돈은 결국에 지불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얻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전체가 국비사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다면 이건 굳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국비사업이니까 살려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전체가 반대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도 전혀 안 들어 갈 것입니까?

그런 확답은 안 하는데 국비를 따오지를 못했을 때는 후에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의지는 150억원 전체를 국비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또 이 예산을 처음에 주도해서 따왔던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태식 의원께서 이것은 염려말고 국비로 연차적으로 따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했다는 지역구 도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36억5천만원이 도 비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국비가 확보되면 이것이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살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1억원만 삭감했네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요구가 1억원만 삭감해 달라, 1억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문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빚잔치하면서 이것 해 가지고, 예행연습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다 행사하지 말고 하나만 조그마한 것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 처음에는 삭감 5억원 다 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1억원만 삭감했다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발언을 충분히 해 주세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맨처음 그렇게 빚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 예행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5억원씩이나 쓰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좀더 삭감을 했으면 쓰겠어요.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맨 처음에는 다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까 테니스장 증설공사비도 그렇고…

그런 돈은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의를 본위원이 제기를 않겠는데 지금 세계소리축제같은 것은 진짜 1억원만 삭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아놓고 나중에 문화관광국에서 로비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한성희 위원장하고 간사인 국영석 위원님만 사인을 한 것인지.

그것은 거기에 사인하신 간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내에 의견이 다 조율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행사를 줄이자 이거예요.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문제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표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질의하나 하겠습니까? 저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 문제의 예산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이유에서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본위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예산 1,320만원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련 국장에게 충분한 질책도 하고 질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건의안으로 1,3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은 입장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일단 김종수 위원님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넘어 갑시다. 세계소리축제문제를 아쉽다 더 깎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결위원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 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잠깐 주고 우리가 터득한 다음에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서 의사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런 절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지키고자 했으면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 지켜 주셔야지. 어떤 부분은 어떤 잣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어떤 사안은 또 그것이 안되니까 안되고 그렇다면 사실 아까 상임위원회 저희들 소리축제관계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어쩔 수 없는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충국 위원님,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살리자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소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에서 이의를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 다 오해예요. 제가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 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 1,32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안 올라 왔어요. 안 올라 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깎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살려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다시 내려보냈잖아요. 완주군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해 오시오 하고 우리가 내려보냈거든요. 그런데 1,320만원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다 안 내려보낸 사항…

여기에 사인을 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모르는 거예요. 예결위원회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아요. 중간에 붕 뜬 거예요.

김완자 위원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우선 김종수 위원이 제기한 것을 가지고 의결하고 넘어갑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처음부터 우리가 빚도 많고 그런데 세계소리축제 예비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인정합니다.

국비에서 1억원 온 것은 좋은데 도비에서 4억원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

그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집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자고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좋다고 인정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김종수 위원 그런 이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토론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반대하시는 분 김종수 위원님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다른 분 반대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분 반절, 찬성하는 분 반절이라면 표결처리해서 빨리 빨리 해야지 토론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합시다. 김종수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위원님 계시는가요? 더 깎자는 의견에 같이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이렇게 하시지요. 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김종수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애인 정보화교육 1,3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농간이 있었는가 밝혀져야 해요.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는 의견 조회하라고 안내려 보냈지요.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 가보니까 그것이 딱 올라와 있어요. 상임위원회는 여기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입장에 서서 거기서 삭감해서 여기 안 내려보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해요.

도비 4억원인데 이것 명시적으로 보면 보조사업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것 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주는 돈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체 위원회 뜻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잘 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농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도 예결위원회 본 회의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께서 아까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중간에 누구의 농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정확히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건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교육복지위원회 의견을 물은 사항은 아닌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김완자 위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다시 묻지 않고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보다도 우리가 서로 불신을 갖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해가 생기니까 그래요.

오해도 없어야 되고 불신을 서로 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산담당관을 불러다 놓고 쭉 하나부터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담당의 부서에서 이것은 살려 주시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해서 깎인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은…

김영근 위원님 제가 물론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건을 보고 어차피 저런 것이 있었으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에 대해서 뭐 하나 이야기를 한 바도 없고 기왕이면 원칙을 고수하고 저기에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면 명확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여서 올라온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여 올라왔지.

오해를 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살려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소위원회에서 내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없었어요. 내려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새로 해서 올라온 것이라면 어떤 절차로 해서 올라왔는가만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달라고요.

그것만 가려보면 되어요. 다른 것은 오해를 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 것을 가리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한테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문서가 앞뒤가 안 맞아요. 확인을 해 보았데요. 누군가 맡으러 왔는데 이미 예산에 얼마, 상임위원회 삭감액 얼마 이렇게 삭감액을 써왔습니다. 조정건의해서 금액을 다 써 왔더래요. 조정건의해서 살리는 것으로, 여기까지 세항목을 다 써 왔답니다. 그리고 사인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끝에다가 삭감 5천만원, 삭감 1,300만원, 이게 위원회 안이라고 해서 사인을 해 왔어요. 이것이 조정건의는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사인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장은 이걸 누군가 다 써 왔는데 조정위원회 안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안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 오해없기 바라고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살리자고 의견이 합치된 것은 반드시 위원회로 보내 가지고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서전달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건 거론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론의 가치가 없으면 안되지요. 그것을 지금 정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지.

그래요. 그러면 이 거론 이충국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 위원이라 아직 공부를 덜해서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절차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결위원회 권한이 무엇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 결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정확히 회의규칙상 또 예결위원회 운영규칙 상 어떤 형태인가를 먼저 짚고 원칙이 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이걸 번복해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이것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칙과 회의규칙과 운영규칙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과 회의규칙 이것은 전문위원이 이야기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애초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 운영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 마음대로 살리는 것은 하지 말자.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깎아온 것을 살리고 하면 안되니까, 상임위원회를 무시를 하고 그러면 서로 위원들간에 안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살리려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것 예결위원회로 넘기면 그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살리는가 안 살리는가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합의 한 사항이에요.

회의운영규칙, 원칙을 모르겠어요. 물어본 것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의사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원칙은 다시 물어봐야 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임준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규칙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누가, 그것을 법무담당관한테 물어 보든가 의사담당관한테 물어 보든가 물어 보고 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사람이 안 오면 정회를 하고 빨리 오라고 해요.

일단은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것 의사담당관이든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공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우리가 우리 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익산귀금속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귀금속단지가 영세하고 건물도 낮고 해 가지고 수선비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전략도 남다르게 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이번에 6백만원 카다로그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그간에 들어보고 또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바 이번만큼은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축제도 있고 또 영세한데 영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제가 깎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릴 께요. 익산시에서 1,200만원, 도에서 6백만원, 자부담까지 합쳐서 3천만원 정도 되어요, 익산 귀금속업체 카다로그제작비가. 저는 깎은 이유가 6백만원 그것은 형식적이다 시에서 얼마든지 다 부담할 수 있고 6백만원 그 돈은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형식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해서 깎았는데 이것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논리예요. 카다로그 제작이 지금은 제작하는 것이 어중간하게 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카다로그 제작 하나 하는데 1권에 2만원씩 한 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보태주었는데 여기에서 깎아버리면 그것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차질이 오니까 그러하지 않으면 시비를 더 보태든지 자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살려주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살려주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마치고 이 자리는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 다 끝내고 난 뒤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자꾸 토론이 시작되면 예산심사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로 밖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식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하고 들어와서 의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소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시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합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분명히 발언할 사항이 아닙니까?

최종의결이니까 여기에서 발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국 위원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런 논리였다면 계수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이미 이야기가 안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견이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됐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빠졌냐 올라왔으면 올려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올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게 안 올라왔으니까 말이 안됐지요.

올라왔는데.

안 올라왔어요.

다 완벽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진행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상임위원회 의견조율해서 올라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제한을 주었어야 됩니다. 주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한다 해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2시에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시 반에 가져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행상에 미숙한 점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다시 조정해야 할 사안이 몇 개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갈음을 하고 진행을 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마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물어봐 가지고 하고 만일에 또 있다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가 그리고 본위원은 본예산 심사 때나 그 전에 예산심사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삭감된 예산을 살리고 그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전화상으로라든가 통신상으로라든가 와서 물어보고 처리도 했고 또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뜻과 다르더라도 잘못되고 꼭 집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 왔어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 모셔오라고 해서 저는 모셔 왔었습니다. 또 무엇을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왔어요.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5억5천만원 예산을 삭감할 때 100억원이라는 돈을 채무부담 행위하지 말고 현금으로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 20억원 깎이고 채무부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기본적인 절차가 무엇인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의사담당관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소위원회를 해야 한다고 보고 소위원회 계수조정 의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저는 그 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절차를 강조하는 분들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세요.

전체 의회 의장한테 연락해 가지고 회기연장을 해서라도 우리 예결위원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모든 절차를 원칙대로.

그것도 괜찮아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원칙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그 원칙내에서 위원회의 우리 예산심의 어떤 원칙 안에서 어떤 부분은 꼭 지키면서 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 때부터. 왜냐 하면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견도 없이 살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와 의회의 어떤 갈등이 심하고 그것이 야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전체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쭉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지켜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원회 구성을 하면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게 잘못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체 위원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통과를 하고 수정을 해 줄 때는 상임위원회으로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일체하자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할 때는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자 이렇게 저희끼리 합의 한 사항입니다. 원칙이 있겠지만 원칙내에서 우리끼리 이것은 이렇게 지켜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자 하고 우리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게 원칙을 따지고 절차로 본다면 사실은 한 대목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우리 상위의 조정내용에 올라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 대목만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과 액면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였기 때문에 시간은 쫓기고 하니까 사무적으로 먼저 것을 올려 가지고 여기 삭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정내용을 여기에서 협의해라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갔다가 조정해서 올라온 것는 안 했잖아요. 그 대목이 빠졌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간사의 입장에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특위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 부분들은 몇 시까지 문건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전체 의결을 하는 자료로 제출을 하라고 제가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김영근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회기연장 이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적은 잘못도 크게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매듭을 짓는 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간사의 입장에서 정중히 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을 조율해서 올리는 부분을 시간제한을 안 주고 방만하게 해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 큰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 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세계소리축제 문제를 했는데 내가 조직표를 보니까 지금 조직위원장이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기가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어떻게 되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보조사업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속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20만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암복지회관에서 각성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6백만원을 살려 주십사 하는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인의견은 안됩니다. 우리가 원칙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안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안 올라온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회라는 것이 도정전반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예결위원회가 교육복지위원회 욕을 먹을 폭 잡고 그것은 우리 김완자 위원이 책임을 짓고, 저도 욕을 먹겠습니다. 이것 6백만원만 살려 줄까요?

반대입니다.

내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는데 반대예요.

두 분 반대 또 다른 분. 우리가 지킨 원칙을 고수하자는 의견도 있고, 저는 욕을 먹더라도 찬성을 하면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예외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적을 했던 위원이 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나는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기권이지요.

나머지 분은요?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가 주류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살릴 수가 없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음 아픈 것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개인의견으로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증액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목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동의 절차에서 제가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25억9천만원과 그다음에 전주 남정동 재남 덕동마을 등 숙원사업 1억원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1,290만원 증액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드렸습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를 했어요.

지금 현재 삭감된 액수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계산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게 우리 예산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이러한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책질의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누락되어 가지고 주먹구구식이다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많이 질타 당했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포함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편성관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 절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주민숙원사업부분.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리고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급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각 시·군에 어떤 규모나 인구나 지역비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느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에 공히 배분을 할 계획인가 아니면 시·군의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완급을 조정해서 집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집행까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부서에다 넘기겠지요. 집행하는데 그런 설이 있고 아까 간담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산담당관은 시·군에 얼마씩 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약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약조는 아니고 전체 액수를 자치행정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으면 그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만 합니다.

이것 증액시킨 사유가 왜 발생되었다고 봅니까?

사실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 사업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일부라도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포장사업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도 이쪽 재원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시급성이나 이런 문제는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부담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지금 전라북도 양여금 부담금이 몇 % 입니까?

양여금 부담비율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30, 40% 정도 됩니다.

30, 40%에 미치지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는 거의 100%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포장사업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기 숙원사업비라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배정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방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만 사실 도에서 소규모 사업들을 전부 다 일일이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감안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넣지 왜 수정에 올라오냐고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러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동의요구에 따른 필요한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피할 필요없지요. 이런 사유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궁색한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저희 집행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지적하는 것은 정책토론에서도 예산의 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일괄성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나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타하고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그에 대한 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몇 가지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과정에서 수정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6천만원, 이것 조정내역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테니스장 증설공사비 4,800만원, 전북도립미술관 건립비 36억5천만원, 귀금속 최상품 카다로그 6백만원 등을 재조정 심사하여 부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기억에 혹시 빠진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말씀드린 것을 부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전라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과정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성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